김기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틀 동안 늦은 시간까지 200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루어지는 2004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환경 여건개선과 학교 신ㆍ증설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이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입니다. 1. 200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경기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5쪽의 내용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과 경기도청의 전입금 등 가용재원이 추가로 발생하고 본예산 편성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며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기반조성 등 신규사업비와 기존사업비의 부족액을 반영하여 교육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5조 6,460억원보다 1,922억원이 늘어난 5조 8,382억원으로 3.4%가 증가되었습니다. 기관별로는 직속기관을 포함한 본청이 1,088억원이 증액된 4조 742억원이며 지역교육청은 836억원이 증액된 1조 7,254억원이고 예비비는 지침에 정한 당초 전체예산의 0.5% 이상을 유지하면서 3억원을 감액하여 일반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8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의존수입으로 교부금은 특별교부금 8건에 97억원이 증액교부되었고 국고지원금은 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비 등 4건에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으로 도세 44억원이 추가로 전입되었고 학교용지 확보부담금 211억원 등 비법정전입금 27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수입으로는 재산임대 및 매각대금으로 재산수입 72억원이 증액되고 정원으로 계상한 당초예산액과 현원으로 산정한 실제 징수예정액과의 차이로 수업료 수입 107억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4억원과 예금이자 등 잡수입 104억원을 증액하고 2003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당초예산에 계상한 순세계잉여금과 실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차액 1,39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부금은 포천 송우초등학교 교사이전과 관련한 대한주택공사의 기부금 20억원과 경기교육사랑카드 사용에 따른 농협중앙회의 복지기금 1억원 등 총 21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늘어난 세입예산 1,922억원을 포함한 금년도 전체예산의 재원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이 61.81%, 경기도일반회계부담수입은 26.72%, 자체수입은 11.44%, 기타수입은 0.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을 포함한 금년도 전체 세출예산의 장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는 총 예산액의 42.73%이며 문화 및 평생교육비가 0.19%, 급여복지비는 52.69%, 교육행정비 3.2%,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1.19%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1쪽부터 19쪽까지의 내용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과목별조서로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24쪽까지의 내용입니다. 바른 인성교육을 위하여 기본생활 교육에 21억원 등 4개 분야 시책사업에 4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기본학력교육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등 기초기본학력지도에 55억원, 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2억원, 특기적성계발교육 활성화에 19억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 및 특수학급 교재ㆍ교구지원 등 유아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22억원, 체육보건교육을 위하여 74억원 등 총 1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정보화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과학실험실 개선 등 기초과학교육에 1억원, ICT 활용교육을 위하여 9억원, 영재학급 운영 및 시설확충 등 창의성교육 강화에 6억원, 평생 및 실업교육을 위하여 28억원 등 총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긍지와 믿음이 충만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교원연수비 14억원 등 총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환경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는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과 기존학교의 노후시설 개선 등 선진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1,249억원, 소규모학교 지원 및 중등학생 학비지원 등 지역간, 계층간의 교육환경 격차해소를 위하여 75억원을 계상하고 효율적인 교육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동두천교육청 등 3개 지역교육청 청사이전비 171억원과 사교육비 경감 기본조성비 144억원 등 총 3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결함보조금 등 사립학교에 경상재정 지원을 위해 65억원을 계상하고 당초계획 대비 2004학년도 실제 학교수 및 학급수의 차이에 따라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 122억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본청 및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 등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로 38억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3억원을 감액하여 일반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하고 경기교육 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경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연복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이연복입니다. 2004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개요와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922억원이 증액된 5조 8,38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부담주체별로 살펴보면 국가부담수입이 110억원,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322억원, 자체부담수입이 1,369억원, 주민부담수입이 21억원 등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국가부담수입에 있어서 지방교육재정교육교부금 97억원, 국고지원금 1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에 있어서는 법정전입금으로 44억원, 비법정전입금이 278억원, 주민부담수입이 21억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자체부담수입은 1,469억원 중 대부분 2003년도 결산이월금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 중 세출예산은 본청이 당초예산보다 1,088억원이 증가되었고 지역교육청은 83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기본운영비 조정으로 104억원이 감소되었고 학교신축 및 증축을 위한 사업예산은 2,02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 채무상환은 변동없이 339억원, 예비비는 3억원이 감소하여 38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교육복지환경 구현에 있어서 택지개발과 수도권 인구급증으로 늘어나는 학생수요를 적기에 해소하고 교육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1조 3,07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제1회 추경에 택지개발지역내 및 기존지역내 학생수용을 위하여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등 1,665억원을 추가반영한 것은 부족한 학교시설을 보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에 303억원, 교실증축에 278억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303억원, 다목적교실 및 체육관 신축에 158억원, 시ㆍ군자치단체 교육비 보조 대응투자에 149억원 등입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학교시설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되면 사업비가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되어 개교에 철저를 기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시설공사에 대한 완벽하고도 철저한 감독과 하자의 최소화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창의력을 키우는 과학정보화교육의 강화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정보화 활용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98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학생수 증가에 따른 실습기자재 보강과 노후실습실 개축 등 정보화교육 강화를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45억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정보화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습실 기자재 확충에 10억원, 노후실습실 개축에 6억원, 영재학급 운영 및 시설확충에 7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런 예산은 교육정보화 추진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실현하여 학습자의 창의력과 정보화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시설 투자라고 생각되고 또한 교원의 정보화 및 업무경감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실습기자재 구입 및 노후실습실 개축에 철저를 기해서 균등한 정보화 교육기회가 제공하고 또한 실업ㆍ과학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15쪽입니다. 기초기본학력을 다지는 교육의 철저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조기에 개발하고 취미, 특기신장의 교육기회를 제공해서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은 삶의 경험을 습득하며 학교도서관 활성화로 독서분위기를 조성하고 사교육비를 흡수하기 위한 시책으로 17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사서직 인건비 및 도서구입비에 49억원,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에 19억원, 기초학력다지기캠프 운영에 3억원, 교실수업개선 장학자료 및 데이터베이스 개발에 4억원 등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보의 공유, 유능한 강사를 확보하고 내실있는 특기적성교육의 시행으로 학교시설 활용의 극대화와 실질적인 학부모의 사교육비가 감소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겠으며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으로 우수아이 소질과 재능의 조기발굴 및 개발로 으뜸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16쪽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인터넷 수능강의, 학교 정보화인프라 구축, 택지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 신ㆍ증축,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투자사업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 대부분이 지정재원에 의한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교육청 자체의 특색있는 시책사업이 부족한 편이라 하겠으나 경제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연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구충회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구충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결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원단위는 절사해서 만원단위로 보고드리겠으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국은 사업량이 많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업만 선별해서 요약설명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본청 및 직속기관에 해당되는 부분에 교육박물관 건립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1쪽입니다.

오 위원님, 그 사항은 교육국 소관이 아니고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충회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지원국 소관 예산안 질의와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성희 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100만원 미만단위는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7쪽, 예산서 239쪽입니다. 지원국 2004년도 제1차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34억 6,000만원이 증가한 5,062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학교지원과, 학교설립과, 재무과, 시설과순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9쪽, 예산서 243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8억 2,200만원이 증액된 2,877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원국 소관도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바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지원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추경에 관련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인 신설학교 지역에 관련된 것을 여쭙겠습니다. 금번에 경기도에서 추경에 편성해서 신설되는 중ㆍ고등학교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고등학교에 기존지역의 학교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가 수원외고, 범박고, 동두천외고, 지현고, 의석고, 의왕고, 봉일천고 7개 학교가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도 있습니까?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예산에.

지역교육청 담당이죠? 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만 담당하시죠?

그렇습니다.

이성희 국장께도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고 특히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외람되게 추경예산 심사에서 특별히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추경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을 보면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 신ㆍ증축 여기도 상당한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에 총 7개 학교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 입니까?

기정예산액이 57억원인데 이번에 증액된 것은 282억원입니다.

282억원이죠? 제가 여기 보니까 기존학교 신설뿐만 아니라 학교지원관리, 교사증축 등등해서 중등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 인구가 13만명입니다. 제가 고양시 1선거구입니다. 인구가 13만명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국장께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13만명인데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은 물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현고등학교도 있고 그 외에 여러 학교들이 장차 인구 대비해서 학교가 신설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현재 본 위원의 해당지역구인 고양동 하고 관산동에 보면 인구증가 또는 아파트 신ㆍ증축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인구가 유입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002년도에 제6대 도의원에 당선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관심을 많이 가지셨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교육의 어떤 또 다른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타지역에는 이러한 시설지원을 하면서 저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사실 살기는 고양시에 살면서 이웃에 서울 은평구나 불광동, 연신내 이쪽으로 주로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벽제외고 지금 고양외고로 명칭이 변경됐지만 그 학교가 있다고 하지만 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평균 경쟁률이 수대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성적이 약간 떨어지는 학생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명목상의 학교는 하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기도 전체 학생들이 지원하고 해당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어떤 혜택이랄까 그런 것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13만명이나 되는 지역에 고등학교 하나 없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수차에 걸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협조요청을 부탁드렸지만 지원국장님의 어떤 관심과 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함진규 위원님께 고양, 관산동 지역에 그후에 우리가 학교추진 내역을 보고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쪽 지역에 학교를 두 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간 이 학교는 지금 부지매입을 당장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고 위원님 지역구에는 아파트건설이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그쪽 지역이 인구급증지역이기 때문에 학교를 지역인구 증가에 따라서 빨리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학교 신설이란 것이 당장 예산만 가지고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부서와의 협의절차가 끝나야 되고 중앙정부에까지 그것이 그린벨트지역내인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또 학생들도 사실상은 통학에 따른 불필요한 성적하락이랄까 이런 게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우선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지만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39쪽, 예산서 5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364억 5,400만원이 증액된 3조 3,920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43쪽, 예산서 61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96억 9,900만원이 증액된 3조 2,985억 4,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5쪽, 예산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 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을 보조하기 위한 사립학교 재정지원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6쪽부터 49쪽, 예산서 63쪽부터 65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지역 및 택지지역 학교신설사업에 대하여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학교신설 예산은 2004년도 개교학교 완성을 위한 시설비 부족분과 2005년도 개교예정학교 중 개교지원이 예상되는 학교들에 대하여 시설비, 감리비 등을 감액 조정하고 2006년도 개교예정학교 설계비 반영 등을 위하여 기존지역 고등학교 및 특수 학교 신설사업 예산으로서 6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지지역 학교신설사업 예산으로 82억 2,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0쪽, 예산서 66쪽입니다. 2005년도 학급증설을 위한 교실증축시설비 및 내부 비품비 116억 3,900만원을 계상하여 학급증설에 따른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1쪽, 예산서 63쪽, 68쪽입니다. 2004년 3월 1일자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박물관추진팀이 설치 운영됨에 따라 경기교육박물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장고설치 학교 유물구입 및 관리비 지원을 위하여 4,000만원, 박물관건립추진단 해외견학 국외여비 7,400만원 및 박물관건립추진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3쪽, 예산서 69쪽입니다. 예비비는 지침에 정한 대로 당초 전체예산의 0.5% 이상을 유지하면서 2억 9,3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다음으로 행정관리 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7쪽, 예산서 7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500만원이 증액된 5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9쪽부터 61쪽, 예산서 75쪽, 7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의 활성화 방안으로 교육행정 및 의정발전 연찬회 개최를 위한 예산 2,800만원과 조직관련 공무원 워크숍 개최 및 제2교육청 설립 업무추진을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진행정조직과 체제를 비교분석하여 업무에 활용코자 지방교육행정체제 및 제도비교 시찰연수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헌장제에 대한 대민홍보 및 직원교육 강화를 통한 실천력 제고를 위해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예산으로 1,300만원 등 총 1억 500만원을 금회 추경예산 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65쪽과 예산서 7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기획단의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117억 5,100만원이 증액된 586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7쪽, 예산서 81쪽, 82쪽이 되겠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EBS방송 수능강의의 원활한 시청을 위해 기존 2Mbps속도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인터넷 통신비를 10Mbps 속도로 증속 지원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5억 4,900만원을 학내 전산망 구축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8쪽, 예산서 82쪽부터 84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노후 통신장비 교체 및 통신망 이중화 경비 등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EBS 수능강의의 원활한 시청 기반조성과 산간ㆍ오지 및 저소득층 자녀들이 수능강의를 시청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하여 노후 컴퓨터 교체비 및 인터넷 통신비, 케이블TV수신료, 위성방송 수신 설비비 등 총 4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을 EBS에 지원하여 수능강의 인터넷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59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72쪽, 예산서 8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정보화지원 콜센터에 배 치된 전산보조원들의 여비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여 정보화기기 장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화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5쪽, 예산서 8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의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48억 9,800만원이 증액된 343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77쪽, 예산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시ㆍ군 기초자치단체 등 외부기관의 교육경비 보조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학교시설 대응투자사업비 148억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는데 책자에 보면 교육국장님 것이 뒤로 가있고 뒤부터 설명하는 결과가 되니까 설명서 자료에는 설명하는 순서대로 나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박물관건립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1쪽이 되겠습니다. 1억 5,343만원 정도의 경정예산액을 하셨는데 이것의 필요성과 타당성 조사기간은 어느 정도나 거치셨습니까?

이것이 기초조사라든가 타당성 용역이 본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보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9쪽에 보시면 행정관리가 있는데 1억원 정도가 증액됐네요. 내역이 어떤 게 증액된 건지 보면 워크숍개최, 의정발전연찬회로 1억원 정도 증액됐네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정예산액에는 1억 1,000만원 정도이었는데 배 정도를 증액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리면 저희가 제일 중요한 사업이 한수이북에 제2교육청사를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법예고를 해서 입법예고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제2교육청사 설립에 따라서 추진경비를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경비와 저희가 작년에 고양, 남양주, 용인교육청이 4과 또는 6과 체제에서 2국 6과 체제로 조직개편을 했고 시흥교육청을 안산시교육청에서 분리시키면서 저희가 표준정원제를 도입해 가지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원을 대폭적으로 증원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조직관리담당자들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해서 제2청사라든가 표준정원제 운영에 따른 연수를 실시코자 하는 내용이 들어갔고 또 지방교육행정체제에 대한 의회라든가 제도비교시찰을 위한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조직담당자라든가 정원운영관리담당자들에 대한 해외시찰을 시켜서 행정의 발전이라든가 능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잠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구충회 교육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서 여기 나와 계시니까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2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액이 얼마죠?

1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경정예산액이 21억 9,000만원이네요. 이게 10억원 정도가 증액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물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한 개 학교에 인조잔디장을 조성하고 농구팀 창단에 따른 농구대 시설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억원 정도를 증액하려면 사실상 본예산에 반영해야지 갑자기 10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것은 우선 증액액수가 기정예산액에 거의 1 대 1 맞먹는데 이것은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특별교부금이 나중에 본예산 편성한 후에 하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내역 자체도 부실화 된 것 아닙니까? 예전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금이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시설지원에 대한 계획을 세운 건 아닌지요?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이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월이면 2004년도 본예산을 9월부터 편성해서 교육위원회, 도의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12월 18일에 최종 의결이 됐는데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예산에 들어가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질의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것이 꼭 교부금이 나왔다 하더라도 학교를 딱 지정을 해서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저는 권 실장님께 총괄적인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총괄에 보면 인건비는 증감이 없었고 다른 부분에서 증감이 있었는데 경상사업비에 기본운영비가 있습니다. 약 104억원 정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운영비가 삭감된 사유는 저희가 본예산할 때는 학생들 인원이라든가 그런 걸 예상해서 기본운영비를 편성합니다. 그런데 3월 1일 각급학교에 학급편성한 후에 학생들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감이 되면서 그것을 학교운영비를 감액조정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수가 계획된 학생보다 없었기 때문에 줄었다는데 그렇다면 학급수도 줍니까?

학급수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은 대충 이해가 가는데 학급수가 줄었다면 총괄에 인건비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님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추경예산할 때에 증원되는 인원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추가교부를 받아야 되거든요. 작년도 인원으로 해서 교원들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교부 받았기 때문에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입이나 세출을 총괄적으로 하시는 분이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아닙니까? 그런데 세출예산에 보면 상이한 게 있었습니다. 보세요. 인건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경상비에서 기본운영비가 104억원씩 삭감됐다면 방금 답변하신대로 학급수나 학생수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104억원이 삭감됐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인건비도 바로 감액이 돼야 상충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인건비는 교육공무원이 됐든 일반직이 됐든 변함이 없었고 경상비의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급수나 학생수가 계획된 학급이나 학생보다 줄었기 때문에 104억원씩 감액해서 추경에 올렸다. 이런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또 하나 물론 학교기본운영비 계획된 학생수나 학급수가 줄었기 때문에 됐다는 것은 바로 2004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아주 세심한 계획이 없었든가 아니면 제가 본청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경기도의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을 다루지 못했다. 결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학급수라든가 학생수가 줄면 교직원수도 줄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건비도 감액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상 학급수, 학생수의 조정이 있더라도 경기도가 학교수가 신설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는 교원들에 대한 증원을 뒤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교원들이라든가 지방공무원에 대한 증원은 계속 늘어나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조정 안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증원된 인원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건비에 대한 증액교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안 했고 이 관계는 저희가 마지막 추경을 하면서 인건비에 대한, 항상 인건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으신데 그 관계는 저희가 마지막 추경할 때 그건 그때까지 조정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생수, 학급수가 줄었다고 해서 교원이라든가 지방공무원 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늘어야 되고 거기에 법정정원 확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역으로 예산과는 빗나간 질의일지 모르겠습니다만권 실장님 답변대로라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공무원이나 일반직공무원들이 상당히 정원수보다 적다. 그럼 정원에 비해서 공직자분들이 몇 %나 부족합니까?

일반직인 지방공무원은 작년에 정원을 많이 확보했습니다만 교원은 정확하게는 답변 드리지 못하지만 법정정원 확보에 미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경기도 교육이 권 실장님 답변대로라면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세출예산 총괄만 보면 아마 동료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학교 기본운영비가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삭감 안 됐다. 답변대로라면 우리 경기도교육청내 교육공무원 정원이 부족하다. 결론은 그렇게 답변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론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교육공무원을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다. 학교시설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경기도교육청내 교육공무원 확충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원정원 확보를 최우선 과제를 가지고 중앙정부와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정원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51쪽 교육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아까 들었고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보다 보니까 위원회 운영을 몇 회 하실 거죠? 5월부터 시작하면 7회 하시는 건가요?

위원회 운영은 저희가 7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건립추진위원회를 세 번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박물관 건립을 위한 위원회는 계속 추진이 돼야 되고 현재 7회 정도 가질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운영할 게 7회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52쪽에 있는 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30만원씩 10회로 있는 이 10회는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것은 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참석수당이고 그 다음 뒤에 있는 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회기 일수에 맞춘 것이 아니라 어떤 박물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소요액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역은 이해가 됐습니다. 뭐냐 하면 앞에 있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회의를 했을 경우에 참석수당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위원회를 7번 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뒤에 있는 것은 추진위원회 운영하는데 업무추진비 성격이라고 했는데 위원회 회의와 별개로 운영방식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회의할 때 들어가는 식대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건립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발생합니다.

업무추진비를 횟수로 정하나요?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몇 회 회의를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얼마다 이렇게 책정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10회라고 했을 때 오히려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앞에 박물관 건립추진단 해외견학여비로 20명 300여만원으로 책정돼 있고 또 그 뒤쪽에 보시면 건립추진단 해외견학 활동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문구로만 보면 여비와 활동지원을 별개로 해서 2개를 합하면 약 700만원에 해당되는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앞에 있는 해외견학 여비는 우리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이 1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8명과 담당공무원들 해서 인원을 여비성격으로 편성한 것이고 뒤에 있는 해외견학활동 지원여비는 기관장인 교육감이라든가 부교육감이 해외에 나가셨을 때는 해외에서의 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럼 앞에는…….

추진위원들의 여비.

뒤에는 업무추진비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장들의 해외활동에 따른 대외기관 활동에 따른 지원비를 지원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 나가실 때를 대비해서 예산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 자료를 보면 박물관건립추진단 해외견학여비, 박물관건립추진단 해외견학 활동지원 2개의 견학단이 가는 것으로 돼 있고…….

2개가 아니라…….

표현을 그렇게 해놓으셨잖아요. 문서를 그렇게 작성해 놓으셨고요. 이 문서로 해석하면 박물관건립추진단이 해외에 나갔는데 여비를 별도로 주고 활동지원비를 별도로 주겠다는 표현밖에 되지 않거든요. 교육자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곤란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 보시면 지방교육행정 체제 및 제도 비교시찰 연수와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혹시 신규사업인가요, 그 동안 쭉 진행됐던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사업인가요? 이후 계획이 있는 건가요?

금년에 한 번 실시해 보고 향후 계속해서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교 분석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잡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도교육청이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교육청 국 체제로의 개편이라든가 안산에서 시흥교육청으로의 분리관계, 제2교육청 청사관계, 새로 도입된 표준정원제 운영이 금년에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제도가 새로이 나왔고 새로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금년에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한 번 실시를 해보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방교육 행정체제라든가 제도비교 시찰연수를 계속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계속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지역은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대략 정해져 있지 않나요?

미주라든가 구주를 10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양해가 된다면 위원장님, 아까 제가 교육국장님 할 때 그냥 지나가서, 계속 설명 들을 기회가 있는지 알고 지나갔는데 교육국장님에게 두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순서를 놓쳐서 죄송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11쪽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 상주지도실 설치와 관련돼서 사업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올해 이미 시범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설치를 해서 실제 운영의 성과가 어땠나요? 평가가 된 게 있습니까?

아직 성과분석은 안 됐습니다. 초등학교 131실, 중학교 68실이 설치돼 있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분석해서 성과분석한 것은 없는데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아이들 생활지도라든가 학교도서관 도우미활동, 중학교는 학교생활지도, 말하자면 학교 공동체교육 구축이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추경으로 이번에 6억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고등학교 50개교분입니다. 이것을 세운 목적은 고등학교인 경우에 사실 교실이 7ㆍ20 교육여건 개선에 의해서 증축됐다 하더라도 학부모님들과 상담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3이 교무실에 가서 상담할 정도인데 그러다 보면 다른 선생님의 여러 가지 활동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또 7차 교육과정 적용 이후 변화된 대입수능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의문점이 많습니다.

국장님! 이해가 됐고요. 학부모님들도 상담실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이 상담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주지도실로 같이 활용하겠다는 취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기대효과를 보면서 약간 의문이 갑니다. 저는 교육행정을 잘 모르지만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의 기억을 더듬어보면 학부모 상주지도실을 설치해서 단위학교에 교육경쟁력을 제공한다. 학부모들이 학교에 상주하는 게 교육행정 제고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111쪽 하단부에 기대효과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은 교과교육 외에, 모든 교육에서 학교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 교육공동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생활지도라든가 각종 모든 교육활동을 교육가족들이 도와줘야 교육력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게 물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지역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에 학부모 상주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아직 효과분석이 안 됐다고 하니까 이후 평가해야 되겠지만 저는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교육청에서 기대효과라고 제시돼 있는 교육경쟁력 제고라는 부분도 교육경쟁력 제고하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 시키고 환경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학부모 상주실 설치하고는 별로 관계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우려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상주실에 상주할 수 있는 학부모가 얼마나 되겠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학부모들 중에 상주실에 누가 과연 상주하겠느냐. 일부가 할 수 있겠죠. 일부가 할 수 있다라는 분들이 평소에 운영위를 결합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학교 학부모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 등 몇 분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분들이 실제 상주실까지 운영해 가면서 일상적으로 학교 내에서 생활지도도 하고 교내 업무경감활동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학부모들이 상주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박 위원님 말씀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상주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아까 고등학교의 경우에 성적이나 생활지도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상담 측면에서 봐서 그런 것이고 명칭의 문제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학교내 상담실을 설치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그 상담실의 역할과 기능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는 학생…….

학생상담실도 있죠?

별도로 있습니다.

활용은 안 되더라도, 알고 있습니다. 학생상담실이 있고 학부모 상주지도실이라고 있는데 이 학부모 상주지도실의 성격이 교사들이 학부모와 충분히 상담하고 학생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자리라고 표현되기보다는 학부모들이 상주해서 생활지도활동에 참여하고 교내 업무경감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거든요. 실제 상주지도실을 가진 학부모들이 교내 업무경감활동을 할 수 있느냐. 생활지도활동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회의적이라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말씀 올릴까요?

아니요. 저는 어차피 상주지도실이 이미 올해 본예산에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고 고등학교로 확대하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올해 1년 운영해 보고 난 이후에 성과분석과 상주지도실이 가질 수 있는 기능과 역할에 한계가 있다면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그게 애매모호하게 교육경쟁력 제고나 교원들이 해야 될 기본업무인 생활지도나 업무경감활동으로 학부모들이 투입돼야 된다는 접근방식이 바뀌었으면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넘어 왔습니다. 86쪽에 보시면 기본이 바로 선 학생생활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바로 선 학생생활교육의 주 내용이 뭔가요?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계획서를 주시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첫째는 기초ㆍ기본학력의 정착이고 두 번째는 기본이 바로 선 학생상 정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지도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만 많은 것을 벌여놓고 실효성이 없으면 안 되니까 앞으로는 기본이 바로 선 학생상 정립으로 해서 친절, 질서, 청결, 예절지도를 중점적으로 해보자. 친절은 타인 먼저 배려하기, 질서는 차례 지키기, 청결은 내 주변 내가 정리하기, 예절은 바른말 고운말 쓰기를 핵심내용으로 해서 이것을 집중지도해서 기본이 바로 선 학생 생활지도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 취지에 근거해서 기본홍보활동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겠네요?

홍보활동이요?

왜냐하면 질서도 지켜야 되고 사업 산출내역도 보니까 교사용 지도자료는 약 4,000만원 정도 있고 거의 대부분 홍보를 위한 스티커와 행사비로 많은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기본이 바로 선 학생 생활교육의 주요내용이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에게 교육자료를 제공해서 교육자료를 통한 기본교육도 하겠지만 행사를 위한 기타 행사비를 지원한다든가 행사를 개최한다든가 홍보용 스티커나 각급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가는 건가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해에 이것을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홍보성이라든가 가시적인 행사에 예산의 상당액이 편성됐다고 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저희들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 8,993명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또 이분들로 하여금 이 네 가지는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80.8%의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학교에서만 되지 않고 또는 교육기관에서만 독자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것을 제안한 것이 77.4%가 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겠고 해서 이런 노출이 된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일단 올해 하반기 때 사업을 진행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2005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1회성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ㆍ기본학력의 정착은 학교교육의 본질이 될 것이고 인성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 기본이 바로 선 학생 생활교육 이 네 가지는 교육계 독자적으로 우리가 즉흥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인성교육을 체질화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핵심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성과하고 상관없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성과하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요?

어쨌든 성과분석도 해야 되고 평가도 계속 수반해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아까 의사진행 당시에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통과된 사항을 다시 질의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효율적인 진행이 안 됩니다. 지금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선진 경기교육 구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이성희 지원국장, 구충회 교육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병익 위원하고 박미진 위원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본청 및 직속기관 51페이지 교육박물관 건립추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병익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냐고 했더니 2차에 용역을 하셨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신 겁니까?

검토가 있었습니다.

설립하는 것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저희가 6월 중에는 용역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청을 비롯해서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무슨 사업을 한다 싶으면 재단설립, 박물관이나 이런 건립부터 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추경심사하면서 타 부서에서도 많이 봤는데요. 이 사업도 계속사업이죠? 단일사업이 아니죠? 이것만 건립하고 말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 계속 되는 거죠?

계속 지원이 돼야죠.

물론 재단을 설립하면 그것이 교육에 어떤 효과랄까 이런 측면에서는 본 위원이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 굳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도 없이 추경만 일단 신청해 놓고 그 이후에 추경에서 나온 것은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 보면 재단 설립이든 박물관 건립이든 뒤따르는 계속지원비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하는 경우, 물론 심사숙고는 하셨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듣기에도 용역자체 결과가 2차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충분히 이런 게 사전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나서 예산신청이든 뒤따르는 후속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1억 5,343만원이 추경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총 사업개요에서 산출내역을 보면 타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부분이 해외견학연수비예요. 그것이 절반이 넘죠?

네.

그런데 의문이 가는 게 국내 고등학교, 중학교와 관련된 박물관을 건립하면서 아까 본 위원이 듣기에는 미주나 구주로 10일 정도 연수를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물론 추경에 기초적인 예산이지만 50%를 사용하면서까지 그것도 인원이 20명씩이나 됩니다. 인원이 정해지지 않았죠?

건립추진위원이 1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2분의 1씩 해서 담당공무원 해서 저희가 20명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대상인지 대상이 정해졌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지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예정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박물관을 꼭 건립을 하자면 주가 되는 게 박물관 건립이 주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박물관 건립이 주가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연수에 초점을 둔 듯한 본 위원의 너무 지나친 생각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연수에 중점을 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심히 부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나가시면 이렇게 20명이 한꺼번에 나갈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박물관 건립을 하다 보니까 일시에 다 가서 보시고 와서 좋은 의견들을 내놓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원이 20명씩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하면서 좋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뜻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박물관 건립에 따른 예산도 처음 들어가는 것이고 일단 추진위원들도 해외에서 운영되는, 지금 직원들은 국내라든가 그런 데는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유물수집관계 등을 추진하지만 그래도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에 대한 운영사례라든가 수장고 운영관계라든가 기본적인 사항들을 봐야 계획을 수립하는데 좀더 효율적이고 박물관 수립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본 뜻에서 하는 겁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가 소수를 포함해서 대폭 줄여서 나가는 것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는데 예산이라는 게 상당히, 지금 경제도 어려운 것 아시죠? 그런 부분도 참작해서 20명씩 같이 나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69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화 관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EBS 수능강의관련 학교인프라 확충 나오죠? 거기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대상이 고등학교라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EBS 수능강의의 원활한 시청 기반조성을 위해서 수능강의관련 학교인프라 확충사업을 실시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취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공교육 정상화하고 사교육비 경감에 따른 이런 것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항에 보면 산간오지 저소득층 자녀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소득층이라고 막연하게 예시돼 있는데 저소득층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선별된 건지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이 관계는 지난 2월 17일에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EBS를 통한 수능강의를 함으로써 사교육비를 경감시켜 보자라는 뜻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이 되겠고 저소득층 관계는 대상을 저희가 소년ㆍ소녀가장, 사회복지 시설 수용학생, 장애인 가정의 자녀로서 시각이라든가 청각에 장애가 있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정 저소득층 자녀가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인원이 거기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법정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자녀들을 관련부서로부터 파악해서 그 자녀들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여기에 따른 인터넷 통신비라든가 케이블TV 수신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뒷 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퓨터 지원, 인터넷 통신비 지원, 케이블TV 수신료, 유선방송 등이 전부 인원수가 틀립니다. 그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것은 1,701명한테 지원하고 어떤 것은 692명한테 지원하나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간을 2003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한정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기간에 맞추신 겁니까?

그렇죠.

계속사업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 뒤에 보면 중간에 재원 및 산출내역에서 다섯 개가 있죠?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 지원이요. 2∼3학년한테 1대 120만원씩 1,700명 그래서 20억원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굳이 고등학교 2∼3학년으로 한정시킨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저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수능강의가 우선적으로 2∼3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1학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능강의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게, 예산만 허락됐다라고 한다면 1학년까지 지원해 줬어야 했는데 예산이 허락하지 못해서…….

본 위원이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고 지금 사정을 보면 고등학교 3학년정도, EBS 수능강의를 들을 정도면 집에 와서 컴퓨터를 작동할 수 있는 시간이 상식적으로 보면 많지 않습니다. 학교에 기거하는 시간이 많거든요. 차제에 컴퓨터라는 것이 요즘 학생들이 다 다루긴 하지만 차라리 1학년 학생부터 지원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순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입시가 얼마 안 남은 2∼3학년한테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역으로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3학년들이 졸업하면 PC를 회수할 겁니다.

회수를 합니까?

회수해서 학생들에게 지원해줄 것이고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PC를 못 주는 대신에 케이블TV 수신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학생들이 EBS 수능강의를 청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지원, 케이블TV 수신료, 위성방송 설비지원 다 좋은데 중간에 보면 인터넷통신비 지원도 있습니다. 2만 1,450원 곱하기 1,701명 9개월 해서 이게 아마 방학을 뺀 것 같은데요. 그렇죠? 1년에서 방학을 뺀 거죠?

그것을 3월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3월부터 했기 때문에 뺀 겁니까?

EBS 발표가 2월 7일에 됐거든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인터넷 통신비 이게 좋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학생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자료검색을 하고 이런 게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나머지 컴퓨터 지원이라든가 케이블TV 수신료 지원, 산간오지학생 위성방송 이런 수신료라든가 설비지원 같은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인터넷통신비 같은 것을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서 학업과 관련시키기에는 의미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통신이라는 것이 유해사이트 같은 것도 충분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접속을 할 때는 오히려 이런 예산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을 주고 이런 사교육비 경감 이런 것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건데 오히려 지원해 주는 취지와는 달리 잘못된 것에 들어갈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도 예상이 되지만 저희가 학생들에 대한 PC관리라든가 인터넷관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EBS 수능강의를 청취하기 위해서는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해 줘야, 저희가 계속 들을 수도 없는 거고 이 정보를 저장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에 최대한으로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취지에서 기대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심사숙고하셔서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혹시라도 학생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한다면 그건 충분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김두영 위원입니다. 세출현황에서 보면 인건비가 52.7%, 시설예산이 23.2%, 경상사업이 22.9%로 나왔습니다. 세출현황에서 주로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 시설예산, 경상사업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유의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셋 중에서 어느 부분의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입예산이요?

세출예산에서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직성경비는 인건비라든가 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비는…….

어차피 인건비는 우리가 손을 못 대고 그러다 보면 경직성경비에서는 시설예산으로 보죠?

시설예산도 저희가 손을 못 댑니다. 토지매입이라든가 학생수용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경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시설예산을 좀 경제적으로 쓸 수 있을 까? 여기에 사항별설명서가 있습니다. 46쪽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2005년도 개교예정인 안이고의 시설비가 약 32억원 정도 되죠?

네.

그리고 옆 페이지 47쪽에 감리비 조정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면 1억 2,4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큰 단위만 말씀드릴게요. 시설비 대 감리비를 보면 본래 예산지침서에 감리비는 시설비의 약 1.91%를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시설을 하든지 간에. 그럼 약 6,14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감리비 하나에서만 봐도 교육청에서의 감리비는 일반시설에 비해서 항상 반 이상이 높게 나오거든요. 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를 보시면 매탄고의 시설비가 26억 4,000만원이에요. 감리비가 1억 1,536만 4,000원이에요. 그러면 본래 일반요율을 따진다면 5,000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약 2배가 좀 넘어요. 교육청에서 특히 제가 왜 시설비를 강조하냐 하면 결국 인건비에는 손을 못 대고, 시설에 대한 예산에서 어떻게 감리비를 뽑고 설계비를 뽑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고 타 일반회계에서 말하는 감리비, 설계비, 시설부대비 이런 비용이 교육청에는 꼭 거의 2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지난 번 것도 쭉 체킹해 보고, 그래서 제가 행자부의 예산지침서를 보니까 거기에 학교의 시설부대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요율이 예를 들어서 30억원 미만이라고 그러면 감리비는 1.91%를 적용해서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대략적으로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지침서를 보고 한 예를 봐서 시설비를 기준으로 한다면 항상 이게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관계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이고등학교 가 32억 5,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안이고등학교를 설립하려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10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기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년에 부족되는 금액에 대해 32억원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리비를 32억원에 대비하면 좀 많은데 전체 공사금액에 대한 감리비는 굉장히 적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정반영이라고 되어 있죠?

위원님께서는 32억원에 대비해서 계산하시니까 많은 것 같은데 안이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전체 공사비가 100억 7,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감리와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안이고등학교는 2005년도 개교를 위해서 지금 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족분을 저희가 지금 다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대비 감리비만 계산하면 많은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타 기관보다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한 이유는 결국 우리가 인건비에는 손을 못 대고 시설예산에서 정말로 적정하게 우리가 돈을 주고 건설하느냐.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항설명서를 보면 오히려 더 크게 나왔으니까 보기가 쉬울 거예요. 27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이 내용이 뭐냐면 청사시설관리거든요. 우리가 연초에 기정예산이 17억 8,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추가로 경정예산 나온 것이 43억 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총 면적이 얼마나 되죠.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이 한 1만 평됩니다.

아니, 이번에 시설개ㆍ보수하는 면적이요.

시설개ㆍ보수에서 주로 차지하는 게 본청에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연면적을 여쭙냐 하면 43억원을 가지면 건물을 짓습니다. 이번에 개보수하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연면적 곱하기 평당 계산하면 딱 답이 나오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본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짓는 지상 3층의 주차타워가 면적이 6,892㎡가 되겠습니다.

그건 주차타워고 일반 개ㆍ보수하는 거는요?

일반 개ㆍ보수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건물을 보수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 걸 다시 확인했어요. 지난 번 17억원 속에서 개ㆍ보수공사가 1억원이 좀 넘습니다. 건축공사비하고 설비비해서 약 10억원 정도가 돼요.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뭐냐하면 이런 것을 추경에 26억원을 더 추가시켰어요. 우리가 다른 것은 조그만 것 가지고 예산을 따지면서 개ㆍ보수하는 건데 43억원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개인적으로 개ㆍ보수하는데 43억원을 들여서 하겠습니까?

이번에 증액되는 것이 26억원입니다.

총체적으로…….

총액이 43억원이…….

43억원이 들어갔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은 26억원을 반영하는데 주가 주차타워가 되겠습니다.

주차타워가 18억원이 들어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새로 짓는다고 생각해서 교육청의 총 연면적이, 4층까지 있죠?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제가 그 건물을 새로 짓는다면 이 돈 가지면 짓는다는 겁니다.

저희 본관 건물이 지은 지가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아무튼 좋아요. 제가 자꾸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시설, 학교를 증축하고 신설하고 하는데 이번 예산에 추가로 1,660억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시설예산이 총 1조 3,500만원입니다. 본예산의 약 23.2%를 차지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 조그만 것 가지고 백날 따지지 말고 이런 시설비라든가 이런 데서 전문가들이 고생해서 좀 아껴서 건축도 하고 증축도 하고 시설부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너무 딱딱하게 시설에 대한 것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37쪽 안성 수덕원 신축 부대시설공사가 있죠?

네.

이번에 거기 4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래 기정에 없던 사항을 추경으로 4억 7,000만원을 넣었는데, 그 밑에 내용에서 보면 4억 7,000만원 중에 관급자재 인상분이 9,000만원이고 야외휴게실 및 부대시설이 2억 4,000만원, 다목적체육장이 9,000만원, 지하수개발이 5,000만원 들어있어요. 제가 여기서 어디를 생각해 보냐 하면 관급자재 인상분이라고 써 있죠?

네.

관급자재가 얼마나 되는데 9,000만원이나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기정예산에 없어요. 제로예요.

작년도 예산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교직원 안성수덕원 신축공사로 해서 45억원을 예산편성해서 지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관급자재라든가 새로운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관급자재 단가인상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철근파동이라든가 해서 공급도 제대로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철근단가가 굉장히 인상됐습니다.

그건 몇 달 전 얘기고 지금은 다시 원상복귀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관급자재를 어디로 신청하죠?

조달청에 합니다.

조달청에서 이번에 관급자재 인상분이 9,0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건축을 하면서 강의실이라든가 전반적인 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관급자재가, 이게 작년에 사업을 추진한 거니까 작년 단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고…….

공교롭게 제가 자치행정위에서 생활관 짓는데 그것도 똑같이 관급자재 인상분이 내려왔습니다. 거기는 1억원으로 내려왔어요. 1억원으로 인상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이런 부분이 비슷하냐.

이것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당연히 철근이 얼마큼 필요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이렇게 넘겨보면서 체킹해 보니까 공교롭게 제2청사 생활관 짓는데 관급자재 인상분하고 똑같이 나왔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몇 개월 전에는 철근이 귀하고 파동이 일어났지만 이제는 정상가동이 됐어요.

지금은 정상가동이 됐는데 설계를 할 때 작년 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했고 또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결국 시설예산을 할 때 정말 교육청 예산이, 제가 지난번부터 1년 동안 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이런 부분이 너무나 방만하다. 그리고 너무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전문가가 잘 절약하면서 시설을 해서 양질의 교육을 도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이 한 가지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정말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 계신 분들은 교육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별 로 신경을 안 씁니다마는 크게 봐서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은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심도있게 파악하면서 계획을 짜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 중에 해외연수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해외연수비를 보면 꼭 각 부처별로 아니면 교육기관별로 나눠주기식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이 되냐 하면 금액적으로 볼 때 369만 3,000원이라는 단가가 다 똑같아요. 본예산 때도 그랬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느 기간, 어느 나라, 어느 교육기관, 어디를 가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텐데, 몇 명이 가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나라에 따라서도 금액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똑같이 일반적으로 보면 본예산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기 61쪽에 보면 금액이 369만 3,000원으로 똑같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한 나라 어느 한 교육기관만 보러 계속 가시는 건지 각 가는 대상자에 따라서 가는 나라와 방문하는 기간이 다 달라질 텐데 어떻게 금액적으로, 일정도 다를 테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금액이 다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 볼 때는 지난번에 누락된 부처에 대한 해외연수를 이번 추경을 이용해서 한번 보내드리는 게 아닌가. 다시 말을 바꾸면 꼭 필요로 해서 외국에 가서 연수를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부처는 빠졌으니까 이번 추경을 이용해서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에 각과별로 추진하는 교육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으로 저희가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각 과별로 추경예산에 예산편성을 하게 된 동기이고 각 과별로 못해서 배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행정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외국제도와 체제를 비교시찰하고 견문을 넓힌다는 취지로 이런 일정과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너무나 똑같고 판박이다 보니까 어떻게 교육청 소관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똑같은가? 가는 나라에 따라서 달라질 테고…….

그것은 나라에 따라서 달라지고 대개…….

그런데 거의 똑같아요. 이 앞에도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 하셨습니다만 여기는 금액이 조금 더 많죠. 372만 8,000만원이니까…….

그것은 미주라든가 구주, 아주 이렇게 해외 행선지에 따라서 금액이…….

본 위원이 보는 것도 달라져야 하는데 본예산 때 다뤘던 것하고 금액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행선지별로는 각 과별로 어떤 기준, 그러니까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같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연수비가 들어가면 본인 부담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본인 부담으로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금액이 같다라는 말씀은 미주다, 구주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금액이 이렇게 산정이 돼 있어서 책정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비규정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거의 같거든요.

같아요?

네.

본 위원도 다녀보면 금액이 다 다르던데요.

행선지별로는 다르죠.

그런데 똑같은 금액이 산정됐으니까…….

똑같은 금액이 산정된 것은 행선지가 같은 것으로 보는…….

같아서 그렇습니까?

네.

같을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한 군데로 다 가시나요?

대개 해외연수…….

어디로 가십니까?

해외연수 가는 게 대개 유럽 아니면 미주 아니면 호주, 뉴질랜드로 그 행선지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이 금액이 같은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행선지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씩 차이가 생기는 거죠.

차이가 없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관계 공무원들께서 사실은 많은 점을 더 숙지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외연수가 좀 많지 않느냐.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생각이 들고 금액이 계속 같은 금액으로 산정돼서 올라오니까 이렇게 계상될 때마다 느끼는 점이 지난번 예산 때도 보고 이번에도 보니까 같은 금액인 것은 좀 약간 의아심이 가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대응투자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대응투자가 지난 번 예산 쓴 거와 기정 쓴 거에서, 190억원 쓴 상태에서 이번에 약 140억원이 증액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공무원도 직접 가서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다 됩니까? 각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저희가 각 시ㆍ군교육청을 통해서 초ㆍ중ㆍ고를 확인해 봤더니 342억 6,000만원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40억원만 계상된 동기는 뭡니까?

그래서 일단은 148억원을 증액해서 현재 신청 들어온 데는 해결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들어오는 것은 다음 기회에 재원이 허락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 추경에 반영해서…….

그런데 각 지역교육청이나 각 시ㆍ군에서 대응투자까지 할 정도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응투자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그런데 제가 실장님한테 지금 질의하는 사항은 그런 사항을 이번 추경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소해 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셔서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일부만 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은 지원할 계획으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 또 발생하는 것은 그때 가서 저희가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현재 우리한테 신청 들어온 것은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현재 들어온 것까지는 추경예산으로 다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예산심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이미 질의해 주신 내용이겠습니다만 설명자료 37쪽과 교육박물관 건립추진이 51쪽에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박물관건립 추진을 위해서는 조금 전에 권영일 실장께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고 지금 박물관 건립추진단 해외견학을 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교육박물관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 거죠?

네.

그런데 37쪽에 보면 지원기관 신ㆍ증축, 개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성 수덕원 부대시설공사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안성 수덕원 신축할 때도 마찬가지로 교육박물관 신축할 때처럼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을 것이고 기본 설계를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안성 수덕원 신축공사가 완료된 것은 아니죠?

지금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데도 불구하고 부대시설 공사가 별도의 예산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타당성조사가 잘못 됐든지 기본설계가 잘못 됐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충분히 타당성 조사할 용역비도 세워서 용역을 줬을 것이고 기본설계용역비도 서 가지고 용역비를 줬을 것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 재미난 문구가 있습니다.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지하수는 왜 개발합니까? 안성에 상수도 인입이 안 됩니까?

안성 수덕원이 폐교를 활용해서 수덕원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니, 어쨌든 간에 타당성 조사나 기본설계를 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본설계는 해서 지금…….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지하수개발을 왜 합니까?

지하수는 지금 공사를 하면서 물이 굉장히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지하수개발을 별도로…….

네, 거기까지 됐습니다. 조사 잘못된 거죠?

이 타당성…….

아니,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조사가 잘못된 거죠?

이 관계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는 50억원 이상에 한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본설계를 할 때에 이런 문제점들이 파악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던 겁니다.

안 됐던 것이 사실이죠?

네.

그리고 관급자재 인상분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이 토목에 대해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관급자재인상분은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에스컬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예산을 더 산출하면 되는데 관급자재 인상분 해서 별도의 목을 세워서 올라오니까 동료위원들이 왜 관급자재 인상분이 별도로 올라왔느냐 이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물가상승에 따른 에스컬레이션이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별도로 이것을 올려서…….

표현을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관급자재인상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좋습니다. 이제 이해를 하시죠?

네.

저는 안성 수덕원 신축 부대시설 공사는 매우 잘못 됐다고 봅니다. 지금 신축 중에 있는 수덕원을 맨처음 설계에 집어 넣어 가지고 본 공사에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 준공도 안 된 공사에 이제 부대시설공사를 별도의 항목으로 예산에 올렸다는 것은 조사를 할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공사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서 필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반적으로 경기도 교육행정 교육예산을 보면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5조 8,000억원이라는 것은 물론 여기에는 인건비가 6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민들이 봤을 때 교육에 대한 예산이 거의 6조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사실 도민들은 깜짝 놀랄 정도의 예산입니다. 굉장히 방만하다고 볼 수가 있는 예산인데 어떻게 보면 이 큰 예산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교육의 자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을 내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자치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예산서를 봤을 때 목적교부세라든가 이렇게 항목이 정해져서 나오다 보니까 경기도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입안하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5조 8,000억원, 약 6조원이 되는 예산 중에 인건비가 60%, 70% 차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어떤 영조물 시설이라든가 어떤 기관을 설립한다든가 할 때는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본 사업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 제1회 경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류배근 의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류배근입니다.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국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고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사국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는 6,000만원 정도가 정정돼서 경정예산안으로 올라와 편성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6,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어떤 것이 있죠? 구두로 설명해 주시죠.

특별하게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노후된 행정장비구입하고 저희가 작년도에 본청을 증축하면서 실은 조금 확장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좁았던 공간에 테이블을 조그맣게 해놨었는데 그 테이블을 규격에 맞춰서 구입하도록 했고요. 원래 그 테이블은 개원을 '91년도에 했기 때문에 13년 이상 사용했던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구입이 개별난방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도의회는 이렇게 스탠드형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매립형으로 교체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6,000만원이 더 추가로 편성된 내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들이 꼭 추경에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꼭 추경에 증액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12월말에 저희 공사가 마감됐기 때문에 본청에서 실배치를 2월경에 다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항상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런 데, 일단 소모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미리 편성내역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신경을 사전에 써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류배근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도회용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도회용입니다. 평소 공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서 17쪽, 예산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은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이태순 위원님이 제안하셨는데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회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과장님이 얼마 전 부친상도 당했었고 또 지금 통일원 연수로 인해서 금강산 방문이 있는데도 이렇게 나와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쪽에 보면 교육홍보활동 지원이 있죠?

네.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도 3,6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번에 1,200만원이 추가로 계상돼 있거든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33%인데 이것을 이렇게 긴박하게 또 그 내용 자체가 수신인상이라고 그러는데 수신료가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예산에 3,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 1,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월 100만원씩 증액이 돼 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연합뉴스 통신 수신료입니다. 이것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국가기관에서 통신사를 지정해서 수신하면서 수신료를 내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월 100만원씩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만원이었던 것이 월 400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3이라는 금액이 올라간 건데 그렇게 많이 인상이 되느냐 말이죠.

수신료가 400만원으로 오르게 된 것은 수신료를 결정하는…….

연합뉴스가 어디입니까? 언론이죠?

네, 언론기관입니다. 그래서 매출에 대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또 경제상승률을 감안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추가분이 지난 1월 29일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되고 지금까지 추경이 늦춰지다 이번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법률적으로 이만큼 올려주고 금액이 산정돼서 내려왔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정이 된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올린 게 아니고요. 그 인상률만큼 적용을 시키라고 내시가 된 겁니다.

33%가 인상이 된다?

물론 비율로 따지면 상당한 비율인데요. 이것을 저희 자체로 올릴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지금 말씀올린 것처럼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 얘기는 하지 마세요. 물가상승률이 33% 오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이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를 해서 내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율로 따지면 물론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그런데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월 400만원씩 수신료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상분을 인정 못하겠다면 어떻게 됩니까?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거라 무조건 해야 됩니까?

그런 논리보다도 이것은 내시가 돼서 내려온…….

내시, 내시 계속 하시는데, 말씀 중에도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감액할 여지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지금 다달이 그렇게 주셨다는 얘기네요?

지금 통과되면 이것을 줘야 됩니다.

아직은 300만원씩 주고 있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과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과마다 질의를 하게 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 시설관리라고 돼 있는데요. 교육청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추경같은 경우에 상당히 증액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증이 돼도 어떤 경우에는 배로 증액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의 집행부와는 상당히 비교가 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원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체력단련장 이전설치공사, 여직원휴게실 및 작업실 이전설치공사 이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전을 해서 이런 것은 필요하시다고 해서 올렸겠지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경제도 그런데 꼭 이런 시설이 필요하신 겁니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전부 허락을 하셔서 저희가 사무실이 굉장히 옹색하고 좁고 본관 건물이 '69년도에 지어서 지금 30년이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에 신관 옆쪽으로 연건평 4,000평 가까이인가 기억이 됩니다만 새로 건물을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재배치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본관의 낡은 건물에서부터 추후에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됐고…….

네,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면서 전체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지 않고요. 그것은 소속 위원회에서 아마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제가 미루어 생각하기에 추경 의결을 여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저희 위원회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참체육, 전인교육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을 기정예산액보다 거의 상당 금액을 정정해서 경정예산에 올린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산출근거가 이런 쪽으로 해서 올렸다는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쪽을 보시게 되면 지원기관 신ㆍ증축, 증ㆍ개축 이것은 아까 설명이 계셨고 특히 이것은 대상이 안성 수덕원 신축 부대시설로 돼 있습니다. 자료보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여기도 보게 되면 기대효과라고 하는 게 "교직원의 여가활용을 통한 심신수련 기회확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이해하겠지만 이것은 지금 기정예산액에 전혀 없던 게 추경에 4억 7,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얼마나 큰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설명을 올린 부분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직원 여가활동에 대한 심신수련이다 그런 기대효과를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교직원에 대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수련원이 지금 경기도 연천에 하나 있고요. 가평에 가평수덕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지역으로는 이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폐교된 학교를 수리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던 것을 여러 가지 추가적인 사유가 발생이 돼서 지금 4억 7,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폐교된 학교를 다시 개원하면서 그 부대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시설을 잘 만들어서 교직원의 여가선용 내지는 이런 쪽으로 활용하시겠다고 검토가 되셔서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어제 수정안 심사와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일부 절차상의 흠결이 있는 사항을 마치 흠결이 없는 것처럼 설명자료에, 저희들의 실수에 의해서 표시가 되었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각별히 업무를 연찬하도록 하고 법령을 준수하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예산 승인요청시 제반 이행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히 주의를 촉구합니다. 의회가 열릴 때마다 항상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흥규 위원님.

이흥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어제 운영이 잘못 되도록 한 것에 대한 사과는 했지만 위원들에게 준 자료에 미승인된 사항을 승인되게끔 허위기재를 하고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고 늘 매번 이렇게 말로만 잘 한다고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지난 번 1기 예결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각서를 쓰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각서를 제출해 주시고 미승인된 것을 승인이라고 작성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승인되지 않은 사항을 승인으로 표시한 것은 저희들이 설명자료를 작성하면서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해서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도 제가 사전에 화성 금의 외국인전용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되어서 동시에 진행 중이라는 것을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일부러 승인되지 않은 것을 승인된 것처럼 표시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든 간에 설명자료에 잘못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데 각서라기보다는 저희들의 업무처리 자세가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 절차를 준수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준수하겠다는 다짐의 약속을 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승인이라고 쓰지 않으면 예산편성에서 예산에 올라오지 못하는 결격사유가 됩니다. 이것을 단순한 실수라고 보시면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 승인이라고 쓰지 않고 미승인이었다고 하면 예산편성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고의적으로 예결위원들을 속이기 위한 다분히 고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지 직원들의 단순한 기재착오라면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안 합니다. 절차를 이행 안 했으면 예산에 편성되기가 어려우니까 위원들을 속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가 이행 안 되어도 예산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흥규 위원님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도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현장을 확인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전에 이 예산과 관련해서 이것은 동시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충분히 경투실에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사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절대 고의는 아니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좀 진솔해지세요. 그것을 고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고의가 아니고 미승인된 것을 알고 올리셨다면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제반절차 이행을 못한 것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단순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1기 예결위원 때도 절차이행 안 한 부분을 누차 얘기해서 각서를 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도 동시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사과의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물론 예결위원님들이 교체되어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순실수라고 얘기하시면, 마치 단순히 실수를 했는데 왜 이흥규 위원이 시비를 거느냐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절차이행을 못 했으면 절차이행을 못한 부분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야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서에 있는 부분은 경투실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원래 본회의 때 추경예산안을 도지사가 설명하면서 수정안이 올라올 예정으로 있다. 다만 이것이 지금 절차이행이 안 되어서 일부 수정안으로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성의 금의 외국인전용임대단지의 경우는 절차를 이행해서 다음에 하게 되면 외국인투자유치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수정안으로 제출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동시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점을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숙지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이점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겠다는 각서를 쓰실 용의는 없습니까?

글쎄, 저는 각서를 쓰는 것만이 꼭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자료와 관련해서 잘못 표기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직원의 단순한 착오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행정을 하다 보면 업무에 완벽해야 합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실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지도 점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만 돌리는 부분에 심히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지 않으면 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는 예산편성이 어려우니까 고의적으로 이렇게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실장님은 계속 직원의 단순한 기재착오로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위원님이 설명서에 승인이라고 표기한 부분을 고의로 한 것이라고 자꾸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고의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고…….

고의가 아니면 이건 뭡니까?

도지사께서 추경예산…….

예결위원들 속이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여기는 승인이라고 써서 무조건 내보내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철저하게 그것을 고의로 할 것 같으면 수정안으로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제1차 추경예산안에 넣고…….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의 자료에 보면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기타에서 승인 2002년 4월 18일, 날짜까지 기재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순히 승인만 써주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성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단순히 기재착오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아무튼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시간 끌고 싶지 않고. 제가 예결위원을 두 번째 합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속 이런 실수가 반복되니 이 부분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위원님은 각서를 말씀하시는데 문서상의 각서도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행정절차와 관련해서 민선3기 의회에 와서 민선2기보다 이런 절차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고 또 시스템도 많이 개선이 돼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의회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런 성과를 얻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개선되도록 심기일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심절차로 해서 같은 회기 내에 진행이 되어도 관계 없다라는 행자부 질의사항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저희는 사전에 미리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고 그 후속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외국인단지와 같이 긴급하고 급박한 사항은 어쩔 수없이 동시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그 얘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흥규가 괜히 그런다는 것입니까? 아주 묘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끝내고 싶어도 끝내지 못하겠네요.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특별하게 말로만 사과하지 이것에 대한 재발방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각서를 받아놓고 차후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이유없이 삭감된다는 그런 이행각서를 받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집행부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사실상 저도 어제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사실 이흥규 위원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 쪽에서도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하고 위원간 계속 반복되는 논쟁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보다 근본적인 사과책이 있으면 사과를 하시고 종결했으면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계속 줄다리기하기도 그렇고, 전적으로 이흥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다 깊고 심도있는 사과말씀을 하고 종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매번 예산심사할 때마다 위원들간 불협화음이 생기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우선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서서 그렇게 말씀으로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라고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잘못된 절차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먼저 가지세요. 아까 본 위원도 상당히 불쾌했던 것이 뭐냐하면 기획위원회에서부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결위까지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몰라서, 이 기재한 것에 대해서 직원들의 실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기획관리실장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기획위원회에서 다루었었는데 왜 기획관리실장이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경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경투에서부터 문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조건부 승인을 해주어서 예결위에 올라온 그 내용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명을 드리면서…….

아니, 어제 설명을 했는데 조금 전에 사과하는 말씀에서 "여기에 승인이라고 쓴 것은 직원들의 단순한 기재착오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승인이라고 작성한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에 의해서 그렇게 작성이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니,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작성했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위원들 간에 서로 감정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고 솔직히 말씀을 하시고 사과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지난번에도 그러고 이번에도 그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고의성을 가지고 했다라고 말씀이 계셔서 그것은 우리가 작성과정에서 실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그리고 또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실수가 아니고 고의로, 일부러 은폐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더 이상 답변할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실장님, 어제 이 문제 때문에 말썽이 있어서 회의가 중단되었고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어젯밤이나 오늘 오전까지라도 그 문제를 제기한 위원님을 찾아가서 한번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말이 잘못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를 구하고 이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한나라당 위원들이 많이 있다고 무조건 예산이 다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절차가 잘못 됐지요? 잘못된 겁니까, 잘못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 얼마든지 저희들 실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 너그럽게 이해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그것을 고의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라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꾸만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를 하시되, 사과를 하는 것도 저희들이 앉아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장님이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위원들 사이에 왜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고 큰 소리가 나오게 만듭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실장님 이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의회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많다고 해서 손지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그런 생각이 암암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아닌 다른 열린의정이나 이런 쪽의 의원들 사이에 괜히 왜 감정이 생겨야 합니까?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를 하셔서 예산안이든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로 백 번, 천 번 사죄를 하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이상입니다.

네,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석규 실장님, 전에 관례대로 따르면 손 지사님 전이나 그 전이나 그때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아까 표현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

많이 개선이 됐어도 지금 잘못된 지적은 틀림없이 잘못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자꾸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딱 잘라서 얘기해서 사과도 하고, 여러 번 사과를 했지만 명쾌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십시오.

오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금의 외국인투자지구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에 관련되어서 위원으로서 정말 불쾌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상당히 우리의 당면과제로 시급하게 경기도민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태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흥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또 예결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집행부가 잘못한 것을 자꾸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절차와 규범, 규정을 정확하게 이행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으면 차후에도 관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행절차에 준하는 어떠한 것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2년 10월 10일 조병돈 지역개발국장님께서 예산편성절차이행에 관한 각서를 쓴 게 있네요. 이게 각서라기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커다란 문제가 발발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관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게 서로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간단합니다.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가 완료된 사업을 우선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금번 2회 추경예산안에 상기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향후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적정을 기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를 절충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우리 실장님께서 작성을 해주시면 그것으로서 우리가 도민에게도, 우리 위원들에게도 어떠한 규정이나 절차에 대한 방향설정을 정확하게 받고 넘어가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여기에 준하는 것을 하나 써 주시면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어떤 지침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화성 금의 외국인전용단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정확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

일단 그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22일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시달이 있습니다. 나중에 유인물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 상정 시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 맥을 짚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 다른 부분을 얘기하니까 위원들도 헷갈리고…….

아니, 제가…….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저도 행자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시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실장님은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 하시려는 거지요?

아니, 지금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서를 쓸 의향이 있느냐 물으셨는데…….

각서는 둘째 문제고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신 설명자료 있지요? 지금 이흥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 된 것을 승인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들 헷갈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또 말씀을…….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 난 것을 승인이라고 여기에 명시해 놨기 때문에 이흥규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이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별도고 여기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 말씀을 듣고 나서 하십시오.

그럼 말씀하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절차에 대한 수립 지침에 보면 긴급한 사유로 당해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는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과 예산안을 함께 상정한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먼저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같은 회기 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안이 동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전심절차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예산안을 지금 예결위에서 다루고 있는데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처리되고 예산안이 처리되면 된다라는 것이 행자부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예산편성 설명서에 승인이 안 되어 있는데 승인된 것처럼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든 간에 잘못 작성되었기 때문에 감독자가 감독을 잘못 했든 실무자가 실무적으로 실수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사과를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아직도 제 발언 유효합니까? 아까 함진규 위원이 말씀하셔서.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는데 중간에 말씀하시는 바람에 끊겼습니다.

함 위원님 말씀하시죠.

한석규 실장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결국 제가 한 얘기를 다 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자꾸 헷갈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중간에 의사진행발언한 거예요. 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내용이 함께 상정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다만 이 부분에 사과를 했으면 사과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 이 말이에요. 각서를 쓰냐 안 쓰냐 이게 문제고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함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료위원께서 설명하는 과정, 실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을 동료위원들께서 다 이해하시고 될 수 있으면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나 의미가 아닙니다. 또 이흥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사실 실수라기보다는 너무 통과에 급한, 의회를 경시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통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쓴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산편성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여기에 준하는 그런 내용, 어차피 잘못하셨다고 사과한 부분을 게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으로 해서 차기에 예결위 되고 그럴 때마다 그런 집행부와 예결위간 관계설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이것만 오케이 해주시면, 이것에 준하는 것을 하나 써주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계속 잘못하셨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시면서도 그것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또 한 절차도 있고 한데 뭐 그렇게 저거하게 생각하십니까?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오병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기 예결위가 각서를 받았다고 그래서 각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동일시, 우리가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각서를 받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가 여기에서 회의를 하는 모든 내용은 지금 속기를 통해서 모든 것이 기록이 되고 있고 그 사과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남아서 후자에 어떤 예결위 위원이 되었던 어떤 사람이 되었던 그 기록을 볼 수 있고 그 근거를 가지고 다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대승적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2기 예결위에서는 각서를 받는 정도, 1기가 왜 각서를 받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기 위원회에 들어갔으면 아마 각서는 너무 구태한 행정의 하나의 표식이라고 반대를 했을 겁니다. 지금 전부 이 안에 기록이 되고 있는 만큼 반복된 기록을 또다시 각서에 옮긴다는 것은 성숙한, 우리가 모두 삶의 정황들을 갖고 있는 의원들로서는 제가 볼 때는 온당치 않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병익 위원님께서 속기에 나타난 기록으로 우리 예결위원들이 대신 사과를 받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의 오병익 위원입니다. 집행부가 앞에 계신데 김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 귀한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10일 속기록은 계속 진행이 되었을 거고 속기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산편성절차에 대한 이행을 하겠다고 하는 각서가 아니라 제목자체가 '예산편성절차 이행'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부여를 크게 하시는 김 위원님이 어떻게 보면 저하고 입장을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그때 당시도 속기록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할 때 이런 것은 이행을 하기 위해 이렇게 좀 해 달라 이런 어떤 제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후목불가조라고 썩은 나무에는 조각도 할 수 없습니다. 썩은 나무를 퇴치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나 약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구더기가 끼는 것을 약으로 퇴치해야 됩니다. 또 이런 절차가 안 되면 이런 가운데에서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것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왜, 제 자신이 도민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되었고 그것은 뭔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통과해 주어야 되겠느냐, 저는 양심이 허락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일 이것을 안 해주신다면 저는 일어나겠습니다. 사정할 필요도 없고 의원으로서 당당히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행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잠깐만요, 오병익 위원님이나 이흥규 위원님이나 좋은 말씀 잘 듣고 이해할 수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문제점에 대해 모르는 위원은 없고 저도 앞에 계신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로가 다 아는 입장에서 저 정도 앞에 서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사과하고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오병익 위원님이나 이흥규 위원님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기획관리실장님의 진솔한 사과말씀을 듣고 이 문제는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출신 이희영 위원입니다. 이흥규 위원님과 오병익 위원님께서 절차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차례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가 예결위를 통해서 그 어느 위원님이든간에 개개인 의 의견은 서로가 중요시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일하는 자만이 손을 다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집행부에서 우리 자치행정위나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충분한 나름대로 검증과 현장방문을 통해서 사업계획의 실천에 시급한 문제가 있었기에 다소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만 경기도의회의 성숙한 모습이 우리 도민들에게 보다 익혀질 수 있도록 이런 문제가 김대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속기록에 충분히 기획관리실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해서 약속하신 바에 의해서 이런 문제를 원만히 위원장님의 직권으로, 위원님들의 대다수의 의견이 충분히 숙지가 된 바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발언하게 되어서 송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답답한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이 국책사업 맞죠?

금의…….

금의 그 뒤에 고양관광, 매칭펀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보다는 외국인투자유치법에 의해서…….

어쨌든 중앙정부와 연결된 사업 아닙니까?

중앙 산자부로부터 토지매입비를 40% 지원받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절차상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외자유치 측면에서 우리가 말로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어디에서 이런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화, 세계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쓴 것을 한번 봤어요. 세계화에 대해 정의한 것을 봤는데 '세계화라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든 누구와 한판 붙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 때나 조건없이 붙을 수 있는 게 세계화라고 그랬어요. 그 세계화에서 살아남는 국가와 개인만이 생존할 수 있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절차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 사과 받아야 돼요. 물론 각서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보다 큰 틀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지 지금 각국이나 중앙정부나 지방쪽에서 얼마나 외자유치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런 큰 틀에서 생각을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집행부를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병익 위원이나 이흥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수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외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빈번히 여야가 싸움을 하다가도 중대한 국익과 관련해서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피를 말리는 외자유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절차상 문제 때문에 사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이런 문제를 큰 틀 속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제 한 번씩 한 위원님들은 발언권을 주지 않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공위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문공위에서 절차가 잘못되어 승인이 되어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문공위원회에서 이행각서를 받든지 올리지 않는다든지 이런 조치를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속해서 철저하게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하신 위원님 중에 질의나 이문제와 관련해서 소견을 발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는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건의 하나 드릴까 합니다. 지금 잘못한 것을 사과했고 나머지 문제는 각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민주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표결로 이 문제를 처리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한 쪽은 각서를 받아야 된다, 한 쪽은 각서는 필요없다. 사과하면 된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대립되니까 표결로 이 문제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임응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장호철 위원입니다. 일단 기획관리실장님 말씀 잘 이해했고 이게 경투소관이니까 경투실장님한테 잠깐 물어볼 게 있는데 경투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실장님이 아니라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던 차인데 제가 발언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저는 오병익 위원과 박미진 위원과 같이 경제투자위원회 소속입니다. 두 분 여기 계신 데에서 말씀드리지만 경제투자위원회에서인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른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승인해서 결국 예결특위까지 넘기게 된 데까지는 우리 지사님이 이번 5월 30일 일본을 외자유치 때문에 나가시고 6월말경에 나가십니다.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외자유치를 하려고 해도 지금 2만 7,000여평, 임대단지 남아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거의 다 소진되었고 그래서 절차에 시달릴 문제도 없고 2차추경에 할 수 있으면 기간적으로 좋겠는데 그렇지만 2차추경이 9월 내지 10월에 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위원회에서도 승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다루었고 이런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각서문제 등등 이런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표결말씀까지 나오셨는데 표결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우리 집행부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거듭 사과를 받고 저희들이 양해를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경투실장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강석오 위원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까? 김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영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위원들하고 누차 공유재산, 현재 문제점이 어디에 있냐면 공유재산승인에 대한, 앞에 승인이라고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현장을 답사하고 다 파악을 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서 현재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을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어요. 다만 이 문제가 시급성이 있다. 또 때마침 금의단지가 18만평 단지에서 12만평을 외국인 전용단지로 하는데 좋다 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 통과된 사항입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사소한 절차상 문제 때문에 계속 이 문제를 몇 시간을 끌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좀더 넓은 아량으로 또 우리 경기도에 외국인전용단지에 외국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아무튼 넓은 아량으로 너무 절차상 문제를 걸지 말고 대국적으로 정말로 우리 경기도가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5월 30일에 지사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각서 문제를 너무 따지지 말고 우리 예결위에서 빨리 이 문제를 종결해서 계수조정도 다루어야 되고 빨리 정리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논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다양한 질문과 응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하고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제의 핵심이 현재 금의지구와 관련되어서 이게 필요하다 필요없다가 중심이 아니고 이것은 필요성이 있고 없고는 별개의 문제라 치더라도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결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위원님들이 처리방식에 있어서 재발방지 약속을 실장님이 하시는데 재발방지 약속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작성해 주실 수 있겠냐라는 의견을 물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안된다, 된다라는 답변은 없었고 저희 위원들간에 오히려 토론이 되고 있는 것이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실장님이 일부 위원님이 제기하고 있는 재발방지 약속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정확히 답변을 하시고 그 답변에 근거해서 나머지 처리방식은 위원님들이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접 대답을 해야 될 당사자인 집행부 실장님은 답변하지 않고 위원들간에 처리방식을 가지고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이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답변을 받아야 될 분은 실장님이 소신껏, 들어보니까 절차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절차에는 문제가 없고 자료작성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신다면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물론 여기 있는 예결위원들이, 저도 처음 들어왔지만 예결위원들이 바뀌어서 그 동안 1기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1기 때도 그런 사실이 있었고 그런 사실과 관련해서 다양한 처리방식이 있었다라고 말을 들었고 서면으로 했던 경험도 있었다라고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기획관리실장님도 가능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본 거였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판단은 다른 위원님들이 별도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실 말 없으시죠? 없으면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사진행에 원활을 기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설명서 작성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각서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예결위원회에서 정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는 사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나 특위에서 난상토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특위 위원이 열여덟 분이 계신데 열여덟 분의 의견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또 민주적인 절차로 다수결원칙이 있습니다. 저도 각 개인의 의견을 다 듣고 정회도 해서 원만히 회의진행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가누가 결론을 내리자 한 적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답변도 듣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여기 어느 분의 의견도 다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견이 관철 안 되었다고 해서 특위나 오늘 마지막 회의에 위원장 에게 타격이나 흠집을 내기 위해서 내 의견이 관철 안 되면 퇴장하겠다, 사퇴하겠다. 굉장히 섭섭함을 느낍니다. 지난번 본예산 할 적에 일부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부탁을 받았겠죠. 저 위원장으로서 엄청난 부탁을 받았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 지역구에 1억원짜리 예산도 통과를 안 시키고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부활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도 진행했는데 계수조정소위원회와 그외 들어오지 못한 위원들간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무척 고충스러웠고 일부 위원들이 여럿이 모여서 위원장 음해도 했습니다. '쟤는 싸움밖에 모르는 애다. 독선적이다' 그러나 참아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번 후반기 원구성할 적에 상임위원장 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고 다음 번 재선이 되던 삼선이 되어서 더 큰 일을 하실 분들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자기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지난번에 한 분 사표를 냈습니다. 아직도 적을 갖고 있어요. 대표, 의장, 수석총무 전화 안 건데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나옵니다. 저 그런 경우를 당했는데 오늘 그 소리 들었을 적에 회의 건이 승인 건이든 무슨 건이든 그것을 떠나서 굉장히 섭섭합니다. 제가 특위 시작하는 날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본예산할 때도 그런 섭섭함을 당하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모든 분들이 언론플레이하고 할 적에 저 속상했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다.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자기가 구성하겠다고 했을 적에 의견을 관철 안 시켜줬다고 식사하면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퇴장해도 좋습니다. 가도 좋습니다. 사표 내도 좋습니다. 이제 관심 없습니다. 정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이용해서 마지막에는 표결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집행부의 계속 반복되는 이행절차를 안 하고 항상 사과만 일삼으면서 교묘하게 넘어가는 데에 대해서도 섭섭함을 느낍니다. 누구 지시든 간에 원칙이 있어야 되죠. 위원들이 제일 지키려고 하는 게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견 관철 안 되었다고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자기가 위원장이 되었을 적에 또한 더 큰일을 할 적에, 아니 대통령도 국민 전체 50%의 지지를 못 받고 대통령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전체는 다 반대하고 나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어도 끝까지 반대했으니까 여기 와서 또다시 발목 잡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섭섭합니다. 또 집행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섭섭합니다. 어떻게 회의할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계속적인 반복, 또 반대하는 분 조금 더 설득해 주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더 절차를 밟아서 올라왔다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추후에 각서를 쓰시든 안 쓰시든 관계치 않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도 그 자리에 있는 한 앞으로는 우리 의회를 경시하지 마시고 위상강화에도 최대한 협조해 주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결위원장 회의 세 번밖에 못했습니다. 뭘 독선했습니까?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뒤에서 나쁜 짓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안 하면 그만인데 사퇴 한다고 마지막으로 제 감정 흔들리게 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원만하게 오늘 계수조정까지 마쳐서, 이미 망신은 당할 대로 당했으니까 유종의 미나 거둘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기회 좀 주시죠.

질의하실 겁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양주의 이흥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절차상의 하자문제를 지적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나중에 오병익 위원이 와서 실장이 각서를 쓸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실장의 답변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각서를 받자 말자라고 사실 토론하는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을 그냥 통과시킨다는 부분도 참 답답합니다. 물론 이 사업이 국가경제를 위하거나 여러 가지 시급한 사업인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는 점을 가지고 그냥 통과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의회가 규칙도 무시해야 되고 절차도 무시하면서도 그냥 통과시킨다는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계속 이것을 착오 같은 작은 실수로 사과하고 계십니다만 이것은 명백한 고의적인 실수입니다. 고의성이 다분하게 있다고 봤을 적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사과든 그것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문서든 뭔가 낼 수 있는 것이 충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위원이 발의했는데 동료위원끼리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과연 이렇다면 예산심사의 의의가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이행각서를 쓰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명서 작성에 승인이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기자님들 계시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부분은 동시에 행자부지침상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앞으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절차나 또는 예산서 작성에 오류가 없도록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부분까지도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관리실장님! 그러면 행자부에 질의회신 받은 부분을 문제제기한 본 위원한테는 단 한번도 설명이 없고 다른 위원들한테만 보여주고 설명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맞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제제기한 본 위원은 그 서류 본 적도 없고 설명 받은 적도 없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저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실장님한테 이걸 얘기했지만 동료위원이 갖다 놓고 던지고 갑니다. 이게 올바른 회의진행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경투실에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다는데 저는 함 위원님이 가지고 계셔서 다 배포해 드린 걸로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문제제기를 한 위원한테는 설명도 안 해주고 혼자 가지고 있으면서 하자가 없다.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열린우리당이라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문제제기한 위원이 이걸 동료위원한테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제가 문제제기한 것이 문제가 있다면 저한테 설명해 주고 저를 이해시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함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흥규 위원님 말씀 다 끝났습니까?

아직 답변 못 받았습니다.

그럼 빨리 답변하세요.

지금 질의한 것은 왜 질의한 위원한테 설명을 안 하고 함 위원님한테…….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꾸 논리가 비약되고 본 위원이 이 회의장을 떠나고 싶은 심정인데 답답함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집행부 공무원한테, 지금 계속 사과 반복, 사과 반복했습니다. 저는 의회의 이런 진행절차도 답답하고 지금 하도 답답해서 설명하라고 부탁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느냐 갖고 오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받아 본 겁니다. 다른 한나라당 위원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한나라당 위원 중에서도 저도 지금 그런 자료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꾸 여러분들이 문제제기를 하시니까 도대체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알고 싶어서 내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달라고 한 겁니다. 저는 그런 자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논리를 비약시키면 솔직히 회의진행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절차적이고 지극히 부수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는 열린우리당인데 왜 자료를 안 주고 누구는 한나라당인데 주고 이건 진짜 제가 답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도 예산의 삭감에 대한, 절차와 삭감을 저는 분명히 분리시키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목이 닳도록 얘기했는데도 자꾸 혼동시켜서 얘기하니까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계속 남아서 한쪽은 사과한다, 한쪽은 뭐 이걸 계속 들어야 되겠습니까? 실질적인 일을 하자고요. 각서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습니다. 사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같은 위원 대 집행부 쪽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인데 왜 자꾸 당을 관여시키십니까? 난 그 부분이 속상해요. 예산심사하면 예산심사를 해야지 왜 한나라당은 주고 열린우리당은 안 주느냐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위원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문제를 논의합시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세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흥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님이 자료설명을 왜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당 얘기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왜 자료를 보고 싶었느냐 하면 한나라당이 됐건 열린우리당이 됐건 문제제기한 위원한테 줘야죠. 그건 맞는 얘기죠? 누가 됐든 간에 문제제기한 위원한테 설명해 주고 그걸 이해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문제제기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받은 일이 없고 지금 동료위원이 갖다 줘서 받았습니다. 또 저는 이 문서를 보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아까 한석규 실장님께서 긴급한 사유로 당해연도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과 예산안을 함께 상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는 관리계획수립절차라고 해서 기행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긴급한 사유로 전체적인 절차를 이행하는데 하는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고 다만 긴급한 사유일 때만 그렇게 안 해도 좋다는 얘기지 늘 동시에 상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흥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긴급한 것을 밥 먹듯이 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사전절차를 충분히 이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양해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동시에 이렇게 상정하는 것보다는 전심절차를 밟아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다만 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 말씀드렸고 또 그와 관련된 서류를 위원님께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관리계획의 절차이행은 규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별도 긴급한 사유일때만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부분을 마치 앞에 부분은 빼고 뒷부분만 얘기해 가지고 잘못이 없는 것인 양 얘기하는 실장님의 태도에 심히 불쾌하고요. 또 이것을 문제제기한 위원한테 제출 안 해주고 본 위원이 제출 안 한 것 지적하고 제가 열린우리당이기 때문에 안 줍니까라고 얘기했지만 그걸 가지고 당을 제기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질책하시는데 한나라당이 됐건 열린우리당이 됐건 문제제기한 위원한테 당연하게 자료를 주고 설명하는 게 당연한 원칙 아니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실장님께서 아까 각서 얘기 나왔는데 그것보다 사과로서 대체하고 싶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순서지 예산에 대한 삭감은 계수조정소위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질의종결한다 해서 이게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는 관계없습니다. 잘 알고들 계시고요. 더 하고 싶으신 분 한 말씀하십시오. 네, 박미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듣고 있으면서 실장님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가 안 되냐 하면 저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행자부에서 시달한 내용을 보면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방금 실장님이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제 수정예산안을 상정했을 때 여기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사실 많은 논란을 거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실장님이 충분히 답변하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 논의하던 게 다시 오늘로 넘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에 공문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까지 실장님 답변은 분명히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지만 사안의 시급성, 여러 가지 제반 경제적 어려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양해해 달라는 것으로 기억해요. 제가 잘못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행자부 지침에 근거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시달지침을 보면 이렇게 상정하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공문도 있다고 다른 위원이 받아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절차에 문제가 없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하루 동안 열심히 토론하고 위원들간에 문제까지 발생한 그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공문 사본을 제출하고 위원들에게 협의를 구하고 이 문제를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번도 못 들은 것 같아요. 물론 이 문제를 제기한 위원님도 한번도 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은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만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서에 승인부분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그후에 답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정회가 돼서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고 오늘 설명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후속으로 일부 나름대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위원님들이 충분히 사전에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과의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사과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뭘 이해하라는 건지.

답변에 대해서 이해하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린 김에 인내심을 가지고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김기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김기수 소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없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수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3일간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경제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예산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빠짐없이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200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김기수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교육환경 여건개선과 학교 신ㆍ증설 등 필요한 예산인만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다 하므로 200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중앙정부의 목적지정교부금과 경기교육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이와 같은 예산은 우리 도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시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과 말씀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심층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심의해 주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위원님들과 교육수요자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쁜 일정 중에도 끝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약간의 소란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슬기롭게 타협과 협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다시는 그 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문제라도 다시는 지적되는 일이 없이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2회 경기도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