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제113회 제3차 본회의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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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이 회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한 분씩 의석에서 일괄 질문하시고 여기에 대한 실ㆍ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요구번호 1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명규식 입니다. 복혜규의원님 질문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병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의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 을 가져주시고 가르쳐주신데 대하여 동료 전직원과 함께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맨 먼저 질문번호 1번 복혜규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의탁노인,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대상의 선정은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가구로서 읍ㆍ면당 2가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원으로 가구당 500만원씩 대상가구 일부분을 완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읍ㆍ면의 조사를 거쳐 20가구를 읍ㆍ면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 중에 현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6월초까지 보조결정을 한 후 현지확인과 간이설계 등 준비를 거쳐 금년 9월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예견되는 문제점은 대부분의 대상가구들이 낡고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자원봉사나 일부 자담이 없이는 원활하게 추진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마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서 그래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도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내실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좋으신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해 서 질문하신 복혜규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지금 사업량이 20동이라고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산에 산출이나 요구를 할 때 20가구를 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방침이 결정이 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선정을 할 적에 나중에 불평이 안 나오도록 선정을 잘해 주시고, 지금 개소당 500만원으로 해놨는데 500만원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그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지붕개량이나 이런 사항, 부분적으로 부엌이라면 입식부엌, 그런 정도 방이라면 한 칸의 완전정비, 그런 정도밖에 전반적으로는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 양반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서 잘 좀 고쳐주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무과장으로서 욕심이 있다면 금액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이것이 저희 관내를 볼 때 읍ㆍ면당 보통 가구수가 2개소가 아니고 한 10집 정도면 하면 기본적 으로 하면 되겠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이런 것이 정착됐으면 하는 것이 주무과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제가 알기도 할 데는 많은데 선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애요. 나중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저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2월달 사회계장 회의에서 이것이 좋은 제도라고 보면 연차적으로 올해 2가구, 내년에 2가구 정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겠느냐, 우선 순위를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미한 것은 새마을 지도자들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고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규모 일부분하는 것,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는 이렇게 하고 부분적으로 한 곳을 하는 500만원내지 1천만원 정도는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제도가 괜찮다면 연차적으로 계속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추천하도록 회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착오없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그러면 20가구가 다 확정되어 있다고 했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확인을 해서 확정하겠습니다. 지금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은 받았습니다.

윤명희의원

받았는데 확인을 안 했어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희의원

봄철에 일을 해야 쉽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늦었습니다.

윤명희의원

여름보다는, 그리고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은 첫째 나이가 75세 이상된 노령가구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원혜택을 배제할 것, 요구사항이 의회에서 그렇죠? 그 이유는 나이가 수명이 89세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75세이상된 노인이 사는 집이 어렵고 구차하다고 해서 고쳐주면 그 집이 공가로 묵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안 됐지만 얼마 안 살다 돌아가실분 고쳐줘야 얼마를 삽니까? 군의 배려를 고마운 것을 잘 알지를 못하 그리고 두 번째는 TV라든지 이런 데에 사랑의 집 고쳐주고, 또 사랑의 집을 지어주는 행사를 많이 합디다. 이것을 우리 군에 접목시켜서 군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표가 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그것도 벤치마킹입니까? 이런 방법을 유도해서 우리 청양같은 산골에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운곡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500만원을 지원해 주면 대개 어려운 사람이 사는데 딸이라든지 사위가 경우에 따라서 도와줘서 새로 집을 고칠 수 있게 새로 지을 수 있게,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인데, 그것을 고치자면 다시 걸레를 빨아야 여전 걸레 아닙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지원하는 계획이 있어요? 500만원가지고 집을 못 짓는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아무리 오막살이 짓고 벽돌집을 지어도, 컨테이너 막사같은 것을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 가족들이라든지 친척들이 조금이라도 도와줘서 지을 수 있을 때는 어떻게 지원하느냐구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제도권내에서의 별도의 지원은 없고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주택신축에 따른 융자지원 정도만 저희들이.......

윤명희의원

주택자금을 받아서 상환할 수도 없는 사람이예요. 배정받은 사람이, 그 정도면 뭘 지원해줘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제도가 없다는 말씀을.......

윤명희의원

500만원이라는 지원금액을 20동의 가구에 지원을 해 줄 적에 경우에 따라서는 500만원이라는 지원을 받아서 가족이나 친족들이 십시일반 모여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할 때는 500만원의 지원 내역을 어떻게 해서 주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새로 지은 사실만 있으면 지원해 주는 거냐?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어차피 본인부담금은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확정되면 민자로 본인한테 500만원이 가게 됩니다.

윤명희의원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강석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강석호 입니다. 6월 1일날 대상자 보조금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보조금 내시는 지금 다 됐습니까? 보조금 신청이 됐느냐구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안 됐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면 4월부터 5월이 다 지나는데 2개월이 됐는데, 지금 개인 내시도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선정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읍ㆍ면에서.......

석호

강석호의원

여태 선정하고 있어요? 2개월동안 선정하는 거예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이 늦어진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 소리를 왜 하느냐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데 청양의 경우 불난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청한지가 한참 됐는데 그 집에 전기도 못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집들은 빨리빨리해서 대상자로 선정해서 빨리 해줘야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전체적인 것만 봤지, 개별적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전체를 따지지 말고 급한 집은 급한대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한다면 급한 대로 시행을 해야 지, 왜 시행을 않느냐구요? 돈은 있잖아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돈은 끝나면 집행해 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해 주지, 전체를 놓고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그 현황파악을 하셔서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빨리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시행하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요구번호 2번 청양군 공설묘지 이용현황과 홍보 및 묘역주변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청양군 공설묘지 이용현황과 묘역관리 주변대책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군 공설묘지는 총면적 6,124평에 매장가능기수는 1,200기입니다. 그 중 매장된 것은 단장묘 55기, 합장 13기로 68기이며 납골당은 171㎡에 안치 가능기수 2,500기 그중 350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용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홍보 팜플렛을 8천매를 제작하여 1차 배부하고 계속 배포중에 있으며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장소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소식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률은 묘지가 5.5%, 납골당이 14%로 극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홍보와 아울러 일부 묘역에 구획을 정하여 가족묘 형식으로 계약 분양하는 방법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분양에 관한 것도 검토가 돼야 되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묘역관리 대책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순환도로 확ㆍ포장 293m 안내간판 4개소 등 설치가 완료되어 약간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이용객들의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의 지적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무과장으로서 올립니다. 또한 영산홍 7,350주, 주목 129주 등 조경수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묘지블럭 7개소의 불럭별로 묘지번호를 부착하였고 전지작업, 제초작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쓰레기장설치 및 소각로 주변 정비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꽃나무가 주로 영산홍이 되겠는데 식재범위가 밀집되어 앞으로 조경수 등의 식재는 전체 묘역경관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성 현재도 공설묘지에 총 투자한 액수가 얼마인지 과장께서는 아십니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봐야지, 지금 당장은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대략은 아실 것 아니에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양해를 하신다면 가정복지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철우

이철우의원

담당이 답변해보세요. (

대충만 따져요. (

그럼 약 13억원 내지 14억은 투자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1년에 인부임으로 거기서 소비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거기가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말이죠. 현재 묘지 내지는 공설묘지 안치량이 좀 전에도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체 평가할 때 소규모라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게 무슨 우리 군으로 유입돼서 큰 수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출은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지금 묘역이나 납골당이 지금 안치가능기수가 약 3,700기정도 되네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그런데 거기서 무연납골을 제외하면 한 111기밖에는 아직 까지 안치된 것이 없습니다. 111기, 합쳐서, 그렇다면 상당히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상당히 저조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군정소식지에 홍보하는 것은 얼마만큼 했습니까? 1년에 몇 번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월별로는 다 못했습니다. 작년이 2, 3회 정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설치된 공설묘지가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없다면 상당히 불만스러운 표출사항입니다. 인정하시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제가 왜 이것을 심도있게 묻느냐면 지난 5월 3일날 공주의료원 사망자가 우현기입니다. 나하고 동갑인데 거기를 갔더니 정산에서 참석한 사람들이 한 20, 30명이 있는데 줄여잡아도 20명은 됩니다. 상가집이니까요. “납골을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예산밖에 없는데 예산으로 가야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상가에 모이신 분들이 20명, 30명 때에 따라서는 더 많이 있는 데도 청양 화성납골당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럼 이게 홍보가 됐다고 자체분석하십니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부족했다고 인 정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관내에서........ 예, 부족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뭔가 대책을 마련을 하셔야지, 지금 군정소식지 언론매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언론매체라든지 아니면 대포라든가 기획실장님한테 얘기들었는데 신문 공지란 같은데도 협조요청을 구해서 우리 청양군에도 이렇게 좋은 설치된 납골당이나 공설묘지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은 군민들은 편안히 가서 안착될 수 있는 이러한 기틀을 마련을 해 주셔야지, 이게 해놓고서 지금 14억, 16억원씩 들여놓고서 지금 5월달 현재 몇 기 들어왔습니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5월달에 지금, 죄송합니다. 8기,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11건이요. 5월 현재 금년도에 11건 들어왔어요. 그러면 벌써 중반기를 넘어서게 되는데 플러스 11건해도 22건이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충분한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최소한 우리 군민은 화성에 가면 납골당이 있고 공설묘지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철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정도라면 홍보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기에 심지어 참석자중에 내 동갑네가 이장 보는 사람이 있는데, 8년을 봤습니다. 지금 9년째 보는 사람입니다. 몰라요. “뭐 청양도 납골당이 있어?” 그러길래 “아! 이 사람아! 이장 봐가면서 자네 여직까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말이 안 되지 않나?” 하니까 “나는 못봤어, 내가 참석을 못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한심한 얘기예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까지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지금 이장님이 모를 정도라면 상당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홍보에 관한 것은 기본적인 시각을 달리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지금 납골당의 누수는 안 돼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환풍기의 강화라든지 직원출장시 우선 문을 여는 기본적인, 물리적인 방법으로서 줄었지만 누수가 전혀 안 된다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일부 누수가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것이 안 잡히나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외곽의 부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정하기 전에는, 먼저보다는 상당히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잡기는 어렵다고 솔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것으로 어떻게 결로현상이라든지 누수가 안 되도록 정비를 해야 지, 그냥 납골당에 누수가 된다면 이용을 않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것을 완전히 개선을 하세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리고 거기에 안장하신 분들이 1년에 4번 내지 5번씩 방문을 하는데 가면 이제 꽃을 묘 앞에 놓잖아요. 조화를, 그러면 공설묘지안에서 꽃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 것을 준비를 해놔야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용자의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영기

윤영기의원

거기 또 직원이 주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직원이 없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상황이 있을 때하고 작업이라든지 관리하러 하루에 한번이라든지 이틀에 한번 정도는 순회하고 이용자가 있을 때 나가는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작업을 인원수를 줄여가지고 최대한 매일 거기서 작업을 해서 누가 와도 연락이 되고, 편리하게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조화도 가서 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자기가 놓은 꽃이 날라갔다, 또는 퇴색이 됐다고 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구할 수 없으면 다시 나갔다 와야 하거나 그래야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지에 판매할 수 있는 무슨 민간인을 유도하든지 해서 물론 업이 안 되겠지만 성수철이 있잖아요. 성묘를 하는 철이, 한식때라든지 명절때라든지는 거기서 주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봐요. 그래서 안장하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해줘야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직원의 전화라든지 그런 때 우리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아니면 무인판매 시설이라도 해놓든지, 조화는 실내에 놓으면 퇴색되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무인판매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편의를 도모하도록, 그래야 이용을 하지, 이런 시설이 안 되고 또 올해 영산홍, 주목 이렇게 식재를 했는데 묘에는 빨간 꽃을 놓는 것이 아니예요. 흰꽃을 해야 죠. 우리 군화인 철쭉, 조림할 때도 이게 군나무인 느티나무같은 것 좀 군데군데 심고, 군꽃, 군나무 이런 것으로 해야 지, 철쭉도 백철쭉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묘는 해놔야 돼요. 빨간 영산홍 같은 것을 산소에다 한다는 것은, 상가집에는 빨간 옷을 안 입잖아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 조경, 거기 공원묘지 식수, 나무라든지 또는 초하류라든지 잔디, 이것이 잡풀이 없도록 정리를 해야 돼요. 누가 와도 잘해 놨구나, 여기 좋다, 그래야 거기로 오지, 그러니까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1년에 11기, 인근 타시ㆍ군은 말이에요. 더 확장해야 지, 쓸데가 없더라고요. 꽉 차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대개 자기네들이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전부 파묘해서 공원묘지로 가는 추세예요. 추세가, 지금 납골당 아니면 공원묘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조경이라든지 심은 식재목 관리 또는 잔디 이런 것을 잘해 놓으시라고요. 알았어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이용객 편의사항이나 조경에 관한 것은 조경도 남는 영산홍을 갖다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림과에서 남은 영산홍을 갖다가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재배치하든지 화종, 군나무를 식재한다든지 저도 오늘에야 느끼는 바입니다마는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잘 좀 조성해 놓으세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상진

박상진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박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공설묘지 주인은 군이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럼 묘역하고 납골당 안치할 적에 절차를 어떻게 밟습니까? 상주측에서 절차를 어떻게 밟느냐구요? 군에다 절차를 밟을 적에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그쪽에 상주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이용하고자 할 때는 우선 사회복지과에 연락해서 직원이 나가고 또 거기에 묘역을 만드는 데에 따르는 재료라든지 상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내해서 하는 상태입니다. 우선 우리 사회복지과에 통화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개 상을 치룰 때는 경황이 없기 때문에 사용신청서나 이런 것은 사후에 받고 있는 것이, 안치후에 사후에 받고 있습니다. 구두계약을 한 다음에요.

상진

박상진의원

그 절차상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주인이 손님을 기다려야지, 손님이 주인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직원들이 납골당이나 안치할 적에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근직원이 없는 관계로 모든 일에 우선해서 그런 신청이 있을 때에는 현지로 달려가도록 이렇게 직원들하고.......

상진

박상진의원

그런데 몇 시경에 도착할거라는 그런 연락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간에 당도를 해서 안치를 원활하게 해줘야지, 몇 십분씩 기다리게 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지, 내가 한번 거기를 가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주인이 손님을 기다려야지, 손님이 주인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으면 사실은........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상근이 아니면 우리 과에 접수가 되면 제가라도 열쇠를 가지고 가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러니까 도착시간을 대략 몇 시에 도착하겠다는 얘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 내내 하여튼 가서 도착해서 기다려 줘야지, 상주측에서 와서 몇 십분씩 기다리게 해서는 주인의식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과장이 바뀌고 몇 번 하다 보니까 문제되는데, 납골당이 누수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 했어요. 또 현지확인을 무려 다섯번을 했어요. 그런데 영 못고쳐요. 전임과장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전임과장이 납골당의 보수관계를 누수가 안 되게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조건부 승인해 주시다시피 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안 고쳤어요. 그것은 곧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곧 우기철이 시작될텐데 6월달이면, 지금도 누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더 생기죠. 그래서 본의원이 납골당에 갈적마다 얘기를 했어요. 도로 올라가는 옹벽을 코아로 구멍을 여러개 밑에다 더 뚫든지, 그 안에 부토를 채우고 옹벽을 쳤다 말이에요. 그 부토를 지금 그 옹벽을 깨고 나면 거기에 지금 흙에 물기가 있어요. 안 봐도 뻔히 알아요. 내가 토목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옹벽을 납골당의 한 50% 정도 남겨놓고서 절개해 버려라, 옹벽을 잘라내라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남쪽으로 말이에요. 남쪽으로, 올라가는 길옆에 말이에요. 그 대안제시를 무려 네번이나 했는데도 들 은 척도 안 해요.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공사를 맡은 수의계약은 업자를 시켜서 그 공사를 시행해라 해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도록 과장이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럼 그 업자에게 특혜를 봐주는 것 아니냐, 그 업자가 누구냐 하니까 업자를 모르는 사람이래요. 알고 봤더니 그 과장의 동기동창이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에요. 군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전임과장이 그랬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새로 바뀐 과장께서는 그 전철을 밟지 않게 의회에서 대안제시해 준 대로 해보세요. 만약에 안 되면 제가 책임을 질게요. 의원으로서, 의원 직을 걸고 책임을 질게요. 금년에도 2회추경이 있을 텐데 설계검토를 정확히 해봐서 예산을 올리세요. 승인을 해 줄 테니까, 절개하는 데 투드려 내요. 옹벽, 그 옹벽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백년이 가도 거기는 물이 차요. 어떻게 자기 조상의 유골을 모시는데 물이 차서 좋아할 사람이 어딨어요. 그 재조차도, 화장한 재조차도 누져요. 떡이 된다 말입니다. 습기가 차면, 당연한 일 아니예요. 이 재라는 것은 유골을 태운 재든, 나무를 태운 재든, 습기를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기왕에 과장도 바뀌고 했으니까 한번 그것 좀 해결해 봐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저도 납골당의 가장 큰 문제가 누수나 습기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일부 보강만 했으나.......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그 남쪽을 옹벽을 절개하라는 말이에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저도 원인적인 치유는.......

윤명희의원

하고서 거기에 금잔디를 심든지 해서 햇볕이 좀 여기에 비쳐지게 해요. 땅 속도 햇빛을 받습니다. 납골당도 숨을 쉬어요. 지하공간이라도, 산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하에도, 한번 해볼 용의 없습니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저도 지금은, 처음은 제가 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를 복안하면서 지켜 봤으나 완전 근절을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윤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근본적인 치유대책이 있어야겠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윤명희의원

네 번, 다섯번을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의회 말은 도로아미타불이예요. 하나마나, 한번 해보세요. 해서 안 되면 내가 책임을 질게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저로서도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근본적인 치유는 윤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방법이 좋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하겠나, 안 하겠나를 답변해 달라니까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근본적인 치유가 되도록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치유는커녕 거기에 물이 고여있는 데도 물이 안 고여 있다고 하더라니까요. 질의ㆍ답변하는데, 현장을 가보자고 해도 말이에요. 그 전철을 밟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에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앞으로 100년, 200년 앞을 내다보고 만든 것 아니에요? 납골당이, 일회성 공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이에요.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나 반영해서 고쳐요. 납골당이 누수된다면 그것은 공설묘지의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추진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의원 이 자기 직을 걸고 한다는데 과장이 답변을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올 여름에 한번 해결을 해봐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공사할 때 사흘만 현장을 나가볼게요.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지금 윤명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한번 요구 좀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누차 앞서 말씀드린대로 행정감사를 수차해도 반영이 안 된 것은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은 나름대로 윤명희의원님께서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요. 해서 추경에 올려서 근본적으로 해서 많이 이용이 되도록, 지금처럼 습기가 차고 결로가 되고 거기를 누가 올 리가 없잖아요. 유골이라는 것이 건조해야 지, 충분히 검토해서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4쪽에 요구번호 9쪽에 실ㆍ과 공통사항 포함해서 두건을 일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의원님께서는 2003년도, 2004년도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접수 및 전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번호 3번부터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2월부터 금년 4월말까지 모금한 성 금액은 총 405건에 9,30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50건에 6,839만원 대비 전년도보다 약 36.1%가 모금액이 증가됐습니다. 참고로 그중 고액성금액 500만원 기탁자는 두분으로 청양읍 장승리 출신 최무남씨는 3년연속 청양읍 관내 경로당 난방비로 1천만원을 기탁해 주셔서 지난 겨울에는 32개 경로당에 경유 492리터씩 주유권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 한 분은 남양면에 계신 분인데 익명 독지가로 이름을 밝히시기를 절대 꺼려하시면서 불우이웃돕기에 써달라며 600만원을 기탁해 주셔서 지난 해 겨울 각읍ㆍ면으로부터 불우노인 6분씩을 추천받아 10만원씩 성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성금전달 현황은 지난 해 12월부터 4월말 현재까지 수혜자, 성금액에서 혜택을 받은 분은 934명에 7,480만원이 우리 군민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전달방법은 설이나 추석명절 위문품은 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성품을 지정 구입해서 주면 우리 군에서 읍ㆍ면에 사회복지사나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성품을 대상가구에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피해자, 가옥 화재발생자, 이러한 가구에 대해서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직접 재난가구를 방문해서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설지원, 의료비지원 등은 군에서 대상자를 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보고를 하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수혜자에게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전달됨을 보고드립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박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현황에 보면 불우이웃돕기성금 전달 현황에 보면 전달금액이 접수금액의 88.3%인데 1.7%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말씀을 빠뜨렸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보고서에 오타를 냈습니다. 지금 답변서 4쪽 밑에서 다섯째 줄은 추석절 위로비는 포함이 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관리는 쉽게 말씀드리면 회계연도로 봐서 회계연도는 아닌데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를 1개년도로 보고 성금을 모금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 작성을 잘못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럼 100% 다 전달한 거예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80%가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월말까지 발생되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재난자가 또 나올 것이고, 올해 추석절 명 절성금이 한 800만원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모금한 것 보다 예년에 보면 약 130 내지 많을 때는 150% 까지 우리군에서 모금한 것보다 타시ㆍ군에서 전입되거나 한 돈이 되겠죠. 그 정도가 전달이 됩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요인에 의해서 20%를 전달 않고서 보관해 있다는 얘기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이 돈은 자체는 전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돈이 되고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타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금한 액보다 불우시설이라든지 장애인 관련이라든지 사업을 따오면 그만큼은 저희 군에 더 혜택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 전체금액에서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러니까 88.3%가 아니라 80%라는 얘기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걷은 금액의 80%를 받아왔고 앞으로 11월말까지 한 5개월동안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죠. 그런 사항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러니까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요청을 한다 이거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상진

박상진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요구번호 4번, 2004년도 사랑의 장학금 모금실적과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랑의 장학금 모금실적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사랑의 장학금은 작년부터 사단법인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회인 청양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우리 군에서 후원 주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004년도에는 지난 2월 20일부터 5월 10일 현재까지 모금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0일까지 모금실적에 후원자 수는 207명이고 금액은 9,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후원수 158명에 7,480만원대비 1,500만원 정도가 더 모금이 됐습니다. 프로테이지는 약 20%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추어 행사당일까지 하면 약 2천만원 정도가 더 모금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수혜 장학생은 약 285명 정도로 예견하고 있으며, 그 중에 초등학생 172명, 중학생 79명, 고등학생 3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액은 작년도와 동일한 초등학교 20만원, 중학교 30만원, 고등학교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사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지원신청자에 대한 간접적인 강제성이나 의무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 추진을 후원하면서 이런 문제가 최소화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자진참여 참뜻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사랑의 장학금 후원행사는 사랑의 장학금 축제로 이름을 바꿀 계획입니다. 행사유치는 2004년 5월 27일 다음주 목요일 14시부터 문화체육센터 다목적경기장 1층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5월말로 잡았던 것은 모내기 일손이 끝나는 것으로 봤는데 모내기 일손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마무리 단계가 되는데 조금 저희들이 시기예측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참석 예정일은 장학생 수혜자가 약 300명, 후원자가 200명, 내빈 및 학부형이 100명 등 약 600명 정도가 참석해서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진행상의 지루함이라든지 장시간이 걸렸던 점, 여러분이나 여러 시내에서도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의하고 있으며, 그 행사시에 애향장학금 48명, 저소득장학금 27명, 의용소방대 장학금 20명도 함께 전달할 계획임을 참고로 보고 올립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윤재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후원자가 207명을 가지고 285명을 거기서 이제 분배한 거예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이것도 각 면에 명수를 지정을 해서 해 주는 겁니까? 후원을 어떻게 모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성금이나 모금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ㆍ면장님들 간담회시 작년 수준처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린 바 있고, 협조요청을 드린 바 있고, 대상자 선정은 본인이 성금기탁자가 수혜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관이라든지 하면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고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ㆍ면별로 추정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금 조정중에 있습니다. 수혜자가 가급적 골고루 돌아가도록, 지정위탁자는 문제가 없습니다. 돈을 낸 사람이 수혜자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 금액이 보통 1천만원이면 30명 내지 4, 50명 그런 사람들은 읍ㆍ면에서 수혜자 인원을 총괄부서에서 지정을 몇 명 정도를 해줘서 지정기탁이 안 된 사람중에 어려운 사람을 간접 추천받는 형식으로 대상자를 지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그래서 후원자가 207명이고 지방학생은 285명,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두분 추천하는 사람도 있고, 금액을 많이 해 주면 인원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기탁을 더 한 거죠.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그러면 이 모금하는데 큰 애로점이나 이것은 없다고 했는데 큰 뭐는 없습니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 과정설명이나 저희들한테 일부 시내에서 저도 밖에 나가서 준조세가 아니냐, 강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다만 자라나는 어린이들,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뜻은,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운영하면서 주최하는 측과 후원하는 쪽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인원이 줄더라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분명히 그런 불만이나 일부 있었다는 말씀, 저도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을 솔직히 올리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연예인을 초청해서 한다고 했는데 연예인 관계는 어떻게 초청을 해서 어떻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주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연중 예산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행사에 사용하되, 저희들이 의견을 낸 것은 가수라든지 이런 분은 청소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행사가 지루하지 않도록 하고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행사의 협의라든지 사전협의 관계에서 우리 군에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하여튼 뭐 여기 유인물로 봐서는 자발적인 후원이 많이 군민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 확충해서 좋은 사업인만큼 더 많이 할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그 뜻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올해같은 경우 이런 일부에서 당사자가 아니라도 이런 불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제 생각에는 어려운 학생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예년 정도는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찾아보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강제성이나 심지어는 준조세라고까지 말하는, 저하고 자별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인원이 줄더라도 자진참여하는 풍토로 갔으면 하는 것이 제바람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사랑의 장학금 모금 후원은 취지나 발상은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윤재순의원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혹시나 각실ㆍ과별, 읍ㆍ면별 인원배정에서 부담을 느끼게 한다든지, 혹시나 각종 업자나 상관없는 사람을 무리하 게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앞으로 각별하게 추진해 주시고, 작년같은 경우도 전수식을 하는데 일일이 호명해서 참 지루할 정도로 그런 행사를 했는데 지금 각종 본인 생각으로도 가수같은 것을 지양하고 순수한 장학금 전달을 위해서 이 귀중한 돈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다는 것으로 참고로 행사를 주관을 했으면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요구번호 5번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건립현장과 지난 4월중 군의회 현장답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요구번호 6번 집단급식소 각종 위생업소 종사자 위생관리 강화방안 및 하절기 식중독 사고 등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답변서 제6쪽이 되겠습니다. 최병학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건립현황과 4월 군의회 현장답사시 지적사항 이행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청양읍 송방리 293번지내에 부지는 608평이고 면적은 공장동 철골 판넬조 200평, 사무실동은 조적조 35평, 총 23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8억 7,200 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보령소재 세진건설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공정은 본체 철골조 판넬공사를 완료하였고 사무실 조적을 완료하였습니다. 조적을 완료하고 내부설비를 진행함으로써 현 공정은 약 80%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4월 112회 임시회 현장방문시 최병학의원님께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미처 모르고 있던 기술적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바닥 하드너 시공 부실에 대해서는 기초공사시 저도 지적을 받고 나서야 설계서도 한번 봤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드너를 동시에 시공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게 왜 벌써 깔려있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무식의 소치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지적을 받고 시공자와 끝난 후에 다시 해보니까 부실한 것을 시공자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 감독공무원과 같이 가서 봤더니 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서 있던 말씀을 드리면 건축시공에 있어서 하드너공사는 대부분 문제가 있고 사실입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저도 사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사항을 잘 몰랐었습니다. 지난 4월 9일에 사업자에게 가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씌어놓은 상태에서 다시 씌우기는 어렵습니다. 방법이 뭐냐,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되겠다, 당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내부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돈이 들더라도 우레탄 시공으로 보강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받아놨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올립니다. 지금 당장 재시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금 다른 공사가 진행중이거든요. 돈이 더 들더라도 완료된 뒤에 우레탄시공으로 보강을 해라, 하드너공사를 다시 한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재접촉이나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설계상에 건축관계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공사가 내부공사가 완료되면서 마무리 공정에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책임을 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콘크리트시설 강도측정 시험결과서가 없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확인결과 건설교통부에 예규적 성격으로 되어 있는 표준시방서를 준용하여 기초타설부분이 그 면적이나 레미콘양에 대해서 강제인 부분은 아니나, 타설 공정별로 기초타설에서부터 지붕 1, 2층 공정별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강도측정 시험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그 뒤에서 그렇지 하지만 그 사실을 규정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12월 1일날 일정 기초부분에 대한 강도시험결과 시험을 했고, 12월 2일 타설분입니다. 상단부분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3월 공사중지기간이 지난 3월 12일, 3월 30일, 4월 9일별로 각 1층, 2층, 슬라브 공정별로 4회에 걸쳐서 강도측정을 실시했으나 제가 감독능력 부족으로 준비부족으로 현지에 비치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험성적서 확인결과 공정별 4회 압축강도는 규정 21이상으로 합격품이었습니다. 그 외에 규격,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량 등 모든 품목에 있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감독 일지관계는 예규변경으로 시행청에서는 작성하라는 의무규정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시행자, 시공자가 시공업체를 현장일지로 자율 관리하고 있으며 현장소장이 현장에서 공사일지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사감독의 철저로 설계와 상이한 점, 각종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공사를 총괄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그동안 못챙긴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과 전적으로 최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마무리단계에 있는 각 공사 공정에 기술부분은 각 공사감독 공무원과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사업발주가 10월 15일날 한 거예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2003년도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6월 17일날까지 완공일이네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게 가능하겠어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확실하게 가능합니까? 청양군에 공사중지명령 내린 때가 작년도에 며칟날인지 아세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1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인 것으로, 최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담당이 답변해보세요. (

병학

최병학의원

12월 26일이죠? 그것은 다 아셨죠? 레미콘 타설을 12월 30일날 했죠? 지금 뭐를 보고있는가는 모르겠지만 12월 30일날 타설했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12월 타설은 30 일은 공사중지 기간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니까 타설을 했지 않느냐구요? 뭘 검토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래도 지금 부실공사가 아닙니까? (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타설일자와 시료책정해서 확인 결과 날짜입니다. 작성을 타설일자, 시료채취일자, 검사확정일자, 이것을 앞에 표시를....... 의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대로 빼려면 타설일자, 채취일자, 강도일자를 해야 하는데 강도일자가 나왔네요. 12월 2일 타설분에 대해서 12월 30일날 강도시험이 나왔네요. 작성을 세분화했어야 하는데, 30일 타설한 것이 아니고요.

병학

최병학의원

12월 2일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12월 2일 타설분에 대해서........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12월 2일날 송장 있죠? 송장, 그런데 왜 책자는 강도 날짜가 이렇게 오래 가죠? 왜 오래 걸리느냐구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짓말로 한 것 아니예요? 했으면 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이게 성적서........

병학

최병학의원

4월 9일날 나온 레미콘 타설은 언제 한 거예요? 4월 9일날, 그럼 이 날짜를 내가 왜 이것을 자꾸 물어보느냐면 현재 시험날짜가 정확히 예를 들어서 20일이면 20일, 간격이 딱딱 떨어지게 타설날짜가 떨어져야 하는데 이게 며칟날짜라고 하셨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3월 12일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3월 12일, 여기는 12월 2일 그럼 28일만에 나온 것이고, 그렇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것은 21일만에 나왔네요? 날짜가 딱딱 안 떨어지잖아요? 27일자는 또 며칟날 했어요? 측정했다고 가짜로 갖다 준 거예요. 가짜로, 거짓말로, 그런데 212에 12로 타설을 했을 때 레미콘이 벽체가 그렇게 콘크리트에 곰보가 그렇게 많이 집니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기술적인 사항이라 제가........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기술적인 사항이 아니라 그게 그렇게 되느냐구요? 그렇게 놔두고 그냥 시공해도 되냐구요? 거푸집은 몇 회 쓰게 되어 있어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의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공사감독공무원, 건축직 공무원이 와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직접 보셨으니까 아시죠. 보셨으니까 그냥 아무려면, 그러면 감독이 건축기술자만 감독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다녀보시고 하셨잖아요?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푸집이 2회를 사용해야 한다든가, 1회를 사용해야 한다든가 그것도 모르고 왔다갔다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뭐하러 갑니까? 갔다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잖아요? 다니시는 이유가 뭐냐구요? 그 조치한 내역도 우리가 그때 그랬죠. 레미콘 부분에 다시 저기를 해야 한다구요.

윤명희의원

저기 현장소장의 답변을 들어봐요. 실무건축직이 아니니까, 현장소장있을 것 아니에요? 공사감독관, 쉽게 말해서........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건축담당공무원이 입회해서 양해를 구했으나 저보고 답변하라는데 제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현장을 왜 다니느냐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총괄적인 부분과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고 나머지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모순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감독공무원들하고 협의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거기에 출장을 다녔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라는 말이에요.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했어요? 말로만 한 거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학

최병학의원

감독관하고 얘기를 한번도 안 한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얘기를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나머지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되는 것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책임자들을 몇 번이나 만나서 얘기했어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현장에서 한 두번 정도, 사무실에서는 수시 자주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요.

병학

최병학의원

수시로 만나죠? 그러면 더군다나 수시로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공사를 그렇게 놔두냐구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제가 구체적인 부분이나 그런 사항을 몰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해달라, 고생한다, 부탁한다 이런 정도였고, 하드너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만날 필요도 없죠. 뭐하려고 만나요? 만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무과장이 책임있게 현장을 다니고 하신다면서, 그럼 거기에 대한 무슨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곧 그때 그때만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 실천적인 것이 없어요. 그렇죠? 공설묘지도 아까도 누수 생긴다고 분명히 앞전에 얘기했죠.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떤 얘기가 있었어야지, “그냥 누수가 됩니다. 열어놓고 합니다.” 그런 답변으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나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잖아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하고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은.......

병학

최병학의원

지금 말로만 하는 거죠. 말로만, 행동이 앞서야지 왜 말이 앞서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앞전에 얘기하신 바로 현장에 가는 이유가 그것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행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제가 얘기한대로 감독관하고 왜 곰보가 이렇게 많이 생겼냐 한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했더니......

병학

최병학의원

지적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 현지답사 간다고 해도 그냥 곰보가 나도 괜찮다 해서 그냥 시행해도 좋다고 이렇게 시켰다 말이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사항이 있었다, 그 당시 기억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든가 그렇게........

병학

최병학의원

청양군에 부실방지조례 만들어져 있는 것 알아요? 몰라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제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알아요? 부실방지조례 만들어져 있는 것 아냐구요? 알아요? 몰라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알고 있어요? 있으면 바로 그런 문제점 때문에 만들어놓는 거예요. 사전에 방지하려고, 그런데 그런 것을 않잖아요? 하나도, 지금 과장님은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때, 지금 앞전에 얘기한 것은 전부가 거짓말이예요. 거짓말, 거의, 계획이 있고 뭐가 있어야지, 맨날 우리가 질문서나 내고 답변이나 듣자고 말로만 하자고 나와서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 바쁜때에, 그렇잖아요? 뭐가 성과가 있어야지, 성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전체적인 것인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부분은, 왜 일부분으로 있으면 지금 과장님은 진짜 무겁게 따지면 뭐라고 할까요? 직무 뭐라고 하죠? 있죠? 엄격히 따지면, 왜 한 두가지를 왜 틈이 생깁니까? 생기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엄격히 따져서 생각 안 들어가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으나........

병학

최병학의원

그리고 그 날도 현장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열심히 잘하고 근무 잘하고 있다구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제 판단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게 그렇게 하고서 다니고서도 열심히 다닌 겁니까? 그렇게 되느냐구요?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됐냐고 물어봐야지, 그렇게 말로 막 대들어도 되냐구요? 왜 거기 100%는 허용이 안 되도 일부분에 한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사후에 기술적인 부분이나 지적하신 부분에서.......

병학

최병학의원

기술적이나마나 왜 이렇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알 수 있는 전문가들이라든지 관계공무원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것은 최의원님 지적이 합당한 것이다, 내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다, 하드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얘기했을 때 수긍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도 안 해요. 당당하게 대들었잖아요? 당당하게, 당당하게 했는데 왜 시공이 그렇게 됐느냐구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를 올리고요. 다만 나머지 제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 의원님지적을 잠시 잠깐 야외로 그 자리에서 공사에 대한 저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일개 민간인에 대한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격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고 제가 잠깐 판단을 그렇게 했던 부분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잘하고 다녔으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구요? 그렇죠? 잘못했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잘못했으니까.......

병준

윤병준의장

최병학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최병학의원님께서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제가 어제 6시 10분에 현장을 가봤어요. 가서 우측에 진입로 들어가는 사무실 있죠? 그게 사무실이죠? 현장에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짓는 것이 좌측에 있는 것이 사무실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우리 최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으면 감독공무원을 대동을 하고서 공정별로 한번 지적사항 정도는 먼저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했더라면 현재 사무실 설계를 보면 도로변쪽 국도변쪽에 창호가 설치가 안 됐는데 본인이 판단하기로도 그런 사무실 가지고서는 겨울이나 상당히 걱정돼요. 여름에는 더워서 못견디고 겨울에는 광선도 안 들어오고 여러 가지 난방문제가 나와서 사무실에 가보세요. 창호설치를 내 소견같아서 국도변에 설치해야 할 것 같애요. 내가 구석구석 둘러봤는데 앞서 6월 17일이면 준공한다고 했는데, 준공도 걱정이 되고,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지지부진해서 최의원님이 바로 지적하신 사항을 즉시 감독을 해서 진지하게 점검했더라면 그런 정도는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추진하는데 건성으로 나가지 마시고서 감독공무원을 대동하고 공정별로 설계서를 들고 하나하나 체크 좀 해봐요. 그리고 나머지 공기라도 분명히 공기내에 준공이 안 됩니다. 지체상환금을 물리든지 무슨 타당성이 공사연기를 하려나 모르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무리를 잘해 주세요. 현장을 한번 가봐요. 내가 어제 6시에 가서 사무실을 구석구석 다 다녀봤어요. 후원에 여러 가지 석축하는 거며, 옹벽쌓는 것을 다 봤는데,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시고 매듭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봐서는 누가 봐도 공사가 안목이 안 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과장님이 감독공무원을 대동해서 설계를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세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현지 감독공무원과 협의하고 현지확인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철저한 보완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6월 17일날까지 준공할 수 있게, 꼭 틀림없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지켜 보겠습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장 7쪽이 되겠습니다. 최병학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집단급식소, 각종 위생업소 종사자 위생관리 방안 및 하절기 식중독 사고 등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집단급식소는 9개소 100평 이상의 대형음식점은 5개소, 식자재 공급업소는 6개소 등 20개소가 있습니다. 5월초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30평이상 중형규모의 일반음식점, 도로변 휴게소는 74개소에 대해서도 6월부터 9월까지 수시 지도ㆍ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집단급식소는 2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 주관으로 다음 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하절기 식중독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중독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는 매년초 당해연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유관기관, 군이라든지 의료원이라든지 교육청 등 합동으로 식중독 대책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황발생시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각종업소 위생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위생업소에 대한 교육은 식품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식품위생 전문교육기관이나 업종별 단체조합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해서 조합이나 위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종사자 식중독검사, 식자재검사, 종사원 위생상태 확인으로 예방과 경각심 고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개인위생검사로서 대장균검사 28건, 환경위생검사, 식자재검사 56 건을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6월부터 본격적인 하절기 도래에 따라 철저한 식품위생, 공중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최병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집단급식소를 9개소를 했는데 부적합한 것이 2개 나왔네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적발사항이 2건이 있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여기는 어떻게 조치했어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으로 시정명령 지시를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대형음식점 같은 데는 없어요? 부적합한 데가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고, 일부 지도ㆍ점검팀이 갔다오면 현지 시정할 것이 있는 것으로, 현지시정할 것은 문서화하지 않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다른 것은 다 좋다 이거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절기가 오면 앞으로 집 단식중독도 많이 올거라 말이에요. 열심히 해서 깨끗하게 감독도 괜히 왔다갔다만 하지 마시고, 하나에서 보면 열가지가 다 그냥 그런 것 같애요. 그렇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과장은 그렇지만 우리 위생계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어째 과장님이 그래요? 과장님도 잘해야 죠. 잘해야 직원들이 잘하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과장이 잘못하면 직원들이 뭘 잘해요? 잘하긴, 내가 잘하고 밑에가 잘하고, 내가 잘못하는데 뭘 잘할게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청양군에서는 식중독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절기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강석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서비스업에는 위생검사를 않습니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생검사 제도자체를 단체조합으로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단체조합으로요? 우리 군에서는 않고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군에서는 총괄적인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하고 실질적인 단속은 문제가 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지도ㆍ단속은 단체조합으로 위임........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단체조합이 감독권이 있죠? 감독권한은 어때요? 감독권한은 없나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감독권한은 군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위생검사를 할 적에 보건증은, 지금 종�느湄湧� 보건증 제도가 있습니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보건증이라고 안 하고 명칭을.......

석호

강석호의원

옛날에 보건증이라고 있었는데.......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제도가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 제도가 지금 있다구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보건증은 의료원에서 발급하나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병원이나 의료원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규정검사를 마쳐야만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그 협회에서 보건증 검사도 다 협회에서 하나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일반적인 지도ㆍ단속은 협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 소리를 왜 하느냐면 일반업소를 가보면 보건증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많아요. 그렇죠? 지금은 결핵환자가 지금 많이 늘어난다고 하죠? 결핵환자가 늘어나는데 협회의 지도ㆍ단속을 잘해서 위생업소에 보건증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 좀 잘 좀 해줘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업무추진을 해서 확인과 지도ㆍ감독이.......

석호

강석호의원

웬만한 집에 종사자들 전부 다 보건증이 없다구요. 지도ㆍ단속 좀 해봐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식업소에 가면 허가증이 있죠? 그 허가증을 어디서 발급합니까?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군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것 좀 잘 봐 보세요. 청양군 마크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찍어서 보내지를 말아야죠. 그냥 허가증이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청양군의 마크가요.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요구번호 7번 한국재가복지재단 충남지회의 현황과 임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윤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한국재가복지재단 충남지회의 현황과 업무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한국재가복지재단은 2003년 10월 30일 설립된 사회복지재단으로 경기도 고양시에 주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이순이씨로 여자 58세입니다. 법인의 설립 목적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복지사업을 예를 들면 가정에 치매환자의 보호라든지 환자의 병간호라든지 목욕봉사, 이ㆍ미용봉사, 시장봐주기 등 이러한 가정내에서의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설립목적이 되겠습니다. 충남지회장은 신방식씨 남자 45세로 중앙상임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비봉면 용천리 307번지 구 비봉초등학교 구내에 있으며 교육청으로부터 2년간 임대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원 및 간사 해서 2명이고 가정봉사원 6명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6명이라는 종사원에 대한 임금지원은 노동부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후불 6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 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 13일날 법인으로부터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의 설치 신청이 동장소에 있었습니다. 비봉초등학교에 위치해서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설치신청이 동 재단으로부터 있었으나 거기에는 연간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보조금이 약 1억 2천만원 정도, 그 사람들 사업계획에 의하면 1억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문제도 있었고 사업의 효율성문제, 아직은 시골에 봉사받을 대상은 있으나 그러한 사업의 효율성 문제, 현지 의견등을 들었으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일단 반려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사업이 앞으로는 필요하겠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면 군내에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사회복지법인을 하나를 갱신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연차적으로 필요하겠다고 했으나 예산상의 문제나 당시의 문제로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 후 올초부터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동부와 관련해서 보령 지방노동사무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현재 가정봉사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종업원 6명에 군내 90명의 재가노인을 상대로 가정봉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면 이게 등록이나 뭐 허가사항은 아니고, 노동부에 등록돼서 인정된 단체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면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가정복사봉사원 파견센터 설치신청을 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지, 어째 반려했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업계획에 의한 것을 해야 될 경우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연간 1억 2천만원 정도의 예산문제도 있었고, 우리 사회복지담당 사회복지과에 우리의 의견은 지금 장애인관계 재활센터가 세워지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하나의 단체라든지, 후견기관을 포함해서 이런 것이 하나가 필요하다, 그런 것은 견해를 우리 과내에서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이런 것이 한편으로는 생소하기도 했고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군내에 정착될지 의문도 있었고, 일단 예산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군에서 주관해서 사업계획이 만들어지든지, 그런 안을 협의중에 있었기 때문에 반려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런 것을 비단 이 단체뿐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오는 공장이라든지 기업체 모든 시설이 그렇습니다. 보면 일단 공무원이 적극 나서가지고 편의를 제공해 주고 유인을 해야 하는데, 일부러, 우리 군 실정을 볼 때는, 오히려 자발적으로 넝쿨째 굴러온 복덩어리를 배척하려고 한다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 말이에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행ㆍ재정 지원을 해 주라고요. 이 단체가 얼마나 좋아요. 취지가 좋잖아요. 우리 독거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서 더군다나 오라고도 않고, 가서 직접 목욕도 해 주고, 청소도 해 주고, 반찬도 돌려주고 여러 가지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권장을 해야 지, 왜 이런 것을 규제를 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과장님은 우리가 일부러라도 유치하느니 기왕에 왔으니 사회복지시설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사실상은 우리 군내에 몇 군데 있어도 좋아요. 지역적으로 볼 때 한군데는 거리가 머니까, 여기서 목면정도 관리하려면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런 기관이 있어야 좋을 텐데 이것을 규제하고, 행ㆍ재정 지원을 등한시하고 이렇게 되면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이 단체를 최대한 행ㆍ재정 최대한 지원을 해서 보호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어때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도 일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렇게 하고 이러한 재가복지재단 외에 자활후견기관이 사회복지사업으로 해서 실제적인 사업장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군내상황과 저 자신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확신을 그때 갖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반려를 했고, 군민을 위한 시설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혜 택이 가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요. 노동부에서도 인정을 했고, 국비가 기 나간다 말이에요. 6명인가, 국비가 나간다구요. 그러니까 아무 단체가 아니고 내내 봉사단체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10만원짜리 일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목욕이나 해 주고, 목욕차 따라 다니고 이러지 말고 이 단체로 목욕이라든지 집수리라든지 밑반찬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 단체로 이관해 주면 좋을 것 같애요. 봉사활동을, 사회복지협의회 또는 사회복지재가단체로, 사회복지협의회라고 또 있죠? 도에서부터 청양군지회도 있고 한.......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 협의회에서는 뭐를 해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여러 가지 정관상에 목적은 있겠으나 그런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불우한 가정, 이런 것을 돕는 사랑의 장학금, 장학모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사항에서.......

영기

윤영기의원

뚜렷이 뭐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애요? 거기에 직원이 몇이나 있어요?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직원은 사무를 보는 사무국 직원 1명입니다. 나머지는 법인지회에.......

영기

윤영기의원

내내 회원들이겠죠.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자생조직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지회만 법인이 지회지 나머지는 임원이나 회원구성은 회원제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모르세요? 다음에 제출을 해 주시고, 봉사단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재단 여기에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행ㆍ재정 지원을 해서 좋은 단체가 되도록 육성 지도ㆍ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명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업무에 반영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석호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1번 구봉광산 복구지 활용현황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수만 입니다. 강석호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봉광산 복구지 활용현황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구봉광산 지역의 토양오염이 타지역보다도 상당히 오염되어 있고 또 본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다른 지역보다 비소가 함유되어 있다는 ‘99년도에 언론에 보도되는 등 광해복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남양면 구룡리 산 56번지외 45필지로서 면적은 15만 3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그동안에 국비라든가 도비 등등해서 37억 500만원이 소요가 됐고, 사업은 ‘98년 8월부터 ’99년 11월까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로서는 배수로 및 암거에 3,011m, 옹벽이 659m, 토공이 32만 4,550㎡가 되겠고, 차수시설은 차수시설은 1만 5,648㎡가 되겠습니다. 현 실태를 말씀을 드린다면 국고 보조사업 으로 시행한 광해방지 시설물은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임의적으로 훼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수시설이 없는 부지 2만 4,430㎡는 현재 꽃묘생산 육묘장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차수시설부근 7만 4,406㎡중 1만 5,648㎡는 토지굴착 및 건축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잔여 5만 8,758㎡는 표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용방안은 차수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꽃묘생산 묘포지, 그리고 잔디밭을 조성하는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과와 남양면에서 시범적으로 약 2천평정도의 콩을 식재한 후 성분을 검사해서 다각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강석호 부 의장 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99년 11월 25일날 끝났는데 불과 4년 6개월이라는 기일이 흘렀습니다. 흐르는 동안에 그 광활한 땅을 현재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먼저는 축구대학이 온다고 했다가 물거품이 됐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김정인 충남체육회 사무국장께서 충청남도 사격장으로 활용한다고 그 양반이 몇 번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자세한 것은 모르고 사실상은 후보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 지역도 역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적격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사격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소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적격지가 아니다고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론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호

강석호의원

민가가 있기 때문에 사격장으로서는 부적합한 지역이다, 그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께서 작년 3월에 오셨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3월에 오셔서 군정질문때 그 지역에 곡식, 콩이라든지 심어서 성분검사를 의뢰해서 성분에 저해성분이 안 나올 경우에는 주민 농가한테 임대를 해 준다는 것을 먼저 군정질문때 보고하신 사항이 있는데 작년에는 왜 못했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상은 3월달에 와서 4월경에 아마 군정질문시에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6월달에 몸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활동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추진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는 남양면 하고 이렇게 콩 한 100㎏정도를 투입해서 2천평정도를 재배해서 성분검사후 앞으로 다각적인 활용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금년에는 곡식을 심는다 이거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확실하게 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보장합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금년에도 콩을 심어가지고 성분검사를 해가지고 유해성분이 안 나올 경우에는 광활한 땅을 놀리지 말고 인근 농가한테 임대를 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이게 환경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환경문제에 많이 관심을 쓰는 줄 압니다. 그래서 금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및 징수내역 및 환경법 위반행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구번호 2번 200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내역 및 환경법 위반행위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부과대상이 경유자동차를 사용을 하거나 또는 건물로서 160㎡이상의 점포 또는 사무실 등을 운영했을 때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매년 6월 30일일날 하고 12월 31일까지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한테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실적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저희가 부과대상이 5,729건으로서 1억 5,612만 5,63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징수한 건수는 4,030건으로서 1억 1,553만 51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현재 74%로서 사실상 74% 정도면 충남도에서 지금 현재 상위그룹에 사실상 속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개선 부담금은 100% 국고에 환수되는 것으로서 저희한테는 사실상은 큰 혜택은 없다고 보고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체납액을 말씀드린다면 1,699건으로서 4,059만 5,12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가 1,627건에 3,561만 1,700원, 시설물은 72건에 495만 3,42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계획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직원별로 전부 다 징수담당자를 지정해서 특별관리토록 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급여, 부동산, 체납자 소유자를 추적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급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자동차는 부동산, 급여 등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압류재산은 재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공매토록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자동차 관계는 원부가 청양군에 있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합니다마는 시설물 관계는 압류가 사실상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적극 활용해서 압류를 해서 많이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금년도 환경법 위반행위 현황 및 조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위반된 사항은 우일산업 등 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위반내용을 보면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와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변경 위반 등으로 3개소에 대해서 배출부과금이라든가 과태료 등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2건은 징수를 완료했고, 하나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납부되도록 독려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윤명희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지금 과장께서는 인근 시ㆍ군이 단체보다는 징수율이 높고 많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청양은 환경성을 배출될 공장같은 것이 인근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적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청정지역을 보존한다는 얘기를 슬로건으로 군에서 많이 걸고 있는데, 이 징수가 안 된 상태는 이유가 뭐예요? 대개 어떤 이유로 못박고 있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사실상은 그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면 경유자동차를 사용하면서 얼마 정도 안 나오니까 자꾸 누적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사실상은 세입자가 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 서로들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실상은 이게 부과는 건물주한테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세를 줬으니까 당연히 세입자가 내야될 것 아니냐 해서 그 세입자와 건물주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건물주하고 원활한 방문을 해서 받도록 하여튼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봐요. 세입자는 책임이 두 번째예요. 실제의 현 범죄인이라도, 왜냐하면 부과할 수 있어서 따라가는 것은 집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차도 매일반이예요. 임대해서 쓰는 차도, 렌트카라든지 이런 것도 그 책임이예요. 어디다 부과를 붙입니까? 인쇄는 못붙이잖아요? 머리에는....... 그러니 부과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끼리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전세금에서 낸다든지, 원 보증금에서 낸다든지 무슨 얘기가 있을 것 아니예요? 징수액이 크게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꼭 환경개선 부담금이나 위법사항에 대한 조취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막아야 돼요. 이것을 막는 방법이 있잖아요? 청원경찰이 몇 명이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현재 환경감시원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한 명밖에 없다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청원경찰은 전부 다 정수장에, 지금 현재 청양정수장하고 정산정수장에........

윤명희의원

아니, 정수장에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럼 관내에 활동을 안 해요? 정수장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환경법 위반사항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어째 할 수가 없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환경법 위반사항은 검찰하고도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단속증을 줘야만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어야지,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수질자격증이라든지, 대기.......

윤명희의원

그럼 청원경찰이 처리장에 나가서 앉아있고 한다면 무슨 활동이 돼요? 거기만 국한된 것이지.......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환경감시원만 해당이 되고요. 직원들을 하여튼 해당되는 직원들을 총 동원하고 또는 그렇지 않으면 배출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여기 5페이지에 조치내역을 보면 대개 농공단지 관계가 되는데 우일산업이라든지 여기는 다 저기가 됐습니까? 부과내역만 있지, 징수내역은 여기 없네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일산업하고 세종건설은 이미 받았습니다. 받고, 늘푸른환경이 지금 업종을 폐업을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해서 부과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바로........

윤명희의원

업소가 부도나서 폐지를 하든, 말든, 돈을 먼저 받아야죠. 지금 지역경제과도 운곡 세화환경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8년째 지나고 있는데 그냥 무지무지 지나고 있어요. 이것 백만원밖에 안 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윤명희의원

과태료 부과보다는 사전 에 철저하게 감시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해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요구번호 3번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복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처리용량 80톤이 되겠습니다. 1일, 사업기간은 2002년 12월부터 2006년 5월까지 41개월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양여금 60억 5,800만원하고 도비 7억 5,700만원, 군비 7억 5,700만원 등 75억 7,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린다면 2002년 8월달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신청을 해서 당해연도 12월에 사업추진 확정이 환경부로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에 가평군 등 공법별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9개소를 다녀왔고 또 지난 번에 5월 18일날인가 김포를 한번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추진상에 조금 답보가 되어 있는데, 왜그러냐면 지난 5월 14일날 환경부에서 축산폐수에 관한 관련과장의 회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수처리정화 공법에만 신경쓰지 말고 축산폐수도 역시 자원화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자원화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공법을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농림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처리하게 되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신중히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회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번에 18일날 김포를 한번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공법 및 설치장소를 지정하고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환경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토목공사 등을 착공하고 건축ㆍ기계 착공, 전기 등해서 2006년 5월경에 공사를 완료해서 시운전할 목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상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시적인 사항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추진일정별로 늦지 않도록 해서 사실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

혜규

복혜규의원

혹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5대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지방하천에 대해서만 했는데요. 금년도 저희들 업무계획에 앞으로는 청양군내에 있는 하천을 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두번씩이라도 반드시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 환경정책에 반영코자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군데 정도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지금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축산업을 하는 것을 보면 민가가 사는 하류쪽에 있는 데는 거의 없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거의 민가가 상류에 있죠? 그러면 축산폐수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빨리 시행했어야 돼요. 그러다보면 청양에는 진짜 청정지역이고 뭐 그린투어리즘으로 나가고 이런 좋은 테마를 가지고 지역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주거지역에서 나오는 오폐수처리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축산폐수가 나오는 데서 더 오염이 많이 된다구요. 특히 지천변을 가만히 보면 다른 지역 그 러니까 충청북도라든가 강원도같은데 가보면 상당히 물이 깨끗해요. 이 청양시내 앞에서든 장곡 지천변을 가보면 사람이 들어가서 수영을 할 수 없는 정도로 물이 아주 탁하다구요. 그런데 여름이 되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거기에서 옷을 벗고 꼬마들하고 수영을 하고 있는데, 축산폐수시설이라든가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한 데를 좀더 관리를 많이 해서 깨끗한 물이 내려가서 할 수 있도록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늦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은 혜택을 받으셔야 될 양축농가에서는 빨리 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워낙 산재되고 또 아주 엄청나게 자기네들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법 선정하는데 진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군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고 나중에 관리도 편하고 또 효과도 있고 이런 공법을 선정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실상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마음 같아서는 이번 달에 확정을 짓고 다음 달부터라도 실시설계가 완전히 들어가서 저희들이 설계를 용역준 기간이 11월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안까지 전부 다 이것을 완료 지으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가시화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것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완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명심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설치장소를 선정도 않고, 실시설계를 하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공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접촉을 안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공법선정이 돼야 이것이 내용이 어떻다, 앞으로 어떻게 간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저기를 안 했고,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 군세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또는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이라든지 이것을 산재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집단화 시설로 가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장소는 미정이라고 해놓고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작년도 12월부터 하고 있는데 장소 선정이 아직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안 됐지만 기본적인 사항같은 것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군의 대형사업이예요. 75억원 내지 76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과장님 혼자만 가지고도 안 될 거고 이런 사항은 군수한테도 수시 대책보고를 해서 군수, 부군수, 관리자께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예요. 이 사항은......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여태 지금까지 그렇게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속히 장소선정을 해서 매맞을 것은 빨리 매맞고 해서 빨리 장소 선정해서 서둘러야 이 기간내에 공사가 되지, 이 대형사업은 잘못하면 지지부진하고 이렇다 말이에요. 빨리 해야 지....... 빨리 신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염두에 두고서 하여튼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정산 하수종말처리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선 그것만 해 주세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정산하수종말처리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린다면 위치는 청양읍 벽천리 109-17번지로서 이미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이 설치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1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2005년 9월까지 18개월이 소요된 사업으로서 국비 3억 8,100만원, 도비 2억 9,700만원, 군비 6억 2,200만원 등 12억 7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린다면 타당성 조사를 2003년 12월 12일 완료했고, 그동안에 우리 군에 적합한 시설이 어디에 있는가 또는 공법이 뭐있는가 해서 서산, 태안, 예산, 양산, 칠곡 등 5개 시ㆍ군에 걸쳐 저희들이 견학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진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토목 및 건축공사를 착수하며, 시설 설치후 전용 수거차량을 구입해서 내년도 5월에 공사를 완료해서 시운전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정산하수종말처리장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정산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당초에 1일 1,300톤을 하고 차집관거는 1.36km를 했었습니다마는 변경해서 1일 800톤 규모로서 차집관거는 13.8km가 되겠습니다. 이 차집관거가 늘어난 이유는 환경부에서는 차집관거를 시내에 인접된 부근에다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인접된 부분에다 놓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또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백광교 부근으로 지금 현재 목표를 두고서 주민들과 의견을 교환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3개년이 되겠고, 양여금이 61억 900만원, 도비가 13억 2,200만원, 군비가 13억 2,100만원 등 88억 9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하수처리장 견학을 9군데를 했습니다. 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지금까지 의견을 종합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하수처리장 기본설계가 완료됐고, 금년도 4월에 설계 자문을 환경부에 지금 현재 의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광생리 주민과의 현 지 견학을 실시해서 완전히 위치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왜 늦어졌느냐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2월경에서 3월경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선거기간동안에는 주민들하고 같이 견학을 다닐 수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그동안 하지도 못했고 또한 주민들이 이미 청양하수종말처리장도 와서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날이 따뜻해지면 아무래도 악취가 더 날 것 아니냐, 날이 따뜻해지면 현지를 방문해서 악취가 나는 상태를 봐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이나 그렇지 않으면 모내기가 끝나면 바로 광생리 주민하고 현지를 방문해서 부지 관계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장 면적은 약 760평으로서 건축면적은 91평, 조경면적은 375평으로 해서 주민들이 생활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고,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및 기타를 294평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완료와 또한 환경부 하수도사업 인가를 해서 내년도 12월 안쪽으로 전부 완료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퇴비화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퇴비화를 하려면 우선적으로 급선무는 주민들이 분리 수거하는 의식이 사실은 강해져야 하거든요. 그렇게 안 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사실상은 쓰레기 분류도 안 되는데요.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는 전국적으로 어디나 똑같습니다. 사실상은 그 사항을 수집했을 때 저희들이 전처리시설을 해서 전부 분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쑤시개가 들어갔다든지 또는 뼈다귀가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선별해서 나중에 처리시설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 타당성조사를 어떻게 완료했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는 청양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가 얼마가 되는지, 또는 이것이 과연 이 규모로 해도 운영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한 퇴비화로 할거냐, 사료화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해양투기를 할 것인가, 이런 사업의 추진방향, 이런 것을 저희들이 타당성을 조사한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경제성은 어때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사실상은 이것을 처리해서 경제성을 올린다는 것은 참 진짜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물내에 다른 것은 다 빠 질 수가 있는데 염기가 절대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퇴비화로 한다고 해도 후숙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공정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성은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단지 분리수거를 해서 그것이 다른 데로 오염되지 않게끔 하는데 주목적이 있고, 거기에 조금 덧붙인다면 퇴비나 이런 것으로 조금 만들 수 있다 그러한 것만 보고서 진행을 하는 거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공사기간이 1년 가지고 가능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시설인가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니예요. 이것은 1년 정도 걸리면 충분히 시설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부터라도 본 의원 이 생각하는 것은 분리수거를 하는 과정이 말이죠.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군비를 들여가면서 군에서 그것을 일일이 분리수거한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이 전부 머리에 아주 인식이 되어 있다고 보면 분리수거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적극적으로 홍보할 의사는 없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지이고 음식물쓰레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리수거를 하면 처리과정에서도 경비도 덜 들어가고 효율성도 올릴 수 있는데 사실상은 분리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수거하는 인부들이라든지 또는 수거 인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거해다 놓고 다시 재분류해야 되는 사항도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분리수거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가가호호를 하여튼 홍보문안이라든지 이런 거라든가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 재정을 절약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세요. 하수종말처리장 관계가 참 민감한 문제인데 사용용량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정산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사실상은 봤거든요. 처음에는, 앞으로 2015년이나 20년까지 갈 때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봤는데 최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고 사실상 줄어들고 있거든요. 기존에 맞도록 환경부라든지 감사원에서도 너무 시설만 확장해 놓고서 그 물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재정을 들여서 만든 시설이 그냥 놀리고 있는 상태가 된다면 국고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적정량이 정산면은 800톤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일 처리량은 줄고, 차집관거 매설하는 것은 당초보다 약 10배정도 늘어났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차집관거는 너무 많이 늘은 것 같애요. 내가 봐서는, 지금 정산에서 백광교다리 부근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거리를 얼마나 잡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정산 소재지에 있는 하천 있잖아요? 한쪽만을 차집관거로 해서 연결하는 것으로 했는데 양안을 전부다 하다 보니까 더 늘어났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그 거리가 중복돼서 이렇게 계산.......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중복되지는 않고 양쪽으로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차집관거를 해서 각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하수를 전부 다 차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현재는 그러니까 실시설계는 끝났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실시설계는 끝나서 지금 현재 환경부에 설계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업체선정은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공법은 선정이 됐거든요. 공법은 선정이 됐고, 장소만 설정이 안 됐어요. 장소도 주민들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해서 거기만 다녀온 다음에 확장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우

이철우의원

본인 당사자도 수락을 하는 것으로 아주 알고 있던데요. 그런데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냥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업체선정 하는 것은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업체선정하는 것은 다시 공법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그 저기는 틀립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니까 공법 그러니까 뭐예요. 평가자문위원이라고 해야 하려나, 그런 것도 해서 합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용역회사도 주고 직원들이 이렇게 가서 한 다음에 군정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일부 주민이 반대측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안은 어떻게 돼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반대하시는 분들은 사실상은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개인 이해관계도 있고 또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은 공개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별로 접촉을 해서라도 설득을 하고 이해설득을 해서 지금 거의 모든 분들이 승낙하는 것으로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한번 만나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위치를 선정할 때 설계를 다 해 놓고서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주민한테 공개를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사업이다, 특히 재정이 없는 청양군에서 환경부에서 막대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용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접촉을 많이 하니까 그분들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철우

이철우의원

주로 현지견학을 많이 가야할 것으로 봅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번에 하겠습니다. 바로 모내기가 끝나면 바로........

철우

이철우의원

몇 분이나 갈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한 40여명 이상은 모시고 가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나는 수시로 몇 번정도 이렇게 가서 주민들이 보고, 우리 주변에 이런 것이 설치돼도 상당히 좋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좋은 장소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장소를 몇 군데 선택해서 가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실시해야만 된다고 보고, 거기가 국도변에 위치해 있다는 얘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위치해 있으면 거기를 처리량을 초등학교나 중학교정도, 지금 환경을 상당히 중시하잖아요. 가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본이 어떻게 됩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청양읍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보다는 조경을 상당히 잘합니다. 주변에 주민들이 와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냄새도 안 나니까 언제든지 와서 놀 수 있도록 만들 작정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닌 유원지같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발주하기 전에 조감도를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윤재순 입니다. 고유번호 5번, 행락철대비 공중화장실 정비ㆍ보수계획과 주요 유원지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윤재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락철대비 공중화장실 정비 보수계획과 주요 유원지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락철대비 공중화장실 정비 보수계획입니다. 저희 군에는 약 63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칠갑산 주차장 등 15개소는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청양시장 등 7개소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그리고 칠갑산휴게소등 6개소는 환경보호과, 청양터미널 등 3개소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특히 주유소가 32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일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하고 있는데 점검내용은 시설파손 여부와 청소상태, 편의용품 비치상태, 주변환경 정비상태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잘못된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또는 보수토록 해서 이용객들이 불 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유원지 쓰레기 수거대책입니다. 대상은 칠갑산 도립공원하고 휴양림, 까치내, 물레방앗간, 냉천골 등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체제를 구축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논놀박스를 배치해서 매일 청소차량이 순회 운행해서 그것을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답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윤재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행락철대비 공중화장실 정비를 보수하신다고 했는데 먼저도 내가 질문때 얘기한 것이 있는데 물론 여기 유인물을 보면 칠갑산주차장, 청양시장, 청양터미널, 청광주유소 지역경제과로 전부 했는데 화장실 관계는 환경보호과장님이 챙기고 할 수 없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사실상은 저희들이 정화계가 있기 때문에 정화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공중화장실을 총괄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사실상은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담당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그러냐면 변명인 것 같습니다마는 주택계에서 시설하는 마을하수도사업을 사실상은 시설은 그쪽에서 하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생활용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설은 그쪽에서 하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환경측면에서 시설하는 사항은 시설은 각부서에서 하고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기초생활자하고 치매노인에 대한 화장실도 사실상 그쪽에서 해야 하는데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20군데를, 작년에도 하고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라고만 붙으면 전부다 광범위하게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도 사실상 저희들이 맡아서 하면 더 효과도 있을테지만 지금 현재 관련부서에서 담당하면서 예산도 그쪽으로 서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쪽하고 긴밀한 협조를 취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전번에도 한번 질문사항인데 정산터미널 화장실을 가보셨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어떻게 생겼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 누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갔었습니다. 갔더니, 그 내용이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물이 새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그 화장실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정산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그럼 화장실 문을 항시 잠궈놔도 괜찮은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다시한번 파악해서 잘못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오늘 아침에 2층을 올라가니까 화장실을 문을 잠궈놨어요. 그런 경우는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정산면으로......

재순

윤재순의원

지금 가면 열쇠가 거기에 달려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을 다시 한번 현지에 가서 그 내용은 제가 몰랐던 사항인데요. 다시 한번........

재순

윤재순의원

왜 자꾸 얘기하냐면 정산 터미널만 해도 청양의 관문인데, 사실은 화장실을 가보면 지은지가 오래 돼서 그런지는 모르나 굉장히 더러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환경보호과나 지역경제과나 협의해서 화장실 계획이 선다면 제일 우선적으로 정산터미널 화장실 좀 보수계획에 넣어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가보세요. 지금도 열쇠가 매달려있고 오늘 화장실을 가려니까 문을 잠궈놨더라니까요. 그래서 문을 두드려서 거기를 올라갔는데, 거기를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청양군에 화장실이 깨끗하게 잘됐다고 지역신문에도 난적이 있고 그런데 유지관리 책임을 말이예요. 터미널 말이에요. 버스터미널, 유지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유지관리 계획이 지금 책임자가 없었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동안에도 해왔던 사항입니다.

윤명희의원

해왔던 사항인데 유지관리계획을 여기에 지정관리하겠다고 했어요? 이것 예산이 얼마 표출됩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예산사업이 아니고 화장실 별로 유지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만 나중에 청소가 잘못됐을 때는 그 사람을 불러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책임자를 둔 것이지........

윤명희의원

아니, 터미널같은 경우는 시설보수라든지 시설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해 줄 수 있지만, 유지관리비까지 군비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없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유지관리비는 사실상 주는 것이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시장은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시장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인부임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청소인부임이 화장실을 청소를 한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럼 인부임은 어떻게 나가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일용인부임이 아마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양읍같은 경우는 3개소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매일 순회하면서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윤명희의원

터미널은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터미널은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터미널은 자기네가 하고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는 자기가 하고, 보수같은 것은 군에서 해줬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보수도 사실상은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왜 지원되는 것이 없어요? 청양 직행터미널 보수 해 준 것 같던데.......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직행터미널하고 공공이용객이 많은데는.......

윤명희의원

왜냐하면 공공이용 목적 으로 설치된 화장실도 화장실의 주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는 군비를 지원해줘서는 안 되요. 이것 노파심에서 얘기인데 터미널 화장실같은데는 청양의 거기도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군비를 지원해줘서는 안 되요. 그런데 유지관리비를 내가 물었는데 터미널 관계는 우리 군에서 읍사무소에서 관여를 않는다니까 알겠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지원요청이 들어온다고 해도........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예, 알았어요.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복혜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주요 유원지 쓰레기 수거대책에서 보면 칠갑산 도립공원이라든가 휴양림, 까치내, 물레방아간, 냉천골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행락철에 대비한 것이 아니고 평상시도 다 하는 거죠? 행락철만 하는 겁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행락철에는 중점적으로 더 하죠.

혜규

복혜규의원

그런데 행락철이라고 하 면 여름철 한철 거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에 보면 지난 4월달부터 내가 알기로는 6월 9일날까지 문화관광부에서 주관으로 해서 각 정부부처에서 한 320명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사를 또 주차장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 여기는 칠갑산 도립공원이라든가 휴양림, 까치내, 물레방아간 이런 데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락철에만 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공공근로라든가 다른 인력을 좀 보충을 해서라도 항상 청결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동안에도 다른 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공원지역내중에서도 대치면에 제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치면에는 지금 현재 청소차량, 수거차량도 제일 성능이 좋고 제일 큰 것으로 줬습니다. 그렇게 되고 거기는 매일 장곡사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녀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해다가 선별해서 청양에 와서 지금 현재 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각로도 가동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는데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항을 지금 복의원님께서는 행락철에만 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합니다마는 더 행락철에는 인원을 배가시킨다든지 또는 기동인력을 배치해서라도 쓰레기가 적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드리는 것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동안에 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좀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락철이 곧 들어오게 되는데 행락객들이 자꾸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들어오니까 신경을 써서 깨끗한 청양, 청정지역 청양을 더 가꿔나가고 이미지가 흐려 나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깨끗한 지역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3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과 요구번호 7번 청양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질 측정결과, 요구번호 8번, 최근 3년간 관내 농공단지 수질오염 신고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박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과 청양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질 측정결과와 최근 3년간 관내 농공단지내에서 수질오염 신고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를 청양읍 벽천리 109-17번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과 연계처리해서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1일 처리용량은 2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18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 1천만원, 군비 4억 9천만원 등 7억원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류 품목은 고철, 캔, 캔중에서도 철캔이 있고 알루미늄캔이 있습니다. 또 플라스틱 빈병, 스티로폼, 그리고 종이, 헌옷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에 현지견학을 실시했습니다. 태안과 예산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지난 3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토목 및 건축공사를 실시하고 중간처리시설 약 8개라인을 설치해서 전기공사를 한 다음에 공사준공과 시운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질 측정결과입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좌리 129-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하루에 3,200톤으로서 사업기간은 지난 1999년 3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실시된 사항으로서 사업비는 136억원이 소요됐습니다. 방류수질 기준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까지는 BOD가 20ppm, COD가 40, SS 20 등 이렇게 기타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방류수질 보 수를 했습니다마는 2004년 1월부터는 BOD가 10ppm, COD가 40ppm, SS 10ppm 등 특정적으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강수계로서 특정지역으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이렇게 강화돼서 수질이 방류수질이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방류수질 측정결과 지금까지 기준치 이상으로 돼서 문제된 점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이 사항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분기별로 수시로 나와서 물을 채취해 다가 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역시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돼서 문제가 있던 사항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관내 농공단지내에서 수질오염 신고 및 조치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 수질오염 신고현황은 2003년에 화성면에서 2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석유제품 벙커씨유가 유출돼서 오리제지가 고발된 사항이 있었고, 한국스카파테이프에서 역시 석유제품인 벙커씨유를 공공수역에 유출돼서 고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대처하고 사고를 최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방제장비를 정산, 화성, 비봉 농공단지 관리사무소하고 남양면 사무소에 전부다 흡착포하고 흡착붐을 전부다 기동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동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한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유출이 안 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박상진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먼저 요구번호 6번부터 하겠습니다. 공사 사업이 완료가 되면 쓰레기 수거량에 대한 수용능력은 완벽한가 답변해 주시고, 요구번호 7번에 대해서는 수질측정 대상지는 지정장소에서만 하는지와 요구번호 8번은 장계천은 어종이 멸종됐습니다. 멸종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됐을 때 제재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 쓰레기 반입량은 계획은 1일 15톤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양읍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양이 거의 청양군의 90%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별 문제없이 반입도 잘 되고 또한 선별을 잘해서 지금 소각중에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통해서 소각량이 좀 줄게 해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질에 대한 측정은 방류구에서 직접 채취해서 검사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류구 이상은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류구를 떠나서 물에 희석되면 그만큼 수질 저기가 낮아지거든요. 수질 저기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방류구 거기에서 딱 채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변경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내에서 수질오염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진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장계천에서 어류가 멸종됐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저희들도 거기에 폐수종말처리장이 한 200톤 정도밖에 가동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래 됐고 해서 저희들도 환경부와 협의해서 최신시설 그리고 보강토록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화성농공단지가 건설된지가 한 10여년이 넘었는데 그때 당시에 조성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기준치에는 넘지는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입주한 업체에서 벙커씨유같은 것을 잘못 처리해서 나와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저희들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앞으로는 고발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도록 조업정지라든지 또는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을 하도록 저희들도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화성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에는 일부는 되지만 오리제지같은 경우는 회사에 별도로 처리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리제지같은 경우는 폐수종말처리가 저희가 관할구역이 아니고 도에서 관리를 해요. 지금 현재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도 사실상 그게 적용받는 것은 지금 도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러나 수질 사고가 난다든지 예방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상진

박상진의원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재 사고발생이 안 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들도 저희 관내에서는 수질사고가 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복혜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청양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되는 물이 육안으로 봤을 때 탁도가 어느 정도됩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탁도가요? 저게 사실상은 고도처리시설, 최근에 만든 시설이 아니거든요. ‘99년도에 만든 시설인데,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공법이었습니다. 그 시설이 완성된 다음에 고도처리시설이 라고 해서 비봉면 마을하수도 그런 시설로 바뀌어졌거든요. 그 사항은 아주 맑습니다. 이것도 역시 육안으로 봤을 때는 물이 맑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비봉에서 나오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조금 못 따라갑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내가 얘기 듣기로는 시설보강을 하면 그 정도의 물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앞으로의 대책은 이 시설을 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환경부로부터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5년 정도는 경과가 돼야만이, 그럼 2001년도에 저희들이 됐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하반기나 2006년도쯤 가면 저희들이 개선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시설보강을 하려고 아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럼 그 시설보강을 해서 지천이 밝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정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 관로이상으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민원이 제기된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이 고발하거나 또는 가동에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지역신문에도 한번 게재됐었는데 보셨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다른 곳에서 근무할 때였었는데, 그것은 저도 봤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폐수관로는 이미 노후돼서 교체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춘호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 저희들이 국고를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사실상 저도 다각적으로 뛰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정산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을 보강하고, 관로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데 그 관로까지 전부 다 교체를 하느냐 해서 지금 국회라든지 환경부로 지금 이쪽 저쪽 뛰어다니면서 국고를 따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국고를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고마운 얘기인데, 국고를 가지고 한다는 어떤 조항이 없잖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로만 교체하는데 약 5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현재 정산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이 550톤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도 800톤은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시설의 증설이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요되는 금액이 약 한 20억원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20억원중에서 저희들이 되도록 이면 군비를 한 푼도 안 들이고서 한 20억원을 국고 100%짜리를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과연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기획예산처까지 올라가야 이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번에 정산농공단지 경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업보다는 관로를 먼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관로에 대한 것은 신경을 쓰지 않고 농공단지내 무슨 축대라든가 부대시설이 위험하다고 해서 먼저 했는데 순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폭설피해나 또는 무슨 피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관계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저는 폐수종말처리장 관리관계 그것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렇게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게 아니죠. 농공단지내 관련사업이 그게 다 군수가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국고가 확보 안 되면 사업을 못한다는 결론입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군비가 투입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재정형편상 사실상은 군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고로 지금 현재 전환시켜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미 민원은 제기가 됐고 오염도가 점차 심해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공장가동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번에 신청하는 국고는 2005년도 사업이 되겠는데,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서 라도 관로만이라도 교체하는 사업을 한번 추진하도록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고, 하여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확실성 없는 국고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예방차원에서.........

춘호

이춘호의원

관로를 교체할 시기를 이미 몇 년전에 지났어요. 전부 이음새가 누수가 돼 가지고 최종방류수 거기에서 수질검사해서 뭐 일반 하천수보다 수질이 나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런 관리를 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을 통감하고 그 사항은 저희들 국고신청한 것을 연연하지 않고 내년도 사업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하여튼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데까지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춘호의원님께서 14쪽에 실ㆍ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용역비 지급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이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사항 1번, 2003년부터 2004년도까지 용역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총 7건에 6억 5,365만 9천원의 용역비가 지출됐습니다. 내용은 청양군 지천 2, 3 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2억 1,557만 1천원, 정산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3억 1,841만원 그리고 2003년도 마을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1,517만 2천원 그리고 2004년 마을하수관거 정비 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1,069만원, 간이상수도 관망도 조사에 4,761만 5천원, 청양군 환경보전분야 ISO14001인증 용역에 2,33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타당성조사에 2,29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청양군 환경보전분야 ISO14001 인증용역 결과에 의해서 인증취득을 받았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작년도 10월달에 ISO14001을 받았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저희가 제일 먼저 받았다고 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 취득을 받음으로서 받기 전과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대외적으로는 사실상의 청양의 청정성을 인증받을 수 있을 수 있고 또한 환경업무 관리분야라든가 또한 하수도분야 등등에서 인증을 받았을 때 다른 지자체보다는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됐든지간에 조금씩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다음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타당성조사, 이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이 사항은 오수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축산폐수를 설치하려면 저희들이 환경부에 타당성을 조사해서 이 자료를 보내야만 거기에서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작년 3월에 했는데 이전에 이미 청양군에 축산공동처리시설은 설치한다는 것이 계획이 확정돼서 정부에서도 지원이 뒷받침이 됐었고, 이렇게 한 사항이 아닙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한참 드려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 공공처리시설 발주하려고 타당성조사까지 다 했었다가 그 당시에 감사 원의 감사에 지적이 돼서 전부다 사업비를 반납해서 결국에는 그때 당시 타당성 조사한 것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작년에 타당성 조사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3월이전에 축산폐수시설이 청양군에 확정 됐잖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확정은 그때 당시에 신청해서 2002년도 12월에 확정되고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를 한 거죠. 저희들이 2002년도 6월달에 환경부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너희들 그러면 내년에 축산폐수시설을 해라 인정해줬고, 다음에 타당성조사를 한 겁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앞장에 나와있는데 지금 진척상황은 별 문제 없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까 복혜규 의원님께서........

춘호

이춘호의원

큰 문제점이 없으면 그것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참 진짜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빨리 설치해서 양축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이 용역중에 간이상수도 관망도 조사 용역준 것이 있는데, 기 간이상수도 설치지에 대한 관매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아니예요? 뭐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미 설치된 지역에 관망도라는 것은 나중에 어디가 고장이 났을 때 관망도가 있어야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못찾아요. 그래서 CCTV같은 것을 해서 도면을 그리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도면은 공사설계서에 다 있잖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것 이 요즘에 한 것은 나타납니다마는 그전에 한 것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이게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의 자료를 담당자가 전부 설명해줘야 할 것 아니예요? 그 설계서를 찾아서.......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설계서 나오기 때문에 관망도에다 빨리 집어넣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 관망도가 안 그려진 상태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현재 추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그것은 자기네들이 관망 찾아가지고, 매설한 것을 찾아서 그리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이것은 자체인력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돼서 내가.......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자체인력가지고는 진짜 힘듭니다. 왜그러냐면 의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상수도에 토목기술자 하나 있고, 8급직원입니다. 하수도에 7급직원 1명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알았습니다. 여기에는 거론이 안 된 사항인데 먼저 환 경스페셜인가 우리 군에 수달이 서식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특별한 관리를 하지 못하고요. 지금 현재 환경보존청양군조례를 제정하려고 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아니,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우리 군에 서식하고 있다면 뭔가 특별히 거기를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또는 간판을 세워가지고 이 지역은 수달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항을 다수 주민에게 알리고 해야 할 건데, 거기에 불법어로라든지 이런 행위를 못하게 하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보존지역으로 고시를 하려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고시를 할 수 없고, 또한 그 보존지역이라고 수달의 서식지라고 간판을 해놨을 경우에는 더 오히려 밀렵꾼들이 덤벼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기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 못가게 해야 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여러 가지 대두된 사항이 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어쨌든 이것은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수달이 이곳은 서식하는 곳이다 라는 몇㎞ 지점이라고 간판을 세워서 홍보할 가치가 있어요. 이게 1급수여야 서식한다는 것 아니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1급수는 아닙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아무데나 서식하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청양지역에서도 지천지역이 아닌 정산지역에서도 하나 나타났다는 얘기도 있고, 또 백마강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난다는.......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관광차원에서도 간판이라도 해서 분명 이곳은 수달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간판이라도 세워두라고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존조례를 제정하려고 안을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었는데 지금 보호하는 측면이라든가 또는 관광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기

윤영기의원

홍보차원에서 검토해보세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검토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기섭 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먼저 강석호 부 의장 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1번입니다.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은 칠갑산도립공원과 연계한 우리 군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고추ㆍ구기자 등을 홍보하고 청정의 수려한 주변환경을 이용한 종합타운형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민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8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1997년 2월 8일에 구기자타운 조성계 획을 확정한 이래 2003년 12월 완료하였으나 기대와는 달리 부지조성이후 지금껏 가시적 성과에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비를 투입하여 이에 상응한 투자와 경제적 가치의 효과가 심히 우려됩니다. 구기자타운 민자유치를 위한 군의 현재까지 노력한 사항과 앞으로 사업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강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기자타운 민자유치 계획은 지난 5월 11일날 공개공모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5월 31일날에 군보나, 관보,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해서 공개공모를 내서 공개 공모한 자에 대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민자유치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를 공개 공모한 후에는 선정자로부터 세부 추진계획을 제출을 받도록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군수가 승인한 적격업체가 시공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 군정질문 답변서를 5월 12일날 작성을 했는데 구기자타운 민자유치 공개공모 계획수립을 5월 11일날 하셨네요? 그럼 5개월동안은 뭐를 하고 군정질문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한 겁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연구를 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본 의원 이 생각하기로는 구기자타운 민자유치에 대한 지역경제과에서 등한시했다고 생각되는데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면 민자유치하는데 혹시 어떤 개인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와서 구기자타운에 민자유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한테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서너명 정도가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개공모를 해서 어느 업체가 과연 확실하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대상자를 우리가 엄격하게 선발해서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공개 공모기간이 90일로 됐는데 90일이 무슨 법정기일입니까? 뭐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90일을 잡았는데 너무 길은 것 같아서 한 60일 정도로 줄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별 도로 간담회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간담회 서류를 신청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가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금년내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금년도에 민자유치가 되겠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한번 믿어봅시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보충질문하겠는데요. 현재 구기자타운 부지가 조성이 다 됐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 현재 구기자타운 부지는 국도 도로변인데 앞으로 국도 4차선 확ㆍ포장사업 관련해서 그 관련된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신적이 있는지.......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국도 4차선은 아직 확장은 안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정산 용두리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형산리에서 형산리로 해서 오는 것으로 거기로 안 거치고 지금 현 도로가 아니라 그런 방안이 있고, 또 거기로 오는 방향이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춘호

이춘호의원

저도 확정적으로는 못들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노선 선형을 우리가 육안으로 대충 이렇게 봐도 잡혀 나가고 있어요. 이미 우회도로가 설치된 화성도 시가지를 벗어나서 우회도로가 났는데 거기에 연결이 되고, 청양소재지도 대치면에서 벽천리앞으로 해서 우회도로가 났기 때문에 그것이 연결이 되고, 목면도 송암리에서 대평리까지 지금 공사중이며, 그 노선 선형을 보면 정산 시가지도 벗어나고 지금 대충 말씀하신대로 목면 지곡리에서부터 정산 시가지를 벗어나서 천장호를 벗어나서 구기자타운도 벗어나서 이렇게 선형이 잡힌다고 보면 거기에 걸맞는 민자유치 사업계획도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병행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묻는 겁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우리가 참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왔다 갔다 잠시 휴게소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류형 휴양타운으로 조성하는 방법, 이런 사업계획을 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계획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거기 차로만 왕래해서는 유지를 할 수 없답니다. 체류형 관광모델을 개발을 해야 지, 그 자리에는,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저는 청양군에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 청양군은 그 도로가 준 고속도로 형태로 스쳐가는 길로 해서 아무런 걸림새가 없는 엉뚱한 산간으로 해서 길이 나게 되면 사실상 청양군은 경제적으로 뭐나 이런 것이 검토해서 그 도로에 이용되는 어떤 시설, 이런 것이 사실 어렵다고 봐집니다. 구기자타운도 거기에서 예외될 수가 없어요. 엉뚱하게 구기자타운이, 청양군에 구기자타운으로 가려면 앞으로 4차선도로가 확ㆍ포장된 데에서 한참을 가야되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시설이 세워져야지, 도로변에 관련된 사업으로 해서는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최병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구기자타운 부지조성은 완료됐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전번에 저희도 현지답사했을 때 우리가 얘기한 것을 다 하셨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뭐 조금 나왔던 것 더 깎으라고 한 말씀이요?

병학

최병학의원

예.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더 이상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상태로 해서요.

병학

최병학의원

처음에는 다 한다고 했잖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로변으로 5m를 깎으라는 것은 다 깎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리고 저쪽에 올라오는 길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부지조성도 완전히 안 끝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우리는 민자유치도 이렇게 늦어지고 그러나 싶어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다 끝났습니다. 부지조성은 끝났고요. 앞으로 민자유치를 성공시켜서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동안 뭐 우리가 하라고 한 것은 하나도 않고서 그냥 끝났다고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안 한 것이 아니죠.

병학

최병학의원

하신 것이 뭐가 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했잖아요.

병학

최병학의원

지금 이행이 안 됐잖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행을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원래 돌아가는 데도 나오는 데도 정리하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으면 해야 지,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가고 말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일단 그것으로 완료하고 준공처리를 하고, 앞으로 민자유치계획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마무리했다고 생각하십니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마음대로네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니, 마음대로가.......

병학

최병학의원

과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한다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로서는 약속을 이행했다고 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일을 안 했는데 뭘 약속을 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무슨 일을 안 했습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그 돌아가는 데 깎는다고 했으면 깎고 다 해야 지.......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다 깎았잖아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 주위에 정리가 안 됐잖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점이 다 틀려서 그런데요. 최의원님이 보는 관점에서 불만족스러울지 모르나 제입장에서는 그런 선에서 다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우리는 얘기하나 마나고 현지답사할 필요도 없죠. 할 필요도 없죠. 구기자타운을 낮춰서 해라,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어차피 나중에 민자유치가 되면 그 주변에 조경이라든가 이런 선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그때 가서 다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안 건드려도요.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병학

최병학의원

그 문제가 아니라 제 얘기는 구기자타운 사연 많죠? 원래 깎기 전에는 높아보이고 안 좋아서 의원들하고 싸워가지고 3억원이라는 예산을 더 투입시켜 가면서,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대로는 해야 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의회가 싸워서 그만큼이라도 만들어 놓은 것 아니예요? 집행부하고, 끝까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도 안 되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나 최의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이해를 한다기 보다도 사업 마무리를 하고 민자유치를 하고, 우리는 민자유치가 늦어진 이유도 사업이 안 끝나서 민자유치도 아직까지 힘을 안 쓰는 모양이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고 가고 지냈어요. 그런데 다 끝났다고 하면, 민자유치도 벌써 서둘러서 했어야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사업도 마무리 안 되고 게갈 안 나게 해놓고서, 부지조성도 게갈 안 나게 해놓고 무슨 민자유치를 해요? 맨날 얘기하나 마나예요. 우리가 한 보람이 뭐가 있어요? 없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의원님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수용하기는 뭘 수용해요? 거기에 그냥 풀씨만 뿌려놓고 말았죠. 다시 할 생각은 없다는 얘기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민자유치는 금년 안으로 가시화를 보여준다고 했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확실합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약속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사업도 마무리를 조금 더 하셔가지고 부지도.......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추가로 민자유치가 돼서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것도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그때 보강해서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과장으로 오셔서 지금 구기자타운 갖고서 계속 전임과장부터 이렇게 전임, 전임, 전임과장부터 문제가 됐는데 지금 구기자타운 공사를 신과장이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그동안에 구기자타운 공사의 관련업계에 용역을 줘서 공사비를 산출, 설계변경을 해요. 공사내용이 부풀려서 시공됐는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시방서부터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정확히 검토는 못했습니다.

윤명희의원

지금 몇 개월됐는데 그것을 안 봐요? 그게 몇 년 공사인데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왔을 때는.......

윤명희의원

그 막중한 지역경제과장을 임명권자가 자리에 앉힐때는 시방서부터 한번 살펴봐야죠. 지역경제과장의 직책을 걸고 한 사업이예요. 입찰차액금 2천만원 어떻게 했어요? 수의계약 입찰차액금 2천만원이 어떻게 됐느냐구요? 누가 집어먹었나, 썼나, 어디다 썼어요? 지금 살아 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입찰차액금은 그냥 잔액으로 남아있지, 다른 데로 어디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윤명희의원

아니, 의회에서 대안제시해 준 대로 계약을 안 했는데 3억원을 갖고 2억 8천만원에 시공사에게 계속 수의계약 건으로 오늘날까지 넘어왔다는 말이에요. 수십억이 투자된 구기자타운인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1만원짜리를 그 자리에 깔아도 돼요. 그 돈을 가지면, 현찰 1만원짜리로, 이 3억원의 의회에서 조건부 예산승인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3억원을, 2억만 해줘도 될 것을, 그런데 그 3억원을 가지고 2억 8천만원에 수의계약하고 2천만원의 입찰차액금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입찰차액금 2천만원을 가지고라도 2천만원이 3억원속에 들어가니까 의회에서 대안제시해 준 대로 3억원을 가지고 해다오 했는데 사실 하다 말았어요. 시늉을, 그런데 그 금액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구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현재 집행잔액은 입찰하고 남은 금액은 사용하지 않았습니

윤명희의원

그럼 무슨 돈 가지고 추가로 엊그제까지 공사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공사에서.......

윤명희의원

설계에 없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니까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시공사에서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이 사람들이 돈 뭉탱이돈 남은 모양이예요. 거기서 설계변경할 때 말이에요. 그것도 다만 돈 1천만원이나 들어갔을텐데 어떤 금액 갖고 했어요? 그냥 공짜로 해줬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시공사에서.......

윤명희의원

시공사에서 글쎄 그 사람들이 돈 10원도 안 받고 공짜로 해줬느냐구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추가로 나중에 깎아가지고 옹벽을 친 것은 시공사에서 해 준 겁니다.

윤명희의원

무료로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어디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예요? 업자들이 지금 죽을동 살동 어렵다는 시점인데 말이에요. 말이 맞는 얘기를 해야 죠. 뭐 또 추가로 하는데 요구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요구 안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민자유치하면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뭐를 했겠지, 그렇지 않고야 거기에 수백만원 내지 그 많은 금액을 투자했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우리 청양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윤의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명희의원

그것을 장담할 수 있어요? 각서 쓴 사람도 이행을 못하고 군수가 인사조치했는데요? 신과장이 다시 왔으니까 이쁘게 보일려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믿고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지난 잘잘못은 자꾸 들쳐서.......

윤명희의원

나봐요. 우리 군민이, 우리 의회가 의아심을 갖지 않는 발언을 해줘요. 공짜로 해줬다? 뭔가 떡고물이라도 있었으니까 남는 것가지고 했다든지 저쪽 공사를 그 공사비를 설계변경을 할 적에 공사비를 부풀려서 해서, 내가 이만치 설계를 공사비를 남았으니 저쪽에 나머지를 수백만원어치라도 공짜로 해 주겠다고 해서 했는가,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그냥 공짜로 들뜨기로 해 준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내가 말씀을.......

윤명희의원

아니, 나봐요. 말을 정확하게 해줘요. 상관없어요. 의회라도, 어떤 어떤 일을 혜택을 봤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추가분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와서는 혜택을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을 것입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그냥 그 사람들이 눈 감고 해 준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니, 의원님들이 거기에 1원도 더 추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여기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윤명희의원

뭐를 추가로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공사비를 추가로 하는데 2, 3천만원이 더 소용될 것이다 보고했는데 거기서 1원도 추가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윤의원님 주장 아니었습니까?

윤명희의원

군비를 더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업자가 공짜로 해줬다 그 얘기입니까? 나봐요? 우리는 주무 실무과장보고 돈 투자하지 말고 의회에서 대안제시해 준 각서내용대로 하기 전에는 군비 더 투입해서는 안 된다 하니까, 주무과장이 공사 저쪽에 한 계룡건설 현장소장 보고 ‘우리 군비를 더 투자해서는 안 된다니, 당신들 이것 공짜로 해줘?’ 해서 했습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돈 투자하지 말라고 했어요. 의회에서 분명히 한 소리는 했다고 해요. 특히 내가 얘기했어요. 거기 돈 더 이상 투자하지 말라고, 각서내용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만있는데 할 일없이 그 사람들이 공사는 안 해줬을 것 아니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미비한 점에 대해서.......

윤명희의원

준공검사는 준공 3일 남겨놓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미비한 점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요청을 했죠.

윤명희의원

작년 12월 17일자인가가 준공기일이예요. 준공기일을 3일을 남겨놓고서 군수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어요. 공사 하자도 없는데 말이에요. 지금 신과장 얘기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의회에서 대안제시한 대로 군비를 10원도 더 투자해서는 않고 이 공사를 하라고 했다고 해서 사업자보고, 공사 시행업자보고, 당신들 군비 더 들이지 말리니, 이것 공짜로 해 주쇼 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것을 한 거냐니까요? 지금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시공사한테 말한 적도 없고요. 의원님들의 의사를 수용하기 위해서 보강공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어허! 자꾸 의혹이 생길 일을 하면 안 되죠. 시공사에서 설계에 들어가지도 않는 공사를 우리 군청 당국에서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해줬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에요? 이런 행정이 있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니, 요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강을 조금 미흡하니까 그런 것은 다시 보강을 해달라고 해서 요청을 해서 시공사에서 한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윤명희의원

안 했다면서요? 요전에 안 했다고 했잖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언제 제가 안 했다고 했습니까?

윤명희의원

설계에 들어가지도 않은 것이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요청없이 어떻게 보강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윤명희의원

어떻게 연체없이 공무원이 일반 업자한테 이것 보강해서 더 하라고 할 수 있어요? 돈 한푼 안 주고, 그게 어디 청양시내 짜장면 값입니까? 공사비가, 이해갈 소리를 해야 죠. 공짜로 해줬다? 거기에 뭔가 의혹이 있네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 일이 없는데 부탁도 안 했는데 해줬다고 했다가, 금방 지금 5분도 안 돼서 말을 바꿔서 말이에요. 부탁을 했다고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가만있는데 그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그것을 해줘요? 밝혀요? 어떻게 해서 했는가, 그것 좀 알게, 이왕에 이쪽 구기자타운 쪽 깎는 데는 얘기를 했더만, 무슨 조건을 걸었을 것 같애요. 암만 생각해도, 앞으로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군청에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그 사람한테 또 주기로 했는가........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아까 약속했지 않습니까? 지켜봐 주시라고요.

윤명희의원

뭐를 지켜 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투명하게 할 것입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지금의 의혹을 못 풀고 있는데 뭘 지켜 봐요? 지켜보긴, 훤 하지, 강건너 불이예요. 뭐를 지켜 봐요. 지켜 보긴, 앞으로 그럼 민자유치할 것 없이 공짜로 그 사람들보고 좀 해달라고 하죠. 거기 전망대나 하나 개평으로 지어달라고 해요. 우리 청양군 관할하니까, 어때요? 의회에서 대안제시할게요. 구기자타운 있잖아요? 타운이나 더도 그만두고 한 30m 높이로 한번 지어달라고 해봐요. 말 잘 듣나보네요? 그리고 업자가 지금 관청을 뜯어먹고서 눈이 벌건 세상인데 공짜로 청양군을 얼마나 이쁘게 봤간, 아니면 구기자타운 공사를 한 20억원을 넘겨하면서 얼마나 재미를 봤길래 공짜로 해줬어요? 대한민국에 어느 단체에 찾아와서 공짜로 사업해 주는 회사가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잘못된 일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잘못된 일이 없는데 청양에 덕봤네요. 공짜로 해줬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땡전 한푼 한들이고 옹벽을 쳐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파 내주고 말이에요. 이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 끈나풀 붙들고 계속 진행을 할 거죠? 그것 좀 신문에 내요. 언론에, 구기자타운 공사를 계룡건설 현장소장이 추가로 이렇게 공짜로 해 주더라 말이에요. 그것을 믿을 군민 한 사람도 없어요. 업자가 공짜로 사업을 해줬다고 하면, 우리가 애초에 예산심의시에 계약 3억원의 조건부 설계 및 이대로 하라고 한 것을 후임과장이 공짜로 해줘서 상받을 일이예요. 재원확보도 어려운 군에서 말이에요. 그것 좀 밝혀줘요. 간단하게 어느 조건하에 해줬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런 조건 걸은 것도 없고요.

윤명희의원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요구했더니 해 주더라 그 얘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보강공사를 우리가 협조요청을 했다고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아요?

윤명희의원

지금 신과장이 자꾸 보강공사, 보강공사하는데 보강공사가 아니에요? 애초에 계획된 공사예요. 빼먹어서 그렇지 설계를, 그리고 말이에요. 끄떡하면 단체장은 인사나 조치해 버리고 말이에요. 6년동안 지역경제과장을 6명을 바꿨어요. 청양군에, 그런데 다시 좀 청양분이 지역경제과장을 하면 나을려나 했더니 도로아미타불이예요. 전임자가 책임을 졌어도 후임자가 그 책임을 져야 돼요. 떠맡기 싫으면 나는 그 자리 지키지 못하겠소, 인사권자한테 건의를 해야 죠. 하여튼 비밀로 남아있고, 앞으로 계룡건설하고 어떤, 우리 충청권에서는 계룡건설하면 뭐 초등학교 6학년생도 알 정도의 거대한 공룡회사라 말이에요. 눌려서 하는지 청양을 잘보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지켜 봅시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켜봐 주십시오. 한 점 의혹도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게 원래 2천만원까지 써서 잘 하라는 사업 아니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랬죠. 의원님들한테 상의하기를 추가사업비를 줘야한다, 상의를 했죠.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절대 추가 돈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죠. 2천만원은 써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 안 한 거예요. 2천만원 주고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돈은 이미 다 소진이 됐었어요. 그 3억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워주셨을 때 추가로 그 돈은 이미 다 소진이 됐었다고요. 입찰차액이 몇 푼 남아있었던 거죠.

병학

최병학의원

2천만원, 차액금 2천만원 남았다고 했잖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있었어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니까 그 돈 들여서 잘 하라니까 그 돈을 안 주고서 시켰으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절대 군비를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지금 와서 왜 투자를 안 했냐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그때 당연히 쓰라고 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회의자료 한번 볼까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보셔도 좋습니다.

윤명희의원

2천만원을 투입해서라도 의회에서 이 대안제시한 대로 하쇼, 3m50㎝ 를 깎으쇼, 했는데 3m50㎝를 안 깎았어요. 하나도.......

병학

최병학의원

분명히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 안 주고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안 주고 해요. 주고 해야 지, 주고서 원하는 대로 깎으면 말이 없잖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간담회시에 제가 보고를 드렸죠. 2천만원을 조금 추가사업비는 100%는 못받아도 어느 정도는 봐줘야 된다고 보고를 드렸어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절대 거기에 1원 한 푼도 더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못을 박아주셨죠.

병학

최병학의원

3억 외로 안 된다고 했죠.

윤명희의원

속기록을 갔다 봐야겠구만, 모과장이 거짓말을 잔뜩 해놓고 말이에요. 속기록을 갖다 대니까 할 얘기 없다더니 말이에요. 3억원을 다 쓰더라도 의회에서 대안제시한 내용대로만 하쇼, 3m50㎝를 깎으쇼, 못깎는데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 2천만원을 당연히 쓰라고 했어요.

윤명희의원

왜 안 쓰라고 해요? 3억원을 갖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회의장에서 한 것이 속기록이 없으면 난리예요. 속기록을 갖다가 한번 읽어볼까요?

병학

최병학의원

한번 읽어보자구요.

윤명희의원

현장에 가서 3억원외에는 10원도 더 투자해서는 안 되고 3m50㎝를 깎으쇼 했어요. 줄자가지고 가서 쟀고, 그런데 2천만원을 남겨놓고 그네들보고 ‘당신 저쪽에서 돈 많이 남았으니 이쪽에 조금 떼요.’ 하고 얼버무리고 마는 거예요. 대안제시한 것도 안 보고, 신과장께서는, 각서 쓴 것도 안 읽어봤어요. 하도 바빠서, 개평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지금 신과장은 다 했다고 아까 최병학의원이 자꾸 묻는데 했다고 했는데 하지를 않고, 그 선에서 끝난다면 그리고 또 우리 군민이 알면 큰일 날 얘기예요. 공짜로 해줬다는 얘기하지 마요. 돈을 거기에 투자했지, 어떤 돈이든........ 2천만원 남았다니까 보면 알죠. 결산검사에서도 나올테고.......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시죠? 신과장께서는 우리 최병학의원님이나 윤명희의원님 말씀을 요구대로 안 돼서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됐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챙겨서 앞으로 민자와 연계해서 원만한 공사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희의원님 3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윤명희 입니다. 요구번호 2번이예요. 학당농공단지 코오롱 입주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물었고요. 세 번째에 관내 농공단지 분양대금 회수 및 미회수 내역, 네 번째는 청양고추장 가공공장 설립 부지확보 내역 및 추진 및 계획, 자부담내역 예치에 대한 이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당농공단지 코오롱 입주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당농공단지는 2002년 7월 19일날 계약을 체결해서 2002년도 12월 30일날 분양금을 완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조기입주를 촉구해서 2003년도에 조기입주 촉구 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금년도에 2월달에 제가 코오롱을 본사를 방문해서 조기입주 촉구를 한 바 있고, 또 4월달에는 군수님과 자치행정과장이 저와 함께 동행해서 대표자를 만나 조기입주 촉구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코오롱측의 의견은 당초 학당농공단지에 편광필름제조업으로 사업계획을 우리 계약당시에 수립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성이 취약해서 당초계획을 취소하였고 또 구미나 김천지역에도 잔여공장 용지가 한 20만평이 잔여공장 용지가 참 어려운 사항이다 라는 말이 있었고요. 연간 60억원의 학당농공단지에 대한 금융비용을 안고 있는 실정이어서 자기들도 상당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성공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을 개발중에 있고 이 아이템이 지금 현재 가시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자기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코오롱측과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조기입주토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농공단지 분양대금 회수현황 및 미회수 내역입니다. 분양대금 부과 납부현황을 보면 분양대금 완납업체는 21개업체, 분양대금 정상납입 업체가 5개업체, 분양대금 미납업체가 9개업체가 있습니다. 완납업체와 정상납입업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분양대금 미납업체가 9개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 해 5월달에 분양대금 납입지침이 변경되면서 금액에 따라 연도별로 분할상환하도록 납입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납금액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미납된 금액이고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5월 30일이 납기인데 납기는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납기내에 금년도 상환할 금액을 납부토록 많은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고추장 가공공장 설립부지 확보내역과 추진계획 및 자부담 예치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고추장 가공공장 설립부지 확보는 청양읍 군량리 산60번지에 임야 약 7만 6,233㎡를 지난 3월 3일날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에 청양고추랜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고, 청양고추랜드 건설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토목설계와 건축설계 용역이 완료가 돼서 각종 군에서 시행한 인ㆍ허가까지 완료해서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예치내역은 현재 청양농협계좌에 김기수 대표명의로 자부담 7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학당농공단지를 3대 의회에서도 굉장히 거론하다가 한 1년반을 끌다가 결국은 그만둔 의원들 7명이 승인해줘서 했어요. 의회에서,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을 만들어놓고 농공단지 분양한 코오롱대표 조정호라는 사람하고 청양군수 김시환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학당농공단지에 청양군하고 코오롱그룹 계약서 쓴 것을 읽어보셨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윤명희의원

몇 번 읽어봤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몇 번 읽어 봤습니다.

윤명희의원

한 열 번 읽어봤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몇 번이라고는 정확히 말씀 못드리고 읽어봤습니다.

윤명희의원

문제점이 청양군에 큰 대두된 문제점을 주무과장이 이것을 외워야 돼요. 적어도 중요한 사항을, 몇 조, 갑, 을, 그런데 제가 행감때도 얘기했고 얘기했는데 이 계약서의 내용을 고치지는 않더라도 계약분양자 갑, 피분양자 을, 여기에 청양군수 김시환 싸인을 받고 코오롱대표 조정호 싸인을 좀 받으라고 했어요. 왜 이것을 이행을 않고 있는 겁니까? 군수가 안 찍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미 계약은.......

윤명희의원

군수님한테 건의해 봤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계약이 제가 와서는 계약이 완료된 상태 아닙니까? 2002년도 7월 19일날.......

윤명희의원

계약이 잘못됐으니까 군민이 다시 하라는 얘기예요. 내용은 못 고치더라도 싸인만은, 군수한테 건의 안 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와서는 안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간부회의를 그동안 수십번을 했을텐데 왜 안 해요? 이것을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이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잘못했으니까 싸인을 여기에 하쇼? 왜 안 해요? 이게 군수 겁니까? 군민 거지요. 그리고 뭐 군수한테 밉보여서 않는 거예요? 왜 않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일이 4월 27일날 오전중에 코오롱을 방문해서 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2인이나 갔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기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윤명희의원

무슨 노력을 해요? 무슨 노력을, 계약서쓴 지가 내일모레가 2년돼요. 2002년 7월 19일날 썼네요. 계약서를, 내일모레가 2년인데 무슨 노력을 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무슨 회사에서 기업에서 사업을 하려면 1원이라도 남는 무슨 사업을 해야 지, 밑지는 사업은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있는 사업을 선택을 위해서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4월 27일날 코오롱을 방문해서 입주계약을 하게, 입주할 수 있게 방문해서 촉구를 했다고 했는데 단체장이하 과장들 몇 분하고 갔는데 그 외에 전이 완구의원도 갔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안 갔습니다.

윤명희의원

왜 안 가요? 데리고 가야지, 장본인인데요. 지역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뒤로 나앉으면 안 되요. 정치인은 내놔도 책임을 져야 돼요. 데리고 가야지, 저게 그분의 작품이예요. 뭐 국회의원 내놓게 됐으니까, 출마 안 했으니까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정치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2002년 7월 19일날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서 내용대로 하면 3년이면 내년 봄이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곧 어떻게 보면 행정력만 낭비를 초래하고, 이것 뭐 시쳇, 요새 젊은 사람들말로는 나 홀로 짝사랑이예요. 결실도 못맺고 앞으로 내후년이면 우리 청양군에서 빚을 내서 다시 줘야죠? 계약서 읽어보셨다니까 알겠네요? 우리 청양군이 졸지에 수십억원의 빚을 내야 돼요. 이 사람들 돌려주고 땅을 돌려받으려면......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죠. 이 사람이 이행을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그 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니죠.

윤명희의원

계약이 그렇게 됐는데 어째 아니예요? 3년안에 입주를 안 할 시에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3년안에 입주를 안 할시에는 계약을 군에서 해제할 수가 있죠.

윤명희의원

해제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받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원금만 받고 이자, 제비용을 제외하고 원금으로 군에서 산다면 다시 환수하겠다는 조항을 그 계약서에 명이 됐죠.

윤명희의원

원금이 얼마예요? 몇 푼 안 되죠? 몇 십억이니까요? 우리 군 여유자금 있어요? 어째 계약서대로 않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2002년 7월 19일날 계약서를 썼으면 3년후에 그 사람들이 이자를 따지고 안 따지고 이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자가 크지만 이자를 따지고 안 따지고 문제가 아니라 그 금액을 돌려주고 다시 청양군에게로 등기이전을 해야 죠. 그런데 돈 안 줘도 된다구요? 계약서를 또 쓴 것 있어요? 이것 말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돈을 다시 우리가 3년후에 안 하면 군수가 다시 산다는 조항은 없죠. 그리고 이것이 군수가 계약분을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해제하게 되면 원금을 돌려받는 조항은 있죠. 원금을, 제비용을 제외한 원금을.......

윤명희의원

그 원금을 누가 돌려받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군이 다시 환수할 경우에는 코오롱측에 납부한 금액만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그 계약서상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돌려주는 돈은 우리가 갖고 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돈을 주고 다시 삽니까? 될 수 있으면 그동안은 내년 기한까지는 가급적 코오롱에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그때까지도 안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윤명희의원

여러 가지 방법이 계약서 아니냐 얘기예요? 계약서, 계약서 아니면 코오롱하고 따질 필요도 없잖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코오롱에서 입주를 못한다고 할시에는 우리가 대체 입주자를 지정해서 코오롱측하고 3자계약을 맺어도 되는 방법도 있고, 또 코오롱측에서 입주할 기업을 선정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지금 코오롱도 경제난이 어려워서 못 들어온다고 하죠. 돈 벌 데로 간다고 하지, 안 온다고 하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안 온다고는 안 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우리 청양군에서는 코오롱보다 더 입지조건이 좋고 한 회사를 물색해봐서 대체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코오롱이 여기 입주가 불확실하고 정말 회사에서 못 들어온다고 할 때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죠.

윤명희의원

다른 회사도 알아보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 기간까지는 우리가 군에서 기다려야 되지 않나........

윤명희의원

계약날짜까지 밖에 더 기다릴 필요는 없죠. 그렇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6개월 유예기간까지 포함해서요.

윤명희의원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올시에는 우리는 돈을 돌려줘야지, 이자는 안 돌려줘도.......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아요?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대체입주자를 정해서.......

윤명희의원

대체입주자가 없을 때에는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니, 우리가 당장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나는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설명을 해줘봐요. 군민들한테 묻는 사람이 있다든지 하면 알려주게요. 자! 계약기간이 지났어도 입주자가 코오롱에서 입주를 안 할시에는 공장을 짓고 안 들어올 때는 우리 청양군에서는 제3자의 입주자를 물색을 해보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물색해 보겠다! 그러면 제3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코오롱을 줘야될 것 아니예요? 그만 두는 사람들, 안 들어오는 사람들을, 안 줘도 돼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거야 당연하죠.

윤명희의원

계약서를......... 그럼 그게 그 말이네요? 자! 코오롱이 계약한 3년의 계약이 지나도 안 들어오니까 코오롱에서는 손벌릴 것 아니에요? 청양군수 준 돈 내놓으라고, 그럼 청양군수는 다른 업체를 찾아서 들어오쇼, 사정하러 다녀야 돼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청양군수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라 코오롱측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윤명희의원

아니죠. 군수가 계약서에 싸인을 했으면 군수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죠. 박가, 이가가 군수를 해도 구상권 청구는 이 사람이 재직시에 잘못한 것을 물어낼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자치단체가 많아요. 계약서를 이렇게 해놓고 책임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계약서에 싸인을 해야 돼요. 청양군수의 직인만 찍어서는 안 되요. 이게 지역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 아는 분이니까 지역경제과장 자리를 맡긴 것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어느 방법이 좋아요? 향후 대책은 공장 조기입주토록 코오롱측과 지속적인 촉구와 협의로 조기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본의원이 제시하기는 하다 못해 다른 것을 할 것이 없거든 거기에 물류창고라도 하나 지어놓읍시다. 한 50평짜리 말이에요. 더도 그만두고, 코오롱에서 안 짓는데요. 그것을 지었다가는 나중에 해약을 못한다고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는 못들었습니다.

윤명희의원

못들었죠? 그것을 알아봐요. 그 사람들 물류창고라도 지으면 퇴해 받지 못한데요. 계약기간 만료돼도, 이런 계약서가 잘못됐다고 하면 뭔가 조치를 해야 하고, 기초의원 따위는 계란 바위치기인 국회의원 나으리를 불러내서 데리고 가야지, 뭐하러 가요? 4월 27일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전화를 했었는데요.

윤명희의원

안 간데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국내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날이요. 전화는 했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국내에 없었으면 귀국하는 대로 같이 가야죠. 이것 큰일났다고 말이에요. 청양군, 당신 국회의원 재직시에 이런 문제 생겼다고 말이에요. 본의원은 이 코오롱농공단지 반대하다가 공단조성승인 반대하다가 기초의원도 떨어질 뻔한 사람이예요. 하도 야단쳐서, 왜 이런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속을 썩이느냐 이거예요. 없는 군에서, 그럼 이것을 해결을 해야 죠. 집행부에서 했으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우리가.......

윤명희의원

노력해보겠다, 힘써보겠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노력 좀 하고요. 안 올 때는 더 나은 대안의 방향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연구를 해야 죠. 내년까지는 우리가 코오롱측에 지속적인 촉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기간이 경과되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윤명희의원

나는 왜 이 얘기냐면 이 계약서를 아주 잘못썼어요. 이런 계약서쓸 때 의회하고 좀 상의 좀 해요. 상의, 의원들이 별로 복덕방 거쳐 나온 사람들은 아니지만 계약서쓸 때 상의를 했으면 이렇게 안 쓸 것 아니예요? 입주계약 안에 건물짓고 입주하지 않을 시에는 당신네들이 낸 돈 중에서 50%가 됐든, 다만 30%라도 무효로 한다. 계약서를 이렇게 썼으면 하자가 없어요.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학당코오롱 농공단지 어떻게 된댜?’ ‘그게 무슨 코오롱농공단지였간, 청양군 학당농공단지이지.’ 코오롱은 붙지도 않았는데 이것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말이에요. 공단을 조성하기도 전에 말이에요. 코오롱공단조성, 군민을 속인 거예요. 기만한 것이고, 계약서 잘못해 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계약서라는 것은 법적으로 지방농공단지 법에 위배되는 계약서를 썼어도 갑과 을이 계약서를 썼으면 그대로 시행해야 돼요. 개인의 계약서가 더 중요하지, 법적인 계약 서는 두 번째예요. 그런데 지금 신과장께서 지역경제과장으로 앉은지 수개월이 되도록 군수보고 이 계약서에다 싸인하게 이것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미 계약서를 2002년도에 작성해서 계약서가 시행되고 완료됐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계약서를 다시 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명희의원

어라! 이상한 소리를 지금 하네요? 영 이해를 못하네요? 내 얘기는 코오롱에서 손해 하나도 안 나고 내역서는 그대로 두되, 이 끝에 계약서 내역에 군수싸인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싸인 도장을 받고, 왜? 코오롱회사에서 계약서 내용을 고치자면 않지, 그 사람들이, 저희 손해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군수싸인을 받으라 얘기예요. 그것도 그놈들이 안 해줘요? 아니, 왜 이 계약서 내용을 우리군이 유리하게 고치라고 했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당시........

윤명희의원

왜 그 당시를 따져요? 현직에 있으면 현직에 대한 책임을........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와서 그게 다 이행이 됐고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나봐요? 여태까지도 이런 상태로 있는데 신과장 얘기대로 믿어보쇼?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이것을 우리 청양군이 짝사랑이예요. 혼자 좋아하는 일이예요. 청양군정이 잘된다고 말이에요. 공무원마다 선전은 잘하는데 속은 텅빈 강정이예요. 우리 청양군에 한과를 많이 만들잖아요? 한과도 속빈 놈은 값이 싸요. 질이 나쁘고, 2003년 1월 17일, 3월 24일, 5월 20일, 2004년 2월 19일, 4월 27일, 행정력 낭비 많이 했네요. 군수이하 공무원들이 하루에 일당이 얼마예요?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윤명희의원

아니, 답변을 간단하게 하면 자꾸 물을 필요가 없어요.

병준

윤병준의장

아니, 조정을 해야 겠어요. 신과장은 나름대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우리가 일반계약서쓸 때는 의무이행을 안 할 때는 위약사항을 반드시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윤명희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이행을 안 하면 10%라든지 얼마라도 위약을 해서 꼼짝 못하게 옭아넣고서 계약을 해야 지, 기업체에 끌려다니는 계약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계약자도 서명날인도 없고, 직인만 하나 찍어놓고, 내용도 3년만 되면 코오롱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이니 뭔가 보완을 해서 이런 계약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걱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여러 가지가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돼서 결과가 이렇게, 뻔한 것 아닙니까? 공장이 안 들어오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그 여건 많고 경쟁력없는, 신소재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런 것을 나름대로 윤명희의원님이 판단해서 지적한 사항이니까 답변을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님! 계속 질문하세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내 얘기는 아까 신과장 얘기대로 계약서를 다시 쓰라니까 이것을 백지화하고 쓰라고 하면 코오롱에서 안 해요. 이 끝에 서명이나 하나 더 하자는 얘기예요. 못하죠? 인사권자한테 의회에서, 즉 군민들이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못하죠? 못할 것 같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당시 상황을.........

윤명희의원

아니, 그 당시를 따지지 말고, 과거에 잘못됐어도 이것만은 고칠 수 있잖아요. 다음 기회에, 제가 이것으로 주문하고 끝나고 말을게요. 다음 기회에 코오롱한테 또 촉구하러, 제발 들어와 주십시오 하고 가서 무릎꿇고 가서 빌어도 좋아요. 군수이하 공무원 넷이 가서 코오롱한테 무릎꿇어서 이 농공단지가 들어온다면 박수받을 일이예요. 군민의 삶이나 군민이 잘살게 되는 일이 있다면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군수가 무릎으로 한양까지 기어서는 못가요? 무릎걸음으로, 이런 정신을 갖고서 해야 지, 계약서 자체도 이렇게 까지 해놓고 말이에요. 지역신문에다가는 뭐 엄청나게 크게 했데요? 코오롱 계약체결했다고, 분양했다고 말이에요. 우리 청양군에서는 분양이 목적이 아니라 공장을 짓고 가동해서 고용효과도 나고, 인구도 좀 늘리고, 이것 목적으로 공단조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가실 때는 이것도 좀 여기에 싸인 좀 하나 해 주시고, 군수님 보고, 코오롱도 이것을 내용을 고치자는 것은 아니니까, 내용을 고치자면 그 사람들이 ‘청양군수 미쳤구만!’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싸인을 좀 받아요. 그쪽 한 부 갖고 있는 것, 이쪽 한 부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미국에 가있건 달나라 안 간 이상은 귀국해요. 이 공단조성에 공헌을 세우신 이완구의원님을 필히 좀 차로 모셔요. 모셔가지고 한번 같이 가서 해결책을 좀 해보세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기회가 된다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안 가면 끌고 가요. 우리 의원들도 몇 갈게요. 이완구의원 끌고서, 당신 책임지라고 말이에요. 청양군을 왜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앉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다음에 갈 때는 윤의원님을 모시고 가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왜 나만 데리고 가요? 이완구의원을 데리고 가라니까, 나는 이것을 반대했던 사람이예요.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이의원님도 연락을 해야 죠. 오시든, 안 오시든........

윤명희의원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요. 다른 데 출장가지 말고, 신과장 하루에 10만원 넘죠? 일당이요? 일당 얘기해서 뭐한데, 군민이 주는 월급을 받아먹으면 10만원이면 2만원짜리라도 해야 돼요. 20% 값이라도, 이완구의원 쫓아가요. 난리났다고 말이에요. 군민이 난리났다고 해요. 의회에서 난리났다고 하지 말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런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의중은 제가 사실은 충분히 피력은 했습니다. 코오롱측이나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그런 의견은 피력을 했는데, 이것도 좀더 완벽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조금 미진하게 돼서 조 금 잘못된 점이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와서는 어떻게 뒤집어서 돌이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야 지, 이것을 자꾸 지난 일을 갔다가 자꾸 되짚어 가지고 잘못됐으니까 다시 계약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자꾸 그러면 자꾸 원점으로만 돌아가고 문제가 안 풀리는 것 아닙니까?

윤명희의원

아니,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약서를 이렇게 해놨는데 코오롱에서는 팔짱 딱 끼고 있어요. 알아요? 뭐 코오롱에서 신경써요? 경제난이 이런데, 아까 신과장 얘기대로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경제난이 이렇게 어려운 판국에 어떤 대기업이나 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조그만 데서, 적자날지도 모르는데 누가 들어오겠다고 다른 사람을 물색해 본다는 얘기예요? 코오롱도 안 들어오는데, 공장지으러 안 들어오는데 다른 기업이 공장지으러 들어올 데가 어디 있다고 뭘 물색을 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찾으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까지는 어쨌든 간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코오롱측에 요구를 하고, 기다려 봐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기다려 봐야죠. 그러니까 짝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시쳇말로, 혼자 짝사랑, 다음에는 그렇게 조치해줘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두 번째 관내 농공단지 분양대금 회수현황 및 미회수 내역인데 아까 어떤 모과장께서 내 부서 소관이 아니니까 나는 모른다 하는 식의 비슷한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화성농공단지에 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거기에 관리사무소에 수리를 해야겠다는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지난 번에, 그래서 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조건부의 승인을 해 주겠다 해놓고서 조건부의 승인을 해 준 후라도 누차 얘기를 했어요. 납입대금이 수억원이 되는데 분양대금 연체금 및 납입금액이 화성농공단지에서 수억원이 되는데 처우개선 비슷한 시설만 해 줄 것이 아니라 다만 10억원이라면 20%라도 돈 들어오거든 사업시행을 하라 했는데 한 푼도 안 받고 사업시행을 했어요. 그러면 오폐수가 나가는데 시설을 안 하면 환경적인 문제가 생겨서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과태료를 물리면 돼요. 미납된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게 작년 5월기준으로 미납된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작년도 납입기일을 변경했기 때문에 금년도 5월 30일까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이 금액에 대해서 분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연도별로, 그런데 금년도는 아직 납기가 5월 30일까지 미도래 됐습니 5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남아있고, 그동안 우리가 분양대금을 분할납입계획을 세운데 대해서 더 이상 연체되지 않게 기간내에 납부를 아주 단단히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사람이 까만 안경쓰면 까맣게 보이고, 하얀 안경을 쓰면 밝게 보인다는 말도 있는데 ‘전임과장도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거요.’ 라는 마음은 삭 빼내버려야 돼요. 왜냐면 연체된 금액이 수억원이 되는데 연체된 금액을 단돈 1원도 군내에 납입을 않고서 기리까이 해줬어요. 일본말로 기리까이, 소환을 해줬어요. 그런데 연체되는 일이 없게 한다고 질질 끌다가 때되면 또 그냥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도 걱정인데, 윤의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이 저도 그런 사항이 걱정돼서 4월달부터 지속적으로 미납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왜 우리 의회도 모르게 집행부에서 말이에요. 자기네 개인호주머니 꿔준 돈 소환하듯 막 해줘요. 이것 전철 앞으로는 묵고 안 해요. 단체장이 하라고 해도 안 되요. 수억원이라는 돈을 단돈 십원 한 장 안 받고 소환을 해줘요? 우리 청양군이 어디로 가나 모르겠어요. 신과장은 내가 믿어볼테니까 윗사람들이 그것을 소환해줘요. 안 냈어도, 연체가 수천억대로 나가도, 이것 용납 못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경영부진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받아들일 것은 악착같이 받아들여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윤명희의원

받아들이되, 자! 한 예로 보세요. 거기 월남 고엽제 쓰레기봉투 환경보호과에서 사 쓰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쓰레기봉투는 백장, 천장, 단 1원 한 장 에누리없이 우리가 사주는데 그 사람들이 연체돼서 낼 돈은 십원도 안 내요? 그런데 왜 팔아줘요? 과장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아까 어떤 모과장마냥 그거 내부서 소관 아뇨? 쓰레기봉투 사주는 것은, 우리 청양군에서,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실ㆍ과장은 군정을 위한 일은 실ㆍ과가 따로 없어요. 똑같지요. 어느 부서나, 유관 과와 협조를 해서 쓰레 기 봉투 팔아주지 말아요. 쓰레기봉투값 나가는 데서 다 받아요. 군에서 받아들일 돈 좀, 수천만원이예요. 지금 거기도, 거기가 금액이 얼마입니까? 화성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2억 400만원 돈 됩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쓰레기봉투값은 한 장 에누리없이 다 지급했을 거예요.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서 군민을 위해서 잘살게 한다, 으뜸 청양을 만든다 말이에요. 아니, 빚 받을 놈한테 돈 한 푼, 땡전 한 푼 안 내는데 물건은 팍팍 팔아주니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장구치고 북치지, 이런 업체가 왜 경영부진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쓰레기봉투값에서 제외해요. 간부회의 매일 하는 것 같은데 건의 좀 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독려를 단단히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틈있을 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내 얘기는 공직자들이 연체금액을 받는다고 월급 더 주지는 않는다고 이런 막말도 있을 수 있지만 양심이 있는 것 아니예요? 자기네가 내야할 돈이 억대인데 군에서 팔아지는 돈을 받을 때 손이 그것 양심이 갈 것 아니예요? 양심, 1억원이 연체금액이라면 단 돈 100만원이라도 군에다 내놔야지, 어째 이렇게 관대하냐구요? 이것 저 환경보호과에서 앞으로 또 군정질문이 있을 테고, 임시회가 있을텐데 그때 알아볼테니까 신과장께서 같은 과에 환경보호과하고 얘기가 잘돼서 쓰레기봉투값 다만 몇 푼이라도 받아들이게 됐나, 안 됐나 확인해 볼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세번째 내가 물은 건데 청양 고추가공공장 설립부지라든지 확보내역, 추진계획 및 자부담을 대충 설명을 했는데 지금 여기 내역에 보면 법인대표 김기수 명의로 2004년 2월 26일자로 자부담금 7억원을 예치한다고 해놨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윤명희의원

이게 7억원이 무슨 소리입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통장에 7억원이 예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2월 26일자로요.

윤명희의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줄 아세요? 애초가 우리가 7억원이 자부담이 아니에요. 3억원이예요. 3억원, 국비, 도비, 군비 해서 7억원, 알기쉽게 자부담 3억원해서 10억원을 갖고 공장을 짓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 7억원 가지고 해요? 그리고 의회에서 조건부로 할 적에 이것은 김기수라는 사람이 될지, 박기수라는 사람이 될지는 모를때예요. 우리 군비, 우리 군민이 낸 고래심줄같은 아까운 돈을 이 지역 좋은 특화사업을 하는데 투입을 하되, 확실성있게 하기 위해서 믿을 수가 없으니 1억 5천만원 이상을 청양금고에 납입을 해놓고 공사를 해라 했는데 자기네 통장 70억원을 갔다가 통장에 넣어놓고 통장사본 제출하면 뭐해요? 군 금고에 넣었다가 공사가 다 마무리되거든 그 돈 빼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7억원을 예치한 것을 가지고 자부담을 따져요? 돈을 70억원을 예치하면 뭐해요? 군수가 권한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계속 추진사항을 점검하고요. 그에 따른.......

윤명희의원

아! 점검 필요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그 자리가 시원찮으면 다른 자리로 옮겨앉는게 청양군의 행정이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나중에 윤의원님이 확인해보시면 믿을 수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명희의원

군 의원 때돼서 그만두면 그만이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니, 금년안에 이 사업은 금년안에 준공할 계획이니까 연말 에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윤명희의원

여보세요. 지금 신과장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나 모르겠네요. 학당농공단지 조성해 놓고 보자, 조성해 놓고 하니까 입주가 없는데 무슨 얘기예요? 공장 지어놓고 비워두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군비 2억원이 날라가요. 통장을 금고 유치하고 공사 시작하게 해요. 1억 5천만원 이상, 자부담이 3억원이지 왜 7억원이예요? 왜 7억원 우리가 얘기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7억원이 되든, 10억원이 되든,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상관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성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건부 예산승인을 했으면 그대로 따라라 그 사람들 보고 하면 될 것 아니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계획하는 것 보다 그 사람들이 그 공사비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더 추가적으로 자부담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고 꼭 해라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윤명희의원

아니, 우리 청양군에 민자유치해서 실패작이 몇 건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 지금 군비만 다 날려먹고 별 볼 일 없어요.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청양군 금고에 3억원의 자부담이니 1억 5천만원이상 예치한 다음에 공사하게 하쇼, 어떤 업체가 당할지 몰라요. 김기수가 당할지, 박기수가 당할지, 모르나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7억원 아니라 70억원짜리 예치하면 어때요? 남의 돈 될 것, 못믿겠다는 얘기예요. 공장을 지어놓고, 금년안에 내 군의원 임기 끝나기전에 공장을 지어놓고 가동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5년 유효기간 지나서 뭐 불타버린 재산이 땅은 남으니까, 재는 남으니까 그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막대한 군민이 낸 혈세가지고 저 순창 고추장공장을 가봤어요. 확인해 보고, 청양도 고추장공장 한다길래 그 바쁜데 비 맞아가면서, 여기는 어떻게 운영되나, 군비 써가면서 거기를 갔었다구요. 순창에, 순창고추장 유명하잖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도 가봤습니다.

윤명희의원

공장을 지어놓고서 그 공장을 나중에 팔아먹을 거예요. 비봉농협에서 옛날에 군비를 막대한 돈을 투자해 주니까 구기자 가공품을 만들다 문을 쳐닫았어요. 5년도 안 돼서, 그 공장은 써먹데요. 지금 농협에서 써먹어요. 공짜 준 돈이 있으니까요. 영농법인 사슴조합말이에요. 비봉에 있죠? 유시훈씨가 대표로 있는 것, 거기에 군비를 얼마 투자한 줄 알아요? 공장만 지으면 뭐해요? 이거 못믿으니까 공사를 중지시키세요. 공사를 하고 있으면, 못믿어요. 군민이 군민을 못믿는 세상이예요. 공무원도 못믿는 세상인데, 3억원이니까 7억원같은 소리하지 말고, 3억원 금고에 예치하고 의회에서 공사하라고 하더라고 해요. 7억원이면 그래도 4억원 남네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마을회관 지을때나 뭐할 때는 민자를 우리가 3천만원이나 얼마를 주면 마을회관을 지을 때 1천만원, 2천만원 금고에 납입하고 민자사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윤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이 공사가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윤명희의원

아니, 나봐요. 청양에 10억원정도 민자유치 3억원까지 해서 공장짓는 것을 무슨 마을회관에다 비유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이 공사를 할 때 우리가 그 공장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 염려사항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명희의원

지금 군비 2억원이라는 돈은 공장을 짓는 목적으로 주는 거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장사하는 돈 주는 것이 아니고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렇죠? 공장 지어놓고 운영을 안 할 때는 어떻게 되죠? 보조금 7억원이나 먹고 나앉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연말까지 진행상태를 지켜 보시고서 한번........

윤명희의원

나봐요. 이 사람들이 땅 사고 공장짓고 해서 10억원을 투자했어요. 서류보니까 공정별로 정확해요. 돈 7억원이 군비포함해서 나갔어요. 이 사람들이 공장을 안 짓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거냐구요? 이 사람들이 7억원은 받아가지고 있어요. 그 공장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흐지부지 끌다가 5년이 지난뒤에, 5년 지나면 되니까, 5년동안 몇억원 챙길 수도 있어요. 흉악한 말로, 그럴 리야 없겠지만, 군비 2억원이 애들 장난 아니에요. 어디 마을회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2, 3천만원 나가는데.......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요. 착오없이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성공 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나봐요. 7억원을 보조받아서 자부담 3억원해서 고추장가공공장 지어놓고서 3, 4년 묵혀도 된다니까요. 그래도 돈 남아요. 땅하고 건물은 떨어지니까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50%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이것이 뭐 그냥.......

윤명희의원

10억인데 무슨 50%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공모를 한 것이고 또 사업계획서도........

윤명희의원

아니, 조건부 예치하라고 했는데 그 속기록 좀 한번 갖다 보여 줄까요? 어째 의회 말을 집행부에서 안 믿고 하려고 해요? 어디 코오롱 계약서쓰듯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는 지금 군에다 납부를 하고서 착공하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들었습니다.

윤명희의원

참! 저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문제가 돼요. 전임과장이 있을 때 했어도 신임과장이 그것을 책임을 져야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나는 못들었다, 이 자리에서 들었다, 그럼 내가 헛소리 했네요? 거짓말했네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런 과정을........

윤명희의원

아니, 왜 청양군은 전임자를 따져요? 군수도 전임군수 따지면 되겠네요? 그거 정원영 군수시절에 잘못된건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나는 모르겠다고 하면 돼요? 이런 행정이 어딨어요? 전임과장시에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적에 이 금쪽같은 군민이 낸 세금 2억원이 헛되이 쓰지 않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보완적 장치를 하겠으니, 3억원이 자부담이니 1억 5천만원 이상을 청양군금고에 예치해놓고서 공사를 시작하게 하쇼. 어떤 사람이 입찰돼서 낙찰이 돼서 공사를 하게 됐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우 과장 문제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있으니까 면장 내보내고 다른 과장 갖다 앉혀놓으니까 전임과장이 있을 때 들었지, 나는 여기서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군정은 연계돼서 나가고 있어요. 박씨가 지역경제과장을 했든, 신씨가 지역경제과장을 했든 똑같애요. 어떻게 7억원중에서 1억 5천만원 빼서 군 금고에 예치하라고 해요. 그 사람들 보고 예치하라고 해요. 지금 못믿겠다고,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나 군비 2억원 날려먹을까봐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검토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검토가 아니라 확실하게 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지, 어떤 것이 나을 것인지 검토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어허! 의회 속기록이 있다니까 자꾸 그래요? 예산심의할 때는 어떤 과장마냥 예산따기 위해서 거짓말했다고 하면 안 되요. 그럼 아까 신과장 얘기는 나는 여기서 처음 듣는 소리라면 내가 여태 한 얘기는 1억 5천만원, 3억 자부담중에 1억 5천만원 소리는 그럼 헛소리한 거예요? 전임과장시에 그렇게 조건부로 했는데 신임과장에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7억이 예치된, 자기네들 통장만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것 안 되는 소리예요. 70억원을 갖고 있으면 뭐해요? 그 사람들 통장, 은행에 700억원이 있으면 뭐해요? 군 금고에 예치를 받아요. 예치를 안 받으면 지역경제과장 하시기 어려워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어떤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제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어허! 의회에서 대안제시한 대로 따라주면 집행부와 의회와 상의해서 예산심의한 것이면 설령 그것이 잘못됐어도 탈이 없어요. 합의한 것이니까요. 군민과 공무원과 합의해서 한 일은 잘못돼도 상관없어요. 왜? 합의해서 한 것이니까요. 잘되자고, 그런데 혼자 나 홀로 사업하다가 잘못되면 군민이 얘기를 하지, 의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원이 10명밖에 안 되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대의기관 아니예요? 군민의 대의기관이에요. 대의기관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여기서 처음 듣는 소리라고 해쌓고 말이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 사항을 인계를 정확히 받았으면.......

윤명희의원

그럼 과장으로서 처음 듣는 소리라고 해서 됩니까? ‘전임과장시에 이런 조건부의 예산을 통과해 준 것 같은데 그것을 제가 모르고 있다가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오늘에서 알았습니다.’ 해야 지, 전임과장이 한 거라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예치하게 하쇼. 1억 5천만원을 예치하라고 해요? 7억원 통장에 들은 돈 빼서 예치하면 쉽죠. 군 금고에다가, 돈 빼기 쉽잖아요? 김기수라는 명의로 2004년 2월 26일자로 자부담 7억원을 예치했다니, 우리 의회에서는 7억까지는 필요없어요. 1억 5천만원만 예치해 놓고 거기에 조건부를 달아줘요. 어째 군수 말은 중요하고 의회 말은 헛것으로 알아요? 만약에 공사 완공 후에도 가동을 않고, 흐지부지 몇 년 끌다가 고물이나 챙긴다고 볼 때는 1억 5천만원이라도 군 수입 봐야 되잖아요? 2억원을 대줬으니까, 2억원을 우리 군민이 낸 고래심줄같은 돈을 고추장 가공공장을 하라고 줬으니까 이 돈을 1억 5천만원이라도 잘못될 때는 건져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고 있는데요.

윤명희의원

어째 군민이 낸 이 돈을 과장들이 헛되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군비 2억원 준 것가지고 지금 의회에서 큰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5천만원만 예치해요? 3억원 다 필요없어요. 1억 5천만원만 예치했다가 공장을 다 지어놓고서 가동을 않고 뭔가 잘못되면 우리 군에서는 1억 5천만원이라도 건져야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5천만원은 날려버리더라도, 엉터리 없는게 아니에요. 이렇게 안 됐으면 예산심의 안 했어요? 2억원 군비 안 줬다구요? 1억 5천만원이라도 건질려고 해요. 잘못됐을 경우에, 잘되면 내주면 되고, 쉬 운 얘기 아니에요? 군 금고에 든 돈 누가 떼먹습니까? 우리 군비, 이 어려운 군세에 군비 2억원이 날라갈까 봐서 1억 5천만원이라도 잡아놔야 겠어요. 노력, 노력, 하시지 말고, 노력하다 안 되면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 그만이고, 문제되면 자리를 바꿔 앉으면 안 되고 이것 안 되요. 의회에서 용납하지를 못해요. 간단하게 얼른 얘기해 주세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검토해서,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검토하지 말고, 의회에서 당신네들 군비 2억원 줄때는 이런 조건하에 예산승인해줬으니까 이대로 시행을 안 하면 공사를 못하겠다고 한마디만 해요. 하는 얘기가 있겠죠. 군비 2억원 날려 먹으면 안 되요. 의회에서 조건부예산 심의해 줄 때는 예산 깎았다고 언론이나 시켜서 말이에요. 쓸데없이 말이에요. 의원들이 군정하는 일에 발목잡네, 어쩌네 말이에요. 못된 사람들 같으니라고, 1억 5천만원 예치하게 하쇼?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있으면 예치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윤명희 의원 얘기가 아니 의회의 얘기예요. 의회, 크게는 군민의 얘기이고, 검토하다 판 나겠네요? 얼른 얘기를 해요. 각서 쓰자고는 안 할 테니까, 각서는 소용없더라고요.

병학

최병학의원

공장짓는데 사업비는 공정대로 내주지 않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조그만 사업은 완공된 뒤에 민자사업비를 다 한 뒤에 주는데 큰 사업같은 경우는 공정대로 맡깁니다. 공정대로......

병학

최병학의원

글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공정대로 기성급을 주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맨끝에는 얼마 정도가 나가요? 완료하고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완료후에 전액을 다 줘야 되겠죠.

병학

최병학의원

글쎄, 끝에 정도에 완료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구요?

윤명희의원

최병학 의원 님 말이에요. 최병학의원님 말이에요. 공장을 지어놓고 완공하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장만 지어놓고 이 사람들이 가동을 할거냐, 안 할 거냐가 문제라니까요. 경제난으로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면 어떻게 해요? 군비 2억원만 날라가죠. 공장을 운영하는 조건하에 1억 5천만원을 예치하라는 말이에요.

병학

최병학의원

과장님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업비를 대주는 것은 일단은 공장을 짓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공장이 공정대로 해서 돈을 내주시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당연하죠.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 외로 하다가 이 사업이라는 것은 하다가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안 되면 힘이 안 닿으면 안 할 수도 있다 말이에요. 지금 윤의원님이 그것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비도 공정대로 끝에 가서 예를 들어서 7억원이라면 한 4억원 정도 남기고 중간에 3억원 정도만 내보내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윤명희의원

행정소송 들어오면 내줘야 돼요? 최병학의원 무슨 얘기 하고 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도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완전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저희들이 뭐 무슨 특혜를 주려고 한번에 돈을 막 주고, 먼저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공정대로 줘야되고, 공정이 50%일 때 50%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주는 것은 한 20, 30% 줄 것입니다. 다 완공되고서 확정이 돼야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100%를 주는 것이지, 그렇게 무모하게 달라고 해서 주고........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분들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춘호

이춘호의원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병준

윤병준의장

내가 자주 조정을 하는 것도 한 두번이지, 간단하게 묻고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 문제만 끝내고 휴식을 하려고 해요. 내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지금 윤명희의원님이나 이것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부담이라는 것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짓고 나서 창고만 지어놓고서 의도적으로 그것만 지어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고추장 가공공장 않잖아요? 그 유명한 순창고추장 공장이 부도가 나서 전부 우리가 가보니까 전부 딱지를 붙였어요. 전부 차압을 붙여서 문에서부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짓고서 가공공장을 가동을 잘 해야 죠. 과연 우리가 봐도 걱정이 돼요. 이게 어떻게 유명한 순창고추장도 부도가 나서 가보니까 전부 차압이 붙였어요. 그러니까 일을 잘해 보자는 취지니까, 좋아요. 나름대로 과장도 신경을 많이 쓸테지만 꼼짝 못하게 해서 본래목적 좀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서 신과장이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 다 하셨죠?

윤명희의원

저기 학당농공단지도 말이에요. 공단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장을 지을 것인가, 안 지을 것인가 문제에서 실패작으로 끝난 것이고, 제가 판단할 때도 아까 비봉에 사슴영농법인뿐만 아니라 비봉농협, 옛날에 구기자 가공공장, 12억원 들였습니다. 그것도 민자유치나 똑같애요. 농협 부담했으니까요. 또 지금 고추장 가공공장을 특화사업 형식으로 해서 군비를 들였는데 지금 경기가 우리가 순창 안 갔다왔으면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건부로 예산심의할 적에 통과를 시켜줬는데 공장을 지어놓고 안 할 때는 과장이 책임을 지겠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윤명희의원

그런데 돈을 예치해 놓으면 죽으나 사나 해본다구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의원님들의 걱정이, 그런 사항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짓는 것을 신중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이것이 지어가지고 그 사업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해야 죠.

윤명희의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은 뭐 앞으로 수년간 그 직에 있으라는 보장도 없고,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는데, 공장을 딱 근사하게 지어놓고...... 자! 공정별로 7억원이 나갔어요. 7억원이 나갔다구요. 국ㆍ도비, 군비 다해서....... 자! 지금 그것을 지었다가는 신세를 조져요. 고춧가루 값도 못 건져 해서 중지했을 적에, 군비 2억원은 날라간 거예요. 날라간 거죠? 신과장 돈은 아니예요? 우리 의원 돈도 아니고요. 이런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예치하고서 해요. 7억원 돈을 거기다 두나 여기에다 두나 똑같애요. 더도 그만 둬요? 3년만 예치해 둬요. 군금고에, 그 사람들이 공장을 가동하다 돈 째면 그것을 빼주면 될 것 아니예요? 3년뒤에, 얼마나 쉬워요.

병준

윤병준의장

저기! 윤명희 의원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님 충분히 질문하시고 해서 나름대로 신과장이 답변도 있고 하니까........

윤명희의원

아니, 노력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고........

병준

윤병준의장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윤명희의원

글쎄, 의장님! 내가 이렇게만 제안을 하나 할게요. 3억원이 자부담이니까 더도 말고 1억 5천만원만 군 금고에 예치해 놓고 공장을 다 지어놓고 7억원은 빼가고 자부담을 얼마 보태든 공장을 운영하면서 3년이 지난후에 그 돈을 빼주면 그 돈을 예치했다가 공장운영하는데 돌려쓰면 되잖아요? 군 금고에 예치했다면......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이 민자사업이니까 성격상 여러 가지가 그런 문제가 있고 한데 충분히 검토해서 모색해본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회의진행도 그러니까 보충질문은 다 하셨잖아요?

윤명희의원

예치하라고 해요.

춘호

이춘호의원

의장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시간이 너무 1건가지고 길게 끌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어떤 사업이든지 계획이 있고, 조건이 있고 모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절차가 이행이 제대로 되면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하는 건데, 그런 절차를 벗어났을 때 또 얘기가 돼야 되고 하는데, 그런 절차가 잘못됐으면 시인을 하고 절차에 이상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해서 없다는 것으로 해서 종결을 짓고 답변을 끝내주셔야지, 그렇게 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윤명희의원

지금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얘기예요.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 다 하셨죠?

윤명희의원

지금 이춘호 의원 님께서 절차 진행하면 내버려둬라 했는데, 애초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는 머리를 짜내 가면서 예산심의할적에 얘기해 놓고 지금 와서는 절차를 안 밟고 한 것을 그냥 내버려두라는 얘기에요?

병준

윤병준의장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질문을 다 하셨으면.......

윤명희의원

답변이 간단하면 5분이면 끝나요. 뭐하러 40분씩 끌어요?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시간도 경과했으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오랜 동안 질문ㆍ답변이 있었는데 좀 더 협의도 필요하고 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하고, 월요일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