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운영위원장 황순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3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산업기반을붕괴시키는100인이상기업지방이전정책반대 결의안 ” 채택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제교류사업단 설치등”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내무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중 “가”항의 “기획재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문화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변경하고, “나”항의 “총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총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문구를 변경하며, 조례 제3조제2항제3호 산업건설위원회 직무와 소관중 “마”항에 “국제교류사업단”을 추가하여 주한미군 이전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단 설치 등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4년 4월 7일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산업기반을붕괴시키는100인이상기업지방이전정책반대 결의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기업의지방이전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우리시 100인 이상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려는 정부의 지역경제 공동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는 기업의 지방이전 대상지역에서 평택시를 반드시 제외시키고, 평택항 배후 산업단지인 포승 국가공단과 지방산업단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강력한 경제정책을 시행하도록 전체 의원이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한층 더해가는 5월은 희망의 계절이며 또한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만, 의원님들의 마음은 요즈음 들녘에서 한창 모내기로 고생하고 계시는 농민들 곁으로 가 있으리라 생각되여집니다. 내무위원장 최종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 근거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이 일치하도록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총 건축비의 0.1% 이상에서 0.1% 이하로 완화하고, 공동악전고투외의 건축물은 총 건축비의 1%에서 0.5%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에 있어서 상위 근거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 2000년 10월 23일 개정됨에 있어서, 본 법령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1만㎡ 이상의 건축물이 해당되는 것으로,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우리시는 최소한의 비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조례개정이 타당하기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근거법령이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목적의 조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사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또한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조례로서, 본 조례의 근거법령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1999년 7월 1일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이 타당하므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읍·면·동에 대단위 아파트가 신축 입주되어 급속하게 인구유입이 증가됨에 따라서 과대한 통·리의 분리가 필요하며, 구역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통·리·반 증설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우리시 통·리를 총 811에서 818으로 7개 통·리를 증설하고 총 반수를 3,339반에서 3,380반으로 41개반을 증설조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례안으로서 각 읍·면·동별 통·리의 분리증설 사유를 살펴보면, 안중읍의 경우는 평택항 개발의 가속화에 따른 배후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으로 현화택지 개발구역 내에 동신아파트 795세대와 현대2차아파트 681세대가 신축되어 신규입주됨에 따라 현황1리 구역에서 3개리를 분리 증설코자 하는 것이며, 송탄동은 동서고속도로 I.C가 인접해 있는 칠괴산업단지 인근지역에 동광아파트 769세대가 신규입주되어 2개통을 분리 증설코자하는 것이며, 신평 동의 경우는 현재 49통 구역내에 SK 합정아파트가 신축되어 227세대가 새로 입주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별개의 1개 통으로 분리 증설하고자 함입니다. 비전2 동의 경우는 SK비전아파트 120세대가 신규 입주되었으나 별개의 통으로 분리하기에는 세대수가 적으나 인접한 지역이 아파트 단지이기에 기존의 통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아파트 단지의 주민정서 특성상 SK비전아파트만을 별도의 1개통으로 분리함이 주민화합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주민화합, 그리고 합리적인 통·리·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 으로 필요성이 있기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하나하나가 시민을 위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 중요한 안건 임을 깊이 인식하고 심의를 갖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의결 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3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국 소관인, “평택시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업하기 좋은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애로해소 옴부즈만” 제도 운영으로 공장설립 및 기업경영에 불편·부담을 주는 고충사항을 조사하여 기업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 및 제3조 용어의 정의 및 옴부즈만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옴부즈만”이란 기업애로 해소 고충처리원을 말하며, 옴부즈만의 직무는 공장등록 및 신축·증축시 발생한 애로사항 조사및 행정기관의 기업인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처분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부작위에 대한 침해사항을 집행부에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내용을 공표토록 하였고, 둘째 안 제5조 및 제6조 옴부즈만의 자격과 제외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옴부즈만은 평택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중 중소기업 관련 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등이며, 옴부즈만의 제외사무로는 의회에 관한 사항, 일반적인 시책·제도에 관한 사항, 법률위반 및 부당한 사항 등이며, 셋째 안 제7조 및 제8조 옴부즈만의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금고 이상의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및 위법·부당한 경우 시장은 해촉 또는 활동을 정지시키도록 규정하였으며, 넷째 안 제9조 내지 제16조 자문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옴부즈만 고충대상의 적정성 여부 및 조사결과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고,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였고, 다섯째 안 제17조 내지 제23조 고충처리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옴부즈만은 기업의 고충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하고, 통지 후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였으며, 옴부즈만은 기업의 애로사항 조치결과, 시정을 권고하거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시장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심사결과 기업애로해소 옴부즈만 제도 운영으로 평택시 소속 행정기관의 기업경영에 대한 불합리한 업무처리로 불편·부담을 주는 고충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 판단하였고,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었으나, 옴부즈만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강화하고 옴부즈만의 조사결과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시 집행부에서 소극적으로 처리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토록 촉구하면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평택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관리지역 등의 행위규제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건전한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7조 주민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관련한 주민의견청취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열람 외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및 시청, 출장소, 읍·면· 동의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도록 의무화된 규정을, 토지소유자의 빈번한 소유권 변동 등으로 발생되는 행정절차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고사항을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방송에 공고할 수 있는 재량사항을 개정하고, 또한 주민의견 청취시 공고 및 열람을 추가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등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둘째 안 제31조 내지 제34조 자연경관 및 수변경관지구에서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조례 제31조 내지 제34조에 사용하는 “제1종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를” 개정된 경기도 도시계획조례에 맞게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로 자구 수정하는 내용이며, 셋째 안 제61조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준주거지역의 용적율 400% 이하로 규정된 내용을 공동주택 건축시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로 적용토록 하였으며, 넷째 안 별표4 내지 별표5,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 아파트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운동시설에서 옥외철탑을 이용한 골프연습장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제외시키는 내용이며, 다섯째 별표9 내지 별표10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비율을 9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개정하고, 여섯째 별표15 내지 별표26 생산 및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완화해 주는 내용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도시계획시설(하수도·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으로 제안 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평택시 현덕면 대안 리 506번지 일원에 1일 2만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 4만 396㎡와 1일 180톤 규모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부지 1만 7,392㎡면적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 안중지역이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인구증가에 따른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축산폐수 및 분뇨를 위생적으로 적정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안중하수종말처리장은 1993년 팽성·안중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라 1994년 12월 12일 안중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처리장 위치를 현덕면 인광리에서 현덕면 황산리로, 다시 현덕면 대안 리로 수차례 위치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추진경위와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 면밀한 검토 및 심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안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지연될시 평택호 수질악화 등을 고려하여 안중하수종말처리장 시설결정은 집행부 원안 대로 결정을 하되 축산·분뇨처리시설 결정은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와 숙원사업에 대한 대책을 수립 후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처리토록 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으며, 둘째 집행부 원안 대로 채택하자는 소수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안건 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