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당초 교육강사 예산이 연간 1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5,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5,000만원 빠져 있는데 이번 추경때 3,000만원 추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한 8,000만원정도 교육강사 수당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 20개 과목 입니다.

강사수당을 올리는 건 없습니까?

수당올리는 건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과목이 폐지되고 신설되고....

시간으로 더 배분해주는 건 없습니까?

일률적이고요 골프반 같은 경우는 중급반에 교수는 예산편성 지침상 시간당 3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초급반 까지 지금 현재 6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한 3년동안 골프 분위기를 보니깐 말이죠 현재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조금아까 말씀하신 중산층, 기득권층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루 세끼 밥먹고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 수강신청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9월달에 접수할 때 첫날 대기했던 사람 제일빨리 대기했던 사람이 새벽 4시였는데 금년 3월달에 모집할 때는 새벽 2시에 오신분이 제일먼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골프는 제가봐서는 옛날에 사치나 고급스포츠를 떠나서 거이 일반대중화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달에 수강료를 사실 만원을 받는데 우리관내 골프 실내연습장 2군데 있습니다만 거기가 한달에 16만원, 18만원씩 받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만원을 받는다 이러면 아마 전국에도 이렇게 만원짜리 골프스쿨은 없다고 그러는데 저의 사업소에서 관내 골프클럽을 구입해서 비치까지 하니깐 그 사람들이 배워서 나중에 필드 나가는지 안나가는지 둘째문제 이지만 배우는 과정은 거의 뭐 일반 보통사람 정도면 배우지 않느냐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계속 아마 모집이 되고 계속 아마 수강생들이 꾸준히 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내요?

그런건 저희들이 단속합니다. 수요일 오후 이면....

없습니다.

그건 절대 없습니다.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글쎄 그건 제가 근무시간내도 가끔 들려서 보는데 근무시간내 와서 친다는 것은 제가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오늘 이시간 이후부터 철저히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관계 때문에 얘기를 할께요. 저번에 가수 들 3명 왔을 때 관객이 30% 됐지요? 신문에 난 것 있잖습니까?

300명 왔습니다.

신문에 그 다음날 났지요?

예. 예.

그 다음에 예술회관에서 뭐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걸 프로그램을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되겠다라고 신문에 나왔지요?

심사를 결정하겠다라는 얘기는 태백시 예술연합회에서 얘기를 한적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왔잖아요? 지금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300명 밖에 못왔고 그날 왔던 사람들이 그날 왔던 가수들이 옛날 이름있던 사람들이 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

그사람들이 관객이 적어서 얼마나 실망하신지 아시죠? 저도 같이 관람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사람들이 억지로 억지로 웃으면서 노래를 하고 갔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요즘 관객동원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개관했을 때 입장료를 거의 일반적으로 5,000원씩 받다가 이제 연극이나 대중가수들이 오면 가격을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7,000원 할 때도 있고 1만원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깐 만원이라는 가격이 조금 코스가 높지않느냐 그런 여론을 저희가 접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그건 공연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작년처럼 5,000원 정도로 낮출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그날 가수들 3분 오셨을 때 우리가 1만원을 받은게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았는냐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 보다도 홍보가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홍보를 안 했잖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어떤 공연이 오면 성공리에 하기 위해서는 홍보하는 것도 예산투자가 많이 됩니다. MBC를 통해서 하는 것도 예산이 들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현수막하고 포스터를 관내 다중 장소에서는 게첨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공연하고 그럴 때 연극이나 이런게 보통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아주 대극을 가지고 오면 사람들이 거의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연극을 유치하는데 한번 투자할 때 진짜 경비가 50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 하다 보니깐 좀 내용이 부실해서 시민들이 좀 안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한달에 한번내지 두 번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을 분기에 한번으로 가더라도 크게 좀 예산투자가 많이 되는 그런 공연쪽으로 갈려고 지금 실무자들이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째든 간에 우리 정말로 예술회관을 지어서 시민들이 오지 않은 예술회관은 필요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시민들이 와서 많이 관람을 해야지만 예술회관을 건립한 목적에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깐 꼭 가능하면 가장 적은 경비를 들여서라도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꼭 영업 목적 보다도 많이 와서 보고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예술회관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운영에 대해서 수입도 늘고 관람객도 많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관람객이 많은걸로 해서 수입도 많은 것으로 힘이 들지만 홍보등 여러 가지 프로를 가지고 오는 이런것에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정에 3,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황원섭 : 아닙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일반운영비가 포함이 되어서 다른항목이 더 있는데 이건 자치센터운영에 대한건만 표기를 한 것 입니다.

예.

예.

예.

예.

조영호 : 이번에 까만 것 말입니까?

조영호 : 지금 이번에 설치한 것이 204개 입니다.

조영호 : 이번에 설치한 것이 204개 이고 최근 2년동안은 화분을 구입한 적은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조영호 : 화분은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조영호 : 예.

조영호 : 총 600개 그전에 축구공 모양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650개 였습니다.

조영호 : 예. 그것이 훼손되고 그래서 다시 수거해서 이번에 용연동굴로 보냈습니다.

조영호 : 아니요. 용연동굴에 일부 나가고...

조영호 : 폐기된 것이 60개 정도 입니다.

조영호 : 여기에 일부 보관을 하고 있고요? 용연동굴에....

조영호 : 지금 현재로는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영호 : 예. 꽃묘?

조영호 : 예. 저희가 꽃묘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조영호 : 아니 그러니깐 스포츠산업과에서 서있는 걸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저 화분을? 우리예산에서는 55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조영호 : 스포츠산업과에 1,000만원 서있는 것이랑 합쳐서 이번에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조영호 : 아니요? 당초에 서있는 스포츠사업 예산으로요?

조영호 : 그건 지금 1,000만원 세운 것은 저희 꽃묘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심어야 되는데....

조영호 : 그런데 꽃묘만 구입을 할 것 입니다.

조영호 : 지금 다 수거하고 204개만 있습니다.

조영호 : 아닙니다. 지금 보관하고 있고 거기에서 용연동굴도 배부했고 철암역에도 필요하다고 해서 주었고요 저희가 10개 그런식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호 :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호 : 그런데 최근들어서 플라워박스를 최근 3년동안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했습니다.

조영호 : 없습니다.

조영호 : 아 그때는 주민자치과였을 때 서 있었지요? 그런데 부기를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기를 꽃묘 및 플라워박스 이렇게 부기가 섰는지 몰라도 플라워박스는 구입한적이 없습니다.

조영호 : 그때 축구공 모양이 월드컵 하기전에 그때 구입해서 한 것이거든요?

조영호 : 예.

조영호 : 지금 저희가 회수한 것 이외에는 단일적으로 나가있고 회수한 것은 3종 정도 있습니다. 축구공 모양하고 사각모양하고....

조영호 : 예.

조영호 : 예.

조영호 : 지금 우리가 구입한 것은 18만원선 입니다.

조영호 : 예.

조영호 : 예. 그렇죠. 그건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고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조영호 : 예.

조영호 : 예.

조영호 : 예.

조영호 : 예.

조영호 : 지금현재 우리 인도가 좀 우리입장이 좁다보니깐 그것을 설치를 하다보면 인도라든가 좀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더 이상 깔수는 없습니다.

조영호 : 예.

지금 화분을 보게되면 다년간 써서 상당히 폐색이 되고 색깔이 변색이 되어서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지금현재 깨지든가 파손이 되든가 이렇게 훼손되지는 않았는데 계속 비바람 맞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상당히 색깔이 낡아서....

조영호 : 흰색이고 프라스틱.....

조영호 : 예.

조영호 : 스포츠산업과 하고 해서 당초에 우리는 550만원....

황원섭 : 당초예산이 .......

조영호 : 2,400만원입니다. 2,498만원 입니다.

조영호 : 꽃묘 및 플라워박스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호 : 꽃묘는 우리한테 4,224만원 서 있습니다.

조영호 : 우리한테 550만원 있었고 .....

조영호 : 재료비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조영호 : 꽃묘가 지금 묘 하나당 지금 400정도 들어갑니다. 꽃하나에 400원 정도이고 12개가 들어가는 것을 한판이라고 그러는데 4판에서 5판정도 들어갑니다.

조영호 : 대체적으로 지금 심는건 400원선입니다. 펜지나 매리골드 거의다 400원 입니다.

조영호 : 앞으로는 재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앞으로는 꽃묘하고 예를들어 플라워박스 하고 확실하게 구분하면 안좋겠어요? 특히 꾳묘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맞잖습니까? 1년의 예산이 그거하고 플라워박스하고는 좀 분류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괜히 꽃묘다 플라워박스다 해서 아까 우리의원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니깐 그런 것은 좀 구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단위가 좀 적으면 좋지만 4,000만원이다 꽃묘 5,000만원 그대로 하고 플라워박스 1,000만원 이면 2,000만원 이면 2,000만원 이런식으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책정 자체가 그런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조영호 : 그때 것은 홀겹입니다.

조영호 : 사람들이 지나 가다가 집어차면 다 깨지고 이것은 전혀 그런건 없습니다.

반 영구적이 되겠네요?

조영호 : 예. 그래서 색깔도 일부로 검은색을 택한 것이 변질도 좀 덜되게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김천수의원이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는 태백시에 관리가 문제입니다. 모든 관리가 비록 그런 것뿐 아니고 지금 엄청나게 건물같은 경우도 많이 지어지잖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 비롯해서 종합체육관등등 많은데 정말 관리비 같은 것에서 어떻게 하느냐 시설이 파손이 되었을 때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앞으로는 몇 년후면 심각한 문제에 도달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석탄안전관리기금이 지원이 되지않고 등등 할 것 같으면 과연 태백시가 시설관리 같은 비용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나 태백시 공무원 전체가 깊히 생각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과 소관

세무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이 1억입니다. 기정예산과 비교하면 6억정도가 증가됩니다. 먼저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2억 5,000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가원인은 특별징수분과 법인세할 주민세 세입이 증가됩니다. 특별징수분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행세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3억 5,000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증가원인은 3월달에서부터 주행세율이 교부세액에 14.95% 에서 18%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공약시에서 배분세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5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해 보면 한 1,9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18%로 계상하는 자동차 보전이 9.77%, 운수업체 보전이 8.23%로 배분되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세무행정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문메세지 서비스 SMS프로그램 구입 8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금 60%니 70%니 세무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답변도 할 수 없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조금전에도 기했지만 주민세같은 부분이 우리가 예측을 하는것도 어느정도 수치에서 예측을 하지....

예측을 하지마는 거기에 어떤 변동 쉽게 얘기를 해서 국세청 시가기준으로 한다 예를들어서 이렇게 되면 강남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지만 우리같은 경우는 세입이 떨어진단 말이예요. 그러한 불특정한 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여기서 몇%로 어느선이 제일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제가 사실 안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잡는 것은 최소한의 수치로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뿔어져서 어느것이 몇%가 떨어지고 몇%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풀어주죠.

그건 그 시점에 가서 풀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추경으로 하면서 어느세는 얼마 몇%가 올라가고 몇%가 내려갈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힘들다 자료도 안가지고 있고 그런 얘기 입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민세 2억 5,000만원이라 이러면 전년동기 대비해서 현재 우리가 %로 봤을 때 30%가 증가된다 그러면 1억 6,284만원 중에서 한 2억 2,900만원 정도가 증가된다라고 예상치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월급급여 인상이라든가 내용봉사단 같은 경우을 보면 영동선 철도라든가 송전선로 또는 3주공 아파트 이런 것이 증가를 한다라면 더 인상부분이 발생을 하는거란 말입니다. 30%가? 우리가 1억 6,280만원해서 한 2억 2,000만원이 되는 것이고 법인세할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경정세액 통보라 해서 그 수치로 발생하는 부분이니깐 그런 것이 현재 1억정도가 세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세입을 잡아주는 것이고 풀어줄 수 있는 것이지 아까말씀 드린대로 어느세액이 제일많이 올라가고 내려가느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 힘들다는 그런부분입니다.

그러니깐 제가말씀 드린것이 그겁니다. 월 급여 인상이라든가, 대형공사같은 경우 거기에 따른 증가요인이 30%라 이런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 6,800만원에서 2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세액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법인세할 같은 경우는 교보생명이라든가 기타 법인에 대한 금액이 1억정도로 본다라는 이런얘기입니다.

별도로 나중에 예를들어 행정사무감사나 할때는 우리가 그렇게 다 낼수가 있습니다. 지금 올리면서 타세목에 대해서 여기에 나온것은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기타세목은 우리가 판단을 안해놓은 상태에서는 100%가 올랐다 내렸다를 답변드릴 수 없다는 그런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가지고 살림을 산다라고 했을 때 184가지고 태백시가 살림을 살 수 있습니까?

왜 내가 이말씀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회계과

회계과장 심황정입니다. 회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시유재산매각 수입이 당초에는 1억 이였습니다만 금번에 2억 2,7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 공무원 합숙소를 관리계획에서 매각승인을 의뢰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상황인데 이건 기본적인 상황을 2억 2,726만원을 잡았는데 매각을 하게되면 수입이 좀더 늘어날 것입니다. 늘어나는 부분은 2회추경때 다시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에 밑에서 3번째줄에 보시면 국공유재산관리 해서 1,100만원이 도비보조금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국유재산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국 재무부땅을 관리하는 부분이 도에 일정부분이 떨어지는데 그 부분을 다시 시에다가 보조금을 내려보내는 사항입니다. 1,1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서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에서 1,100만원인데 방금 보고 드린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곡 군부대 이전부지 매입입니다. 문곡군부대 이전부지 매입을 635만 3,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4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였는데 그런데 감정을 하고 협의를 거치는 가정에서 635만 3,000원이 부족해서 금번에 예산배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전면 보차도 경계석교체입니다. 이부분은 노후 훼손된 보차도 경계석 정비를 해서 보행불편을 해소 하고 청사미간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상황 인데 보차도 경계석 교체를 100m를 황석이나 콘크리트로 경계블록을 하고 그다음에 보도블럭 교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새것을 사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골지역에 가로수를 심으면서 걷어낸 블럭이 2∼3년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블럭을 활용을 해서 재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후면 족구장 정비입니다. 당초예산에도 올렸다가 안된 부분입니다만 저희들 청사후면 족구장이 본관 후문에 있는데 시설 노후로 인해서 이용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부분인데 노면복토를 하고 배수로 및 편의시설을 정비를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별관증축 실시설계가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재난상황실을 만들면 시스템구축을 위해서 국비가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증축을 하게되면 5억 중에서 2억 5,000만원의 국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만들지 않으면 보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별관에 환경미화원 대기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헐고 3층을 지어서 국비 2억 5,000만원을 보조를 받아 저희들 시비를 투자를 해서 증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는 실시설계비를 2억 2,400만원 계상하는 것입니다. 밑부분 청사 노후구조물 보수입니다. 청사노후 구조물 보수는 저희들 현재 식당 뒤쪽하고 건축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외부 옹벽이 파손되어서 분혈이 되어서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25m를 공사를 하고 본관 의회간에 차를 세워놓고 다니면서 계단이 한 개밖에 없어서 지금 아무대로 다니니깐 잔디 이런 것이 망가져서 계단을 하나정도 더 설치를 해서 계단을 활용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본관 외벽타일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 50개소로 해서 외벽타일 탈락부분 파손부분을 교체를 하고 외부에 휴계시설 벤치나 의자등이 2종 4개소를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청사 노후구조물 보수를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 요구를 할 때에는 별관 정화조 압축용 드래불 공사도 해야 하는데 동회로 인해서 현지 임시로 연결을 하여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시청사 본관에 천장 택스를 전면 교체를 할려고 하였는데 예산이 안서서 못해 부분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데 물량이 없어 예산계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도민체전 관련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부분은 자체적으로 삭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사 노후 구조물 보수공사비를 아주 급하지 않은 부분은 우선 시청사 택스 물량부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물량이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건물 유지보수라든지 이런부분을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입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철암소방파출소 부지매입입니다. 철암소방파출소 매입을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고드릴 때 익히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 장성광업소 땅을 저희들이 매입하는 부분으로서 3,30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구)황지2동사무소 부지 매입도 관리계획 보고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부지매입비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지동 긴급구호물품 보관창고 부지매입인데 이부분은 사실 황지동에서 지난번 관리 계획때 보고를 드렸지만 황지동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을 올렸는데 실제로 그런부분을 회계과에서 일괄관장을 해야된다고 해서 예산계에서 저희들한테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감정가액이 4,263만원이 나왔는데 황지동에서 잘못 올려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다른부분에서 하지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2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황지2동사무소 신축 감리비입니다. 450만원은 건축 신축관리 감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부지가 130평 됩니다. 땅도 시부지 이고 건물도 시건물 입니다.

기정에 4억 3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당초보고가 되었던 부분은.....

예. 이부분은 그래서 의회승인을 받는 것이고요.

예.

그부분은 일단 이땅이 군대에서 매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감정하는 2개 회사에서는 군대에서 감정하였던 부분이 현재 우리가 매입을 할려고 하는 가격보다다 2억이 더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땅을 어디에다 활용을 하느냐 하는 부분은 두 번째문제 이고 재산증식을 하는 차원에서 일단 추진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 앞쪽에 관사도 쓰던 부분은 사실상 군부대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을 해도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그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기 여기를 노인복지회관을 짓기 위해 저희가 매입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한진수 : 제가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경에 앞으로 늘어날 행정수요를 대비해서 군부대를 당초에 매입하는 것은 동의가 되었었고 그리고 현재 진행단계는 국방부의 승인요청 단계에 있고 조금전에 저희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건물 18동 중에 4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을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저희가 평가를 받은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 지난 작년 11월경에 김정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 시피 그걸 어떻게 일부분을 리모델링화를 해서 선수단 이런 걸로 쓸수없냐 하는 이런단계에 왔었고 그리고 얼마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 행정부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 해서 이런 의사표시를 했었고 그 이후에 현재 국방부에서 사유서를 보내달라 경제적 가치가 없다라는 공문을 해서 사실 보내주면 별 무리없이 진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잘 된다 그러면 6월 말경에 오는데 그때가서 저희들이 재활용 계획은 각 실과로부터 받아서 아마 저희과장님을 통해 사전 간담회를 보고를 한번 드리고 아직까지는 파는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나온바는 없고.....

한진수 : 지금 그것이 아니고요 현재 물건이 저희소유가 된 것이 아니고요 아직 받지를 않으거니깐.....

그러니깐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은 이걸 매입하겠다 라는 것이지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깐 이걸 쓸 때 에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깐 그때 활용상황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쓰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매입을 하겠다라는 것이지 이걸 어디에다 쓰겠다라는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깐 그것은 매입을 한뒤에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지금현재는 매입하는 부분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게 목적입니다.

제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은 의원님께 아까 보고를 드렸잖아요? 무엇보다도 재산가치가 있는 것이니깐......

한진수 : 당초가 아니고 2003년도......

한진수 : 장차 늘어날 행정수요 대비해서 ......

그러니깐 의원님말씀이 제 얘기를 오해를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문제는.....

제 얘기를 잠깐 들어보세요 우선 우리가 그 땅을 살때에는 군부대 땅이니깐 국방부에서 사니깐 우선 싸게살 수 있다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또 사실상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땅을 임야든 땅이든 다 매입을 해서 공공기관에 자산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도 주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목적과 겸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관사가 앞에 별도로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다시 매각을 한다 그래도 저희들이 사는 돈보다는 훨신 더 많은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로서 우선 제일 가장 큰 목적이 재산적 가치 아닙니까? 그런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희들이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하는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렸잖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라는 얘기였지 저희가 목적없이 사겠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의원님 하신말씀대로 그때 이부분에 대해서 여러차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릴때에도 관리계획을 보고를 드릴때에도 말씀이 나왔잖습니까? 그부분을 무시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또 앞으로 활용계획을 세울때에 의회하고 앞으로 활용을 할때에는 협의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산문제에서 다시 그 문제를 거론을 하게되니깐 예산문제로서 지난번에 얘기가 나온부분이니깐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협조요청은 아직까지 문서로는 안오고 협의는 했습니다.

한진수 : 협조는 했는데 부지가 상당이 넓기 때문에 그쪽에 비오피라든지 막사는 말입니다 탄약무기고서 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진단을 해가지고 넓기 때문에 만약에 노인복지관이 아직까지 행정부에서 어떻게 뭐 들어간다라고 확정이 되면 이 막대한 부지에 중간에 놓을 것인가 아니면 어디에 놓을것인가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우리 손에 넘어온 다음에......

한진수 : 의원님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협조문서도 왔었고 그거 맞습니다. 맞는데 부지가 상당히 넓어서....

한진수 : 의원님 죄송한데 말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부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과연 어디에 할 것인가 어떻게 할것인가는 저희들이 우리 것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집행부에 결제를 맡은 후 다시한번 보고를 드릴 기회를....

한진수 : 작년 11월 23일날.....

의원님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할때에 저희 땅을 매입하는 부분이 노인복지회관을 짓기위해서 사실상 매입을 할려고 했던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으니깐 의원님께서 그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제가 예산이 1회 추경에 들어왔는지는 몰랐는데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복지회관을 짓기위해서 이 땅을 매입추진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할려고 했던건 사실이고 저희들이 복지회관을 짓는데 대한 예산이 들어왔다는 것은 미처 못챙겨봐서 오늘 처음 얘기를 듣는데 하여튼간.....

협조는 했는데 예산이 우리가 계획 세운다고 해서 다 추진되는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예산이 1회 추경에 들어왔다는 사실까지는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2억 5,000만원 국고보조를 받으면 2억 5,000만원을 시비를 투자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을 세워야지 추진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니깐 의원님들께 예산을 세울 때 그런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63만원 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증축을 하겠다는 부분은 건물이 워낙 노후가 되어있는 상태라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 거든요?

이래서 하는 부분이지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는 부분같으면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보고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손을대면 그냥 무너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저희들 시에서 만들었으면 그부분에 대한 예산관계를 같이 계상을 했었을 건데 이부분은 동사무소에서 추진을 하던 부분이 되다보니깐 제가 계획서를 창고신축 계획서를 가지고 온것을......

한진수 : 40평 정도로 2층이 올라가면 평당 건축비용이 300만원씩 해서 2억 4,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 듭니다.

평당 3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이고....

한진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3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진수 :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최동열입니다. 경제교통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기정이 5억 1,500만원인데 경정이 4억 1,200만원으로서 1억 300만원이 국고보조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기정에 1억 3,400만원 인데 경정에 9,800만원으로서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설명드린 다음에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은 당초는 31억 5,000만원인데 경정이 42억으로서 10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LED신호등 설치사업이 국고보조가 3,8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가 당초에는 편성이 1억 300만원이었는데 경정에서는 1억 300만원이 다 감액되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당초에는 공공근로사업이 2,680만원인데 경정이 3,400만원으로서 72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은 이것으로 끝나고 세출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 3기가 되는데 기정에 45억인데 경정이 59억 1,133만원으로 해서 14억 1,133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더 늘어난 사유는 당초에 전용선로 13㎞가 반영이 안되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출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2억 300만 7,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9,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도비가 1억이 삭감이 되었고 시비가 1,200만원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은 그렇게 해 놓았는데 도비가 조합에서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도비를 삭감시켰습니다. 삭감시킨 만큼 국비도 삭감이 되었고 시비도 삭감시켰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3,800만원 풍력발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고 부대비는 1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황지자유시장 케노피 설치공사가 작년 연말에 편성후에 신청을 했는데 교부세가 5억이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황지 자유시장에 케노피설치공사 9억이 확정됨으로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13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친절경영대상 운수업체 시상금이 당초에는 5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증액이 100만원으로 더 편성을 했습니다. 우수상에 1개업체 40만원, 장려상 2개업체 60만원으로 더 편성을 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LED신호등 설치사업비가 국비가 70% 시비가 30%로 해서 2월달에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4년도 공공근로 및 2004년 5월 20일 현재 2004년도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당초예산에 2억 6,8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하고 총 금액은 늘어나지 않는데 국비가 3,6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가 2,8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총사업비는 작년도 이월액 합쳐서 2억 8,600만원 가지고 올해 공공근로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집행내역 및 계획은 공공근로 1단계가 기 집행해서 52명을 했고 2단계를 현재 공공근로중에 있습니다. 62명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1억 3,427만 8,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 1번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예산남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3단계 4단계를 하게되면 단계별로 20명씩 밖에 못합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하루에 52명 60명씩 하던 것을 앞으로 더 이예산 3,600만원을 가지고는 20명씩 밖에 못하기 때문에 2번에 보면 40명을 투입시에는 6,600만원이 소요됩니다. 3번을 보시면 제2회 추경 편성시 최소 1억 3,200만원이 배정이 되어야 앞으로 3단계 4단계 사업도 원만히 할 수 있고 4번으로서 현재 1단계 공공근로 207명을 신청을 받아서 52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선발에 민원제기가 들어옵니다. 왜 우리는 일을 안주느냐 2단계도 신청을 받아 보니깐 273명이 들어왔는데 62명밖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제기가 들어와서 이래서 앞으로 3단계 4단계 20명씩 밖에 못하게 되면 1단계 2단계는 60명씩 했는데 왜 경제도 어려운데 일자리를 안주느냐 계속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과용재원이 있으면 1억 3,200만원 정도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한달에 60명씩 고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예산계에다가 협조를 했습니다만 과용재원이 없다 그런데 앞으로 3단계 4단계 사업을 할때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턴사원은 현재 6,500명을 가지고 별 지장없이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으로 한달에 60만원씩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아래 복도에 비가 안세도록 지붕과 지붕사이 연결하는 것 입니다.

예?

황원섭 : 교부세는 보통교부세는 일반시비나 똑같이 쓰는게 보통교부세이고 특별교부세는 그렇게 주는데 목적을 주어서 목적이외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원섭 : 예. 그렇죠.

황원섭 : 지방교부세에 잡습니다.

황원섭 : 재래시장 활성화에 5억 있잖습니까? 이게 지방교부세 몇페이지나 하면 38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2번째 재래시장 활성화에 5억이 이것입니다.

황원섭 : 그러니깐 재래시장에다가 교부세를 받아서 설치를 하는 것 입니다.

황원섭 : 그렇죠.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거기에다 좀 컴컴하고 그러니깐 훤하게 해서 .....

처마를 하기 위한 건물노후개선.....

그건 제가 설명을 하는데 설명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있잖아요?

예.

이게지금 51명 63명 20여명 예를 들어서 시비가 안들어올 때 20명 밖에 안되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시비가 금년도에는 예산이 될지 예를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되면 분기마다 40명 40명 이런식으로 가야지 어느 60명했다가 20명 뚝 떨어지면 얼마나 민원이 많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깐 이런 것은 상반기에 너무많이 다음부터는 계획을 일률적으로 맞추어서 해야됩니다. 물론 일하는 개수가 많을 때는 많이 쓰고 적을때는 적게 쓰겠지만 어차피 전부다 부족하니깐 이걸 조정을 해서 써야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예를들어서 시비가 확보가 안되고 20명으로 뚝 뚝떨어지면 얼마나 민원이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

예.

그럼 시비를 될 것으로 가상을 해서 60명씩 쓰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건지 어떻게 한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예를들어서 조정을 해서 써야지 차라리 상반기에 40명 40명 나중에 좀 예산이 남아서 하반기에 50명 50명을 쓰는 것이 낮지 60명 60명 하다가 20명으로 뚝 떨어지면 엄청나지.... 그리고 균형적으로 쓰면 불평이 없지만 올라가면 좋지만 내려가면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건 것은 계획을 짤 때 잘 짜셔야 되지 않겠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