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신록이 짙어가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억제대책 중 하나인 보유세의 강화정책으로 재산세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산출기준 계산방법을 2004년도부터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2003년도에 비하여 최고 3~4배 이상 급격히 상승하여 1세대1주택 소유자 등 성실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조세저항 등이 예상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서 구청장에게 재산세율을 5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조정권이 부여되어 있어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 제21조의2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 재산세율 인하폭을 20%로 정하게 된 것은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강남구 91%, 서초구 91%, 중구 93%, 송파구 63% 등에 비하면 우리구는 44.6%로서 열악한 실정이기에 올해의 세입목표 및 타구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율 인하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2004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이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가감산제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서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큰 폭으로 인상되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과세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세율조정에 따른 영향을 현행 재산세율과 개정안을 가지고 주요 사안별로 비교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수입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현행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시 총 세액은 133억1,9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42.16%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세율 20% 경감시 총 재산세액은 114억4,300만원으로 18억7,600만원의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물론 20%를 경감한 경우에도 2003년도와 대비해서는 22.14%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 부담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목동아파트와 인근 아파트의 경우 30평이하 소형아파트는 대략 40~100%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30평이상 아파트는 100~300% 정도의 인상이 예측됩니다. 기타지역(목동아파트 및 인접한 아파트를 제외한 곳) 서민 공동주택은 예년의 인상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10~20%가 인상되고 저가 대형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내 일부 대형주택은 2003년도보다 재산세가 오히려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는 5~6% 수준에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율 20% 경감시를 분석해 보면 고가 대형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내 주택의 감소세액이 큰 반면에 저가 시민공동주택의 감소폭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 가감산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독주택 및 상가와 주상복합건물내 주택 일부는 2003년과 대비해서 재산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금인상률 면에서 보면 20% 세율 경감시에 재산세 인상비율이 2003년 대비 200% 내외로 축소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산세제 개편은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득이나 공공서비스의 추가발생 없이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일부 납세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부담능력과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세 부담 증가에 상응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시책 개발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우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현재 정부안에서 앞으로 20%를 감세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인상분의 20%가 아니고 전체 세액의 20%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를 감세를 하게 되면 지금 목동아파트지역은 45평형이 318%로 해서 가장 인상분이 많고 또 평수에 따라서 차등인상이 되는데 지금 신월동, 신정동, 목동의 일반주택 또는 아파트의 재산세는 오히려 인하가 되거든요. 물론 현재 경제가 어렵고 유가인상분이라든가 또 물가인상, 그 동안 부동산지가 또는 부동산시세 인상분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관련해서 이런 세목부분의 인상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영이 안된 부분을 감안할 때에 인하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양천구의 장기발전적,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런 부분은 현재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소관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면서 급격하게 인상된 부분만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각도로 검토도 해보고 또 법률적인 자문도 받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택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세율 자체를 따로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드린,

예, 알겠습니다. 그만 답변하시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목동아파트 지역이나 일반주택가 지역이나 같이 과세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20% 감세안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단독주택의 경우에 20% 인하를 하게 되면 작년도보다 전부 재산세액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고 상황인데 사실 정확하게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목동아파트지역 또 일반주택지역에 차등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20% 감세안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소관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답변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을 하다 보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 국가정책에 따라야 할 부분이 있고 한데 이게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두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 답변은 국가입장과 주민의 입장을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20% 감세안을 구청장 발의로 의회에 상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 현재 목동아파트 32평형 시세가 얼마정도입니까?

저희들이 시가조사한 것으로는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세를 1년에 얼마를 내고 있는데 정부안대로 가게 되면 얼마를 내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32평형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재산세액만 산출을 했을 적에 5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과세를 했고요 금년도 정부안대로 부과를 하게 되면 12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45평형은 현재 시세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8억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재산세는 얼마가 인상이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산세가 작년에 9만4,000원입니다, 저희들 구세로 들어오는 것이. 그런데 정부안대로 하게 되면 39만5,000원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현 시세가 8억이 넘는데 재산세는 1년에 39만5,690원이 과세 예정이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지금현재 구청은 그렇습니다. 행자부 정부기관이 있고 또 서울시가 있고 구청이 같은 행정 계통이고 기관인데, 이 세목과 관련해서 사업성 예산이라든가 사업성을 다루는 그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간 또는 기관간에 어떤 일률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부정책에 반해서 구청장이 20% 감세안을 발의를 한 거에 대해서 세무1과장은 소관과장으로서 과연 이것이 적당한 발의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앞에서도 제가 답변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조장행정을 하면서 어떤 정책결정을 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구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디에 비중을 높게 두어서 정책을 개발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3, 4개 구청에서, 다른 구청에서는 의원님들 발의로 부결이 된 구청도 있고 또 어느 구청에서는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30%로 인하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구청도 있고 또 20%로 해서 결정한 구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되었고 소관 세무1과장의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 지금현재 구청에서 20% 감세안을 상정을 했지만 사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 또는 조세저항 부분에 있어서 수렴절차가 충분치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장기적으로 양천구 미래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20% 감세안은 충분히 심사숙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런 조례개정안을 의회에다 올린 이유가 뭡니까?

사실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 당시부터 지금까지 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그 동안에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해왔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을 생각해서 세율을 낮추는 것을 검토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답변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데 구청에서 그래도 의회에다 이 조례안을 제출한 이유는 그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제출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지금 세수확대 문제라든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정부와의 모든 문제점을 감수하고서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20% 감면해 주겠다 하는 이런 의지가 구청에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상정한 목적은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법 취지는 재산세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또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 좋은데 과거 몇 년 전까지는 그 면적 기준으로 신월동에 있는 60평이든 목동에 있는 60평이든 면적기준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04년도부터 결국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과하다 보니까 갑자기 서너 배 뛰면서 조세저항이 나온 거 아니에요?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재산세를 갑자기 세 배, 네 배 올리면서 조세저항이 오면 반대로 정부 차원에서 보유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다른 부분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를 해서 거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보조적으로 세법을 개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 개정이 이뤄졌습니까, 안 이뤄졌습니까?

아직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세체계 정책이 앞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보유를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는 하는데 지금 거기에 부속적으로 취득세, 등록세등 거래관련 세율을 낮춰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는 그 세율이 안 낮아졌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결국 조세저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수문제에서 양천구 올해 재산세 예산을 얼마나 잡았죠?

105억 잡았습니다.

105억으로 우리의 1년 살림예산을 짰습니다. 그러면 만약 20%를 감면해 줄 경우에 양천구의 세입예산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재산세액만 따져서 당초 우리 예산편성 할 적에는 인상분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상분을 포함해서 20% 감면했을 경우에 세입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14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양천구 1년 살림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수문제에서는. 그리고 지금 여러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나오는 소리가 자치구세로 하고 보니까 재산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올 17대 정기국회에서 국세로 돌리거나 광역 도세나 시세로 바꾸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게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건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입법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별도로 우리 지방세법 제188조6항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재산세 세율을 제1항 표준세율 50/10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런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20% 감면해 준다는 거는 어떤 세법에 위반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안에 상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실제적으로 앞으로 지방세법 공평과세에 대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접근하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3년도 하고 2004년도를 단절하는 듯 하면서 서너 배 올린다는 거는 지금 불경기인데 소득이라든가 아파트단지에 대해 우리구에서 해주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률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지금 현실정에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20% 감면해 주더라도 실제적으로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세 배이상을 두 배 좀 넘게 이런 식으로 완화해 주는 거, 그래도 조세저항이 생길 거지만 그래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06년까지 정부가 잡아놓은 게 뭐냐하면 건축물 1㎡당 예전에는 17만원, 한 평에 한 55만원꼴로 세를 매겨서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6년도부터 1㎡당 46만원, 한 평에 130몇만원으로 잡아서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봤을 때는 2006년도에 가면 이 부분만으로 2.5배 정도 재산세 인상효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2006년도까지 너무 급격한 재산세의 인상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정부안은 정부안 대로 가고 또 우리 주민이든 공동주택 주민이든 입주민들이 느끼는 것, 정부와 주민들 사이에서 우리 지방의회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지방의회는 결국 정부의 시책에도 역행을 안 하면서 우리 양천구민이나 이런 분들이 조세저항을 안 하는 타협점을 우리 구청에서도 찾아줘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찾아줘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20% 감면하는 쪽이 조세저항을 좀 줄일 수 방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분들이 지금 느끼는 거는 아파트가격이 비싼 분들은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간다 그러면 그분들은 팔 때 세금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구에서도 이 20% 올린 걸로 보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검토자료를 쭉 봤는데 지금 실제로 아파트가 35평에서 40평 초반까지는 작년보다 급격하게 오르다가 또 60평대로 가면서 낮아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정2동에 아이파크라는 데가 있어요. 십수년 동안 재건축 문제를 토의하다가 2년 전쯤에 23평 아파트 재건축연립 5층짜리가 재건축이 됐단 말이에요. 그분들 돈 내고 해서 41평 들어갔는데 한 3.몇 배가 올랐더라고요. 재산세 부분이니까 거기에 교육세 20%, 도시계획세 20% 하면 실질적으로 느끼는 금액은 작년보다 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23평 연립주택에 살다 재건축해서 지금 41평에 돈 내고 들어왔는데 작년보다 3.몇 배가 올라가는 재산세를 내면 이 분들이 소득이 증가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구에서 아파트 하나 해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부유층입니까, 중산층입니까? 우리 사회문제가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산층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중산층에 대고 "너희들이 세금을 제일 많이 물어라" 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 의회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20% 경감해 주는 부분이 앞으로 장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양천구 재정에는 문제가 안될 것 같고 또 우리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근거에서 의회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최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신정7동을 한 번 보겠습니다. 32평형같은 경우는 증가율이 52%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34평으로 가면 48%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평수에 따라서 들쑥날쑥 해요, 국세청 기준시가가 일률적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인상되는 비율이 면적 가감산으로 할 때에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아파트 45평과 55평이 작년에 재산세액이 차이났던 부분들은 55평으로 커질수록 체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55평형은 작년도에 세액이 높았고 45평은 세액이 낮았기 때문에 금년도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45평이 많이 인상되고 55평이 적게 인상된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구정질문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내년에 검토해서 시행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기준시가의 건축비가 2006년도에 한 2.5배 올라가면서 재산세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또 현재처럼 2004년도에 기준시가가 갑자기 변하면서 문제가 될 때 양천구에서는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대책은 지금 지방세법 제188조6항에서 정해 준 그 권한밖에 없고 기타 권한은 없습니다, 세금하고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수요 확충차원에서는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재산세과표를 현실화 시키면서 개선안이 작년 12월 3일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협의는 언제 했습니까?

서울시에서 정부안 발표내용을 보고 각 구청에 의견들을 물었습니다. 그때 "너무 급격한 인상이다",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에서는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공청회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현실화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 동안에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대두되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도 과표 현실화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인식이 되십니까?

서울시 의견이 저희 각 구 의견이거든요. 그 부분이 행자부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당 기준가격이 2004년도에 우리는 17만5,000원 잡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46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차액이 약 39만원정도 나는데 결국 2006년도에는 기준을 같이 맞춰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토지에 대한 과표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부터 적용률을 50%로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보면 2005년도까지는 우리 양천구에서도 과표현실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006년도에 가면 재산세 인상폭이 커질텐데 그때 가서도 직접 주민들께서 느끼는 인상률 그것을 어떠한 식으로 완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또 제가 질의드린 대로 그 부분을 맞춰 보면 지금 금년도 현재 계획보다 2006년도에 가면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이런 부분이 2배 내지 3배가 더 가중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죠?

예,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주택 기준시가를 3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하는 것이 아마 정부의 통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 서민주택 기준시가를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하면서 정부에서 3억원 이상하고 3억원 미만하고를 구분해서 가감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양천구에는 신정동, 신월동과 목동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목동쪽에서는 강남구에 버금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물론 재정자립도는 우리가 44.6%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의 거주양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강남구에 버금가는데 또 한편으로 신정동, 신월동에는 말 그대로 일반서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구에서 10%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자율성을 가지고 세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3억원이하의 주택에 살고 있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10% 범위내에서 세금부담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단계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서울 강북쪽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10% 자율성을 활용하면 세부담이 평균 30~50%정도 인상되던 것이 20, 30%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신정동, 신월동같은 경우는 3억원이하짜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김희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법에 아마 제188조6항에 10%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한 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찾아보세요.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인 과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서민주택 3억원 이하에 대해서 10% 범위내에서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더 찾아보시고, 또 하나 재산세 세율변동에 따른 재산세액을 보면 목동의 72평, 87평 대형 평수에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보다 지금 20% 인하했을 때에 재산세액이 50만원 내지 100만원이 줄어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 인하 이 안 말고 2004년도 시뮬레이션에 보면 재산세변동 내역보다 그 내역의 20%를 삭감했을 때는 2003년도에 냈던 재산세보다 50만원 내지 100만원이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정부안 대로 과세했을 때에 20% 인하를 안 하더라도 작년보다 줄어드는 세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영3차 87평형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는 365만원이 과세가 되었는데 금년에 정 반대로 했을 때는 321만원입니다. 그것을 또 다시 20% 인하하게 되면 258만원이 되거든요. 이것은 작년도에 부과할 적에는 평수가 크기 때문에 면적기준으로 해서 누진세율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국세청 기준시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체계자체가 바뀌면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이중적인 감면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32평정도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2004년도 시뮬레이션에 보면 100%, 120% 정도 증가가 된 반면에 20% 인하계획을 가지고 본다고 그러면 역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목동아파트 45평이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9만4,580원을 냈는데 2004년도 시뮬레이션을 보면 39만5,690원이었던 것이 20% 인하하게 되어서 31만8,000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대형 평수일 수록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일반서민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분들이 여유롭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율을 20% 인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혜택이 또 주어지는 것이고 반면에 중대형 평수에 살고 있는 분들이 다소 부담요인이 있습니다. 일반서민들이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20%를 인하하게 되면 많은 금액이 아니고 1만원에서 왔다갔다 하는 이러한 포인트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 재정자립도 44.6%를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양천구가 재정자립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희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면 재산세율 감면에 따른 문제점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재산세를 낮춤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반면에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금년도처럼 1,000억 정도 가져올 수 있는데 18억 때문에 더 많은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못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렇다면 추재엽 청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에게 봉급도 줄 수 없는 형편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축소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 양천구의 미래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간부님들하고 같이 염려했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재정확충을 할 것이냐, 저희들이 금년도 20%를 했을 때는 사실 현재 18억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8억 정도는 보충이 되리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요, 저희들이 어제 시청에서 별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에 시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은 "자립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인하를 시키면 앞으로는 불이익이 예측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보충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인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재산세 증액부분을 송파구같은 경우는 주민복지 쪽으로 환원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도 재산세가 다소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18억 정도가 우리 양천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18억을 양천구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주민복지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에 따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민복지 혜택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집행부나 의회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서 예산 사용처를 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복지 쪽으로 돌아가야지 다른 데로 갈 부분들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가 늘어나서 재정자립이 확충이 되면 당연히 이런 늘어나는 부분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쪽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율을 낮춰가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세율을 낮춤으로 인해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주민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못하여서 지역주민들에게 그만큼 불편함을 가져온다고 하면 이 또한 자치단체에서 해서는 안될 그러한 일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 구청이 예산규모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강남하고 서초하고 비교하면 강남구는 2,0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는 공공건물 하나를 신축 할려고 해도 예산을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는다든지 또는 각종 도로라든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혜택을 만들어 나갈 때도 조정교부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걷어들이는 세금가지고는 우리 양천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봉급으로 충당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구청장이 세율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어진 권한대로 서민들을 위한 혜택을 나눠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좀더 다양하고 폭넓은 지역발전을 가져오는데 세수를 확충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많은 생각과 우리 의원들이 지역발전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재산세 20% 인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 소견이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시책은 그야말로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아파트 투기 과열 급등지역이 타지역에 미치는 어떤 파급 영향이랄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규제 및 과열 억제책으로 보유세인 재산세를 인상한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부동산투기 과열 억제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재산세의 인상분이 구세 증액이 목적입니까, 아닙니까?

정부에서 재산세의 과세정책을 개편하게 된 배경은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조세형평성 차원입니다. 재산 가치에 따라,

지금 목적이 재산세를 증액시킬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안정보합세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런 넓은 범위까지는 저희들이,

제 개인적 소견은 지금 안정보합세가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목적 달성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산세 부과기준이 그야말로 불합리한 면적기준 부과에서 기준시가 부과로 현실화 되었으며 기준시가의 상향조정으로 우리구 중심의, 아까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200~300% 정도 급격한 인상이 초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법 제188조6항 재산세 탄력세율 50% 가감조항은 우리 지역의 형편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라는 작은 권한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작은 권한을 우리 스스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의원의 역할이고. 지금 문제점은 획일적인 정부 시책을 준수하면 급격한 인상으로 아까 전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조세불만이 팽배할 것이고 정부시책을 전면 반대하면 재정자립도가 신성호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구가 44%입니다. 상급기관의 조정교부금 집행에 있어서 규정된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명문화된 제재조치가 왜 없느냐면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취득세, 등록세 큰 골격으로 우리구에서 3%의 수수료를 받고 시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준수요액-기준수입액의 부족분을 우리가 받아오는 것이 맞죠, 과장님?

교부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시세를 받는 비율에 따라서 나누고요, 특별교부금은 구청여건에 따라서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존수요액이 우리 전체 양천구의 대지면적이라든지 공무원수, 인구수, 기초생활보호대상자수 이것을 합해 가지고 지금 산정하잖아요. 기존수입액 부분은 구세하고 세외수입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정교부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된 제재를 할 수는 없고 다만 조화로움에 조금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간에 조화롭게 하는데. 그러나 특별교부금은 심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집행부와 우리구의 시의원님, 국회의원 두 분들의 역량으로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하를 몇% 했다고 해서 그 만큼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재산세 현황을 보면 2004년도 재산세 세외수입이 10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다면 20%를 경감해도 114억입니다. 세입추계보다 약 9억 정도 많습니다. 그러면 20%를 경감하더라도 약 10% 정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지역에 20%를 경감하더라도 전년대비 76억으로 약 30%가 증가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아파트지역만 국한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20% 경감시 재산세가 20% 인하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대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소폭이었으며 면적 기준에서 기준시가 산정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재산세 부과가 오히려 잘 된 것 같습니다, 신월동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토세를 지금 조정하고 있죠?

예.

종합토지세의 조정률이 올라가죠?

예,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재산세는 건물분이지만 신월동의 주택 같으면 토지분은 종토세잖아요?

예.

그러면 구세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하거나 더 많은 세입이 들어올 것입니다. 맞습니까?

종토세가 많이 인상이 되는데요, 그 부분도 앞으로 세수는 늘어납니다.

그러면 신월동지역에 인하된 부분이 아파트지역인 경우 종합토지세보다도 재산세 부분에 치우치고 주택지역에는 재산세는 경미합니다마는 오히려 종토세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종합적 세재개혁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신설예정인 종합부동산세 고가 다주택 토지과다 소유자에게 중과세로 부의 공평과세가 요구되는 것이지 또 우리 양천구 재산세에만 국한해 가지고 너무 심대하게 토론이라든가 격하게 표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시세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우리 구세로 전환하는 것이 빠른 방법으로 보고 있고요, 재산세 경감시 내년도를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재산세는 그야말로 부동산 가격의 등락에 따라 기준시가가 달라지죠? 내년도에 아파트 값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떻게 압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기 전에 그때 가격 등락에 따라 다시 회의를 거쳐 가지고 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론은 아까 송파구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송파구 부분은 공공주택지원조례로 아파트 지역에 약 10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 전체 예산 부분을 편성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 쪽하고 비교할 수 없고 지금 우리 나라에서 인상률이 세 번째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세 번째인 우리구가 우리구에 맞게끔 적절하게 대처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급격한 재산세 급등부과보다는 행자부에서 지금 지자체 재산세 가감조정률을 30% 한도 범위로 국회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맞춰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30%의 권한을 주든 탄력세율 가감을 50%의 권한을 주든 그 권한에 맞게끔 우리구도 완만한 상승인 구청 개정안 대로 경감조치가 바람직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돌아가시면서 한 번씩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시면서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지 마시고 집행부로부터 답을 얻고 싶은 질의를 해 주셔야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우리 세무1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답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과세 불형평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나온 재산세 과세 강화방침이 정부에서 딱 하라는 겁니까, 자치단체의 권고안입니까?

권고안입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 권고하는 것이죠?

법 체계상 용어가 권고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최명렬 위원도 얘기했듯이 우리 지방세법 제188조6항의 권고안에서 보면 「50%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이렇게 나왔죠?

예.

그리고 지금 20%를 올렸는데 만약에 30%로 우리가 감면했을 경우에는 재산세가 얼마정도 됩니까?

인하율을 30%로 했을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 12% 정도 증액이 되고 금년도 정부안대로 과세했을 때 보다는 약 21%가 감액이 되는데 전체 세액으로 하면 약 10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30% 감액했을 때는 올해 우리 세입예산으로 잡은 것과는 어떻습니까?

수치상으로는 비슷합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105억을 징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양천구에 재정중·장기계획이 있잖습니까? 앞으로 지방세나 종토세 이런 구세가 들어와서 양천구 살림을 이렇게 하겠다고 쭉 나와 있잖습니까? 그 재정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2004년, 2005년도 우리가 잡아놓은 금액보다는 현실적으로는 더 많은 재산세와 종토세 구세를 걷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으로 현실적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 관내에 공동주택, 아파트든 연립이든 비율이 몇% 정도 현재 되어 있는지 아세요?

단독주택이 약 1만2,000건이고 공동주택이 6만6,000건입니다.

그럼 비율로 보면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1만2,000건하고 6만6,000건이면,

그게 빠지는 게 다세대하고 연립주택이 한 4,200건 되고요,

그러면 실제로 양천구도 공동주택이 한 70% 정도 된다고 봐도 됩니까?

예, 연립이나 다세대가 또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7~80% 정도가 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월동이나 이런 지역에 뉴타운이 건설되는데 그렇게 재건축아파트들이 들어서서 살던 분들이 다시 2006년 이후에 입주했을 때는, 과장님 아까 말대로 건축비가 평당 17만원에서 46만원으로 오르고 기준시가가 적용됐을 때 그리고 현재처럼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래세가 제대로 안됐을 때에 입주민들이 다시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경우에 그 분들은 팔지도 못하고 땅 면적은 좁아지니까 종토세는 그런데 재산세가 급격하게 늘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방세법이 불변은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세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측으로는 그 기간에 인상이 예상되지만 2006년도 이후에 입주했을 때는 그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지방세율 인하와 관련되어서 지금 행자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강남에 재의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양천구에서도 재의요구를 받게 된다면 구청에서는 다시 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오면 안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오면 당연히 또 올라와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강남에서 50% 적용을 해서 감산을 했다가 재의요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강남구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30% 인하를 했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다시 강남구에 재의요구를 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강남구의회에 다시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양천구도 그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텐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청과 양천구의회에서는 이러한 소모적인 일들이 반복되어서 진행되는 동안에 과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우리한테 주어진 업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우리 구청에서는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재산세율 인하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상임위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합해서 구청에서 별도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리적으로도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없이 일이 추진된다면 그 또한 잘못된 진행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이번 재산세 보유과세 강화문제는 우리 조세체계의 전체적인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옳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취득세나 등록세 등 재산의 거래과세 인하와 병행해서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한쪽만 추진함으로써 구민들의 조세저항을 일으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존립할 수 있는 근거는 선거 구민입니다. 특히 지방의원들의 존재가치는 선거구의 살림과 선거구민의 이익을 직접 대변하는 게 구의원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0% 감면조례안이 구청에서 왔을 때 서로 타협적인 상황이 됐구나, 선거 구민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면서도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대립시키지 않는 타협점이다라고 최종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 감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만약 여유가 된다면 30%까지도 감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과장하고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응답을 거친 결과 20%가 적정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물과표 개편안은 실제적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건물과표 산정시 평방미터당 기준가액이 국세청 기준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또 2006년도에 가면 지금보다 더 큰 조세저항이 발생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재산세율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벌써부터 지역주민들간에 난상토론이 벌어지고 또 우리 의원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분권화를 이뤄가면서 재정자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단계에 와있습니다. 재정자립이 완성되지 않으면 결국 지방분권화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들은 우리가 멀리 내다보지 않아도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앙정부로부터 예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 예속되어서 예산이라든지 각종 사안들에 대해서 끌려가고 자주적으로 자립할 수 없다면 지방분권의 의미는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양천구는 재정자립도가 44.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1,000억원에 가까운 우리 양천구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을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간의 불균형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다소 여유가 있는 쪽에서, 지금 세금부담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세율이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뿐만 아니라 양천구 지역발전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도 또 의회에서도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서 설득하고 또한 2006년도에 가면 더 큰 조세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번에 20%를 인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18억 정도의 수익이 창출될 것입니다. 발생되는 그 18억의 수익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쓸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효과는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20%의 가감률, 실질적으로 구청장에게 부여되는 저소득층 다시 말씀드리면 시가 3억원이하의 일반 서민주택에 대해서 10% 범위내에서 충분히 구청장 재량권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례로서 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우리가 조정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지방세법 제188조6항 탄력세율 가감조치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또 서울시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도 안되고 주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권한을 활용해서 구청 원안대로 20% 경감조치를 하는 게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부안 재산세 20% 감세안에 대한 구청 안을 받고 몇 날 며칠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심사숙고를 많이 했는데 본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많이 벌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과세를 해야 된다,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고 덜 버는 사람은 그만큼 적게 과세를 해야지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가 있고 또 양천구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조세관련 부분은 조세형평의 원칙과 조세균등의 원칙이 지켜졌을 때 행정에 혼선이 없고 양천구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양천구 재정자립도가 44.6%인데, 물론 굼벵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양천구의 발전적인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양천구청이 발의한 재산세 20% 감세안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이번 정부 과세 불형평 해결방안의 하나로 추진된 재산세 과세 강화방침이 정부 권고안으로 현실화 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경제운영 기조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투기 억제와 분배개념이 반영된 국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재산세 과세 및 운영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자치단체가 이번 정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따를 경우에는 인상폭이 너무 크고 이에 따라 선거구민과 대립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인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과 자치구민 사이에 일종의 타협선을 찾고자 하는 것이 저는 20% 감면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세법과 지방분권화 정책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한을 충분히 사용해서 감면을 하는 것이 저는 주민을 위한 올바른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정에서 최용주 위원님, 김희걸 위원님, 최명렬 위원님, 백금만 위원님께서 찬반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3명, 기권 1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