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김태진 의원님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장처우개선에 따른 개선대책과 상해보험계약 계획을 질의 하셨습니다. 이장처우개선에 대해서 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 고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특별히 달라 진 내용은 없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 속 이장선진지 시찰이든가 또 리 ․ 반장들의 주 민계도용 신문보급, 주민계도 용 신문보급은 일 부시군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 니다. 이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지원, 이장단 체육대회경 비지원, 이장초청군정설명 및 대화운영, 특히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군에서만 하고 있는 이장들 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등 특별한 관심을 갖 고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계획건에 관 해서 질의 하셨는데 본건에 대해서는 이장들에 대한 상해보험은 일부시군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시 ․ 군에 대한 사례를 면밀히 저희군도 검토했는데 그 실효성에 대해 서는 좀더 검토를 해야되겠고, 특히 본 건은 강 원도이장협의회에서 본건을 각시 ․ 군 공통 안으 로 강원도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강 원도의 조치계획을 좀더 지켜본 후 우리군에 시 행여부를 추진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장 처우개선에 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 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빈집정비사업은 아름다운 양구군가꾸기를 겸해서 또 나가서 강원도생활체 육대회 일환으로도 편성해서 핵심적으로 추진하 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현재 1차적으로 가 시지역내 경관을 해치는 빈집을 우선으로 책정 을 해서 각 읍면별로 저희군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34동을 대상으로 해 서 보고서에는 17동이 철거된 것으로 되어있으 나, 어제 현재까지 26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 리고 동의서도 거의 다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장 비라든지 계획에 의해서 전부 생활체전 전에 철 거가 되도록 저희과 및 읍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전목 적도 있지만 빈집은 과거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빈집이 있으면 저희가 필요하다 면 또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켜 서라도 철거를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답변 받으셔야 합니까?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 사과 소관 2003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 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정경영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경영과 소관 2003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 건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세정경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경영과장 유호영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 시정 ․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7건중 완료가 2건, 추진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건별 세부내용으로써 첫 번째 고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우려 달라는 시정요청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3년도분 지방세 체납액 독촉장을 시정요청에 따라서 1월 13일날 9,160건 6천6백만 원을 발송했습니다. 다음 예금압류를 하여 22건 2천1십4만3천원을 징수했고 군과 읍면전체 직원들이 일제 출장을 2회하여 696건의 2천9백1십2만1천원을 징수했습 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압류 37건에 1천3백6십8 만5천원, 자동차 압류 77대 등 채권보전을 했습 니다. 추진결과 2003년도 지방세 결산현황은 총 부과액 6십9억6천3백만원중 징수를 6십4억2백만 원을 했고 체납액은 년말결산 시점에 5억2천7백 만원이 되어 현재 체납액 징수율은 도내 상위권 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지 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이 일소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시정요청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에 협조하여 독촉장을 1월달 에 발송했고 현장징수 독려토록 2월달에 했습니 다. 세외수입 결산현황은 총 4억4천8백3만7천원 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징수를 소관부서별로 철저히 하 고 체납처분을 철저히 하여 징수를 계속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쩨 공유재산매입 시기를 잃지 않도록 대책 을 강구하라는 시정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그동 안에 동수제내지에 대해서는 건설과 하천관리부 서에서 경계측량 및 분할을 완료했고 한강수력 발전처와 협의를 하여 만수위 181 m 토지는 매입 을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181 m 이하 토지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국유화후에 양여를 받는 것으로 추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부지에 대하여는 시책개발부서 에서 국방부와 사격장이전 부지를 협의하고 있 습니다. 다음 산림욕장 및 등산로개발 부지에 대해서는 환경산림과에서 토지소유자와 매입협의 완료부 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했으며, 전체 25필지 중에 10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동수제내지에 대한 한국수력발전처와 계속 협의하여 조속히 매입토록하고 건설과에 협조181 m 만수위선 이 하는 국유화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부지에 대하여는 국방부와 계속 협의하여 조속매입 또는 교환토록 추진하고 관 리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산림욕장 및 등산 로개발부지는 기 협의한 토지에 대하여 등기이 전절차를 이행을 하고 아직 협의하지 않은 토지 에 대하여는 지속매입협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산물홍보와 판매 증대에 노력을 해달라는 시정요청 사항에 대하 여는 현재 전자상거래사이트가 yanggugun.co.kr 로 양구 e 명품관입니다. 품목은 73점으로 지난해 판매실적은 1천3백8십5만원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무료검색사이트 확대등 록을 15개 사이트를 했고 등록품목정비는 신상 품 3 ～4 상품을 정비했고 그중 곰취판매현황은 622박스가 되겠습니다. 또한 상품정보를 자세히 표기하는것에 대하여는 상품증량표기와 선명치 못한 제품사진교체등을 했고 5월 10일 전자상거 래판매액은 1천1백2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 로 전자상거래 사이트적극홍보를 위하여 검색엔 진쇼핑몰 등 등록확대를 지속추진하고..... (테입교체) ..... 홍보전단제작배부 및 현수막게첨, 우리고장 새소식지 및 군 발간자료 활용 하여 홍보에 철 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 46선 도로개선후 청정양구농산물판매 장에 대한 활용을 철저히 해 달라는 시정요청사 항에 대하여는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장류가 공업체에 유 치임대를 협의했고 앞으로 직선화 도로완공이전에 1층은 현재와 같이 농산물 판매 장과 관광안내소로 운영하고 2층에 대하여는 장 류가공업체와 기존 식당운 영자와 1차 협의를 완료했고 10월경에 임대계약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로완공후에는 청 정양구판매장 2층 및 부지를 장류가공업체에 전 체임대추진하고 새로운 판매장은 46번국도변에 있는 기존시설을 매입하여 운영하려고 지금 검 토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양구장례예식장의 주자창이 협소하여 주차장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는 장례식장 담당부서에 부지확장여부를 판단토 록 협조해서 사업부서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주 무부서인 주민복지과 부지매입 요구가 있을경우 에는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남면 보건지소 건물을 양구여성농업인센 터 건물로 활용토록 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 여는 행정재산 등 사용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할 사항으로서 남면 보건지소 신축이전시에 활용방 안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경영과 시정 ․ 건의 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척지구 사업에 따른 금년도 전체 저희군에 배 정된 금액은 14억 3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비봉교 가설에 5억 2,1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상 리 ～ 용하간에 3억 100만원, 한전 ～ 후곡간 5억 8,100만원 해서 주로 보상비, 시설비, 감리비라든 가 부대비로 이렇게 집행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 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현재 토지특별회계로 이전 운영하던 것이 내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 계에서 지원할 계획으로써 약 115억을 양구군에 서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도 올라가서 건의 협의를 한 바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의 확정적이지 않 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 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 관 2003 행정사무감사결과 건의 ․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2003년도 의원 건의사업 추진상황 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종잡곡사업은 저희가 토종잡곡을 직접 팔 거나 취급하지는 않습니다만 농협에다가 토종잡 곡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메뉴개발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두 개 농협이 있는데 지난해에 양구농협에 지원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대암농협에 소포장 자동화 시설과 디자인은 지난번에 양구 에서 개발했던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지역명칭 이라든가 소재지만 바꿔서 할 것이고 그 장소는 지금 대암농협 시설내에다 한다고 그랬는데 정 확한 위치 파악은 지금 안 됐습니다. 하나는 해 안에다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안지소내 직판장에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디자인을 했는데요 농협협동조합 은 어차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바꿔서 하는 걸로 해서 디자인은 다시 하지 않을 겁니 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걸 가지고 양구군인데 지 역 별로 따로 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사회석에서 한 말씀만 좀 건의를 드리겠습 니다. 농업기술제공 차원에서 마을별 순회 방문이 필 요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농촌에 가면 듣습니 다. 그런데 우선 이것을 전면 시행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고 민 ․ 군 ․ 관 합동이동봉사 반이 있을 때에 농업기술 차원에서 한번 방문하 시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 려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 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 행정사무감사결과 건 의 ․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2003 의원 건의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3 행정사무감사결과 건의 ․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 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3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2003 행정사무감사결과 건의 ․ 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2003 의원 건의사업 추진상황 을 보고 및 질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 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충실한 보고와 답 변을 하여 주신 실과소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 니다. 5월 25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114회 양구군의회 임시 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