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정남입니다. 먼저 보고사항 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남구평생학습조례제정안외 3건의 조례안이 5월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100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제팔입니다. 존경하는 신인용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남구평생학습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개인의 자아실현 및 사회적 통합과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중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고자 평생학습 추진 주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동조례에 규정, 제도화함으로써 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담보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본 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평생학습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그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3조 내지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1조에 근거를 두는 한편 평생학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시 법인 또는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동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추진협의회 산하에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인용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은 구민의 평생학습을 통한 학습공동체 형성 및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더불어 사는 남구를 건설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며 나아가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경쟁력있는 도시, 풍요로운 남구를 만드는데 초석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평생학습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본청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소속의 과직제 및 사회복지업무 등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 본문 중 도시국 다음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삽입하고 제7조1항 중 사회복지과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소속부서 및 사무분장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무소 및 혁신분담팀 설치 등 국가시책사업의 추진과 신규 업무가 발생하여 업무량이 증가한 부서의 인력보강을 위하여 정원 13명을 책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본문 중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627명을 640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608명을 620명으로 조정하여 동조2호 중 의회사무국의 정원 19명을 20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현행 627명 정원에서 640명으로 13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무소 인력보강이 9명, 일반직이 9명이고 여기는 5급 1명, 6급 4명, 7급 2명, 8급 2명입니다. 또한 혁신분담팀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보강토록 되어 있어서 6급 1명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자체 행정수요 부서 인력보강은 문화홍보실 행정8급 1명, 경제과 행정8급 1명, 의회사무국 행정7급 1명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평생학습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평생학습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남구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분야의 학습을 언제 어디서나 받을 있도록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문화 창달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와 평생학습 기회의 확대로 지역민의 보다 성숙한 민주의식 함양으로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안으로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제출 조례안 제14조의 평생학습센터에는 소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구청장이 임명한다와 제15조 평생학습센터 소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소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 자격이 있는 자, 2. 직원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평생교육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의 연간 사무량이 30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상근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 경비 등의 단순 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 등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어지므로 이에 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국가시책사업인 사회복지사무소의 시범사업 실시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혁신분권담당기구를 설치하고 이와 관련한 직제조정 및 분장업무를 명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에 따른 기구, 인력, 사무조정안에 따라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무소의 운영인력 9명과 혁신분권팀 운영인력 1명이 보강되고 자체 행정수요 발생 등 업무량이 증가한 부서의 인력을 보강하려는 개정안으로써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오늘 와서 보니까 과반수가 안됩니다. 위원들이. 그러니까 심사는 과반수가 안되도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서로 자기 의견을 내서 좋은 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 나오신 위원님들 사유는 알고 계십니까?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하고 성현출 위원님, 김관중 위원님, 저 외에 그 나머지 분들은 평소에도 잘 안 나오시는데 사유가 궁금합니다. 다음부터는 사유를 알아서 동료위원이 어떤 사정이 있는가도 알고, 그렇게 보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들이 두 분이고 나머지 두 분은?

개인이 의회에 오지도 않아가지고 이 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심사해 놓고 기다렸다가 안되면, 이런 식으로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미리 알아가지고 과반수가 안되면 내일로 미룬다든지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의장이 부구청장이 된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당연직 위원에 그 밑에 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 부구청장, 남구의회 의장, 교육청 교육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레벨이 안맞습니다.

의장도 부의장으로 고쳤다니까요. ○

교육청은요? 교육장은 기관장인데 기관장이 '부'가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여기도 학무국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직위를 낮춰서 수준을 맞추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 내용과 연계된 거죠? ○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위원회에서 통과 시켜준 부분이고 그래서 그때 아마 과가 하나 늘어나고 인력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과 연계가 되어 있고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인센티브를 얻고자 하는 부분이었다고 말씀하셨었고, 증원된 부분,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시행하면 인센티브를 얻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제출된 조례안과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뿐만이 아닌데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앞전에 거론이 되었는데 구청에서는 의회와 의논 한 번 없고 조례만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논도 하고 지금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회장도 뽑고 그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통과를 해놓은 뒤에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항과 연계된 것 같네요.

보건행정과장 박영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5월9일부터 5월20일까지 효사랑김치 시식회 및 효사랑브랜드업체 판매 홍보를 위해 출장했던 결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 무사히 귀국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인용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3년7월16일 범정부적 추진과제로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감면이 확정됨에 따라서 노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보훈대상자가 보건소를 이용할시 진료 비용이나 수수료를 감면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 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 제8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세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이 진료비용이나 수수료를 감면 받거나 납기를 연장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여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래 유공자나 유가족에 대한 그런 것은 보훈병원에서 다 무료로 치료해 주죠? ○

예, 보훈병원에서 원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훈병원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 지역의 보건소들에 대해서 보훈병원에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건소진료감면 대책을,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이 발족되었더라고요. 그 추진과제로 해서 보건소에서도 진료비 감면을 해줄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이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보건소수가가 원래 높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무조건 감면이 아니라 보훈청에서 의뢰해 오면 감면을 해주고 보훈병원에서 다시 되받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보훈대상자들의 보훈병원만을 이용했을 때 지역상 멀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멀리 있기 때문에 접근성 면에서 보건소가 가까우니까 하되 우리 남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무료로 수가를 낮추는 게 아니라 무료로 똑같이 보훈병원에서 해주되 다시 그것을 보훈병원에 청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타 구는 어떻습니까? ○

타 구는 이 지침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내부방침으로 받아가지고 조치하는 데도 있고 현재 이 조례안을 상정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광주광역시에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된 데는 없습니다.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협조요청 그 정도네요? ○

그러니까 이게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정책추진과제로서 설정이 되어가지고 광주시에다가 협조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일괄지침으로 해가지고 보건소수가를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추진해 주라 이렇게 지시된 사항입니다.

유공자 뿐만 아니라 그 유가족도 보훈병원에서 치료해 줍니까? ○

본인부담으로 하고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들어 있고요, 고엽제환자들은 2세환자까지, 참전유공자는 그 대상자만, 20세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도 그 대상만 되고 있습니다.

2세환자는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데 유가족은 보훈병원에서 무료치료는 안되죠? ○

유가족도 일부 치료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5개 구청이 회의를 해서,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보면 지침의 대상으로는 감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만 하냐 타 시도는 어떠냐? ○

전국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보훈청에서 보건복지부로 가서 전체적으로,......

. 알겠습니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보건소는 어찌보면 보건소에서 수가를 감면해 주는 대상을 좀 확대하는데 환자분들이 어찌보면 보건소에 오는 것은 일시적인 간단한 것만 오고 장기 치료를 요한 사람은 입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 안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통증이 오면 가까운 데서 진료를 받고 싶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분들한테 그렇게 해 주더라도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우리 남구 입장에서 보더라도 큰 손실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지침대로 해서 그분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해줬으면 합니다.

구가 먼저 하기 전에 우리 남구에서 선심 쓰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