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해석 의원 발언

성해석의원입니다. 이번에 여수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 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 위반 사항별로 경중에 따른 과태료부과금액의 기준 및 징수 관련 서식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현재는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렇게 되어 있음으로써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이것을 과태료를 갖다가 이렇게 벌금을 물게끔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일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시장님도 상당히 곤란에 처할 수 있다 또 과거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기준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을 거부하거나 지연 출석을 하여서 감사나 조사에 대해서 지장을 초래한 자 그래서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는 1회 때는 250만원을 부과하고 2회 이상해서 출석을 하지 아니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출석을 지연하여 감사조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는 1회는 100만원 2회 이상일 때는 200만원으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을 거부한 자는 1회에 150만원하고 2회 이상이 되면 300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참고하시고 이러한 개정조례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규칙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은 의회에서 판단합니다. 정당하지 않는가 정당한가 우리가 저희들이 할 때 제일 처음에 증언을 해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낼 때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보냅니다. 만일에 당신이 와서 출석을 해라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니까 꼭 출석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출석을 받는 자가 정당한 이유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괜찮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거나 이랬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관계는 우리 의회규칙에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의 경우 조사기간이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 출장을 갈려면 미리서 하루 전에 의장님한테 자기가 간다는 그러한 출장복명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가는 것이지 승인 없이는 가면 안 되죠. 그것은 회의규칙에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의원 생활을 할 때에는 사실상 한 번 부른 적이 있는데 안 옵니다.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안 오니까 사무감사 기간은 짧고 그러니까 놔둬버렸습니다. 그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해싸면 그러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있고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과태료 부과를 해놓으면 앞으로 공무원들도 그렇게 일반 시민들도 만일에 의회에서 부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다른 어떠한 이유 없이 불참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500만 원이하니까

앞으로 이것을 해놓으면 우리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부과가 되겠죠.

시장님 인격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꼭 과태료보다도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영규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에가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것만 나와 있지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이것은 만일의 경우 이렇게 고위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이 불렀을 때 출석을 하라 했을 때 출석을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의장단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우리 의원총회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지 이 관계로 가지고 출석요구를 안 했다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그것은 현재 전국 의회에서는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는 제가 생각할 때

그러한 제도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의원총회나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만일의 경우 방금 이행우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에 과장급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출석을 안 하면 국장급으로 출석을 해라 또 국장급이 살짝 빠지려고 한다면 시 부시장을 오시라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결의 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의장단에다 얘기해서 앞으로 의장단에서 분명히 집행부에다가 공문을 띄워 가지고 방금 이행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만일에 참석을 안 했을 때는 그 차상급자가 와서 충분히 감사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출석도 그렇게 하게끔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 것이 없을 것인데요. 우리 내무 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에 출장가면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다 얘기가 되고 그러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