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질의내용이 다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의 발언기회를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함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속기관계도 있고 하니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책자 97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25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6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108페이지 경로당 소공원 가꾸기 운영에 대하여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경로당 1소공원 가꾸기 운영지원은 금년에 저희들 구의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경로당이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11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이래서 주민들 여가선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환경정비 이런 것을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경로당의 인근에 있는 공원을 가꾸는 이런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고 일단 저희들 112개소 중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서 지은 이 경로당 25개소만 우선적으로 먼저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노인들의 인센티브로 월 한 3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 산업국에서 취지는 본 위원도 똑같은 맥락인데 좀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아파트지역이 아닌 지역을 먼저 해서 성과를 봐서 성과가 좋을 때는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고령화시대가 계속 될텐데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을 좀더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북구에 109개인가 있는 그 경로당 중 특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만덕에 9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자그마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더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구성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경로당 1소공원 가꾸기 운영지원 금액을 보면 월당 3만원씩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3만원을 가지고 과연 어떠한 효과성이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생산성보다는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조성과 지역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심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으로써 3만원이라는 금액은 월 3만원이라 하면 큰 돈이 못 됩니다. 저희들 압니다마는 저희들 재정도 그렇고 그냥 음료수 정도로 작업하실 때 한 잔 할 수 있는 이런 경비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3만원 정도를 책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물론 의욕을 살리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경로당은 3만원을 소공원 만든다고 지정해 주고 어느 경로당은 지정을 안 해줬을 시에는 경로당끼리 좀 알력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 3만원을 과연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금액이 많은 것 같으면 올해는 연차적으로 A동, 내년에는 B동, 내후년에는 C동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는 우리 구청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연 3만원을 들여서 각 경로당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경로당이 11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일반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은 25개소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그런 경로당입니다. 아파트단지 내에는 공원이 있습니다마는 그냥 대부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택에는 전부 해당이 거의 다 된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꽃하고 만약에 나무수종 관계는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질의를 하신 1경로당 1소공원 가꾸기는 저희들 꽃을 별도로 구입을 해서 심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에 떨어져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풀도 메고 하는 환경정비차원에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환경정비차원에서?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이것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파트단지 안에도 환경분야에서 청소하면 됩니다 풀도 뽑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구체적인 계획 하에서 이런 계획이 나오면 어느 경로당이든지 이해를 합니다. 금액이 적고 많고 관계를 떠나서 그리고 3만원 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큰 효과성 없습니다. 한번 더 연구 검토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들 심사하기 이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보면 예산책자 11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북구 어머니합창단 운영비가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민간단체 보조금지원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금년 3월 달에 저희들이 심의회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구성되어 심의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당시 심의를 할 때에 어머니합창단도 심의에 포함돼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결과 이 어머니합창단 운영비는 별도로 주관 부서에서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나졌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합창단 운영비가 추경에 지금 500만원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민간단체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그런데 거기에도 보조금지원을 얼마라고 정해 놓은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중 예산지원을 하는지 그것을 알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없고 이것으로써 그러니까 심의를 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죠?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전처럼, 전에도 보면 사회보조단체 정액지원금이 있는데 그것은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배제를 하고 수시로 필요할 때 운영비만 심의해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해 놨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이런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현재로요?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국비보조 정액도 예산 나오는 것도 그렇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예산계장, 이것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여성 위원장님 질의에 예산계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달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 종전에는 정액단체와 임의단체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액하고 임의단체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그 신청에 의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정액부분은 배제를 하고 임의단체하고 같이 해서 사업계획서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정액보조단체에서는 조금 의견이 충돌된 것은 있다고 본 위원장이 사료가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윤여성 그 부분은 종전에는 작년까지는 저희들 실에서 했습니다마는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심의 자체업무가.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김두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정액보조단체는 그때 당시에는 정액보조단체에 예산이 있으니까 효율성 있게 알아서 했을 건데 본 위원장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심의 할 때마다 다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없고 또 보조단체들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기본급에 대해서 사회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일용공들은 기본급이 2만 7,770원으로 나가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3만 4,541원으로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똑같은 일용급이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보면 지금 근로여성의 집입니다. 여자 일용급여하고 남자하고 기본급이 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김두환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덕천복지아파트 관리원에 대한 인건비 변동사항인데 행정보조원은 당초에 2만 6,530원이었으나 이것이 정부인상가격이 결정이 2만 7,770원으로 되어졌고 보일러공 1명과 가스공 1명은 금액이 그것보다 좀 많습니다. 보일러공은 3만 3,430원이 노임단가로 결정이 되어졌고 가스공은 3만 3,430원으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많은 이유는 기술자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기능 일용공입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전문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근로여성의집에서는 지금 보면 부서별 일용인부 현황이 있는데 지금 급료를 보면 생활지도원이 2만 7,700원이고 보일러공이 3만 3,430원이고 가스공이 3만 3,430원인데 이 분들은 지금 자격증을 다 소유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여성은 없습니까? 직원 중에, 일용직인부 중에?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그 중에서는 생활지도원, 행정보조요원은 2만 7,770원 지급하는 생활지도원은 지금 여성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 분이 여성이고?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자격취득증은 다 가지고 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오구위원입니다. 북구 어머니합창단 운영비는 정액, 임의 이렇게 묶어서 심의기구로 만들어서 거기 내에서 어머니합창단도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것은 복지과에서 이 500만원 증액해서 올렸는지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월달에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단체보조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보조금 집행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배정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할 부분의 단체도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머니합창단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증액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 이야기는 안 맞아요. 벌써 금액을 정해서 심의기구를 만든 것 같으면 거기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편성을 해야 되지 한 단체는 빼서 여기에다 끼워넣기 식으로 해서는 안 맞다 이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심의기구를 만들고 전체 금액을 정해서 내려보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수시로 금액을 추가해 줄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금액을 정해서 해줄 때는 심의기구에다 넘길 때는 그 금액 하에서 쓰라고 넘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 사회단체의 보조금은 법률로 정해진 지정단체에 한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것이 바뀌어서 임의단체, 그 다음에 분야가 지정된 단체, 통틀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집행을 하는 총무부서에서 전체의 금액을,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되어져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같이 심의위원회에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할 때는 금액을 정해야지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돈을 나누어서 만들라고 해서 심의기구를 만들고, 정액단체하고 임의단체하고 묶어서 심의기구가 없던 것을 신설해서 한 것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오구
권오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유효적절하게 맞춰서 해야지 한 단체를 빼버려서 이것을 다시 올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구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그렇게 된 것으로 아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어머니합창단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편성 500만원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도 작년 수준과 같이 추경에 5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 돈은 전부 다 정기연습하는 지휘자 인건비, 사례금, 반주자에 대한 강사료, 이런 데에 지급되는 돈이니까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렇게 중요하다 하면 심의기구에서 심의할 때 그 부분을 설명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어찌 보면 편법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권오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에 우리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는 기능보강 사업의 일환으로써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 지금 현재 8개 복지관이 있습니다마는 6개 복지관이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정비율인 국비와 시비, 구비를 확보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기능보강을 할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개 복지관 중에서 장선종합복지관은 누수방지공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물이 벽체에 스며들고 하는 이런 공사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잠깐 장비구입인데 누수분야에 방금 말씀했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이 장비구입이라 하는 것은 여기 기재는 장비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장비구입비등 기능보강사업에 쓰는 돈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것이 빠져있습니다 내용에는. 장비구입비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우수분야에는 장비로 간주합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장비구입비라는 것은 이것이 추경예산서 안에 내용의 글이 조금 잘못되어졌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비구입등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선종합복지관에는 누수방수공사가 있고 시청각교재 구입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고, 화정종합복지관에는 전산장비를 구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금곡종합복지관에서는 여기도 역시 전산시설장비를 좀 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원종합복지관에는 냉난방기가 노후화 돼서 사용하기 어렵게 돼서 구입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공창종합복지관에는 경로식당 보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정사회복지관에는 전산장비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에 돈이 7,41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30%, 시비가 35%, 저희들 구에서 부담하는 35%인 2,5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예산안책자 115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119페이지 무단투기경고판 제작을 18개소에 15만원씩 할애하고 2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와 장소가 어딘지 설명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북구관내에 총 54개소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단투기가 조금 심한 데 경고판도 세우기 좋고 효과가 있는 18군데에 대해서, 우리가 장소는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8군데에 대해서 15만원 이래서 오늘 이때까지 무단투기 단속한 단속건수가 몇 건, 우리가 어떻게 단속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해서, 이것이 이동식으로 할겁니다. 이동식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8개로.
성회
구성회위원
무단투기경고판은 2003년도에도 18개를 설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만들어서 설치할 곳이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총 5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의미에서 작년도에 그것은 고정식으로 만들었고 이번에는 이동식으로 간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런데 경고판을 만들려고 하지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무단투기하는 지역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어디든 간에 무단투기를 1개 동에도 여러 수십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소를 지정하더라도-많이 하려고 하지말고-모아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빨리빨리 해결해 주는 그런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구성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성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서성준위원입니다. 119페이지하고 120페이지, 두 건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119페이지 맨밑 하단에 원격지 영상 감시카메라 두 대를 했는데 설치장소는 어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가 지금 5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도 우선 가장 심한 데를 선정해서 카메라를 한 달에 한번씩 하든지 이동식으로 설치할 겁니다. 카메라 이것은 통신공사와 연결해서 우리 사무실에서도 연결해서 거기에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음성이 됩니다. ‘여기는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는 것. 그것이 사상구하고 남구 각 구에 한 여덟 군데가 설치되었습니다 여덟 구청에서. 보니까 남구는 다섯 군데 설치하고 사상구는 얼마 전에 두 대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 곳에 보통 한 달 정도 놔뒀다가 다시 또 옮기고, 옮기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것은 무단투기를 했을 때 식별도 용이하고 우리 사무실에 앉아서도 전부 다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사상구하고 남구에 가서 실습도 해 보고 한번 봤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안 있습니까? 위탁처리문제인데 지금 연산동에 보면 각 주거지역에 음식물폐기물 상자가 조그맣게 각 가정에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의향은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2ℓ, 3ℓ, 10ℓ 음식물전용봉투를 쓰는데, 연제구, 영도구 몇 구에는 그릇을 쓰고 있습니다. 조그만 쓰레기통 용량 이래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우리 구도 쓰레기봉투를 안 쓰고 환경부방침에 의해서 전부 용기를 쓰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용역비, 음식물수거용역비 4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마는 이 관계로 해서 내년도에는 전용봉투를 못 쓰고 용기를 쓰게끔 시책이 바뀝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도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용기를 샘플로 한두 개 연제구하고 영도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세 군데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샘플을 연제구에서 한번 구해서 보여 주도록 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샘플은 우리 구에도 갖다 놨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갖다 놨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성준
서성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서성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격지 영상 감시카메라 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동을 하면서 지금 설치한다 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주에다 고정식으로 해 놨다가 한 달 있으면 이동하고, 이동하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상천
안상천위원
예로 우리 하절기에는 안 있습니까, 저희들 동 같은 데는 대천천이 있습니다. 대천천에는 사람들이 많이 휴가를 오고 즐기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감시를 하면서도 북구에 대천천의 유례라든지 그리고 대천천에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싫어한다든지 그런 감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홍보적인 방송도 해서 우리 북구의 아름다운 모습도 전달하면서 그런 내용을 들으면 아마 쓰레기를 안 버릴 겁니다. 그지요? 그런 것도 한번 곁들여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감시카메라만 있어서는 예를 들어 아이들이 물에 빠졌을 때 쓰레기만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에 빠진 그런 장면이 감시카메라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비췄을 때 몇 도 각도로 비췄는지, 개울을 비췄을 때는 카메라가 될는지 모르는데, 이것은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집 주변에 안 있습니까, 유원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집 주변에 생활주택지에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명 대천천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주택지를 위주로 설치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주택지에 요즘 분리수거 다 하는데 쓰레기 많이 버립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가 조금 심한 54군데를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직원들이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감시카메라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책자 12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행사내용은 뭡니까? 그리고 행사개최 필요성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작년도에도 하고 각 구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정주부가 우리 구청에 교육이라든지 행사에 왔을 때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관련물 제시함) 이것이 장바구닌데 이것을 만들어서, 슈퍼나 백화점에 갈 때는 전부 봉투를 사서 물건을 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장바구니 이것을-한 5,000원 상당됩니다-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래 가지고 가정에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여기에다 물건을 담아오고, 어떤 기념보다는 일회용을 사용하지 말고 이런 보자기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줄여 주십사 하는 내용에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했을 때 가정주부를에게 상당히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전년도에도 예산이 집행되어서 이것을 구입한 겁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도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받아서 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전년도에도 보면 부산광역시 북구라는 북이마크가 좀더 선명하게 나와야 되고 어불성설로 어물쩍하게 만들어서 선심성으로 그냥 배포하는 것 같이 만든 것처럼 안 보입니까? 이번에는 시보조금을 받았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올해는 못 받았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못 받았으니까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선심성에 지나지 않는 행사니까 필요성이라든가 행사내용을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좀더 연구 검토해서 예산을, 우리 가정에서도 1,000만원을 쓴다하면 모양내고 때 빼고 광내고 이래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 1,000만원을, 이 예산을 수반해서 올릴 때는 조금 더 획기적으로 기획을 하셔야 될 것 아닌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11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예산수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3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것이 연간 39억 2,10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면도로를 포함했을 때는 40억 5,900만원을 작년도 수준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약 45억 9,100만원을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면도로 청소비를 가져옴으로 해서 그것이 6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져왔을 때는 1억 7,900만원만 추경에 편성이 되고 약 1억 6,500만원의 우리 구 예산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덕천2, 3동을 줌으로 해서 운전원 한 명을 감원을 시키고 차량구입비가 본예산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올해 차량을 구입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또 이면도로 청소도 당초 덕천2, 3동에서는 이면도로 청소인부를 각 동에 배치함으로 해서 당초에는 두 시간 용역회사에서 썼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을 시키니까 이면도로도 상당히 깨끗해 졌습니다. 주민들로부터도 이면도로가 상당히 많이 깨끗해졌다는 좋은 반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도 1억 6,500만원이 절감이 되었고 1억 7,900만원은 2, 3동을 위탁 주는 것보다는 단지 인상효과에 불과한 돈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위탁수수료가 2003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되어서 지금 이렇다. 그러면 지금 덕천3동, 덕천2동, 화명동, 금곡동은 민간위탁을 계약한 일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덕천2동, 3동은 올 4월달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화명, 금곡은 지금 우리 구 직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화명동은,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화명, 금곡.
김두환위원장
구 직영은 4개동 금곡, 화명동, 덕천2, 덕천3동은 4년도에 걸쳐 연차적으로 민간위탁을 확대하겠다고 구 계획안을 지난번에 2003년도 7월에서 8월달에 한번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에 민간위탁을 체결한 데는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1, 2, 3, 덕천1, 2, 3, 만덕1, 2, 3, 공동주택은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화명, 금곡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올 3월 30일로 계약을 해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은 몇 개동 입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동이 되겠습니다. 구포1, 2, 3,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이 예산으로 지금 추경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산이 약 28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이번에 4월 1일날 계약 체결한 용역업체에 민간위탁수수료가 지금 나가야 됩니까? 안나가야 됩니까? 그것만 말씀을 하세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그 돈은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김두환위원장
집행이 되어야 되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몇 월달에 계약을 했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3월 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3월 말에?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기정에 한번도 안나갔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4월달 한 달분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수반해서 집행을 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28억 2,000만원에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28억 2,000만원에 포함시킨 그것을 가지고 4월달에 민간위탁수수료 대행업체에다 지급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은 5월달에 지급할 금액입니까? 증액부분을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증액부분은 위원장도 알고 있으니까 자료가 다 있으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28억 2,000만원은 우리가 1년 동안에 청미나 성신환경에 용역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것은 본예산에서 2004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환경미화원으로 해서 우리가 구 직영 동이 금곡동, 화명동, 덕천2, 3동으로 되어있다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그런데 4월 1일자로 민간위탁을 계약을 했다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업그레이드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아니, 28억은 기존에 우리가 구 직영을 할 때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고, 그러면 4월 1일부터 용역업체에 줬다 말입니다. 안 그래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예산이 수반이 되어 집행을 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덕천2, 3동을 줌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청소차량이라든지 우리 미화원은 전부 빼내었습니다. 빼내는 대신에 구포1, 2, 3, 덕천1, 2, 3, 만덕1, 2, 3, 그 이면도로 부분을 우리 구가 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11명을 투입을,
김두환위원장
과장님, 이래 떼나 저래 떼나 미화원봉급을 가지고 전용을 해서 그러면 예산수반을 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산은 관계가 없지 요. 예산은 관계가 없고,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구 직영으로 해서 미화원들이 문전수거한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구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덕천2, 3동은.
김두환위원장
미화원들이 거리청소도 하고 문전수거를 해간 것은 사실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급료가 책정되어 나갔고, 용역을 이 사람들에게 줬다 아닙니까? 성신환경하고 전부 다 구 대비로 해서 점차적으로 2003년 7월 8일날은 우리 구 계획안으로 해서 전부 성신환경에다가 덕천3동, 덕천2동, 화명동, 금곡동을 주겠노라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또 이번에 증가된 것은 성신환경을 또 프로테이지를 많이 주기로 저번에 이야기하고 지금 청미에다 또 업그레이드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줬으면 예산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28억이라 하는 것은 민간위탁 주기 전의 예산이고 민간위탁을 줬으니까 돈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작년도 수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40억 5,900만원이 필요합니다. 구포1, 2, 3, 덕천1, 2, 3, 만덕1, 2, 3, 작년도 수준으로 했을 때,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돈이 없는데도 덕천2, 3동을 민간위탁을 줬나, 위원장님 그 말씀같은데요, 거기 덕천2, 3동에 대한 민간위탁을 줬을 때 4억 9,500만원입니다. 덕천 2, 3동 분이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4억 5,000만원이 없는데 왜 줬냐는 말씀 같은데 그 반면에 우리가 이면도로 청소비를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구포1, 2, 3,
김두환위원장
이면도로의 예산을 가져왔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것을 지금은 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아니, 작년에 우리가 용역 준 만덕1, 2, 3, 구포1, 2, 3, 덕천1동 이면도로 분을 우리가 가져온 그 돈이 얼마냐 하면 6억 6,000만원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나중에 정회시간 때 설명을 듣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계약이 완료된 시점에 의해서 하고 난 뒤에 구정질문을 이동발위원이 했습니다 2003년도 12월달에. 그 때 당시에 효율적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용역업체에다 민간위탁을 전부 다 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을 때 답변이 어떻게 나왔나 하면 주기는 주되 차후에 연구검토해서 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4월 1일부터 용역을 체결한 이유는 뭡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작년 12월달에 지금 우리가 이면도로 부분이 근로자들 간에 상당히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면도로 부분을 청소용역 준 것이. 16개 구가 있습니다만 우리 북구만 이면도로 청소를 용역을 줘서 나머지 구는 전부 다 구에서 직영을 했는데 우리 구만 하니까 왜 타 구는 안 하는데 용역을 줬느냐 이래서 민주노총에서도 상당히 질타를 받고 이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덕천2, 3동 미화원 11명을 이면도로에 배치시키고 민간위탁을 주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뭐냐 하면 거기서 지금 각 회사마다 인원이 증원이 되고 차량에 대해서 증차가 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그 인원이 다 증원이 되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차량은 증차가 되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성신만 증차가 되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용의하게 구민에 대해서 복리를 증진하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두 개 동이 갔는데 용역업체 인원도 증원이 되어야 되고 차량도 증차가 되어야지. 있는 인원에다 있는 차량에다 하면 우리 구에 미화원 104명 중에 몇 십명이 문전수거를 했다고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현황을 살펴보지도 않고 용역업체 계약만 해서 지금 구민들이 애로 사항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민원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 청미산업은 크게 요인이 없습니다. 인원증감에 대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고 성신환경은 미화원 증원과 차량증가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인원하고 차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면도로 청소부분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작년도에는 용역을 줄 때 두 시간 분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면도로 청소가 거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4월달부터는 우리 구가 직접 함으로 해서 8시간을 작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구포3동이라든지 일부 동에는 거의 깨끗하고 이면도로가 깨끗하고 상당히 인터넷에도 많이 떠올랐고 그 시책이 참 좋았다 이런 구민의 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가보면 이면도로가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과장님,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청소과에 지금 차량이 남아 돌아가지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차량이 남는 것이 아니고 차량은 올해 당초 예산 5,000만원 주고 살거라 그러는데도 안 사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대가,
김두환위원장
문전수거 한 것도 쓰레기운반차량이 남고 인원도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차량은 분명히 남아야 될 거고, 그 차량은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차량은 예비차량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고,
김두환위원장
예비차량으로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그럼 묶어놨네요 지금?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묶어놓은 것이 아니고,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예비차량은 우리가 어떤 행정업무가 있을 때 잡쓰레기를 싣고 갔을 때는 생곡에서 일 주일간 영업정지를 먹습니다. 그러면 그 차가 일 주일간 운행을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비차량도 필요하고 또 차가 고장났을 때가 있기 때문에 다섯 대는 예비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지금 예산심의하면서 자꾸 길게 할 것 없고 거기에 대한 용역계약한 내역하고 예산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김두환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직영을 할 때와 민간위탁을 줬을 때 예산절감이 얼마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덕천2, 3동을 줬을 때 실제상으로는 약 40억 5,900만원을 우리가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분을 우리가 가져가기 때문에 약 1억 6,500만원의 예산이 이번에 절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6,500만원.
종학
백종학위원
연 그렇게 봐도 됩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연간 1억 6,500만원이 2, 3동을 줌으로 해서 절감효과가 있었고 또 차량 5,000만원은 구입을 안 하니까 예산집행이 필요 없어졌고 또 운전원 한 명이 또 감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예산절감이 많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백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EM발효제 구입건과 폐형광등 분리수거 회수함 구입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북구 주민들은 우리 구청의 홍보로 지금 분리수거가 아주 잘되는 편이면서도 생활쓰레기는 줄여진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M발효제 구입은 예산상에 지금 4,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EM발효제를 좀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EM발효제는 우리가 신규아파트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쌍용대림하고 화명동 동원아파트, 금곡동 주공1, 2차 또 덕천3동에 롯데 이래서 거기에 5,600세대가 불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고 또 하절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냄새가 많기 때문에 EM발효제는 사실 필요합니다. 각 가정에도 거기에 보급하기 위해서 시비 70% 받고 우리 구비 30% 들여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분리수거가 아주 잘되는 편이거든요 주택을 제외하고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우리 북구에 신 세대수가 들어오는 수에 비해서 줄어지는 양이 더 안 많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이라든지 일반쓰레기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월 시에서 집계를 받으면 한 300만원 가까이 우리가 줄였다해서 포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5월달에는 240만원을 받았습니다. 줄어들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신규아파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곡동 주공 임대아파트 840세대, 주공분양 981세대, 화명동 동원 1,627세대, 대림쌍용 1,875세대, 덕천3동에 덕천 롯데에 705세대가 입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EM발효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 또 폐형광등 분리수거 회수함 이것은 올 1월 1일부터 이것도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김천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공장을 착공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형광등은 잘못하면 깨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꽂게끔 1m, 1m 규격으로 해서 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 70%, 구비 30% 지원 받아서, 건물이 완공돼야 거기에 맞게끔 규격이 맞아야 집행이 될 건데 공장이 안됨으로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폐형광등은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취급해야겠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지금도 분리해서 받고 있는데 선별장에서 별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함은 지금 못 만들고 있고,
상천
안상천위원
함은 못 만들고 있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공장이 안되기 때문에.
상천
안상천위원
폐형광등 분리수거가 수거하는 것도 좋지만 그 수거하는 과정에서 깨어진다든지 거기에 대한 주위 피해를 한번 생각해 본적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을 만들어서 차에 적재하면 별로 깨질 염려가 없는데 지금 함을 못 만들다보니까 미화원이라든지 여기에 싣는데 상당히 주의를 요하고 주민들이 안 깨지게끔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장에 별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차분 정도 폐형광등을 수집해 놓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폐형광등 분리수거도 좋지만 모 전자회사에는 자기물건을 팔면 중고된 것은 다시 회수해 가는 것으로, 그런 정책을 우리 북구청에서도 한번 써보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폐형광등 및 건전지, 우리 인체에 해가 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축자재에 대해서도 암유발성이 있을 수 있는 것, 폐형광등만 분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인체에 피해를 많이 주는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우리 북구청은 다른 구·군보다 먼저 앞서는 이 분야에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상천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 및 회수함 구입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EM발효제 구입에 구·시비가 70 대 30입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70 대 30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폐형광등 분리수거 회수함 구입에 구비가 저희들이 1,488만원이네요 그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그것이 과목이체가 되어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삭감된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삭감시키고 여기에다가,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럼 여기에 금액이 자산취득비에는 1,201만 5,000원이 되어 있고 위에 폐형광등 분리수거에 재료비에 보면 구비가 1,488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서, 금액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된다면,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본예산에 할적에 시비가 이 정도 올 것이라고 보고 내시가 되었는데 시비가 변경됨으로 해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불어났기 때문에 불어나서 줄었기 때문에 우리 구비부담금이라든지 시비부담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당초 본예산은 이렇게 잡아놨지만 이제 시비가 완전히 확정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1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예산안책자 125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125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15개의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이 복잡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상문입니다.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간이급수시설은 관내에 15개소가 있습니다. 구포1동에 용수에 하나 있고, 구포2에 구남, 금곡에 율리, 화정, 공창, 그리고 화명에 수정, 양지, 와석, 대천, 덕천2에 덕천, 만덕1에 사기, 오통, 불고기센터, 만덕2에 상지, 만덕3에 덕만 이렇게 15개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지난 5월 달에 18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정산 일대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무단으로 계곡수를 끌어가는 바람에 자연환경이 멍들고 곳곳에 물탱크가 새로 설치되어서 금정산훼손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산에 주로 만덕지구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약 5년전부터 전(전)부서 있을 때부터 내려온 겁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한 결과 불법 취수시설이 약 8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관련 부서가 하천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 산은 지역경제과, 그린벨트는 건설과, 이렇게 합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는 끝났습니다. 홍보와 적법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완료되면 지금 한 6월말 경에 동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간이급수시설하고 관계가 없는지 설명하고 만약에 관계가 있다면 간이급수시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다른 곳도 그렇겠지만 산에 물 흘러 내려오고 전부 다 줄로 막아서 현장은 안 가보셨지요?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가보셨다 하니까 그거 한데 한 도랑에 보면 7개, 8개 줄을 대어서 들어와요. 그러면 그 하천에 전부 다 오폐수가 고여 썩어 있고 그것을 없애야 산 계곡이 안 맑아지겠나 싶은데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구성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성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서성준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 유지관리비에 이것이 지금 몇 군데 유지입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22개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구민운동장과 대천천 공중화장실 관리는 여기에 포함됩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포함됩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관내 공중화장실이 22개라 했지요?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이 22개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23개로 되어 있는데,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하나가, 만덕1에 상학초등학교에 있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없어졌습니까? 그럼 하나가 줄었네요?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성준
서성준위원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23개였거든요. 그리고 환경관련 서식인쇄 및 홍보비 이랬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부서에 수용비가 거의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환경관련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도 가급적이면 주민홍보를 해서 자진철거 내지는 스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요즘 북구신문도 있고 인터넷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환경관련 시책에 대한 홍보제작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저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북구신문이 상당히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기재하면 상당히 싸게 치일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북구신문에도 계속 수질검사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북구전체를 커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특별히 아까 구성회위원님 말씀처럼 특정지역에 할 때는 따로 저희들이 해당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성준
서성준위원
추가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여기에 1억 7,000이 나왔는데 어디어디 환경개선입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개선사업 이 말씀입니까?
성준
서성준위원
예.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이것은 올해는 만덕2동에 백양체육공원에 간이화장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것이 1억 7,000입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그게 1억 7,000이 아니고 화장실은 7,000만원입니다. 행자부의 표준금액이 7,000만원이고 여기 1억 7,000은 저희들이 화장실 개선하는데, 아까 유지관리하고 또 틀립니다. 저희들 간이화장실이 지금 5개소가 거의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5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개선대상이 현재 화명 대천천에 있는 우성농원 입구에 하고,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조금 전에 없어졌다는 만덕 상학초등학교 거기에도 되어 있고 그 다음 만덕 불고기단지에 간이화장실도 지금 교체의 대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런데 제가 본예산 때 분명히 1억 7,000을 갖고 만덕2동 체육공원에 한 개하고 구포시장이 재래시장인데 지금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도 구포시장이라고 하면은 전국적으로 시장이 10대 안에 들어가는데 공중화장실이 없다는 이 자체가 문제다 이래서 그 때 본예산에서 분명히 구포시장하고 만덕으로 잡았는데 어째서 구포시장이 빠졌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 내에 공중화장실은 TO는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거기에 지하철 공사구간하고 겹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 지하철공사가 아마 상반기에 조기 마무리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구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불가하고 내년 하반기에 사업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서성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오구
권오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권오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과장님께서 지하철관계로 안 된다고 하는데 지하철관계가 벌써 발파작업은 다 끝나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발파작업이 된다든지 이런 때 여기에 대한 상당한 부분 문제가 있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 화장실을 구포에 지정했던 것을 다음에 미룬다는 것은, 본예산에 이것을 계획을 잡은 것 같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지하철관계를 여기에 연계시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중화장실을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 주관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시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동의 전체적인 집약된 의견이 있어야 되고 또 이 공중화장실이 필요는 합니다마는 혐오시설입니다. 필요는 한데 내 집 앞이라든지 내 가게에는 오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관련부서에,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하철공사는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무엇보다 구포시장은 공중화장실이 필요는 합니다마는 사업비보다는 현재 위치선정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지만 지하철하고 연계해서 지하철 한다고 해서 지하철에다가 우리가 허가를 받고 그런 부분도 아니고 지하철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시장 건너편에 간이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지하철공사 구간이 되어서 철거되었는데 현재 지하철공사하고도 주민의 부지 선정하고도 복합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런데 지하철 공사장하고 우리하고는 제가 볼 때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 또 이미 지하철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지하철하고, 지하철에서 우리한테 공중화장실을 지어라 마라 할 그런 단계는 아니고 우리 북구청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인데 지하철하고 자꾸 연계를 시키니까 제가, 지하철을 만들 때는 공중화장실을 철거해도 그것을 철거를 하면 철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든지 지하철 하는데 이미 기 공중화장실이 먼저 들어서 있는데 지하철 한다고 해서 철거를 했다,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조금 전에 우리 권오구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마는 이 공중화장실은 경로당 만드는 모양으로 여러 가지 관련부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우리 공중화장실은 그러니까 국비가 저희들에게 특별교부세가 50% 내려옵니다. 이것이 시 본청이라든지 관련 사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권오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예산안책자 131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13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화명동 공공청사부지 테마공원 조성 1식에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시적인 테마공원 조성인지 영구적인 테마공원 조성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부지는 지금 8억을 들여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비가 30%이면 2억 4,000이 필요한데 1억 2,000으로 되었습니다. 시에는 사실 저희들이 8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테마공원 조성이 시설하는데 일시적인지 영구적으로 조성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거의 영구적은 아니고 사후에 상황이 있으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에는 저희들이 광장을 좀 넓게 하고 외곽에 나무를 심어서 산책로 내는 정도로 그렇게 조성을 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백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민갑식위원입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물론 장소가 넓다보니까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마는 많은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입장인데 8억이라는 돈을 하기 위해서 우선 1억 2,000을 이번 예산에 편성했는데 일시적으로 그 부지를 관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관리차원이라면 그것을 잘 정리를 해서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주말농장처럼 소액의 관리비정도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부지를 운영을 하고 농장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했으면 예산절감이 안 되겠나. 그리고 또 차후에 어떤 시설이 그쪽에 들어갈 때 오히려 민원이 적아지는 그런 경우가 안 되겠나 이래 싶은 데 국장님께서 마이크를 당기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태준
허태준사회산업국장
사실 저것이 6,000평 가까이 되다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적하셨다시피 길어봐야 아무리 오래 가도 10년 이상은 안 갈 것 같은 데 돈을 어떻게 투입해야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가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선 시의 공원녹지과장과 시 간부들을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공원이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볼 때는 10년 이상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일까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거기서 시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구비 좀 보태고-30% 하고-하면 8억 정도 가지고 한번 해 보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배수부분은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비만 오면 흙탕물이 생겨서 인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배수부분은 해야 되고 그 나머지 부분, 그래도 도심에서 주변 환경을 하려면 좀 수준 높게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재활용 가능한 재료로 넣자. 쉽게 말해서 콘크리트 대신에 자연석을 넣고 나무도 다음에 이식이 가능하도록 나무를 심어서 여기서 10년 하다가 다른 시설이 들어 왔을 때는 이 나무를 옮겨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나무도 이식이 가능하고 자연석도 이식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면 다음에 다른 계획이 있을 때는 나무도 10년간 컸으면 가치가 늘어났겠죠. 자연석도 그대로 활용하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볼 때는 8억 정도 들여서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8억을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APEC 때문에 상황이 꼬여서 이번 시 추경은 안되고 다음 추경에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억 2,000을 받아오고 우선 급한 것은 배수공사 먼저 해줘야 됩니다. 지금 비만 오면 흙탕물이 인도로 나오고 차도에도 나오고 또 가운에 물이 고여 있으니까 모기가 발생할 때는 상당히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억 2,000을 주신다면 배수공사를 먼저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몇 년 후에 다른 용도로 들어갔을 때는 전부 옮겨서 그대로 쓸 수 있는 종류로 조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테마공원을 조성하자는 그런 취지로써는 그런 돈이 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나중에 옮길 때 그것을 재활용을 한다 하지만 재활용 그것은 관급공사에서 잘 안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일례로 금곡 초화단지 지하철 밑에 단지를 만들 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정서함양이다 해서 꽃을 심기도 하고 한때 참 좋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주차장화가 되었고 더군다나 거기는 그늘이고 이래서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또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주위에 싼 사철나무로 울타리를 만들고 가운데 넓은 길도 하고 원두막도 짓고 이래서 주말농장을 지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오순도순 대화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관리차원도 그렇고 후일에 재활용을 한다 하지만 그것이 재활용이 잘 안 될 것 같은 지금의 심정이고 나중에 또 인근지역 주민들이-그 사항을 잘 모르는-금방 심었다가 금방 파내는 근시안적 그런 행정을 펼치나 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점을 물론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심사숙고한 결정이겠지만 위원들의 의견도 경청을 해주셔서 잘 생각을 해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십니까?
태준
허태준사회산업국장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하셨다시피 돈은 경제적으로, 다음 목적은 어떻게 하든 공원은 아니니까, 그러면 돈이 최대한 적게 들여야 되는데 지금은 이쪽에 한 6,000평이 있고 길 건너보면 공원이 3,000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부지 하고 하면 1만평이 되는데 이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야간에 보면 이동포장마차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어제 청년연합회하고 제가 의논한 것이 1만평의 공지가 있고 야간에 어둡고 하니까 보안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연합회에서 야간에 순찰해 줄 수 없겠느냐, 자원봉사활동으로 순찰도 좀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급한 것이 배수시설이기 때문에 배수시설을 꼭 해줘야 민원이 발생 안 할 것 같고 모기가 모인다든지 흙이 차도로 넘어온다든지 상당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서 승인해 주신다면 기본적인 것은 하고 앞으로 할 때는 사전에 설계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그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배수시설은 인근에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으면 측구가 다 있고 그렇는데, 물론 기본적인 그런 시설은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테마공원이라는 이름이 벌써 이 예산이 들어 감으로 해서 테마공원이라는 자체를 인정하는 사례가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렇고 다시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없으면 본 질의를 한 개 해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민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영구적인 테마공원 조성이 아니라고 보면 되지요.
태준
허태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토를 하고 있는데 성토허가는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태준
허태준사회산업국장
성토허가는 허가절차를 안 거쳤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있는 상태로 하면 배수가 잘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결과적으로 북구청에서 위탁관리를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저것을 매입하겠다는 조건 하에 지금 성토하고 있거든요. 관에서는 성토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까? 현재 위치상태에서,
태준
허태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높이가 불과 30전 정도 되는 것을 한쪽으로 모아 놓으니까 높아보이지 전체면적을 깔면 30전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김두환위원장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고 APEC이라는 것은 기 사실이 다 되어 있는 것을 시의 예산도, 아마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어제 끝났다고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 수반이 되었는지도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예산계장 저기 있지만 시에는 벌써 예결위가 끝났습니다.
태준
허태준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8억을 이번 추경에 주려고 했는데 APEC 문제가 생겨서 조경분야는 예산편성을 이번에 안 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APEC을 부산에 유치하겠다는 것은 언론 상에 벌써 다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태준
허태준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예산은 아직 편성을 안 하고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APEC이 구체화되면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것이 안 나왔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성토허가를 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민원입니다. 그리고 또 화명동 북구 주민들한테 가서, 예를 들어 아까 한시적으로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길게는 10년 세월에 우리 북구가 살림이 얼마나 늘어나 있는지 모르지만 3년거치로 우리가 토지상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연구 검토하시고, 혹시 형질변경허가는 넣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태준
허태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관계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전 정도는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법률관계 검토해 보고 허가받을 사항이면 우리가 받아야 되고 안받아도 될 것 같으면 안 받고 넘어가고,
김두환위원장
위원장이 알기로는 형질변경허가를 기 취득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관에서 정말로 무분별하게 녹지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의도 하에 위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각성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상단부분에 양묘장 관람동 전시식물 구입 2,000만원하고, 종합원예센터 관람동 월동보일러 구입 1식, 6,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재료비에,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예관람동에 2,000만원 투입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우스를 지어 놨습니다. 6개동에 300평 정도 되는데 관람동은 100평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일반 전시식물을 넣어서 학습용, 관람용으로 조성하면 월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월동까지 해서 예산해 놨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지금 장소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금곡동 63호 교통광장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방금 민갑식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늘진 데 응달 거기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거기가 아니고 양묘장 63호 교통광장,
김두환위원장
교통광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것을 했을 때 전시식물이네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관람객들도 유치를 하고 그래 하려 학습장으로 활용할 그런 내용입니다.
태준
허태준사회산업국장
미안합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두환위원장
예.
태준
허태준사회산업국장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는데. 교통광장하면 금곡 골프장 옆에 빈 땅이 있습니다. 용도는 교통광장인데 당분간 봐서는 그 땅이 계속 존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보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2억을 갖고와서 보호수 주변을 예쁘게 단장을 합니다. 안에 빈터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생각은 이 교통광장이 오랫동안 갈 것 같고 앞에 보호수는 2억을 가지고 잘 보완을 했으니까 하우스에다가 유치원 내지 초등학생들이 왔을 때 잔디밭에서 놀면서 교재용, 학습용 식물을 심어서 관람을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 광장은 상당히 오래 갈 것 같기 때문에 비워 놓는 것보다는 꾸며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보면 우리 만덕에서 꽃을 만들고 가꾸고 할 때는 상당부분 충족이 되었습니다. 지금 총무과를 보면 1,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이 만덕에 있던 것을 폐쇄하고 저쪽에 새롭게 더 잘하겠다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한 그 부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잔디를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더 충족이 안 되리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많이 거론이 됐던 부분인데 우리 공공용지 그 주위가 전체 상가인데 주차장도 활용하고 도서관자리 거기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민원을 없앨 수도 있고 돈을 많이 안들이고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여기에다가 시비든 구비든 국민의 혈세입니다. 혈세를 갖다가 몇 년 안 하는 곳에다가 10억 가까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주민이 알게 되면 잘못하면 큰 원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지금도 구비가 새니, 시비가 새니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만약 이런 것이 언론에 터져서 문제가 되었다 하면 그 누가 막아냅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못되었으니까 꼭 공원을 할 것이 아니고 돈이 적게 들고 주민들의 편의 도모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권오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갑식
민갑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민갑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양묘장 관람동에 전시식물을 구입하는데 2,000만원에 대한 김두환 위원장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전시식물을 전시한다고 하면 보러 오라는 이야기가 되고 아까 답변에 의하면 유치원생이나 교육목적상, 정서상 효과를 본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가 식물원으로써 역할을 하기가 조금 뭣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양묘장 관람동이 낮습니다. 낮고 통풍이 잘 안 되어서 민간인들이 거기에 들어가려면 덥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겨울에 월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식물이라면 열대성식물이라고 봐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양묘장의 역할만 하면 안 되겠나 싶고 꼭 그런 전시효과를 노리고 주민들 정서의 효과를 노리려고 하면 아까 우리 공공청사부지에 한국야생화단지를 만들어서 관람케 하고 본 관람동에서 이러한 것들을 생산해 내는 그러한 쪽으로 했으면 한다고 보는데 이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묘생산겸해서 연간 8만본 정도 생산이 됩니다. 6개 동 중에서 두 개 동 정도는 사계절 소규모식물로 보시면 됩니다. 또 옆에 쌈지공원도 이번에 2억을 들여서 착공이 돼 있고 그래서 오시면 쌈지공원도 보고 우리 양묘생산도 보고 전시동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전시동을 관람하기에는 관람시설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민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늘 푸른도시가꾸기 운동에 노력해주시는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134페이지에 구포시장 발전방안연구용역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장을 포함해서 하는지 아니면 일부 부분시장으로 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 상인협의회라고 박대근 회장님 외 8명의 회원께서 이 구포시장 전체상권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구포상인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인협의회는 돈이 지원 안되기 때문에 조합결성 중에 있습니다. 조합이 결성되면 4,000만원에다가 조합에서 자비로 1,000만원 더 대야 됩니다. 5,000만원 가지고 구포시장 일원 전체상권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구포시장 전체하면 구역이 덕천로타리에서 끊습니까? 아니면 덕천2동 구역이 있을 겁니다 약국이. 그러면 그것을 제외하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전체상권이 돌아가는 권역을 다 포함시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덕천권역도 포함해서?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덕천초등학교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편 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전체 다는 아니고 3일, 8일 장에 보면 상권이 형성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구포시장권이라면 만덕쪽 가는 길도 일부는 들어가는데,
태준
허태준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태준
허태준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덕천로타리가 사거리 아닙니까. 그러면 남쪽으로 가는 백양로하고 뒤쪽에 산업도로 안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바운더리(Boundary)를 생각하고 있는데 과업지시서를 할 때 그 부분을 넣어서 할까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연계되어서 지금 구포에는 재개발용역이 지난번 1억이 시비로 해서 들어 온 것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참고인데, 이 용역비하고 시장개선에 대한 용역비하고 지금 구포재개발에 대한 것하고 연계는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별개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시장이 전체 다라 하면 지금 재건학교 있죠? 재건학교 그것까지 경계를 두고 하는 겁니까?
태준
허태준사회산업국장
일단 바운더리는 다, 용역줄 때는 과업지시서할 때 그 바운더리 전체 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해야 종합적으로 나오지 부분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시장재개발 용역도 다시 재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아직 추진이 안 됐으니까 그것은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하고 있는 구포시장 선어부 재개발하고는 별개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포시장이 전국 5대시장 안에 들어가는 아주 우리 북구의 중심적인 시장입니다. 북구의 재정도 어렵고 북구의 발전은 구포시장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각 구, 군 주민들을 유치를 시킬 수 있는, ‘아, 이 시장에는 참으로 특이한 것이 있더라’ 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용역 4,000만원을 들이고 또 1,000만원은 상가에서,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조합이 결성되면 자비 1,000만원하고 5,000만원으로써 용역하는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재개발에 1억을 투자해서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산계장님, 지금 용역비 1억 투자한 것 맞죠? 지난번 구포재개발에?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거기는 1억 드는 것이 없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윤여성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데 제가 한번 찾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구포재개발 대리천 오른쪽 주택지, 구포초등학교 밑에,
태준
허태준사회산업국장
아, 재건축?
상천
안상천위원
재개발,
태준
허태준사회산업국장
일반 주택 재개발?
상천
안상천위원
그렇지요.
태준
허태준사회산업국장
그것과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내용은 구포시장 전체를 생각하면 그것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상권이 거기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김두환위원장
자,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 질의를 할 때 직위와 성명을 대고, 속기관계가 있으니까,
태준
허태준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포지역에 재개발하고 있는 것이 구포초등학교 옆쪽이 있고 구포제일교회 구포교회쪽에도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을 재건축하는 분야가 되겠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시장부분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국장님, 별갠데 그 주택이 시장근교에 있잖아요? 경계지점이 주택도 상가도 있고 한다 아닙니까?
태준
허태준사회산업국장
서로 경계가 되겠지요.접해지겠죠.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포시장에 상가는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상업지역, 주택지역 따지고 보면 상가부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준
허태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을 주택재건축, 재개발하고 상권 용역하고 결부시키기는 어려울건데요?
상천
안상천위원
이 연계성이,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포 개시장 복개해 놓은 길 있죠? 옛날 구길. 구길 그 전체는 지금 둑길입니까? 둑길 그 경계지점을 봐서는 위쪽으로는 다 주거지역입니다. 그 주택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할 때는 필히 그것을 감안해서 참조를 해서 해야 됩니다. 아니면 또 예산낭비입니다.
태준
허태준사회산업국장
한번 연계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133페이지 백양근린공원 테마공원 조성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양근린공원은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축제가 있기 때문에 보강하는 차원에서 은행나무도 심고 벚나무 심고 그런 차원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은행나무가 어느 정도 밀식이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물을, 나무를 심는다 하면 지금 은행나무가 굉장히 성숙되어서 있는데 작은 나무를 심어서, 심을 자리는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시설물을 하는데 2,000만원이 드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은 가로수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심는 것은 공원쪽에 식재합니다. 시설물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산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심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 나무를 어디서 구입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봐서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로 교통광장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양묘장에 많은 나무들이 이식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하면 절감이 안 되겠나 이래 싶은 데 지금 현재로 교통광장에 이식되어 있는 나무들은 쓰임새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63호 교통광장 그것은 만덕로 구간 지하철 때문에 가식해 놓은 겁니다. 지하철이 끝나면 만덕로에 다시 식재가 되어야 됩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135페이지에 산림예찰조사원에 대해서 618만 2,000원이 삭감되고 그것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소나무 재선충 피해가 없다 해서 그런지 1,253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찰조사원은 당초 두 명이 300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선충 예찰원은 300일 그대로 두고 일반 예찰원은 150일로 줄어들기 때문에 돈이 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대해서 1,253만원이 삭감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업단비가 5만 1,982원입니다. 그것이 단가가 조절돼서 3만 4,317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 소나무에이즈 제거가 확실히 되어 있는지,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 나는 것이 이 예산이 삭감이 됨으로 해서 부실해진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의문이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지금 까지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벌채해서 납품처리해서 비닐을 씌워 두었습니다. 이 삭감된 것은 단가조절이 되기 때문에 전체 처리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예산적 여력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 관리를 잘해서 푸른 북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민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자부에서 당초 내시보다 증액되어 내려 왔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2억 9,900인데 4억 4,1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전반기에 내려 와서 증액된 것이죠?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이 더 예산이 내려올 것 같습니까 올해에?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더 내려 온 편입니다. 당초보다 증액이 되었으니까, 2억 8,400이.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8억 8,200만원인데 올 한해 되면 더 많이 내려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책정하는 것이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비 증감에 따라서 이것도 조절이 되는데 당초는 5억 9,800인데 지금 많이 늘어난 편이지요. 다음 하반기는 또 어떻게 될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증액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주(주)사업은 어떤 것으로 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각 부서별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산불예방에도 투입되고 가로변, 공원녹지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공공근로사업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8억 8,000만원 아닙니까? 또 내려온다면 몇 억이 더 내려올 확률도 있다고 하니까 구비가 좀 들어가니까 경제적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것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예산이 중복이 안 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심의나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할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난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임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5월 24일 월요일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예결특위 제4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