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이 자리에는 군수님이 안계시고, 부군수님도 자리에 안계신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먼저 성숙된 지방자치를 희망하면서 존경하는 전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군민의 한사람이며, 의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회와 집행부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나름대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성숙된 지방자치를 해오고 있다고 자평합니다. 그러나 민선 3기 출범이후 의회와 집행부는 그 무언가 내재된 부조화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불협화음이 계속쌓여 참으로 안타까운 작금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정말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충정으로 짧은 시간이나마 저의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치의 성숙도는 얼마만큼 삼권분립이 잘 이루어지고 상호 견제와 균형속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방자치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우리군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협력은 커녕 서로의 잘못을 논하고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모 일간지에서는 우리 의회가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합목적성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삭감한 일부 예산안에 대해 잔디구장 예산을 주지 않아 이번 의병제전 행사시에 바람이 불어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고, 성금은 10원도 내지 않고 간섭만 한다는 등의 마치 집행부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발목을 잡고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어 결국 우리군의회는 집행부의 훼방꾼으로 전락해 버린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지금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일련의 사안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말에 미운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했듯이 진정 집행부가 우리의회를 성숙된 지방자치를 위한 동반자라고 한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같은 불미스러운 사태로까지 야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자리하신 동료의원님 중에 어느 누가 군민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집행부의 의지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고 싶겠습니까? 어느 의원이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방해하려 하겠습니까? 다만 이번 종합복지회관 건립비의 군비삭감은 열악한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200억원이 넘는 엄청난 소요사업비중 국도비를 보다 많이 확보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내린 심사숙고의 결과였습니다. 사업시행 당시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중에서 부지조성비40억원만 군비 지원을 해 준다면 나머지 소요예산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국도비를 지원받아 건립하겠다는 군수님의 약속은 지금도 제 기억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엄청난 수해피해를 입은 군 전역에 대해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5월중 의회 자체에서 수해피해 지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복구에서 누락된 대상지는 군내 140여건으로서 추가로 40여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더 확보되어야만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종합복지관 건립에 편성되었던 예산은 수해복구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된 후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현재 누락된 피해지역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이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안의 합리성이나 합목적성에 따라 보류도 있을 수 있고, 부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재원배분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의원 한사람이나 소수의 의지로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결정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일진데 이를 악용하여 마치 의회가 군민복지를 외면하고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의결과정에 관여한 일부 의원을 폄하하는 것은 의회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밖에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인 조례안과 예산안의 의결권을 집행부의 구미에만 맞춰 의원들이 손만 들어주는 노릇만 한다면 지방의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 의회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합리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의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의안의 제출과 심의과정에서 집행부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충분한 설명과 관련자료 제출이 필요할 것이며, 자기 업무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능동적인 자세, 그리고 책임질줄 아는 용기가 또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들이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원론적으로 양 기관이 이렇게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진데는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의회와 집행부의 지나친 열정이 낳은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21세기는 화합과 번영의 시대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이 발언을 계기로 이제는 양 기관이 더 이상 갈등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혼자가는 길은 외롭지만 더불어가는 길은 그 길이 험난한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고통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서로의 견해 차이가 있었다면 대화로서 종결하고, 꿈과 희망이 있는 그야말로 복지의령 건설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의 파트너가 되기를 간곡히 염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사익을 위해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전에 서로가 겸허한 자세로 자기반성을 통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인이 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 의견이 행여나 또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자기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세곤입니다. 제129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9회 의령군의회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의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접수됨에 따라 5월 15일 운영위원회 의 의사일정 협의를 거쳐 당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은 12분으로 의사진행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군수는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군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의회의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결산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 중 먼저 위원의 정수는 의령군의회 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이상 5인이하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선임방법 및 절차는 의회 의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고,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군수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회 의장은 4인이상 8인이하의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기간은 비상근으로 20일 이내로 하며,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는 첫 번째, 세입세출의 결산, 두 번째,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세 번째,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네 번째,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다섯 번째, 금고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결산검사 위원 추천자 명단은 의령축산업협동조합 전무 정상목, 의령농업협동조합 상무 김용환, 일반주민 오장석, 서갑주씨로 4명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농업협동조합 상무 김용환씨와 일반주민 서갑주씨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