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안희문 의원 발언
강무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기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용현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3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법령 개정에 의한 조문상의 용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과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현행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직접송달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20% 과세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주민세 등을 신고와 납부로 분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1만분의 3을 각각 적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행세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하고자하며 기타 법령개정에 의한 조문상의 용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의 예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원님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무한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조동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동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천군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입니다. 임시회 부의안건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천군 온천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중 사용료를 인상해서 온천장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예천군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제6조 사용료중 별표 사용료를 대인 4500원, 소인 3000원, 단체 대인 4000원으로 각각 500원씩 인상하고 단체 소인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체소인의 삭제이유는 간담회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내지 7세의 어린이 단체는 1년간 이용 실적이 없고 타 온천에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정조례안은 16페이지와 같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17페이지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입니다. 본 내용은 지난 4월 19일 간담회시에 보고한 사항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6페이지 조례안과 1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취득이며 제안사유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충효테마공원조성 단위사업에 포함되어있는 우리고장 효의 상징인 도효자 생가를 복원하고 충효의 고장 이미지를 부각하는 한편 관내 관광지와 루트화하여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매입 재원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토지매입비이며 감정평가법인 2개 이상 업체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취득대상은 19페이지 붙임 목록과 같습니다. 관리계획 승인 신청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 4월 19일 간담회시의 내용과 같으므로 19페이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20페이지 200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한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문의원
안희문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효자 생가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계획에 대해서 아무것도 제가 알고 있지를 않습니다. 또 의회도 보고를 받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또 사업시기는 언제까지인지 또 예산은 얼마나 정도되는지, 국도비는 얼마하고 군비는 얼마정도 드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조동윤문화관광과장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효자 생가 복원사업은 지난 4월 19일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충효테마공원 단위사업으로 도효자 생가 복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차로 토지 및 가옥을 4400만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가옥은 상리면 용두리에 있는 도효자가 살았던 생가 1동을 매입을 2900만원으로 감정해서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부지는 2필 299평입니다만 그것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상리 용두리에 도효자 생가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을 확정하고 소공원 조성과 이를 위해서 생가복원 설계와 정비분 설계를 완료를 하고 주변토지 4필을 금번에 구입을 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략 충효테마공원의 사업비는 143억원이 됩니다만 민자 77억 4000만원을 빼고 도효자 생가 복원 및 소공원 조성은 대략 26억 정도로 이렇게 되고 거기에서 국비와 지방비는 5대 5가 됩니다.
안희문의원
그러면 도효자만 110억 정도 든다는 말입니까? 생가 복원.
동윤
조동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충효테마공원내에 충효 사료관 건립이라든가 수락대 진입로, 그다음에 상가조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희문의원
제가 묻는 것은 도효자 생가 복원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드는지요?
동윤
조동윤문화관광과장
26억 정도.
안희문의원
26억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리 2필지의 988㎡를 미리 매입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또 4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시겠지만은 어떻게 계획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같이 매입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또 공유재산 승인을 얻는 것이 마땅한데 왜 이렇게 부기를 했습니까?
동윤
조동윤문화관광과장
1차로 생가만 복원하는 걸로 했더니 지난 유교문화권 중간평가시에 소공원도 같이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가가 있는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 해서 그 전체 부지를 다 사서 정비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문광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필지를 더 사서 소공원도 조성을 하고 생가도 복원을 하고 그래서 외지의 관광객도 와서 관람하는데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희문의원
그런데 물론 주무과장께서 그런 이유로 인제 나중에 새로 했습니다만 원래 이걸 계획을 하실때는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추진해야지 또 중간에 가다가 또 이렇게 땅이 필요없다 그러면 팔 수도, 또 땅을 더 사야한다고 이렇게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1년에도 한 건 가지고 몇 번이나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뭔가하면 전번에 저가 알기로는 저는 예결위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4000만원 정도를 주고 매입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는지 그것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조동윤문화관광과장
지난번 임시회때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입한 것입니다.
안희문의원
잘 알았습니다.
강무한의장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예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대표위원에 박균백 의원, 위원에 양중환씨, 김태한씨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금번 회기중에 계획하였던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실과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사업장 현지확인을 해본 결과 일부 사업장은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땀흘려 열심히 일한 모습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으며 이제 우리 지역의 하나둘 새롭게 변화되고 발전되어가는 모습을 실감하게 되니 무척 다행스럽고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현지확인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이후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부 사업장의 경우 이해당사자인 주민과의 사전협의와 관련 부서 상호간의 협조 체제가 미흡하여 막대한 부실을 초래한 현장들도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군정 수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지역의 발전은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된 모습으로 목표를 향해 상호간 신뢰와 협조속에 최선을 다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된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다음 회기까지 더욱 건강하시고 지역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9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