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치 의원 발언

문화공보과장 박종대입니다. 김겸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합문화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건소를 동 부지에 이전하여 최신형 의료기관으로 건립하고, 도서관에는 고시원처럼 공부방을 설치하며, 최첨단 시설을 갖춘 장례예식장과 실버타운을 건립하여 직접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부지는 구민을 위한 복합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2004년 4월부터 7월까지 전문학술연구기관에서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수행에 앞서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0일까지 각계 각층의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도서관, 문예회관, 생활체육시설 등의 기본 시설 외에 금융, 유통, 의료, 학원 등 기본시설을 유기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유치여부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타당성조사 용역에 과업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4일 타당성조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접수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보건소 이전과 장례식장 등의 유치는 구의 중심지역에 있는 보건소가 외곽으로 이전할 때 야기되는 새로운 민원과 주민의 불편, 이전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장례식장과 실버타운 건립은 타 시설과의 상충문제, 인접주민의 반발과 지역정서 등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도서관내 고시원 형태의 시설유치는 공익성과 한정된 시설의 효율적 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후 6월 하순에 실시예정인 타당성조사용역의 중간보고회에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래 이 시설이 우리 구민모두 거부감과 부담 없이 그리고, 기분 좋게 활용하고, 그리하여 우리 구의 자랑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용역 및 실시설계용역 과정상에 여러 차례 보고회를 개최하여 최대의 공약수와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익과 수익 어느 한쪽에 편중됨이 없이 투입과 산출, 즉 지출과 수입이 균형을 이루고 어느 시설하나 방치됨이 없이 상호 유기적으로 또 보완적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합문화공원조성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김겸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백칠봉입니다. 평소 지역환경과 위생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신 김겸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면허 등 자격상실 된 영업소 점검 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무는 1999년 2월 8일자로 국민편익증진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중위생법을 폐지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을 제정, 기존의 신고제를 개설통보제로 바꾸고, 행정공무원의 영업소 출입 제한 등 영업자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으나 시행결과 공중위생분야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어 2002년 8월 26일자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3년 6월 7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제도 신설, 신고제 전환, 행정공무원의 영업소 출입 검사 실시 등을 다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공중위생영업중 영업신고 시 면허증을 소지해야 할 업종으로 이 미용업소가 있으며, 2004년 5월 20일 현재 미용업소 273개소와 이용업소 107개소가 신고 등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999년 2월 8일자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공중위생영업소의 행정공무원 출입 제한으로 업소 점검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법 개정이후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기준 적합 및 위생관리기준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11월 10일부터 2003년 12월 26일까지 5개 업종에 대하여 총 476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이 중 면허증을 소지해야만 영업이 가능한 이 미용업소 380개소 중 260개소를 점검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내용에 대한 미 숙지로 신고증 또는 요금표를 미 게시한 업소가 일부 있어 즉시 시정조치 시켰으며, 면허증의 경우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원본을 업소 내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 점검 시 영업신고증과 면허증을 대조한 결과 영업주와 상이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미 점검된 업소를 중점으로 상반기 공중위생영업소 점검계획을 기이 수립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 지도 점검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망 또는 이민 등으로 자격 상실된 면허증을 소지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영업주 주민등록을 열람한 결과 현재 모두 거주자로 사망 또는 이민자에 대한 영업신고증 발급사례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만약 의원님께서 이런 사례를 지적하여 주신다면 적의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김겸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호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학초등학교의 토양오염 정밀조사 실시 등 정화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전국적인 토양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3,605개 지점에 대하여 토양오염 측정망을 설치, 매년 그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그 중 우리 구에는 봉학초등학교, 태종대 유원지, SK 저유소 등 8개 지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 부산일보에 보도된 봉학초등학교 토양오염도는 2003년 5월 1일 교사 앞 화단에서 채취한 측정자료로 아연농도가 397㎎/㎏로 토양오염 우려기준인 300㎎/㎏를 초과한 바,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004년 5월 11일 봉학초등학교 토양을 다시 채취하여 정밀조사 중에 있으며, 정밀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할 경우 오염된 토양을 양질의 토양으로 교체 복원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와 별도로 봉학초등학교 운동장의 토양오염도에 대하여도 전문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아연의 토양오염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려기준’과 ‘대책기준’으로 구분하며, 토양오염 우려기준은 더 이상 오염이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오염 수준으로 이 기준을 초과하면 오염물질의 제거, 방지시설의 설치, 오염물질의 사용 제한 등이 필요로 하는 기준이며, 토양오염 대책기준은 오염의 정도가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토지의 이용중지, 시설의 설치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한 기준입니다. 이와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하면 아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급성일 경우 설사, 복통, 무력감 등을 일으키며 만성일 경우 빈혈 발육부진 등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유사한 다른 지역에 대한 지역도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대상지역을 파악 측정망 운영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추도입니다. 답변에 앞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윤호길의원님께서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휴게시설과 관련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대부자의 임대료 체납액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휴게시설은 지난 2001년 3월 20일 공개경쟁 입찰과정을 거쳐 2001년 4월 2일 피대부자와 임대기간은 2001년 5월 1일부터 2004년 4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임대료는 당초 1억 1,111만원에서 7,286만 2,000원으로 변경하여 년4회 분할납부 하는 조건으로 2001년 5월 15일 재계약 체결하여 1차분 임대료 2,777만 5,000원을 납부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2차분 임대료 납부안내 공문발송 등여러 차례에 걸친 공문발송 및 독려에도 불구하고 피대부자는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휴게시설 임대계약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2차분, 3차분, 4차분 임대료 5,944만 9,000원을 미납하였습니다. 또한, 피대부자가 임대계약의 부당함을 감사원, 대통령비서실, 시 감사실 등에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절영해안산책로 업무전반에 대하여 2002년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11일간에 걸쳐 감사원의 감사를, 2002년 5월 23일에는 시의 감사를 받은 적이 있으나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없었습니다. 이후 2002년 11월 10일 피대부자가 영도경찰서에 사기계약 등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산책로업무 전반 및 관련직원에 대하여 영도경찰서의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혐의 없으므으로 종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2001년 11월 29일 구의회에서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휴게시설 임대계약의 부당함과 수의계약 체결에 대하여’란 제목의 청원을 접수하여 검토한 바 임대계약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수의계약은 불가함을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피대부자에게 체납된 임대료 납부를 여러 차례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계속 미납함에 따라 2002년 4월 8일자로 피대부자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2004년 5월 20일 현재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휴게시설에 대한 임대료 체납액은 6,539만 9,000원으로써, 이는 2002년 6월 30까지 체납된 임대료 5,944만 9,000원과 이에 따른 연체이자가 595만원입니다. 참고로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휴게시설은 2002년 6월 30일 임대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이 시설은 공유재산법을 적용 받으며 공유재산인 관리동 휴게시설에 대하여 피대부자가 무담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로 2002년 7월 1일부터는 변상금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휴게시설이 2002년 11월 7일 행정 대집행이 피대부자의 실력행사로 중지된 이래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사유와 강력한 법 집행 등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휴게시설은 2002년 6월 30일로 임대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며, 그 동안 수 차례 피대부자를 방문하여 공유재산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대부자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2002년 11월 7일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휴게시설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던 중 피대부자가 임대계약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강력한 저항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당시에는 도저히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중지하고 2002년 11월 11일 피대부자를 공무집행방해로 영도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그 결과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피대부자는 2002년 11월 9일 관리동 휴게시설 임대 시 사기계약 및 공무원 뇌물수수 등을 일부 언론에 공개함에 따라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언론 보도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검찰로 송치하여 검찰에서 수사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검찰이 수사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및 변상금 부과 처리는 검찰수사 결과를 보고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현재까지 보류하고 있었으며, 그 수사결과가 지난 2004년 5월 18일자로 우리 구에 기관 통보되어 온 바 있으므로,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공유재산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호길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문량식입니다. 평소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김겸일 의원님께서 교통혼잡으로 인한 도로개설 확장과 관련하여 출ㆍ퇴근시간 제일 복잡한 도로 중 고신대학에서 해사고등학교, 봉래4동 시영아파트 경유 유림아파트까지의 와치로가 1순위이며, 원우아파트, 롯데아파트 등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하면 더욱더 교통혼잡이 우려되어 도로확장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관련 부서의 의견과 구에서 자체적으로 중요도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지 이 문제들을 어떤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와치로 확장계획과 대형아파트 입주 시 교통혼잡이 가중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봉래산을 중심으로 한 경사면과 매립으로 조성된 평지부로 되어 있으며 매립으로 형성된 평지부에는 공업 및 상업지역이 입지하고 주거지는 주로 경사지에 형성돼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지대의 태종로와 고지대의 산복도로 및 와치로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유기적으로 형성이 되야 하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도시계획도로 366개 노선 110.313Km중 확장 및 개설 완료된 도로는 199개 노선 50.526Km로 개설율 45.2%로 도로율 또한, 부산시 도로율 17.9%에 크게 미치지 못한 13.3%입니다. 미 집행도로의 개설 및 확장사업의 순위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5개년의 사업집행순위를 결정하고 매년 지역여건 변화 등을 수용하기 위해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사업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신대학～유림아파트간의 연장은 약3.8Km로 미 확장구간은 광명고등학교～해사고등학교간 1.2Km로서 이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5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 구 2003년부터 2007년 중기재정계획상의 사업 우선순위는 대중교통 운행노선인 산복도로 확장사업이 와치로 확장사업보다 우선 순위로 계획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와치로와 접하여 청학동 원우와 롯데 낙천대아파트를 신축하고 있어 이들 아파트 입주 시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통행량 증가가 예상되나 원우아파트의 주진입로는 비교적 교통량이 적은 영도자동차학원～천성재활원을 연결하는 폭 12m 도로를 이용토록 계획되어 와치로 교통체증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롯데아파트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구)남양어망～와치로를 연결하는 폭8～10m 연장 390m 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이와 병행하여 청학2동 SK주유소～해사고 간의 도로에 추가 연결토록 승인되어 입주 시 교통량 분산으로 과다한 체증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되면 중기재정계획 등을 조정 인근 미 개설도로를 우선 개설,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자체에서 중요도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개설 및 확장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설문조사 실시 사례는 없으며, 투자사업 우선 순위는 의원님 두 분과 우리 구의 민간인 전문가 2명과 교수 2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된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 우선 순위 결정을 위한 주민설문은 행정절차상의 규정은 없으나 심도 있게 검토하여 그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겸일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영출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보건과 주민건강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역소독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김겸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관, 모텔, 식품접객업소의 소독에 대한 정기점검 및 행정처분을 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그 동안 전염병 예방을 위해 우리보건소가 추진해 온 방역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기온이 상승하고, 난방기의 보급확대 등 환경 적인 변화로 계절에 관계없이 모기 등 위해 곤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보건소에서는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동절기 조기방역을 실시하고, 동삼동매립지의 집단 저습지 등에 합동방역과 고정인력 배치 등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였으며, 그 외 불결지에 대하여는 주민자율방역단과 연계하여 구석구석 청결이 유지되도록 노력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동별로 취약지에 구청방역요원을 출장시켜 집중소독을 항 달라는 건의말씀에 대하여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시범 추진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으며, 앞으로도 방역 성수기를 제외한 계절에 수시로 골목단위까지 소독활동을 전개하여 방역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1년부터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산시 전역에 연막소독을 분무소독으로 완전 전환시킨 이후, 주민들로부터 단순히 외형적인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불신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지형적으로 특수성을 가진 일부 대단위 방역취약지에는 연막소독을 병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객실수 20실 이상 여관, 모텔, 연면적 300㎡이상의 식품접객업소는 월1회 이상의 전염병 예방소독을 해야 하는데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하였다면 지적업소와 행정처분을 한 실적이 있는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객실수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및 연면적 300㎡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등의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매년 하절기인 4월부터 9월까지는 1개월에 1회, 그리고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2개월에 1회씩 소독업 신고를 한 전문업체에 대행시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객실 수 20실 이상의 숙박업소가 24개소 있고, 연면적 300㎡이상의 식품접객업소는 20개소가 있으며, 지난해 이들 업소의 소독 실적을 보면, 숙박업소의 경우 휴업중인 태종대 관광호텔을 제외한 나머지 23개소가 전원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는 곤포가든을 비롯한 휴업업소 3개소를 빼고는 모두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업소에서는 소독 횟수가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어 해당업소에 대하여, 각 업소별로 촉구 공문을 3회에 걸쳐 발송하였고 전화 및 방문독려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이들 업소에 대하여 소독을 정기적으로 이행하도록 사전에 안내를 철저히 하겠으며, 소독대행 업체에는 해당업소에서 소독요청이 있을 경우 소독일정을 보건소로 신고토록 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고, 전염병 없는 도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들이 올바로 추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김겸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