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남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13일 제17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 여덟 분 위원님이 선임되었고, 동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열 여덟 분으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오늘 참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규정에 따라 연기군 출신 임상전 위원님께서 주관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임시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군 출신 김기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은태 위원님께서 김기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추천에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기영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기영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예산군 출신 김기영 위원이 제17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기영 위원님 나오셔서 취임 인사말씀과 앞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상전 위원장직무대행, 김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임상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이번 제17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종웅 위원을 추천합니다.

송영철 위원님 추천에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송영철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비례대표이신 이종웅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이종웅 위원이 제17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웅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출신 이종웅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선배 동료위원님을 잘 모시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추경안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 동안 2004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며, 내일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이어서 충청남도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유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임헌용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박윤근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송석두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인 사) 정동기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김학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조택희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홍용표 지방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한찬희 공보관입니다. (인 사) 지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원장은 모친상으로 인해 한규흥 기술개발국장이 대리참석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은 출장중이고, 감사관은 현재 감사원의 수감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종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13일 제179회 도의회 임시회가 열린 이래 도정발전을 위한 애정을 가지시고 각종 조례안 심의와 업무보고 청취, 현장점검활동 그리고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 3월 폭설로 훼손된 시설복구와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필수 소요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남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남균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남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부터 하고 난 후 곧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세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16개 시군에서 예산을 요구한 내역 중 이번 추경에 계상한 예산과 계상하지 못한 예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계상을 못했다면 그 사유를 같이 답을 넣어서 제출해 주시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차입금은 현재 얼마나 되는지 사업별로 제출해 주시고, 의회사무처 공무 및 국외연수 2003, 2004년도 집행내역과 이번에 2,000만원 부족한 예산을 요구했는데 계상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다시 계상요구한 각각의 사업명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것을 자료로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소방안전본부에 금년도 도내의 소방파출소 신축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의 임도개선사업비를 2003년, 2004년도 집행내역 금액까지 포함해서 입찰한 건설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회사명, 대표자명 이렇게 구분해서 해 주시고, 건설소방국의 지금 현재 장비로 진화가 불가능한 충남의 건물이 총 몇 동이나 있는지 내역을 주시고, 다음에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마는 보령 명천택지개발사업지구 최초 연도부터 사업비지출내역, 차입내역, 이자내역을 세부적으로 주시고, 또 이번에 당진 석문단지개발사업비 20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 재원을 어디 어떻게 조달했는지, 그 내역을 자세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자치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와 9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데 지방세에 취득세, 등록세가 각각100억원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추가 발생사유는 무엇인지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여 튼 거기의 내역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 다음에 53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7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054억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발생을 해서 1,774억원이라고 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와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68페이지에 있는 자치행정국 자체사업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48건이 있는데, 당초 것과 이번 증가분을 합쳐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에 있는 문화관광국 보조사업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문화관광국 축제 5개 축제가 2억원이 증액됐는데, 5개 축제는 어디면서 또 증액된 사유는 어디 어디인지 당초예산과 함께 자료로 주시고, 349페이지에 건설교통국 국고보조금이 농어촌지방 상수도사업에 당초 66억원이었는데 19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시군별로 상수도 사업별 현황을 주시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5억원도 시군별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41억5,5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시군별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 농어촌불량주택 개량이 9억6,0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당초 41억4,000만원에 대한 시군별 내역을 주시고, 368페이지에 있는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35억원으로 당초 86억원에서 50억원이 감액 됐습니다. 당초 계획은 어디였고 현재 35억9,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지역은 어디인지 당초 86억원에 대한 내역에서 증감사유만 함께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에 있는 LED 교통신호등 설치에 10억6,000만원의 시군별 내역을 주시고, 412페이지에 있는 지방도확포장사업이 325억원에서 100억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사유와 225억원에 대한 내역 또 이것도 역시 당초내역과 감되게 되어 있는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최운용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 특히 잡수입이 51억원이 증가해서 763%가 증가했는데, 그 사유와 내용 혹시 그 중에 시군비 반환금이 있다고 그러면 15개 시군중에서 어느 어느 시군인지 분명하게 사유에 대해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복권수입에 50억원이 계상됐는데, 50억원의 사용내역은 어디 어디의 예산에 편성을 했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직원용 컴퓨터 PC를 보급하는데, PC보유현황을 연도별, 내구 연수가 지난 것도 내구 연수가 얼마인데 얼마 지난 것도 표시해 주시고, 금년도에 본예산과 추경예산에서 13억5,000만원인데, 보급계획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양대학의 임차료가 사실상 지금 200세대를 주택공사하고 임차를 했는데, 매년 악순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2학기 가면 40세대 정도가 남아서 약 5,000∼6,000만원의 도비가 그냥 보존되는 그런 낭비요인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하고 공사하고 임차계약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풍력발전기사업을 금년 추경에 32억원이 명시이월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풍력발전기가 어디에 세워지는지, 그 사업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있으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아산출신 김광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239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쌀브랜드 홍보라고 해서 2억원의 예산이 섰는데, 예산이 섰을 때의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태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출신 이은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 225쪽에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에 130억원 정도가 당초예산인데, 31억6,000만원이 추가계상이 됐는데, 시군별 당초예산내역과 추경내역을 별도로 배정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당초예산이 149억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15억8,000만원이 추가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역도 구분해서 시군별 내역을 주시고, 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20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 내역이 뭔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너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에 청정잠업단지조성 또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24억원이 됐고, 또 유정란명품화, 은행란특화사업 이런 것이 서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과 추경에 얼마나 계상됐고, 또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에 한우광역브랜드사업이라고 해서 사회단체에 추경이 됐는데, 이 지역이 어디이고 어떠한 사업이고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311페이지에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8억4,900만원이 또 추경에 배정됐는데, 본예산과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별로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인데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69억4,400만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아니면 삭감된 내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험도로 개선사업비가 51억6,900만원인데 도내 위험도로가 어디 어디인지 내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에 자료 하나를 요청하겠습니다. 정주권사업비 382억4,800만원에서 83억6,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어느 시군에서 삭감됐는지, 그 명세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에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므로 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166쪽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가 154억9,500만원의 삭감을 요구하였는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과 같이 환경에 대한 보존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큰 액수를 삭감하는 것은 도가 환경보존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여쭈어 보고 싶고, 그리고 또 설사 국비나 이런 것이 감액된다고 하더라도 도비까지 감액하는 까닭은 도의 환경보존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이것을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처리장이었는데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설교통국 소관 356쪽을 보면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반 가까운 69억4,400만원을 삭감요구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잘하겠다고 당초에는 장미빛으로 포장을 해 놓고 추경에 대규모로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요즘처럼 경기도 안좋고 극빈층도 많고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 충남에서 이런 환경개선사업은 타도 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삭감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위원회가 달라서 그동안 질의를 못했는데, 이번 추경을 보면서 지금 현재 충청남도 도민들의 서민 경제는 최악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고통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또 실업자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방황하고 있으며 생계곤란자나 학업중단자, 신용불량자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도의원의 입장에서 그리고 도민의 입장에서 이번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큰 수준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의회 1차 추경예산안에서 경상적경비가 과연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두 번째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774억3,400만원이 발생됐는데, 그 중에서 당초예산액 720억원을 반영하였고 금번에 1,054억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578억원이었고, 2002년도에 1,205억원이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잉여금 발생이 되는데, 항상 답변에서는 개선을 해서 더 이상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사장시키지 않겠다, 반복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보면 또 실제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바로 지원되어서 적정한 시기에 도민들의 요구사항이 받아 들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잉여금이 항상 예산에 계상되는 것을 보면 효율적인 예산이 운영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다, 특히 15개 시군의 자치단체 예산보다 오히려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거나 또 어떤 자치단체는 비슷한 수준인데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 너무 건전한 재정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각종 출연금이나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런 각 단체의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 보면 특히 충남발전연구원도 설립목적은 좋았는데, 지금 또 여러 가지 금리라든지 연구운영에 따른 위탁비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3억5,000만원을 또 지원해 달라, 또 지방공사현대화 사업비로 계속해서 20억4,600만원 등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예산을 지금 지방공사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이것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일반병원이나 이런 수준으로 향상되는 것도 아니되면서 과연 우리가 계속 이런 예산에 있어서 정말 정밀을 요하는 그런 어떤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학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에서 해야 되고 정말 서민의 입장에서 의료를 지원하고 그들에게 복지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수준에서 뭔가 나누어 줘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각 단체의 예산을 지원한 것을 보면 추경에도 매 부족분이 올라옵니다. 당초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었는데 또 부족하다, 그 안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이 지원금에 대한 근본적 분석이 필요하고, 지금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면 도민의 혈세로 자칫하면 선심성이나 인과관계 때문에 맺어진 그런 일과성, 또 작년에 주었고 그 이전에도 주었으니까 올해도 또 준다, 이런 계속되어지는 지원금이 있는데 내부적인 부분을 보면 인건비입니다. 도는 자체적으로 공직자를 구조조정해 놓고 정년도 되기 전에 명예퇴직을 권유하고 또 민간단체에다가 파견근무까지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제2의 공직자를 의도적으로 양성해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보면 법에도 없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단체도 있는데 지원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실장님 답변은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 의전용 승용차 교체를 '99년도 체어맨 2.4를 구입한 지 5년되어서 15만㎞를 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고급승용차는 10년 탑니다. 어렵다고 하는 말을 제가 왜 전제했느냐 하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스스로가 자구노력하지 않고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승용차 15만㎞ 타고서 대체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직도 우리가 과거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행태 중에 하나가 신임기관장이나 새로 부임하는 기관장이 있으면 선물의 의미인지 아니면 아부성의 의미인지 사무실을 싹 깨끗이 개선하고 얼마되지도 않았지만 사무기구 일체를 교체하는 등 아직도 이러한 관행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행태는 반드시, 특히 우리가 말로만 서민이 고통받고 있고 도민이 어려워 하고 있고 지원해야 될 예산이 많다, 사업비 도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요구해 보면 예산실에서는 "아!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편성해 나온 결과를 보면 이러한 결과가 많습니다. 좀 더 소신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비 부담률을 도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나마 열악한 시군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안에 보면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예산의 경우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4억원에 시군비 10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관광국 소관 시군 여성생활체육대회 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정 단체에 여성생활체육대회를 별도로 개최하고 예산을 지원한다고 할 때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있는 기획관리실 소관 잡수입 관계에서 최운용 위원님이 자료를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권수익금 50억원이 발생하는데 당연히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본예산에는 전혀 없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다만 1,000원이라도 계상을 올려서 되어야 될 텐데 갑자기 몇 개월 지나면서 복권수익이 생길 이유가 없는데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는지, 또 갑자기 이런 복권수익이 계상이 됐다고 하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51페이지에 자치행정국 소관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정확한 추계를 해서 계상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200억원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금액이 막연하게, 이것도 정확한 수치가 아닌 100억원이라고 하는, 물론 취득세·등록세이기 때문에 추계에 지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당초 계상을 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추경에 다시 올라온다고 하는 얘기는 특별한 어떤 등록세나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상당히 고질적인 자금운용의,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같이 예산상의 기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그 다음 52페이지에 아까 최민기 위원님이 질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예산은닉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추계에 720억원이었는데 1,054억원이라고 하는 웃지 못할 큰 금액이 나온다는 것은 아무리 10월쯤 되면 그 해에,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사항 이런 것도 분명히 올 수 있는 것이고 그 후에 혹시 내시되어 있는 보조금 내역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런 금액이 발생하게 된 아주 정확한 사유, 분석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83페이지에 문화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위 두 번째 보면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비가 33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감됐습니다. 또 그 밑에 백제문화권 문화유적 정비사업도 34억원이라는 금액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문화재 보수를 않고 해도 되는 너무 과중한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재원을 조달하지 못했다고 하는 입장에서, 중앙과 연계해서 정확한 예산할애를 받아야지 이런 큰 금액이 어떤 용역도 좋지만 펑크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혹시 중앙에서 볼 때 이것이 아직 보수할 수 있는, 정비할 수 있는 입지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더 더군다나 행정에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던 것이 아니냐? 아니면 앞으로라도 중간에 보조금을 더 받아서 금년에 꼭 사업을 해야 될지 담당국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에 문화관광축제 다섯 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병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7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해서 계룡 군문화 축제가 4억원으로 해서 50% 2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축제는 어떤 축제이며, 어떻게 하는 사업이며, 또 이게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이 되어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시에서 처음 하고 있는 사업인지? 문화축제는 당연히 국가와 도와 시군이 합쳐서 예산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와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과 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찾기가 좀 더디네요. 다음에는 지역개발기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이월금이 갑자기 621억원이라는, 125페이지입니다. 발생을 했습니다. 이 금액이 어째 추가로 해서, 당초에 발생하지 못하고 이런 금액이 아까와 마찬가지고 발생을 했는지 그 사유와 이런 금액이 또 128페이지에서 430억원이라고 하는 예비비에 전 금액을 넣었습니다. 당초 예비비에 1억원을 넣었던 사항을 430억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을 예비비로 넣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지역개발기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은 특별히 자본적인 지출관계, 또 그 후에 보면 자금지출 관계에 있어서 지방채 상환이라든가 자본융자금 등등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데에 사실상 쓸 요인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넣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금액을 연중에 다시 빼서 넣을 것인지, 연말까지 예비비로 그대로 놔둘 것인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어차피 자금은 운용하는데 묘미가 있는 것이지 한쪽에 묶어놓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안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른 분 한 다음에 할까요? 계속할까요?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은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릴게요.

예, 좋을 대로 하세요.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총괄 예산편성에 관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대평 지사가 이끄는 도정방침 네 번째를 보면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대충 훑어보니까 16개 시군에 모든 예산이 균형적인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무려 순세계잉여금 170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놓고도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어느 군은 2/3, 1/2 되는 데도 있고, 어느 군은 몇 분의 일 이러한 것을 눈으로 발견할 때에 과연 이러한 시군간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앞으로 이러한 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인지, 또 이러한 잉여금이 있을 때에 시군에서 요구하는 불요불급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지역의 균형발전에 일익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신행정수도 건설사업홍보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정홍보는 본예산에 1억2,000만원, 이번에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신행정수도 유치를 위해서 많은 홍보와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서류전 홍보보다도 대학교 교수라든지 중앙의 중요한 언론인이라든지 또는 중앙 각 부처의 중진급 인물들을 초청해서 워크숍이라든지 공청회를 열음으로써 중앙 언론에 게재되고 또 서울에 있는 주민들이 이해를 함으로써 반대하는 의식이 점점 없어질 것인데 이 3,000만원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계획이며, 본 위원이 얘기하는 언론인이라든지 유명인사 초청에 대한 공청회, 또는 워크숍이 이 3,000만원 속에 들어 있는지, 또 이 금액을 가지고 만족하는지, 또 부족하다면 앞으로 신행정수도를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보면 여성정책관실 소관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이 2,600만원, 가정상담소 운영이 1,700만원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올라 왔는데 본예산에는 얼마 있으며, 과연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해서 우리 충청남도에 얼마만한 효과가 있고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이 자금을 가지고 과연 지역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문입니다. 285페이지의 경제통상국 소관인데 하나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관계에 상당한 금액이, 16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런 금액이 줄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또 이러한 금액이 줄었을 때 공공근로사업 자체를 줄이는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항도 한번 가볍게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에 있는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69억원이라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다 되어서 금액이 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가 52억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줄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다음은 제가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마는 362페이지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지방도 정비 관계 등에 대해서 국비가 감액된 사유를 자료를 이따 받고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가볍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어서 365페이지에 있는 위험도로 개선사업 이것도 98억원이라는 숫자를 세웠는데 52억원이 감되면서 46억원으로 반 이상 사업이 감됐습니다. 감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이렇게 감되도 지장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383페이지에 있는 민방위 관계인데 민방위대통·리대장 특별교육 관계, 시범마을 운영 등의 국비가 전부 감액되고, 또 자치단체 보조같은 사항도 다 감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뒤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해서 감된 것을 도비로 지원이 됐어요. 역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약 8,000여 만원이 늘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당연히 민방위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인데 국비가 줄고 도비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국가가 국방 운영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당연히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됐을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지방교육세가 2003년도 정산분 해서 39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2003년도 정산분을 해서 추경에 반영했는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세입이 잡히고, 또 세입을 잡으면 거기에 대응해서 세출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이것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정확한 금액이, 지금 5월인데 교육청에 적어도 3월말까지 만이라도 정산분 금액을 정산이 얼마 된다고 알려 주고 교부전출예정통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그런 문서가 없더라도 그런 것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도민의 세금이 1년동안 사장되는, 이러한 2003년도 정산분을 2004년도 추경에 반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1년 동안 사장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내 일만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 안일한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민에게 써야 될 돈이 적기에 공급되어서 적기에 활용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것은 이건 공무원의 책임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득이 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 있어요, 천천히 좀...... 아직 할 게 많이 있어요.

아직 질의......

예,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남발전연구원 운영 해 가지고 3억5,000만원의 운영비 보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사업목적에 보면 역사문화연구소 분리·독립에 따른 기금전출과 이자율 하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산하기관을 설립한다든지 하면 자꾸 하나의 예산을 그 목적, 설립목적보다는 다른 의도로 운영되는, 아니면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방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는데 적어도 이제 어떤 산하단체를 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독립채산제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물론 공익목적에 의해서 어느 정도 도와 주기는 해야 겠지만 구태여 역사문화연구소 설립해서 그 쪽에 또 돈이 더 들고 이런 문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득이 3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행정업무용 노트북PC 교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이 업무를 분석하고 행정장비나 이런 것을 적기에 보급해 줘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직무상 정말로 최신의 행정장비가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만큼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순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도민복지라든지 이런데 쓸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활용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구 연수만 지났다 해서 그것을 자꾸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말 13억5,000만원, 9억7,500만원을 지웠다가 이번에 다시 3억7,5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하면 집행할 때에는 정확하게 분석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내 화장실 개선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제가 전부 들여다 보지는 않았지만 청내 화장실은 3억6,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기다 또 기정예산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은 안 세우고 지금 추경예산에만 세웠는데 과연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이 되었는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 청사가 본래 낡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과다한 편성이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12개소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6쪽의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니다. 지금 우리가 범죄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해야 되고 지원한다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사업을, 범죄없는 마을을 지정하는 것은 법무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는 그냥 범죄없는 마을이라고 해서 패나 하나 주고 나머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다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이런 훌륭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지원을 않고 그냥만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의를 해서라도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고 또 그만큼 우리도 대응해서 더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그럴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의 공주미술제가 3억원 또 2004년도 금강국제자연미술비엔날레 해서 2억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연계성을 정확하게 분석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좀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립예술단지원운영비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32억4,500만원을 지원하고도 다시 5억7,656만4,000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당초에는 지속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도립예술단이 이렇게 몇 십%가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의 충청남도기숙사운영에 대해서도 5,000만원을 다시 증액 요구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137쪽 시군여성생활체육대회개최 지원입니다. 이제 남녀평등의 시대 아닙니까? 모든 면에서 평등하게 해야 되는데 생활체육, 우리가 이런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거기에는 남녀 다 생활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왜 여성이라는 것을 편 갈라서 특별하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남녀평등하게 또 화합을 하고 지역사회도 유대를 하려면 따로따로 놀면 더 화합도 안 되고 어떤 효과도 의문이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선심성이 아니냐, 이런 대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되 남녀 같이 하는 생활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옳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활체육대회가 예산이 부족하다면 거기 더 지원을 해서 효과적으로, 또 대회를 따로따로 하려면 기본경비가 더 들고, 이런 행정의 소비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최민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보면 이번 2004년도 1회추경에 천안시 도비 4,000만원, 공주시 2억6,000만원, 보령시 1억6,500만원, 서산시 8,000만원, 논산시 1억원, 연기군 1억2,000만원, 부여군 2억원, 서천군 5,000만원, 청양군 2억5,000만원, 홍성군 2억7,000만원, 예산군 2억8,000만원, 그 다음에 당진군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편중되어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위원 판단이 됩니다. 이런 소규모 숙원사업의 처음 요구자는 누구였고 또 시군간에 이런 격차를 많이 두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체 내의 사업목적도 낙후된 지역의 주민숙원사업 해결, 삶의 질 향상,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 지역간 격차해소 발전 도모 이런 사업목적을 두고 이렇게 했는데 사업 선정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자칫하면 이런 숙원 사업들이 위원님들 간에도 숙원사업의 문제로 서로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럴 바에는 아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소규모 숙원사업도 지역별로 정말 현실성 있게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위원님들께 받아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산에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면 본 위원이 조금 아까도 관용차량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 행사 여러 가지 지원금 많이 나왔어요. 나는 좀 충청남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도 도민들에게 앞으로 상생하자고, 어려운 고통 나누자고 절대 호소하지 말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5년도 안 된 차량 2대를 양쪽 기관장들을 위해서 바꾸겠다고요?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차가 사고가 있어서 폐차위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멀쩡한 차량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양쪽 기관장 차량을, 그것도 6,000만원짜리를 바꾸겠다는 것이 어떤 의도입니까? 도대체. 나는 우리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정말 좋은 예산편성을 기대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도민들에게 고통을 분담하자고 그러고, 어려운 것 참고 인내하자고 그러고, 실업자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이며 학교 못 보내는 부모들, 밥 굶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정말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생활이 여유로운 사람은 자기가 문화예술 얼마든지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범위에서 우리 도민들, 가지 못하는 또다른 도민을 위해서는 예산편성해서 예술제도 해야 되지만 정말 절약하고 아껴야 될 예산은 우리가 심도있게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월드브랜드만 선언하면 뭐합니까? 보이지 않는 도민께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 스스로 하고 있는데. 정말 의원으로서 속상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편성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기대하고, 지금 예산도 보면 일부는 선집행 해 놨어요. 선집행한 예산내용은 자세히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예산 작성하느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 본예산 때도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에도 경기부양에는 별로 신경을 안쓰고 이번 예산서를 보면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의 21%, 사회개발비가 0.4%, 경제개발비가 8.7%, 본예산에도 지역경제 사용하지 않고. 기획관리실장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나라 경제도 어려울 뿐더러 충청남도 경제는 더 얘기할 것 없이 어려워서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실업률이 매일 늘고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지역경제는 조금도 신경을 안 쓰고 일반 행정비 이렇게 소모성 예산 이런 데다가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도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고민을 해 보고 편성을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이번 불요불급한 예산을 의회에 요구해서 삭감을 해서 수정발의할 용의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추경 때라도 경기부양을 위해서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않겠다든지 이와 같은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예산서 편성에 어느 심의에서 최민기 위원도 얘기했지만 민의는 파악하지 않고 심의해서 집행부 공무원에 의해서 이루어 졌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시군에서는 말입니다, 민원이 산적해 있어서 도의원들 지금 뭐 하느냐, 도비 예산도 못 갖고 오느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나름대로 충청남도에서 큰 사업을 벌려서 이것저것 하려고 몇 백억원씩 사업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계속 짤 것인지 앞으로는 도민들을 위해서, 경기부양을 위해서 고민을 해서 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건설교통국장님에게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도 확포장이 계속 이루어 져 서 매년 수 백 수 천억원씩 투자되고 있는데 지방도 확포장이 과연 교통량을 중심으로 조사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들이 심의를 해서 이루어 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은 고속도로가 나고 옆에 통행량이 충분한데도 계속 이차선으로 확포장해 나가고 어느 지역은 이차선도 안 되어서 교통사고로 매년 사람이 몇 명씩 죽는데도 연차 계획조차 들어 가지 않는 곳이 있는데 지역개발 차원에서 또한 시군간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앞으로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오찬규 위원님.

보령출신 오찬규입니다.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자료가 한참걸릴 것 같아서 자료와 동시에 보충설명하기 전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마는 건물이 고층화, 대형화 되다 보니까 소방장비 중에 진화가 불가능한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는 고층빌딩에서 화재발생시 진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도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천택지개발 정산금 회수 해 가지고 세입에 18억원 정도 편성되었고, 당진 석문단지에 2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국가석문단지 제3섹터 개발하는데 출자금으로 2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명천택지개발을 아주 야심작 같이 사유지 15만평을 개발규제 하면서 개발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도에서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기채 해다 설계하고 개발하겠다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한때 상당히 부푼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을 머지 않아서 아주 절망으로 바뀌게 도에서 결정적으로 했습니다. 10여년간 사유권 침해하고 그 부푼 가슴을 속담에 「초랭이 대사 날 미루듯」이 내년, 내후년 하다가 10년 넘겨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 토지가 안 팔릴 것 같아서, 도저히 개발을 도에서 할 수 없어 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 개발권을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기하고 개발권을 이양하면서 기 투자된 금액을 정산해서 가져온 모양입니다. 그 가치가 살아있는 설계비 같은 것은 회수했는지 모르지만 차입금이자 이따 자료 나오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차입금이자 같은 것은 아마 거기서 받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도에서 그렇게 개발하겠다고 빚 얻어서 그 요란을 떨고서 지금 10년 넘게 지난 후에 토지개발공사에 저것을 넘긴 것은 그동안 도에서 계획성 없이 무책임하게 전개한 그런 책임을 면피하는 면피용이다, 책임행정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 이 뒤 석문단지에 제3섹터 개발하는데 200억원을 출자했는데 적어도 도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면 보령 명천택지개발도 이런 모습으로라도 나왔어야 됩니다. 도에서 전 사업을 토지개발공사에 넘긴 것은 이제 도에서 그동안 질타를 두려워한 나머지 책임을 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이것은 책임행정이 아닙니다. 그동안 개발하겠다고 거기다 도민의 혈세를 축낸 사람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겁니까? 그 분들이 무엇을 잘 한다고 해 놓고서 정말 그 사업이 잘못되어서 도민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고서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태도까지 "이것은 전임자가 잘못한 것을 지금 내가 질책을 받는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지금 의회를 대처하고 도민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땅이 안 팔릴 것 같은 그런 땅을 왜 개발한다고 돈도 없이 기채까지 해서 이자 물어줘 가면서 해 놓고 지역주민들 부푼 가슴을 재산권 규제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고 지금도 도에서는 무책임하게 특정 토지개발공사에다 전부 넘겨주고, 이제 개발이 안 돼도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번연히 보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계속 곳곳에서 도출되고 있는데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거냐? 제3섹터 개발식으로 해서 국가에서 개발해야 할 국가공단에다 이렇게 거금을 투자한다고 하면 앞으로 충남도내 다른 국가공단에도 그 쪽에서 요구하고 도에서 생각만 있으면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예를 들어서 장항공단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장항공단 그 쪽에도 개발할 데 안 해 준다고 상대적으로 군산하고도 비교되어서 지금 장항 쪽에도 도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국가에서 해 줄 국가공단을 우리 도에서 전부 앞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 특히 명천택지개발은 10년 넘게 방치해 놓았다가 저것 지금 토지개발공사에다 넘겨놓고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합니까? 당초 여기 농림수산국장도 와 계시지만 축산단지, 축산시험장 이전계획도 재원을 저것 개발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재원으로 개발한다는 것이 도의 본래 계획입니다. 그것 하나도 않고 거기에다 잔뜩 기채 해다 투자해 놓고 이쪽은 이쪽대로 또 재원부담 하게 하고 정말 도대체 그렇게 계획성 없는 사업을 해서, 차라리 그것을 처음부터 시작 안 했으면 아마 축산단지 이전도 별도로 재원 거기에다 부담 안 해도 될 겁니다. 거기 그냥 조금 문제는 있어도 아마 축산시험장 종축장 그냥 보령에다 놔둬도 될 겁니다. 그것 개발해서 이쪽에다 제대로 첨단축산단지 만든다고 해 놓고 이제 10년 넘게 묵혀 두었다가 도민의 이쪽 저쪽에 부담만 잔뜩 주고 백지화하다시피 하는데 만약에 토지개발공사가 저것 개발을 적극적으로 않고 또 도의 무책임한 행정을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한 10년쯤 묵혀 두었을 때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우선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오찬준비를 위해서 질의를 종료해서 오후에 해 주시면 싶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오찬 관계로 오후에 답변준비를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들읍시다.

그러시지요. 그러면 일단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그리고 소관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 주실 때 오전에 다 못하신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후에 종합답변 한다고 해서 아마 실무적으로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오전에 질의를 못 하신......

위원장님!

예.

자료가 안 온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속히 배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시고, 오전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업무 범위 내에서, 예산서 범위 내에서 물어본 사항인데 업무숙지도 안 한 간부들 이야기지 오전 답변을 좀 듣고, 이것을 다시 물어보면 더 답변거리가 늘어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차수를 변경해서 내일까지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전에 질의한 것은 지금 답변을 빨리 시키시오. 자기 업무 자기가 숙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답변 못 하려면 무엇하러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그 자료 배부가 아직 덜 되었습니까?

제가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님들 요구 중에는 기획관리실장의 개인적인 소신도 물어본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하고 그리고 실국장님들 준비된 것 준비하고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추후에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연후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준비 되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전에 간단한 자료인데도 지금 자료가 도착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자료 요구한 것이 지금 안 왔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예.

자료는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까?

일단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을 듣고 또 자료 오는 대로 추가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시지요.

먼저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열 한 명 위원님께서 36건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22건은 제출을 해 드렸고, 지금 미제출 된 것이 14건입니다. 지금 제출된 것이 최민기 위원님께서 3건 요구하신 자료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고 정종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당초예산 삭감 후 재요구한 내역서는 보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건 중 임도개설사업 2003년, 2004년 집행내역만 지금 현재 보내드렸고 나머지 것은 작성 중에 있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역 중 지방세 중 취·등록세 추가발생 사유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 상수도 보호구역, LED교통신호등 시군별 내역,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제출 해 드렸고 나머지 것은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운용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김광만 위원님, 이은태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 해 드렸습니다. 잡수입 51억원의 증가사유와 복권수입 50억원 집행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유영호 위원님께서 3건을 질의하신 것 중 위험도로 개선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제출 해 드렸습니다. 2건은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유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는 내 드렸습니다. 이상 자료요구에 대해서 나머지 아직 미제출된 것은 작성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38건 내용 중 기획관리실 소관 10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기타 사항은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기 위원님께서 우리 도 경상적경비의 규모가 과연 적정한 수준이냐 하는 것과 서민경제가 지금 최악의 경우에 놓여서 실업자 문제라든지 학생들이 학업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실정에서 지금 현재 경상적경비 규모가 적정한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충남발전연구원과 의료원에 출연금이 매년 반복지원 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차성남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현안사업 시군간 형평성 문제, 그 다음에 차량구입에 대한 문제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경상경비와 관련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중 우리 도민들의 아픔, 실업이라든지 경기퇴조, FTA, WTO에 따라 농민이 겪는 문제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상당히 내재해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상당히 많이 도민들이 살아가시는 생활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시는 위원님들의 걱정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마음을 느끼면서 저 나름대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짜면서 그러한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느끼는 점들을 충분히 이런 예산서에 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재정을 전공하고 있는 제 자신이 앞으로 개선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정책방향에 대해서 행정을 하면서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가는데 있어서 우리 행정부가 조금 그런 발걸음이 늦다 하는 점에 대해서 저 스스로 느끼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국비보조가 없다는 이유로 도민이 아픔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산들이 추경예산이든 본예산이든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 어떻게 예산 시스템을 개선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면서 느끼는 그 부분들이, 도민의 아픔이 예산서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인지, 제도개선이 아니면 예산편성운영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최대한 노력해서 연구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054억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봐도 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다른 순세계잉여금 보다도 지방세 증수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 제가 볼 때는 좀 크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도내에 지금 신행정수도라든지 천안 지역의 개발수요에 의거해서 나타나는 취·등록세의 증가분을 어떻게 우리가 세수를 잡아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인데 그것을 다 잡을 경우 그것이 나중에 가서 세출에 삭감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예산운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잡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림잡아서 어느 정도 세수입으로 다 포착을 해야 된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수추계에 더 정밀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되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그러한 세수가 예상치 않게 경기가 좋아져서 많이 증가할 경우는 예비기금으로 해서, 셰도우펀드라고 해서 경기가 좋을 때는 예비기금에 적립해 놓았다가 경기가 어려울 때는 그것을 세출로 잡는 그런 제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제도들을 연구함으로써 앞으로 경기가, 우리가 계속 상승경기만 행정을 운영해 보았는데 앞으로 하강경기에도 대비하는 방법으로 연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중 지방세 증수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정확한 세수추계를 해서 세입에 잡도록 하되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세수분에 대해서 예비기금 쪽으로 운영을 해서 경기가 하강되었을 때 세출수요를 충당하는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발전연구원과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한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공사 현대화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료정보화사업과 PACS라고 하는, 영상의료정보시스템인데 영상의료정보시스템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는 이러한 것들은 대학병원에 위임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인데 그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3차 의료진료기관이 너무 진료수요가 늘어나서 3차 의료기관 보다도 2차나 1차에서 좀 걸러줬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3차에 가서 진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고급인력들에 대한 시간낭비가 많기 때문에 아마 1, 2차 진료기관에서 이러한 현대장비를 활용해서 진료의 정확성을 기하고 그러한 의료정보를 3차 진료기관에 보내주어서 신속하게 의료진료가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의료원에도 이런 PACS라고 하는 영상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제가 시도간에 비교를 해 보니까 서울이 연간 일반회계에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금을 많이 적립해서 그러한 기금의 수익금을 가지고, 지방분권시대에 연구원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기금을 적립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또 매년 출연금을 높여서 그러한 대처를 해 나가는 자치단체들이 있는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기금이 92억원인데 매년 보조금을 89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경기도는 기금이 237억원인데 56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가깝게 충북 같은 경우는 기금을 76억원 조성했는데 매년 2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강원도의 경우는 201억원의 기금을 적립했는데 한 10억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요즈음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기금을 적립해서 발전연구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 봄에 감사를 실시해서 그것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이 재정자립을 하기 위해서 너무 수탁과제를 많이 받아 두다 보니까 저희 도정에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돈받고 해 주는 수탁과제를 줄이고 우리 도정과 연계된 연구를 좀더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지방분권시대이고 또 우리가 지역특성화 발전도 해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충남발전연구원을 만들어 놓고 충남도정에 산적한 연구과제들이 많은데 그러한 연구들이 소홀히 되면 되겠는가 해서 수탁과제를 가급적 줄여나가고 우리 도정의 정책연구 과제를 많이 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보조금 없이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길래 "그럼 타 시도의 데이터를 한번 뽑아봐라" 해서 뽑아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준이 적정한지는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답변자료에 행자위에서 보고를 할 때 기금 중에서 7억5,000만원을 역사문화원으로 넘겨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금 산출 때문에 그렇다라는 답변자료는 써오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실무적인 답변이고 그것은 3,4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제가 충남발전연구원을 전체적으로 경영수지를 보아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늘려주어서 정책연구과제를 많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지방분권시대라든가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뒤지지 않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선이 과연 충남발전연구원을 위해서 적정한 선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서 추후에 한 번 보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 되고서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요, 너도나도 발전연구원 만들어서 같은 정책, 그러니까 각 시도가 교류해도 되는 정책을 각자 용역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는 축제입니다. 바로 가장 문제가 먹고 쓰고 노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실효성 없는 단체를 설립하는 거예요. 역사문화원 본 위원은 부정적입니다만 의원님들에 의해서 의결이 되어서 추진되어 향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남발전연구원이 진짜 그런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시군 것까지 다 용역 받아다가 자질구레한 것 다하고 있어요. 똑 같은 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각 시도가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한 군데에서 연구되어서 나온 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그래야 되는데 불필요한 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설립 당시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그러면 기능을 나누자 이거예요. 아까 제가 의료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정립이 될 때가 되었어요. 어느 수준으로 만든다, 수준을 향상한다 하지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충남발전연구원도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금 주고요. 그러면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역 안 합니다. 연구원들 연구 안 하면 주어진 용역가지고 똑같은 비슷한 과제를 부여했을 때 다른 연구원에서 나온 것을 약간 보완하는 정도로 또 끝날 것이라는 거지요. 또 아까 제가 했는데 답변에 빠지셨지만 우리 민간단체 보조금이라든지 각 단체 보조금이나 모든 것을 보자 이거예요. 인건비 빼고 나면 나머지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것이 오히려 제2공무원을 양성하고 있고 우리 내부는 구조조정해 놓고 일찍 공직에 들어와서 소신껏 일한 공직자가 파견근무나 나가있고, 무슨 보람으로 공직을 갖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할 일, 또 스스로 그 단체가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 지원금을 주지 않아서 스스로, 그 단체가 역할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정리가 되도록 해 주고 이제 소신있는 예산편성과 함께 기준을 정해서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지원금 주고, 또 선심성으로 해 주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자 이겁니다.

예,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은 그동안에 우리 도의 기본방향이 재정자립 쪽에 비중을 많이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분석방법에 의해서는 정책연구원을 재정자립 쪽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완전히 정확한 연구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적정성인지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민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차량구입 관련인데 지금 아마 지사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량이 5년 되었고 15만㎞ 운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구 연수 기준이 5년에 12만㎞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구 연수로 보면 15만㎞기 때문에 12만㎞를 넘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업무용이면서도 지사님이 근무하는 사무공간이라고 저는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느꼈느냐면 저 개인적인 차량을 가지고 일정한 마일리지가 경과하면 미국 아이들은 제가 공부할 때 보면 그것에 대해서 부품이 고장나지 않더라도 그것을 다 갈아 끼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비스센터에 가보았더니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다고 고장나면 가져 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안전문제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15만㎞가 넘었을 경우 나타나는 안전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교체를 하면서 그 차량 전에 있던 차량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우리가 안전을 기하면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차를 바꾼다고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최민기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중인데 우리가 모두 답변을 받고 그렇게 하고서 추가질의를 받도록......

단답형이 필요한 것은 단답형으로 하는 것이.....

충청남도의 예산을 오늘 마치고 내일은 교육청 예산이 있고 해서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40가지가 넘고 답변자료도 분량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님, 이 부분만 제가 30초만 말씀드리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질의를 받고 추가로 해 주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업무 효율성 말씀하시는데 내구 연한 이런 거 없어진지 오래 되었어요. 차량의 상태가 좋으면 타는 겁니다. 누구 차인데 관리 안 하고 제대로 안전점검 안 해서 탔겠습니까? 그것은 관리실장님 예산 세워놓고 하는데 아까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동의하지 않고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지사님이나 의장이 스스로 "이 예산 삭감 해 달라"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공간이고 그러면 5년 타고 15만㎞인데, 지사님 차량 구입한지 5년 되었습니다.

예, 5년 되었습니다.

몇 월에 구입했어요?

'99년 6월에 구입했답니다.

그러면 의장 차량은요?

의장님도 아마 '99년에 구입한 것으로 압니다만...... (○집행부석에서 2000년도에 구입 했는데요, 주행거리가......)

그러니까 이 거리라는 것도 옛날 개념으로 관선시대에 있었던 그런 개념으로 하지 마십시오. 지방을 경영하겠다고 도민에게 외치고 표받아 가지고 했으면 도민의 입장에서, 차량이 지금 고장나 서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가 내구 연수와 운행거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12만㎞로 정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학적인 이유 때문에 12만㎞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지 그냥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전도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안전도는 지금 짧은 기간 별로 타지도 않았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계속 답변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많은 분량이 있고 해서 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기타잡수입 복권수익금 50억2,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재정과장할 때 이 업무를 맡아 왔는데 복권기본법이 금년도 1월 29일 제정공포가 되었고,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에 의거해서 저희 복권수익금 즉, 자치복권과 로또복권의 수익금 중 700억원을 각 시도에 나누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기문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수입과 원금회수 수입감소와 이월금 증가사유가 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지난해 말 융자금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이자율이 민간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아마 융자금 조기상환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이자를 낮추어서 원리금이 191억원 감액되었고 그 중에 홍성의료원사업 등 26건의 이자금이 우리가 지출해야 될 이자가 18억원으로 감소했고 원금도 173억원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에서 감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월금이 발생한 것은 지역개발기금 결산결과 이월금 예산이 본예산이 차액이 있어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그러면 예비비로 들어가는 액수가 크지 않느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지역개발기금은 용도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방채 신청이 들어 온 연후에 그것에 따라서 지방채 대부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워서 예비비로 넣어 놓게 되는데 만약 지방채 발행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목적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기문 위원님과 차성남 위원님께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교육청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유는 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이 저희 도는 4월 30일 추경을 확정했고 교육청에서는 예산안을 교육위원회에 4월 20일에 송부를 하고 5월 1일에 확정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운영에 융통성 있는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의회가 결산되어 나와야만이 2003년도 정산분에 대해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세입증가분이 추정되는 부분을 3월이고 4월이고 가내시로 통보해서 교육청 예산에 전체적으로 조기에 반영되어서 집행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해서 이러한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기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충발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성남 위원님께서 행정장비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교체하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정확한 분석을 해야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구 연한이 3년이 경과된 것이 2,167대 그 중에서 5년 이상 사용 중인 것이 1,126대인데 내구 연한은 3년이지만 지금 도청직원들이 5년 이상 사용한 것이 1,126대인데 그 5년 이상된 것 1,126대는 인터넷 같은 것도 보게 되면 요즈음에는 동영상이 많기 때문에 부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활용하는 컴퓨터가.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하고 있는 e-나라 같은 시스템이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년이상 된 PC 1,126대 중에서 900대만이라도 이번에 교체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민기 위원님과 임상전 위원님께서 소규모 지역현안사업 선정이 특정지역에 편중지원되어 시군간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것이 참 어려운 사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시군에서 소규모 지역현안 사업이 요구되는 것을 보면 지금 제일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 도의새마을과하고 건설정책과, 도로교통과 3개 과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들이 상위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다 더해 보지 않으면 시군간에 편차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타의 말씀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시군간에는 이 부분은 균형되도록 예산이 배분이 되어 있는데 다만 도의새마을과 예산에 가서 보게 되면 시군간에 불균형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도로교통과에 가서 보면 또 그렇고, 건설정책과에 가서 보면 이렇게 불균형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예산이 편성방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점을 양해 해 주시고, 다만 앞으로 소규모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재정운영의 형평성 문제를 위해서는 보통교부세가 그 기능을 해 주고 있고, 두 번째로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일반재정 교부금이 형평성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 일반재정교부금의 운영배분 방법을 의회에서 정해준 조례에 따라서 인구가 60%, 재정상태가 40% 이렇게 배분비율을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 주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형평성 기능이 여러 가지로 잘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자꾸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지금 현재 시책재정보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사업을 보고 우리 도의 전체적인 발전에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해서 예산배분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예산짜면서 시군간에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작성된 답변까지는 드리고 다음번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된 국장님 것까지 하고 그리고 질의한 다음에 추가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최민기 위원님과 성기문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에 이렇게 과도하게 발생을 했고 작년도 당초예산 반영시에 720억원밖에 반영을 안 하고 이번에 1,054억원이나 반영하는 그런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당초예산에 720억원을 반영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금액을 반영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작년도 10월 중에 사업을 계획해서 11월, 12월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인데 지난 연말에 3개를 결산해 보니까 4/4분기에 1,445억원이라는 액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초에 우리가 9월 추계를 3,500억원을 했는데, 3,500억원 추계를 하는 것은 과거 3년동안의 세수실적을 평균화하고 거기에 따라 시장군수들의 세수전망을 들어서 추계하고 작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기준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신행정수도 문제가 가장 큰 세수증대의 원인이 되었고, 그것과 관련된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천안의 고속철도 첫 번째 정차역, 아산·천안지역에 공단이 대규모로 들어옴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부동산 경기와 관련되는 사항, 기타 나머지 사항, 그리고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세금이라든지 기타 세수증대 노력을 많이 한 부분도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한 것과는 큰 차이가 났는데 이것을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이 생겼다고 해서 당장 급조로 사업에 계상해서 다 써버리면 그 사업이 시행착오도 올 수 있고, 사업의 합리성이나 이런 것이 깨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충실한 사업을 계획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어떤 면으로는 합리적인 면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세무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우리 지역의 여건이 좋아져서 세수가 많이 들어온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보충질문을......

모두 받고서 해 주세요.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사님께서 작년도에 출장한 것이 309일에 6만3,323km를 출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운영하는 연간 운행거리가 엄청나게 많고, 또 의전용 차량과 자사님이 타는 차량을 상호 복합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외빈, 특히 국제화 시대에 우리가 신경써야 되는 외빈이 왔을 때 그래도 의전용이 가지는 이미지라고 할까 이런 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구입하지 않으면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하면 차량문제도 생기고 해서 이번에 조금 빠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반영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리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 도의새마을과 하고 연결되는 사항인데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소규모 숙원사업이.......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국장님! 지금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두 번씩 중복해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꾸 시간가는데 중언부언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알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기획실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200억원을 추가 계상하는 이유도 세수를 1/4분기 결산을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약 332억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해서 그 중에서 200억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차성남 위원님께서 화장실 개선에 너무 과다한 예산반영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화장실 개선은 2000년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도청건물이 아주 복잡해서 화장실이 많습니다. 45개소가 있는데 그동안 28개소를 완료하고 14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12개소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관광충남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환경을 개선하는데 화장실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분석이 되고 해서 민간부분에 저희들이 권장을 하는데 공공부분이 화장실 관리도 잘 못하면서 민간인 부분에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범적으로 우리 도청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많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거의 다 끝나는 시점이고 빨리 매듭을 짓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차성남 위원님께서 범죄없는 마을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건의라도 해서 개선하면 좋겠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법무부, 검찰을 통해서 집행이 되는데 범죄없는 마을은 사실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범죄를 예방하는 시책인데 범죄와 관련된 것은 법무부 계통에서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잘해 준 마을에 대한 일반사업은 우리가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사업이 이제까지 없었고, 지금 새로 이것을 만들기도 어려운 입장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도민들을 안심하게 살게 해 줬고, 우리 도민들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사업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측면에서 전통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우리 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업이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무부 계통의 사업을 협의하면서 꼭 전달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유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저희 소관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조 위원님께서 시군 여성생활체육대회개최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차성남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조 위원님께서는 시군 여성생활체육대회개최 지원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또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없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고, 차성남 위원께서는 기존 생활체육대회를 확대 지원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좋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성생활체육대회는 각 시군당 1,000만원씩 해서 1억6,000만원이고, 시군비도 역시 같은 액수로 지원이 되게 됩니다. 개최종목과 시기는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청남도 생활체육대회가 한 도시에서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 15일 천안에서 개최를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참여가 저조하고 종목자체가 남성들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군에 멀리 있고, 참여하고 싶어도 종목자체가 그러니까 참여하기 어렵고 해서 여성생활체육 동호인들을 함께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건의한 끝에 시군여성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여성생활체육대회를 시군별로 개최하도록 한 것입니다. 개최종목은 줄다리기라든지, 배드민턴 등 여성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해서 하도록 했고, 또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지역의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크게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기문 위원님께서 백제문화권 유적정비사업비에서 금년추경에 34억원이 삭감되었고,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비가 33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중앙부처와의 협조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 과다하게 신청한 것인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저희들도 유념해야 될 아주 적절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백제문화권 유적정비사업은 2007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마는 작년말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2004년도 사업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욕심껏 문화유적을 아주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기에는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86억8,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비부분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국비가 최종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부분을 전체액수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도 역시 작년말에 저희들 당초예산이 먼저 확정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실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을 개략적으로 현지조사도 하고 국비가 확정되는 부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금년 2월 8일쯤 되어서 금년도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3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성기문 위원님께서 금년 10월에 개최예정인 계룡 군 문화축제 행사지원에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 자체행사로 하는 것이 어떠냐, 또 당위성과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계룡 군 문화축제는 금년 10월에 계룡대 주변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이 4억원인데 도에서 2억원, 시에서 2억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룡 군 문화축제는 궁극적으로 2007년도 군 문화엑스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군과 원주민과의 화합축제로 매년 축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치 이후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2007년도에 세계 군 문화엑스포를 이곳에서 열고 명실공히 군 문화도시로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 도의 기본방향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금년도에 우선 예비적 성격으로 국내축제로 계룡 군 문화축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행사내용은 호국선열 진혼제, 3군 퍼레이드, 군악경연, 고공강하시범, 군관련 국제영화 상영, 아시아의 전통무술 시연, 그리고 6·25참전국 언어경연대회, 향군용사의날, 서바이벌게임, 모형비행기 날리기, 특산품 코너 등 20여가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행사를 금년도에 하고 2007년도에 가서는 군 문화를 한데 어우르는 엑스포로 겨냥을 하고 있어서 부득이 계룡시가 신설 시이고 하기 때문에 재정력이 빈약해서 도에서 행·재정적 지원이 안되면 어렵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2억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성기문 위원님께서 자료와 함께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문화관광 축제에 5개 축제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어디어디인가 하는 것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5개 축제는 문화관광부로부터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을 해 준 축제가 되겠습니다. 아산의 성웅 이순신 축제와 서천 한산모시문화제, 보령의 머드축제, 금산인삼축제, 논산의 강경젓갈축제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심사를 거쳐서 국비지원이 가능한 전통문화축제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와 함께 도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비 50%, 도비 50%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통문화 자원을 관광상품화 해서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고, 그 이외에도 시군에서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규모면에서나 또 기획면에서 세계에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을 아직 못 갖췄기 때문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정을 못받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차 우리 도의 축제가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차성남 위원께서 물음을 주신 공주미술제와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행사를 통합해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주미술제는 실내작품전시 행사이고 금강국제자연미술비엔날레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야외 설치미술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전혀 다르고, 또 한가지는 양 미술단체가 다른데 양 단체에서 각기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지원을 약속받아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이 조금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공주미술제는 공주에 있는 임립미술관에서 하게 되고, 금강국제자연미술비엔날레는 도 산림박물관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차성남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도립예술단 운영비지원을 위해서 당초에 32억4,5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5억7,656만원을 추가계상한 이유가 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5억7,656만원은 그동안 충남국악관현악단과 충남교향악단의 현원이 104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임금인상이 5.4%가 됐기 때문에 호봉승급이 됐고, 호봉승급에 따른 각종 수당, 또 복리후생비, 또 연금부담금 이러한 것들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고, 충남교향악단이 그동안 인원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만 55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금년에 15명 증원을 해서 70명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증원에 따른 인건비하고 연금부담금이 이번 추경에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차성남 위원님께서 충청남도학생기숙사 운영비와 관련해서 인건비 5,000만원이 지난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어떻게 해서 또 올라왔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5,000만원의 예산이 충남학사에 영양사, 또 사감이 세 분 계신데, 사감, 보일러 기사, 전기 기사, 또 사무원, 사무원은 1명입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이게 삭감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줄은 압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헌용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예산서 예산안 285쪽과 관련해서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 세입예산 16억3,000만원의 감액사유에 대한 말씀과 함께 사업의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은IMF이후에 대량으로 발생한 실업을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계층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개했습니다. 당초예산, 순기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예산을 행정자치부에서 세울 때 2002년도와 상황이 비슷한 것으로 상정해서 전체예산을 국비 1,50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에 따라서 시군별로 시도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을 받고 편성을 해서 저희 도도 그것에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최종 국회 심의과정에서 2004년도 예산이 국비가 500억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국비조정 비율에 맞춰서 저희 도의 예산도 조정을 하게 되어서 당초 세웠던 예산에 16억3,000만원이 감액된 20억3,200만원으로 저희 도에 국비예산이 2004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도 직접사업을 축소한다든지, 시군간의 사업이 잔여사업비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금년에는 위원님들 아시는 바대로 폭설피해에 따른 자체 지방비 사업으로써의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좀더 성실하게 집행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누가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중 금번 추경에 154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환경오염예방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문제는 없느냐, 그리고 삭감사유와 대책 그리고 어느 지역 처리장이 삭감됐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금년도 도내에 41개 사업장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양여금 예산은 전년도 5월에 신청해서 12월에 확정됨에 따라 양여금 예산 배정에 맞춰 당초예산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가급적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액 대비 당초보다도 120 내지 150% 정도의 금액을 신청했으며, 금년에 확정된 예산은 사전 실무협의를 충분히 거쳐 결정된 것으로써 당초 목표 사업추진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전협의 때에 사업추진에는 애로가 없는가, 추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도비확보는 가능한가 등을 충분히 논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삭감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병천사업장에 요구는 100억원을 요구했는데 6억원이 삭감됐고, 공주 갑사의 경우에는 24억원 요구에 4억원이 삭감되고, 웅천의 경우는 20억원 요구했는데 20억원 다 책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41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기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일먼저 질의를 주셨던 정종학 위원님께서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당초 예산에서 69억4,400만원이 크게 삭감이 됐는데 실제로는 주민들의 욕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삭감된 사유가 뭐냐 하는 물음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달동네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저희가 4개 시의 14개 지구에서 우선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사업은 총 536억3,000만원입니다마는 2003년도까지 투자된 액수가 348억5,900만원으로 해서 약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2003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의 재정지원 형편상 사업기간이 총 사업비가 변동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년도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하면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도 시행 중 도로관리 분야에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비가 감액된 사유하고, 자치단체에 보조되어 시군에서 시행중인 위험도로 개선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사업과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사업자체가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에 의해서 경찰청으로부터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경찰청에서부터 시행을 해서 저희가 경찰청에 보조신청을 해 그 결과를 가지고 시행했던 사업인데, 작년도 5월 29일자로 법이 개정되어 금년부터는 행자부 주관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계획에 따라서 당초 국비보조세입액이 42억1,000만원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범칙금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우리나라 전체로 본다고 할 때 약 1,1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비가 도비가 각각 8억5,900만원씩 줄었기 때문에 약 17억1,800만원이 감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98억3,9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자특회계의 예상수입의 감소에 따라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 줄은 내용이 국지도에서는 사업비가 조금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51억6,900만원이 감액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재원구분이 국비하고 지방비가 50대 50으로 지원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기문 위원님께서 지방도로정비사업의 양여금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양여금 사업은 금년도 1월 29일자로 양여금법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전체로 내년부터는 사업이 전부 국가보조 또는 균특 특별회계로 전환이 되는 그런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양여금 32억7,2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이것도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확정할 때 국회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중앙으로부터 예산자체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32억7,200만원도 이렇게 감액이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병기 위원님께서 지방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순위와 교통량 등 여러 가지 사업비를 가지고 추정을 해서 지역의 불균형사유가 없어야 되는데 실제 2차로가 되지 않아서 사고위험성이 많은 도로도 있는데 투자 우선순위 수정하는 방법은 없는지 등 종합적인 도로에 관련된 사항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지방도로 정비계획은 우선 지방도로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도로법상에 규정이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매 10년 단위마다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1일 교통량 등 8개의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교통량도 있고, 물류비용 또 교통의 안전성, 주민 이용도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8개 항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포장도로는 도로 포장률에 의해서 사업량을 우선 배분하게 되고, 도로폭 협소 등 교통소통 대책사업은 기 수립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지구로 선정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도로 폭이 2차로가 되지 않아서 사고위험이 많은데 대한 우선순위 수정여부는 이것은 지방도로 우선조정이 2003년 2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시기를 조절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재검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명천지구 사업을 착수한지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토지공사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토공에서도 사업을 지연할 경우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포괄적으로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사업개요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천지구는 25만3,000평으로 약99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계획이 '96년도에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96년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97년도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를 했고, 2000년도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감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지적사항이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서 시행을 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중앙투자심사 결과 저희가 2001년 6월 8일 중앙투자심사를 요청을 해서 결과를 받아본 즉시 재검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재검토 판정은 각종 지원을 불가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9조에 보면 국도비 및 교부세, 지방채 등을 지원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작년 6월 5일 토지공사로 사업시행자 변경방침을 받아서 금년도 4월 8일 사업시행자 변경고시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10년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우선 방금 '96년도 4월에 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받아서 4회에 걸쳐서 개발 희망업체를 조사를 하였으나 실제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고, 또 아울러 IMF와 경기침체 등으로 해서 사업이 부득이 약 8년간이나 지연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에 따른 감사원감사결과 조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서 시행토록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 판정을 받은 사항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국도비라든지, 교부세, 지방채 등의 재정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사업시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불가피한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천지구 개발에 대한 사업을 실제 시행을 하고자 토지공사로 하여금 사업시행자를 변경 추진토록 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공의 사업지연을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토공에서 시행을 하면 우선 선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분량이 저조한 택지에는 비축토지로 보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것 보다는 아마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조기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 도에서는 우선 실시계획승인 등 권한이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적극 관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재료구상의 말씀이 계셨던 사항인데, 명천지구 기투자사업비 정산금 18억원을 회수하게 되는 사유와 문제점은 없는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18억원은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해서 합친 것이 14억5,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나머지는 금년도 10월까지 이자를 분기로 따져서 환산한 금액이 약 3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약 18억원 정도를 회수하는 것으로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추가질의는 이따가 일괄, 다시 하도록 했지요?

그렇지요. 회의진행상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나 답변 안 하신 것 있는데....

다음 국장님.......

아니, 답변하나 안 된 것. 석문국가공단에 우리가 200억원을.....

예, 알겠습니다.

답변 빠졌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석문공단의 200억원에 대한 출자금 관계가 재원은 어떻게 되고, 또 출자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석문공단은 우선 365만평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인데, 이게 1조1,17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입니다. 이것은 '97년도부터 업체를 모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굉장히 업체들이 안 들어왔고, 또 일부업체가 들어왔던 업체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반대함으로 인해서......

국장님! 잠깐, 총 투자비가 얼마요?

1조1,179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책적인 결정을 아직 못봤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도에서 직접 제3섹터 개발방식에 의해서 하느냐, 또한 토지공사에서 하느냐, 아니면 토지공사하고 저희 도하고 공동투자를 하느냐 하는 그런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준비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을 지금 세운 이유는 이 사업계획이 만약에 제3섹터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출자를 하는데 저희가 출자금을 약 1,000억원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법으로써 저희 도지사가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이 약 2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0% 정도 된다고 봤을 때 200억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 2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예산에 계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역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같은 것은 아직 안 거치셨지요?

예, 아직 안 거쳤습니다.

하여튼 이따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민방위 업무는 국가업무임에도 383쪽에서 국비보조액을 감액하고 385쪽에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예산을 증액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민방위 업무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국가업무로써 국가보조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당초에 행정자치부의 내시가 있었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기획예산처와 협의 과정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는 국비예산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국비는 감액됐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를 증액했기 때문에 그 과목이 변경된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오찬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건축물이 근래에는 고층화, 대형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화재예방 진압대책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건축물은 계속 고층화,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11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총 1,628동으로 그 중에 아파트가 1,613동, 기타 복합건축물 등이 15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17층까지 도달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 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현재 고가사다리 차로 화재진압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없이 고가사다리 차의 길이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건축물 내에 옥내소화전이라든지 연결송수관 설비를 해서, 여기에서 연결송수관 설비라 함은 밑에서 소방차가 연결송수관에 연결해서 압력을 가하면 20층, 25층, 30층에도 물을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아파트의 16층 이상의 경우에는 자동소화설비인 스프링쿨러 설비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6층 이하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것이 결국은 위층으로 번짐으로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을 다시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제정안에 보면 11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전 층에다 자동화재설비인 스프링쿨러 설비를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택희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만 휴식하고 합시다.

지금 유영호 위원께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임상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의 운영비 지원 내용과 지원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실 운영비 지원 내용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상담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년 정부에서는 국비로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으면서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에는 성폭력상담소 6개소, 가정폭력상담소가 7개소해서 총 13개소의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성폭력상담소 3개소, 가정폭력상담소 2개소 등 총 5개소에만 그동안 국비가 지원되어 왔으나 금번 여성부로부터 국비가 성폭력상담소 1개소,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등 2개소가 지원이 증가되어서 금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비지원이 안되고 있는 나머지 상담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방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성부에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상담소 운영지원 효과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가정폭력이 1,909명, 성폭력이 3,559명, 총 1만2,468명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정폭력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상담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유지 및 해체를 방지하고,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여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을 현재 조례상에 도비 50%, 시군비 50%로 되어 있는데, 도비 30%, 시군비 70%로 조정하여 시군에 부담을 가중시킨 사유가 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박위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현재 경제 현실이 어려워서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있는데 경제개발비가 이번에도 8.7%밖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예산편성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을 짜놓고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최민기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의원님들께서 실지 의정활동을 지역에서 하시면서 느끼는 것을 저희 예산서에서 제대로 못 담아 낸다는 말씀과 같은 지적의 말씀으로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짜면서 사업단위로만 짜다 보니까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의 비중이 그 쪽에 더 주안점을 두지 못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짤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편성 방법을 부문별로 그 시기에 맞는 정책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그 정책방향에 따라서 부문별 예산 쿠션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시책개발을 해 나가는 방법이 옳을 것으로 보는데 아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무 부서에서 신규사업이거나 아니면 국고보조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정책개발들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의 방법론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추경예산이 끝나게 되면 예산파트와 기획파트가 시군포함해서 워크숍을 해서 우리 지역의 행정수요를 어떻게 예산서 상에 탄력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때 그 때 도정의 현안과 연결해서 편성을 하는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이 경기부양과 관련해서 보면 역효과를 발휘하는 세계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을 때는 대부분 지방세수들이 재산과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세출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고, 또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세수가 감소하니까 세출이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되어서 경기를 오히려 침체시키거나 경기를 과열시키는 그런 역효과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예비기금이라는 것을 둬 가지고 경기가 좋을 때는 예비기금에 적립해 놨다가 경기가 나쁠 때는 예비기금에서 세출을 늘려 주는, 지방채 발행 없이 세출을 늘려 주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불황기에 세출을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노력을 해서 작년 2002년도 말 194조엔이라는 부채를 안고 있던 점을 교훈으로 삼아서 예비기금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의 재정이 경기부양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임상전 위원께서 지적하신 신행정수도 홍보비 3,000만원에 대해서는 공보관께서 추가답변 하겠습니다.

공보관 한찬희입니다. 임상전 위원님께서 신행정수도 건설 홍보비 3,000만원의 계상과 홍보방안에 대한 좋으신 의견을 주시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저희들의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비수도권 일부에서 충청권에 신행정수도의 이전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홍보처로부터 신행정수도 건설 홍보를 위해서 3,000만원의 전액 국비를 저희 도에 배정해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워크숍을 비롯한 체계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그러한 토대 위에서 추진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신행정수도 이전과 입지 당위성,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미래상 등 논리에 입각한 홍보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홍보 팜플렛의 제작은 물론 고속도로변, 또는 서울중심지역의 대형전광판을 이용하는 홍보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광역의회, 언론, 국회의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워크숍이나 토론회 등도 병행하겠다는 말씀도 올리면서, 예산이 부족하면 현재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팀과 그 관련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벌써 충북과 충남과 신행정수도의 여론화되는 입지에 국가평가 기준 점수가 어느 정도 발표가 됐다는 여론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 기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도에서 입수한 평가기준에 대한 충남북의 비교자료가 있으면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본항목이 5개 항목이 있고, 세부항목이 20개 항목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배점들의 가중치에 대해서는 작년과 금년도 2회 여론 조사를 해서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표는 드리고요, 그리고 그 평가표에 의거해서 평가위원들이 80명이 위촉되는데 80명들이 6월 말에서 7월 초에 한국토지개발공사 대전연수원에서 7박 8일간 합숙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점수를 합계해서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점수하고 명단하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찬희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 다음 답변!

다 됐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다음은 추가 질의하시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박동윤 위원님께서 AB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공감을 하면서 예산서에 보면 쌀우수브랜드 홍보해 가지고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2억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도지사께서 고품질충남쌀을 홍보한다, 또 고품질 경영을 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서를 보면 농업기술원의 과수포지주시설 5.9㏊에 5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수브랜드홍보", 자! AB지구에 지금 엄청나게 수질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무려 농경지가 1만㏊에 이르고 쌀생산량이 50만명이 1년 먹을 수 있는 그러한양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하고 쌀우수브랜드를 어떻게 홍보한다는 말입니까? 적어도 이러한 일들은 기초부터 튼튼히 해 놓고 해야지, 잘못하다가는 이런데서 흘러나오는 쌀이 잘못되어 가지고, 충남의 브랜드가 흐려지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것이다, 본 위원이 AB지구담수호에 관해서는 7대 등원 이후 지금 1년 반 가까운 동안 도정질문을 통해서 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누차 어떤 개선방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여기 예산서에 나타나는 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짤 적에는 정말로 필요한 우선 순위가 무엇이냐, 또 지금 AB지구를 말할것 같으면 우리가 시화호의 교훈이라든지 새만금호의 엄청난 갈등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또 국비를 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연 도 단위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가 협의를 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인데, 각 부서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각 부서마다 책임을 미루고 또 조정부서에서는 조정한다고 하면서 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AB지구의 분할업무는 지금 국가적인 화약고입니다. 시화호가 부득이해서 그것을 터쳐 놓고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아직까지 완전히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인데 아직까지도 확실한 어떤 해결책이 너무 미흡하게 제시된다고 해서 본 위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정말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과수시험포지주시설 5억원을 세웠는데 5.9㏊에 5억원, 이 지주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의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에 예산이 서 있는데 일부 시군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았으니까 먼저 산림과에 관련된 내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차상은 아마 적법일 것입니다. 임도개설정비하고 관련된 예산이 여기 보니까 2003년도에 약 73억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이 시군별로 대략 나누어 줘서 최종적으로 집행을 시에서 한 것도 있고, 도에서 직접하신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침이라든지 그런 절차상하자는 아니더라도 금액이 거의 100억원대가 가까운 커다란 예산을 대부분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시대상황에 동떨어지지 않았느냐, 앞으로 이것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조합간 경쟁이라도 부쳐서 이것은 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전문가한테 준다고 하면 그런 논리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각 시군의 산림조합은 임도개설복구정비에 대부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도 엄격한 자격을 주어서 자격심사를 해 가지고 입찰에 응하도록 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경쟁입찰 쪽으로 이것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우선 드리고, 이 부분은 답변 안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주시겠다는 생각만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 지역하고 관련이 되어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200만 도민의 대표이기 전에 보령시민이 선출해 준 지역 도의원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답변을 대략 해 주셨는데, 명천택지개발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천택지개발은 '95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에 토지개발공사로 완전히 사업이 이관되어서 사업자 변경이 됐다고 그럽니다. 총 225억원을 기채를 해서 그동안 여기 저기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셨겠지만 어떤 나름대로의 사정때문에 사업을 못한 것 한편으로는 공감도 합니다. 그러나 무모하게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민의 혈세를 이자로만 54억7,000만원을 낭비했습니다. 이런 거금을 낭비하고서도 누구하나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고서 이번에 토지개발공사 작년 연말에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넘겨주는 것은 안 됩니다. "도에서 공동으로 컨소시엄 사업으로 하는 것은 발전적일지는 몰라도 전부 넘겨주면 뒤에 문제가 옵니다" 하는 두루뭉실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토지개발공사에 전부 넘겨 주고서 이번에 정산금이 일부 여기 세입에 잡혔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도민의 혈세로 무모하게 계획한 사업 하나로 54억7,000만원을 이자로 고스란히 탕진한 것도 문제지만 지역민들한테 그 지역의 큰 택지개발이라고 해서 개발의 이익이라도 보려나 하는 부푼 희망을 주었다가 10여만명 이상의 사유지를 만으로는 8년이고 햇수로는 10년입니다. 지금 개발규제를 해서 필요한 사람은 개축도 못하고 쉽게 얘기해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축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래 묵혀 두었다가 토지개발공사에 다 넘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연말에 제가 토지개발공사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느냐, 2004년도 상반기부터 보상이 들어간다고 분명히 건설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근거 없이 함부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내용은 시장의 초도순방때 지역민들의 질문이 있어서 그대로 여기서 들은 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실제로 도에서 한 발자국도 안내다보는 무책임한 행정을 계속 자행하다 보니까 도의원은 지역에 가서 매일 지역민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도의원이 매일 거짓말만 하게 했고, 지금 예를 들어서 54억원의 이자만 탕감한 이 사업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도에서 질책을 받기도 싫으니까 토지개발공사에 고스란히 넘겨주고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이 사업 토지매각이 안 될 것 같아서 금방 개발 못합니다" 하고 10년동안 묵혀 두어도 책임질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은데 개발 안할 테면 사유재산 규제를 풀어주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누가 이런 발상을 제시를 하고 계획했는지 몰라도 도민의 정신적인 피해, 물질적인 54억7,000만원 누군가 책임져야 합니다. 충청남도는 그 엄청난 손실을 보더라도 이것은 고의가 아니라는 이름으로 전부가 무사통과인데, 근본적으로 앞으로는 사업계획에 신중을 기해서 않고 아무렇게나 해서 도민한테 피해를 주면 이제는 책임짓는 책임행정 쪽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책임지고, 토지개발공사가 계속 개발을 안할 때 우리 도의 대책은 무엇이고, 지역민들한테 어떤 설명을 해서 납득시키고 이해를 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추가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기획실장님께 복권수입금이 추가로 들어간 자주 재원변동에 국가지원을 반영하였다고 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억2,400만원의 내역을 보면 부부장애수당, 중증장애수당, 노인교통수당, 저소득층영유아 간식비를 기정 본예산에 세운 것을 재원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복지기금에서 나온 예산을 큰무리가 없이 사용했다고 보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복권기금법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대상은 임대주택이라든지 국가유공자복지사업,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데 주로 쓰이고, 문화예술진흥이나 문화유산 보존사업 이런데 주로 쓰이게 되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데 사업을 신청해서 우리 도의 새로운 시책사업을 펼치는 것이 복권기금법의 의미인데, 이것을 기정예산인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을 재원조정을 해서 하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재원조정된 도비 50억2,400만원은 어디로 활용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에서부터 도로교통과와 주택도시과, 치수방재과에 12개 사업이 크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바로 도민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 사업을 필요로 하면서 그동안 의원님들과 민원도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사업들이라고 본 위원은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서 시군의 요구사업이었는지 아니면 자체에서 현장확인을 하거나 민원 사업이었는지, 또는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된 사업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당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고요, 두 번째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예산부족분을 요구하셨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하천정비 대상지역이 어떻게 선정되고, 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용역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안전본부에서 소방파출소나 소방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보여집니다마는 간혹 화재가 많이 나는 지역을 보면 의용소방대나 지역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소방차량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교체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우리 도의 경우 위험한 도로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국도와 인접한 지역들을 보면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화재와 사고시에 응급차량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귀중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빠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각 소방서나 파출소를 제외한 의용소방대나 또는 본 위원이 지금 물은 그런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응급차량을 배치한 현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좀 늦었지만 자료 세 가지만 더 요구를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 내역 15개면 168건에 대해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에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있는데, 이게 1억670만원인데 이것도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요구하고요,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이 9억원인데 이것도 시군별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요즈음 농촌사람들이 무농사를 지어가지고 무를 다 뽑아 버린다고 하는 뉴스를 보셨습니까?

예.

농촌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요즈음 부여, 논산, 당진, 예산, 홍성 등지에서는 하우스에 무농사를 지었는데 다 뽑아버려요. 작년도 대비 30%밖에 안 되어 이 사람들이 인건비도 안 되니까 다 뽑아가라고 해요. 그래서 청양사람들도 무를 뽑아가라고해서 홍성, 부여로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도에서 보상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에 1억원이 섰는데 2,000만원이 추가로 섰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자치단체 정보화 조합이라고 있는데, 자치단체 정보화조합 기반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신규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불법시설물 철거 및 잡상인 등 단속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주차권 판매기 및 차단기 설치에 대해서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 빈병수거 보상금이 201만원입니다. 충청남도가 201만원 가지고 농약 빈병이나 폐비닐같은 것을 수집할 수 있습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인색하게 예산을 세웁니까? 다른 데에서는 많이 세우고. 답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관 장비구입에 2,600만원이 감됐는데 그 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재가복지 봉사센터 장비구입 이것도 78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하는 건데 왜 감됐는지 감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친절 서비스왕 해 가지고 해외선진지 견학이 3,744만원이 되는데, 대중교통 친절서비스 별로 하지도 않는데왕이 뽑혔다면 그 예산에서 보내줘야지 왜 도비를 3,744만원이나 세워서 보내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입니다. 취득세·등록세 시군별로 추가발생된 각 100억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여기 자료 온 것을 보면 전년대비 도세입 시군별 징수현황 해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와는 상관없는 자료가 와 있고, 이렇게 늘어난다는 표시는 제가 감잡습니다. 징수사유가 그저 천안, 아산, 서산, 당진지역 세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막연하게 써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막연하게 예산을 잡는 사항은 안 맞는 것 아니냐? 나름대로 산출내역이 있고, 부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가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이 자료가 없다고 하면, 금년에 그저 막연히 추계를 했다고 하면 작년도에 취득세·등록세 의회로부터 예산을 받은, 마지막 정리추경 때까지 받은 금액과 취득세·등록세 12월 30일 결산이 다 끝났을 테니까 세금부과한 것과 징수금액, 미수금액이 다 나와있을 거예요. 그 금액을 주십시오. 거기에 금년도 취득세가 이렇게 100억원씩 올렸어도 1,545억원, 2,002억원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 이 얘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도 720억원에서 1,774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적어도 거꾸로 65:35 이런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막연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3년치 순세계잉여금을 평균내고, 또 특수사안이 발생됐을 때에는 특수사안이 발생된 것을 가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사항은 2004년도 본예산에는 거론을 안 했습니다마는 2003년도 예산, 그 후에 또 2차 추경때 2002년도 이렇게 해서 상당히 심도있는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교육청 예산관계 여기서 할 필요는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지방세가 자료에 보면 1,445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늘어났고, 또 여기서 보면 취득세가 514억원, 등록세가 651억원, 지방교육세 269억원 큰 것만 얘기합니다. 이런 금액이 발생된다고 하는 추계가 집중적으로 연말 겨울쯤 되면 땅거래가 많이 되니까 있겠습니다마는 지방교육세 같은 사항이 이렇게 많은 금액과, 특히 예비비 잔액과 예산절감액 합친다 해도 720억원이 훨씬 넘는데 1,054억원이라는 금액이 증가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까 답변에 의하면 지방세가 갑자기 체납세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했다는 말씀을 제가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이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과 수고했다는 말씀을 곁들이면서, 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예산을 잡아서 적재적소에 당연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써야 옳은 것이지, 세금이라고 해서 징수금액과 예산금액이 매년 결산을 보면 엄청 차이가 납니다. 적어도 85%정도 예산을 세웠으면 100%를 징수했다 이겁니다. 그것도 세금을 부과한 게 아니라 징수금액이 이 정도다 이겁니다.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어떤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 "세수가 있으나 예산에 다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국장님이 마지막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적당히 세수를 잡아서 적당히 예산을 세워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의 입장에서 의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답변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술적인 입장에서 내용적으로는 있을지 몰라도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안 맞는 얘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누가 판단한 겁니까? 임의 해석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장님 입장에서는 충청남도 예산은 세수에 대한 사항은 적어도 적당히 세워서 예산을 해야지 금액을 넣을 여지를 안 남겨놓고 다 세우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사항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까지도 관행적으로 이렇게 계속 예산을 세운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주무국장님 입장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주 상당히 창피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68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계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예산을 다룰 적에 제가 당진의원이기 때문에 당진을 얘기했어요. 이 사업책정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물으면서, 그 때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당진군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으로서 당진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배정된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2%더라, 그대로 회의록에 기록이 나와 있어요. 홍성군같은 경우는 0.4%더라. 그러니까 다른 쪽에 있는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별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라고 그때 답변을 했어요. 이번같은 경우 석문공단 200억원이라는 숫자가 올라왔기 때문에 엄청 당진군쪽에 밀어넣는다면, 이게 국가사업이고 '9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1년도에 준공을 완료한다는 사업계획 하에 끌고왔던 사항이 2004년도 3년이 넘어서, 내가 도정질문을 할 적에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법으로 묶여가지고 일체 행위를 못해요. 지금 제가 민원사항으로 기록을 했는데, 통정리에 사는 김성옥이라는 사람은 가옥이 다 쓰러져서 할 수 없이 4년전에 지었어요. 이게 허가가 안 되니까 불법건축으로 조그마하게 했어요. 그런데 가옥신축 벌금이 매년 약 400만원씩 지금 올해 3년째 나와 있어요. 전화해 보세요. 김성옥씨 휴대폰이 011-1703-9071입니다. 이번이라도 어떻게 됐든, 1조1,000억원이라고 하는 경비가 2001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때 책정된 금액이지 이제 다시 책정한다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상회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소규모 하고 겹치는 사항은 나름대로 금년에 해서, 당진군민들은 여기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얘기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이번 1회 추경때 준 것을 보면 당진군이 2.1%를 줬어요. 그러면 본예산과 1회추경을 합친다 해도 역시 2%다. 배정근거를 정확하게 대주시고, 사업책정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당진을 제시한 사항이니까 당진을 가지고 얘기하시지 말고 다른 시군과 연계되어서 많이 또 줬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세입도 그렇고 세출예산도 어떤 기준이 분명해야 될 텐데 하는 의구심 속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기문 위원님......

아니 아직, 그러면 다른 분 하고 할까요? 계속해요?

계속 말씀하시지요.

다음은 아까 계룡 군문화제 관계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시의 세를 위해서도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 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5개 문화관광부 지정되어 있는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아까 얘기할 때 "문화관광부 지정을 다른 곳에는 여러 가지 문화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줬지 문화관광부에 지정되면 앞으로도 계속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여기 5개 예산이 본예산에 섰고 추경예산에 증액을 해 주면서 전체 도내에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이것밖에 없는 것인지? 다른 데에 있다고 하면 다른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지출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소방관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서에 보면 파출소 대기소 살균 및 탈취기기 예산이 있는데 파출소 대기실에 가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사람들이 악취가 난다 해서 개선해 달라고 하는데, 탈취제 하나 갖다 놓고서 그 분들의 복지환경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임시 변통의 방법으로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지? 이것은 소방서에서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개선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항상 긴급한 상황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악취가 난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을 요구를 하니까 겨우 탈취제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사고의 방향을 좀 전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장님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자료가 왔는데 거기에 좀 의문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에 청정잠업단지 조성에 4억원을 지원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농림부지역특화공모사업에 채택된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뽕밭조성에 6㏊, 잠실건축 600평, 국고 25%, 도비 15%, 시군이 35%, 자부담이 25% 인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60년대, '70년대 잠업이 굉장히 농가소득에 일익을 담당했기 때문에 많은 잠업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많이 잠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잠업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이 황토누에작목반이 앞으로 농촌사업에 경제성이 크다면 이러한 것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역특화사업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것을 한 번 봐 주시고 여기 또 보면 공주은행란 농촌특화사업으로 해서 많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 주고 심지어 박스라벨지와 케이스에 국비, 도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소득을 올리는데, 이러한 규정은 또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업이 잘 된다면 농촌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것을 고급화해서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문제, 또 유기축산명품화사업에도 여기에 보면 심지어 계사신축, 생산시설 자동구비시설, 산란상자, 급유통 배압기설치 지원까지 해 주는데 이런 것도 소득이 증대된다면 개인한테 하지 말고 보다 많이 보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의구점이 있기 때문에 특화사업의 규정과 앞으로 여기에 따른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가질문과 답변자료 요구를 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을 드릴까요? 그러면 시간을 몇 분정도 드리면......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님께서 신행정수도입지평가기준, 유영호 위원님께서 오지종합개발계획,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노인일거리 창출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보완 질의 해 주신 사항은 여덟분 위원님들께서 27건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총괄적인 내용과 기획관리실장의 소신을 묻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고 그리고 그 연후에 기획관리실장 소관으로 되어 있는 세 건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박동윤 위원님과 차성남 위원님께서 천수만 오염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대책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수자원이 감소해서 퇴적물이 부패하고 있고 또 어족자원이 급감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도차원에서의 조사와 연구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 차원에서 한 번 검토해 보고 그 중에 말씀하신, 박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도 투자와 관련된 우선순위 조정 문제를 국토관리청과 비교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건설국장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소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국도사업은 거의 사업이, 개설사업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재정적 여유가 있다 보니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위험구간에 대해서 국도는 즉각즉각 이루어 지는 반면에 저희 지방도는 늦게 이루어 지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무원의 행정역량의 차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재원상의 확보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 양여금이 보통교부세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도민의 생명과 관련된 위험구간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파출소대기소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대기소가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는데 탈취제 같은 것으로는 대책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그런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정도의 탈취제 가지고 해결되지 못하는 대기소가 있다고 한다면 근무여건 개선차원에서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은 소방본부와 협조해서 그런 곳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은 얼마나 들어 가는지 따져서 하고 탈취제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탈취제로 해결하는 그런 복합적인 방법을 한 번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관리실소관에 최운용 위원님께서 복권수익금 50억2,400만원을 재원조정 편성하였다고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이 실무적으로 복권사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50억2,400만원을 배정하면서 법에 정한 사업목적, 문화, 예술, 복지, 지역개발, 공익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범위 내에서 도보고 신청하라고 하니까 문화, 예술, 복지라든가 지역개발사업 이런 것들은 사업비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어떤 한 지역에 대해서 국고수입금을 넣는다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는 것을 실무적으로 논의하다 보니까 그래도 도내 전체적으로, 대개 복권이 고소득층 보다는 저소득층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복권수익사업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선은 복권사업이 액수는 작지만 수혜 범위가 넓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여기 나온 노인교통수당, 부부장애수당, 중증장애수당,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이런 쪽으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복권수익금 목적에 맞도록 저희들이 선정해서 개선해 나가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혜계층이 넓고 저소득층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하되 그러면 기정예산에 세워놨던 것은 왜 삭감해서 이것을 대체했느냐 하는 얘기인데 아마 수요조사가 당초 도내에서는 이런 정도로 수요된다는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 노인교통수당이 부족해서 더 추가해야 한다면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차후에 그런 문제는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당초예산에서 그런 예산을 세울 때에 얼마나 세출수요를 다 반영했느냐 하는 문제는 변론이겠습니다마는 만약 세출수요를 다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복권수익금으로 더 추가를 줬을 경우 재정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세출수요가 다 반영 못 되었다고 한다면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에다 복권수익금을 더 줬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중에 세출을 집행하면서 부족분이 있는지 따져서 그때 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 것도 도의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기존의 도 예산에, 기본 본예산에 서 있는 예산을 재원조정하지 말고 차성남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도 "농민들이 온열찜질치료기 같은 것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 좀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을 하나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을 재원조정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과연 우리 도는 지금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본 위원이 아주 답답해서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발상의 전환을 빨리해야 되고 위원님들이 도민들, 밑의 서민계층들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를 잘 생각하셔서 예산에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을 재원조정해야 된다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행정업무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시책 업무를 하여튼 잘 하셔서 도민들이 편안하게 복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세출수요 조사할 때 폭넓게 조사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세출수요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소방본부 관계도 질의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의 말단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나 우리는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골방같은 데서 텔레비전 하나 놓고서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대기소, 냄새가 나니까 방향제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생각, 빨리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지만 우리 충남도가 공무원들이 대주민봉사가 원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고맙게 생각하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단 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을 빨리 개선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일단 OECD국가로서 국민이 되었든 공무원이되었든 최소한의, 저희들이 내셔널미니멈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 많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성남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온열찜질기 예산 같은 것도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노력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공염불로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는데. 200만 도민을 향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추경에 안 서 있으니까 공염불이 되어 버린 겁니다. "다음 본예산에서는 세우겠습니다."하는 그런 각오를 좀 얘기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항상 공염불이 되는데 서로의 각오가 있어야지 위원님들이 그냥 얘기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 그것이 고가라고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특정업체하고 관련된 문제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노인들의 노환이죠, 노환 부분을 지원대책을 강구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대안방법이라든지 강구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팔로업을 못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미 도지사가 결심을 해서 정책으로서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열치료기는 업체가 열 몇개가 됩니다. 특정업체와 관련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요. 공무원들이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소신껏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업체와 유착이 없고 누가 됐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기본사양이 있을 겁니다. 물품을 구입하는데 기본사양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지사 결재된 것은 휴지조각 되어 버리고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어느 특정지역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 도민 전체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 보자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좀 간부님들께서는 그냥 밑에서 일을 마지 못해 또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어떤 불확실성이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그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을 좀 그 밑바닥을 보고받을 적에 제대로 파악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특정업체 하는데, 온열치료기 업체만 해도 십 수개가 된다 그런 얘기요. 그것 사는 것 누가 하느냐? 집행부가 하면 된다 그거요. 집행부가 할 때 깨끗하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양을 정확하게 하고. 그것 기본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실장님, 회의진행을 좀 원활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노인질환 관리방법이기 때문에 그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기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자금 보조금 2,000만원 추가계상 문제는 본예산에......

유영호 위원님.

아, 유영호 위원님인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의회에서 1억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핸드토키라고 해서 현장에 지원나가면 필요한 핸드토키를 143대를 사 주는데 5,000만원 정도를 썼어요. 그리고 방독면 69개를 사 주는데 466만원 썼고, 예비군의 날 행사지원에 1,000만원, 예비군 교육훈련장 유지보수에 3,500만원을 쓰다 보니까 하반기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우선 군에서 요구하는 것이 경계근무, 비상예비군 근무시설의 초소가 미설치된 곳이 8개가 있고 교체를 좀 해야 될 곳이 2개소가 있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 번 도내 폭설이 생겼을 때 군이 많은 지원을 해 줬는데 그 때 저희들이 장갑이라든가 복구자재라든가 급식이라든가 모포같은 것을 사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와서는 재정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세워서 하반기에 우리가 수해가 나거나 할 때 군장병과 경찰들의 인력지원을 받기 때문에 추가소요분을 반영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영호 위원님께서 자치정보화조합 기반조성 2억2,700만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재정과장할 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전산화가 '94년부터 본격화 되면서 자치단체별로 전산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쓰다 보니까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 문제 뿐만 아니라 업무의 변화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아서 낭비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6개 시도가 자치정보화조합을 설립해서 자치정보화조합에서 공통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개발해서 보급해 주자는 뜻에서 자치정보화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재정국 소관은 복식부기 제도하고 앞으로 재정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지금은 재정운영시스템이 위원님들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를 하고 있고 지사님은 지사님대로 자료요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LAN을 깔아서 어디에서든 현재 우리 도의 현금이 얼마나 남아 있고 자산이 얼마나 되고 하는 것을 확인해 낼 수 있는 재정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개발하는 이런 일들을 자치정보화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인력과 업무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무실 임차비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40억원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16개 시도가 그 분을 분담해서 예산반영해서 자치정보화조합에 출연해 주는 것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기문 위원님께서 소규모 지역현안사업 선정이 특정지역에 편중된다는 걱정의 말씀과 함께 석문국가공단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균형이라는 부분을 어디까지 사업을 포함해서 균형이라고 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 집니다. 저희들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통교부세 그 다음에 일반재정 보증금이 균형을 유지해야 될 재원의 가장 큰 부분이고 나머지 재원들은 사업의 타당성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만이 아니고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로 하는 소규모 사업은 꼭 균형이라고 하기에는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가지고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사업, 즉 주민생활과 직접적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사업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한 것은 도의새마을과에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정비 등 소규모 도로 정비사업, 소방도로 같은 그런 사업을 건설정책과에 넣었는데 그것을 도시계획도로정비와 관련된 사항을 도의새마을과에 넣는다든가 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도로정비 쪽에 넣게 될 경우 세출 지출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둘로 나누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균형이 좀 심하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것을 합해서 생각해 주셔서 저희들이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했다는 점과 다만 그것이 시군간의 숫자가, 기획실에서 봤던 숫자가 균형된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재정력 지수를 가지고 재정력 지수가 높은 아산이나 천안은 조금 덜 배려하고 재정력 지수가 낮은 청양같은 데는 조금 더 배려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 숫자만큼 더 어렵고 그 숫자만큼 더 나으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것이라고 앞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철저히 연구해서 점점 균형이, 특히 저희가 볼 때 소규모 사업 중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간이상수도인 것 같습니다. 도민의 80%가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데이터를 보면서 놀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저희들이 개선해서 도민들이 깨끗한 물과 충분한 양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최운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용소방대의 대기소 같은 곳이 냄새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역간의 균형이 적절히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조해 가면서 앞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소관별로 실국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취득세, 등록세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답변이 부족해서 성기문 위원님이 의문을 갖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서 저희들이 작년에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과다하고 급격하게 세수증대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세수증대 요인이 발생해서 처음 맞았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수추계를 할 때 정확하게 반영하는 노력을 배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00억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200억원만 반영한 세입과 세수 이런 부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부분은 막연하고 주먹구구식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세수는 금년도 세수 목표로 가는, 이번 추경에서는 1/4분기까지 들어온 액수를 가지고 금년도 전체를 생각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정의 융통성이라고 할까 앞으로 3개 분기가 남았는데 연말까지 세수의 변동사항을 저희들이 확실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거래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세입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부동산투기 억제책으로 정부에서도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세수가 10% 정도 감소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330억원 중에서 130억원은 앞으로 남은 기간을 생각해서 여유분을 예비비 성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저희 소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호 위원님께서 불법시설물 철거 및 잡상인 단속용역 그리고 주차권 발매기 및 차단기 설치에 관련해서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꽃지해수욕장 꽃지지역에 2002년도 꽃박람회 이후 작년도에 꽃 축제를 했고 금년도에는 축제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화원으로 관리를 합니다만 이 꽃박람회장의 입장료를 반으로 인하하면서 그 앞에 조성된 약 900여면의 주차장이 불법시설물 또는 잡상인들로 들어차 가지고 이것을 차라리 유료화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유료화 하기 위한 주차권 발매기하고 차단기를 설치하고 불법시설물 철거 및 잡상인 단속용역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성기문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100% 질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개 축제는 문화관광부 관광국 소관의 관광축제였고 위원님께서 다시 물음을 주신 내용은 무형문화재, 그러니까 지원루트가 조금 다릅니다. 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 소관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개 축제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지시 줄다리기하고 은산 별신제가 바로 무형문화재를 이용한 지역 무형문화재축제입니다. 이것을 국비지원 받기 위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국비 8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대제이기 때문에 평년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평년도의 3배정도 지원되는데 앞으로 이것은 더 활발히 지도를 해서 국비가 많이 지원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박동윤 위원님께서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자연보존을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한데 용역비 등을 편성할 용의와 함께 국가차원에서 현재 용역중인 사항과 우리 도의 대책인 천수만 해양환경 보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AB지구 간척사업 이후에 생태계 변화에 따른 어장의 합리적인 보존방안을 마련하고자 도비 3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한국해양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천수만어장의 적정보존 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천수만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 등의 차단을 위해서 서산, 태안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확충해서 천수만 내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수만 내 어장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장환경정화사업을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천수만 내 어장환경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별도 용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수만 지역 서산, 홍성, 태안 등 213㎢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간이음식점, 숙박시설 신·증축 등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금년 4월부터 금년 말까지 합리적으로 조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용역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지난 5월 21일 현지답사와 아울러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요구사항 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께서 쌀 브랜드 홍보비 2억원 계상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간월호, 부남호 수질문제는 복지환경국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고 쌀 홍보비 2억원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는......

그만,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답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유영호 위원님께서 최근 봄 무 가격이 폭락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지원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홍성, 예산, 당진군 등 봄 무 주산단지의 재배농가에서 가격폭락으로 수확포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재배면적 증가와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소비 둔화 등으로 무 가격이 폭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도매시장 경매가격으로 상품 5t한 차당 120만원으로 예년가격 180만원 보다 약 30% 정도 가격이 떨어져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 중 가격이 폭락한 무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은 관련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활용해서 농협을 통해서 농산물 가격안정사업으로 유통기능 조절을 실시하고 앞으로 계획재배사업 중에서 결손이 나는 부문에 대해서는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하는 최저보장가격제로 개편 지원하고 적정재배를 유도해서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상전 위원님께서 청정잠업단지조성과 은행란 특화사업, 유기축산사업 등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규정과 앞으로 보급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적으로 얼굴 있는 품목 및 브랜드 개발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에 근거해서 지역특화사업지침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공모에 의해서 심사한 후에 소득품목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 사업성과가 있을 때는 농가에 확대 보급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추가질의 하십시오.

차성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제가 왜 쌀 브랜드 홍보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그만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간월호, 부남호의 수질문제는 농림수산 농업용수로써 부적합이기 때문에 농림수산국장이 정말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수질개선 한다는 의지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쌀 브랜드 홍보만 하고 수질이 나쁜 농업용수로 해서 어떻게 농사가 잘 되겠으며, 그런 문제를 지금 접근하는 문제가, 지금 생각이 전부 다르다 이거예요. 서로 미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월호, 부남호가 지금 1,000만평이 되고 거기 1만㏊ 농사를 짓는 물인데 그것을 복지환경국장한테 미루면 되겠어요? 도대체 지금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년하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간월호, 부남호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과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수질개선을 최대한도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에 관한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 들으시고 하시지요.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유영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세 건에 대해서는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박동윤 위원님께서 천수만 환경과 관련해서 서산 AB지구의 정화사업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4∼5급수 그리고 갈수기 때는 등외급수면서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바닥에 오니가 많다는 것 또 부영양화 현상까지 일어난다는 사항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그 내용을 충남환경기술센터에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유했던 현대에 대해서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유감표명도 했고 앞으로는 농림부가 맡게 된다면 많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오염원 유입하천이 7개소가 됩니다만 여기에 1,425억원이 투자되었고 앞으로도 1,214억원을 더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처의 동향을 말씀드리면 농림부의 경우는 이러한 호소 정화를 위해서 시범사업을 마산저수지에서 지금 하고 있고 AB지구가 농림부로 이전된다면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겠다는 그런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당초에는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우리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외면했습니다만 장관 주재 시도국장회의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것은 환경문제임이 인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도 향후에 용역을 실시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강환경청에는 농림부와 환경부의 이러한 인식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금강환경청에서는 톱다운 방식 하에서 300억원이 넘는 것을 별도 프로젝트로 잡아야지 현 톱다운 방식은 곤란하다는 것을 저희하고 충분히 상의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사님도 두 번 지시가 계셨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확보 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술센터 용역이 나오면 그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서 금강환경청을 거쳐 환경부에 별도의 새로운 프로젝트로 건의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 농촌의 환경오염을 우려하시면서 농약빈병 수거 보상금이 200만원밖에 책정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사업비를 책정,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위탁해 농약빈병을 수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81만6,000개를 수거할 계획으로 8,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금년도 수거목표량을 초과한 5만개를 상향 추정함으로써 201만원이 추가해서 계상된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유영호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8,062만1,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내용은 당초 국고보조금이 국비 대 시군비가 20:50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30:70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또 유영호 위원님께서는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2억4,352만7,000원이 감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국고보조 비율이 거꾸로 국비 대 시군비가 70:30에서 30:70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들은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질의와 답변을 핵심적인 부분으로 간략하게 시간을 아껴쓰면서 운영을 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유영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위원장님, 지금 건설교통국장 답변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복지환경국에 관한 추가질의입니까?

예.

질의를 듣고 마치고서 들어가도록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료 잘 받았는데요,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내역해서 여기에 보면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복지환경국은 예산을 분리하지 않고 이것이 총 얼마예요? 270억원을 갖다 한꺼번에 다 나열해 놓았어요. 알아 먹지를 못하겠어요.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얼마 추가되었는지 모르겠다구요.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내역을 보면 조금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빈약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물었고, 보면 예산이 보조사업 같은 데는 167억원 이렇게 깎였는데도 충남도내 복지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깎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욕심을 부려서 올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깎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협의가 미리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이상 깎아서 사업을 못할 수준이 되면 저희가 다시 요구를 해서 그 예산만 가지면 저희 금년도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국비에 대한 도비부담금 문제 등을 그쪽에서 걱정을 하는데요, 그것까지 가미해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최운용 위원님하고 차성남 위원님도 얘기 했는데 그런 돈을 깎으니까 각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 운동시설을 못해 준다 이거예요. 우리 도의 국장님하고 중앙하고 협의만 해서 고생한 노인분들 저런 것도 안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아까 박동윤 위원님께서 지방도 관계사항은 저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보고한 것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일부 시군에만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대전권 개발제한 구역은 대전광역시 외곽에 위치한 4개 시군만 해당이 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주, 계룡, 금산, 연기 4개 시군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원사업비가 국비가 70%이고 시군비가 30%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에 2억1,000만원, 금산에 5억6,000만원, 연기군이 33억8,500만원, 왜 그러냐 하면 연기군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거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내용이 명천지구 '95년도부터 착수해서 214억원의 기채를 얻어서 54억7,000만원의 이자를 지불하고 사업이 어렵다 해서 토공으로 넘기고 책임지는 자가 없다고 걱정하시면서 보상은 2004년도 상반기에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지연한 사유와 앞으로의 보상계획, 또 토공이 했을 때 지연을 할 경우에 대한 대책 물음 등 종합적인 사항을 가지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위원님한테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절차 등 이런 사항을 이해하고 있는 과정으로 미루어 볼 때 굉장히 보령시민과 오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담당국장으로서 우선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천지구에 대한 213억원의 기채는 실시설계, 종축장 이전보상비 즉 96억원 정도는 명천지구에 투자가 되었고 잔여 117억원은 천안 신부지구, 내동지구, 태안 신진지구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것이 공영개발업주 공동으로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투자한 택지개발지구에서 이자는 전액 회수해서 모두 상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이 토지공사에 넘어가기까지의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 2001년도 3월 1일 보령시에서 건설교통국장, 정책과장, 종건소장, 개발담당과장, 또 보령시에서 시장, 의장, 국장, 도시주택과장, 동장, 주민대표 5명 등이 참석을 해서 대책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앙재정투자심의에서 재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가 어렵다는 그런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은 사업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사업추진을 계속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 사업을 부득이 토지공사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행하였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상추진 일정계획에 대하여는 작년도 2003년 6월 5일 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을 변경하는 방침을 확정한 후에 건교부에 사업시행의 검토 및 변경고시를 요청 했었는데 2004년 4월 8일까지 약 10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상추진이 당초보다 많이 지연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공의 사업지연을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토공에서도 경영수익을 위해서 명천지구 사업조기 추진을 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며 토공에 특별히 지원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토공과 같이 앞으로 추진계획을 지역주민에게도 설명회를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거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확인해 드릴게요. 본 위원이 오늘 명천택지개발 때문에 자꾸 시간을 많이 지연해서 동료위원들 한테도 죄송합니다. 우선 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라든지 질의하는 내용을 좀 진솔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건소에서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 자료요구를 하니까 컴퓨터도 없을 때 '70년대 자료를 준비하듯이 사인펜으로 대충 써 왔는데, 그 내용이 차입 연월일 명시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일자도 없이 금액만 가지고 오고, 또 모든 것이 전부 집행내역도 그냥 뭉뚱그려서 전부 얼마라고 하고 어디다 얼마 집행했다고도 않고서 이렇게 가지고 오고서 자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잘못 가져왔다고 뭐라고 하니까 다시 가져온 자료는 명칭은 명천택지개발 사업비 투입현황 해 놓고서 명천택지개발사업 투입 96억4,400만원, 기타 이렇게 하고 여기 이쪽은 세부내역이라고 해서 보상비 81억4,600만원인데 명천지구는 보상을 아직 하나도 안 했습니다. 도대체가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갖다 주는 것인지 도대체 뭘 갖다 주는 건지 아무리 들여다 보아도 알 수가 없어요. &nb sp;두 번째 자료가 부실하다고 독촉을 해서 가져온 자료가 이 정도입니다. 또 하나 도대체 의회에서 얘기하면 뭔가 최선을 다하고 뭔가 신뢰할 만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다 계십니다만 제가 요즈음 7대에 와서 이런 자료 처음 받아 봐요. 사인펜으로 써서 차입 연월일도 없이 집행내역도 언제 어디다 집행했다고 하는 내용도 없이. 의회를 뭘로 보는 겁니까? 이것은 단적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도에 계신 분들이 생각의 전환이 없이 대충 넘어가겠다는 생각 가지고 의회를 대처하면 앞으로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거 동료위원께서도 설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석문지구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들의 피해도 명천 이상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무리 바빠도 바늘을 허리에 매서 쓸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문지구 10여년 묶여서 지역민들 피해가 걱정이 된다고 하면 토지개발공사를 상대로 하든 어디를 상대로 하든 거기 개발계획을 설명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야, 우리 충남하고 같이 하자"고 하면 정말 이런 때 성립전 예산집행을 해야 합니다. 성립전 예산집행이 풍수해만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하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다음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그때 성립전 예산집행 했다고 거기다가 승인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꼭 써야 될지 목적도 없이 예산을 의회에다가 또 중기재정심의도 안 거치고 보령 택지개발 예산을 차입해서 그 이름으로 차입해서 다른 데다 쓴 것 저는 압니다. 왜 그랬냐, 융자심의 거치지 않고 여기다 차입해서 편법 집행한 것입니다. 법을 어기기를 밥먹듯이 하는 곳이 우리 충청남도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령시민들은 금년에도 기채 했는데 이제 개발되겠지. 보령 때문에 기채한 것이 아니고 거기 이름으로 기채해서 다른 데다 편법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답변 들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런 불성실한 이런 것은 빨리 고쳐줘야 된다. 이것이 자료입니까? 이것이 도민의 대표한테 내놓은 자료예요?

죄송합니다.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변 필요 없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건데 지금 소방 고가차로는 진화가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우리 충청남도에 많아서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 적지 아니 불안해 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뭔가 적당한 대안으로 넘기는 것 보다는 정말 그분들의 걱정을 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부 요로에도 예산요구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정말 획기적으로 진화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법제정에도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빨리 담당본부장님께서 앞장 서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께서 어린이 보호구역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하고 기타 도로관련 12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이 자체가 자특회계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학교주변을 주로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하고 경찰청 합동으로 해서 조사가 되어서 그 사업계획이 저희 도에 진단이 되면 그 사업계획을 확정 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사업은 65개교에 89억3,000만원이 조달될 전망입니다. 나머지 12개 사업 예산계상은 우선 시군에서 요구한 사항, 또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 또 민원인들이 요구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해서 확정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비 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된 사유하고 하천정비 기본계획 대상지 선정하고 계획수립에 대한 설명회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의 2급 하천 연기군 안산천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를 반영을 한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선 하천개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이 첫째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대상지 선정을 할 때는 수해상습지나 재해위험지구, 또 금강수계나 삽교천 수계 등 치수사업 위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재해가 났을 때 복구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으면 개장복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량복구를 한다고 하는 전제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에서 전체적으로 약 45% 밖에 지금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복합해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각종 12개 사업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시군에서도 올라오고 자체에서도 확인하고, 또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 졌는데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제가 살펴 보았거든요. 그런데 천안시의 경우는 특정지역에 다 배치되었습니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산담당하시는 우리 예산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의원들이 예산 때 되면 우리도 국비확보하러 예산을 정말 노력해서 따오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의 예산에 있어서만이라도 의원들이 예산 때 "실과 찾아다닌 사람 많이 준다" 이런 소문 안 나도록 다 같이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데에 예산을 주어야지 그렇게 예산확보 하라고 하고 실과 드나들어서 예산 주면 이것이 우리가 국가에다 대고 중앙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밤잠 못자고 소리만 들어도 쫓아가서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국장님 뭔뜻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디가 면적이 더 넓고 천안시 전체로 보면, 저 같은 경우 지역구가 11개입니다. 이 중에 도시가 두 군데이고 다 면지역인데 천안에서도 가장 소외된 지역에 있어요. 이런 사업이 들어와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한번 일일이 보세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또 하나는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해복구가 이루어졌던 그런 지역은 제외하고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천재지변이 가장 많기 때문에 사실 수해가 예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무리가 없어서 지금까지 재해가 없었던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예산투자가 가장 적게되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본부 건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급대 문제인데.........

최민기 위원님! 건설교통국장 답변 다 들으셨으면 건설교통국장님 들어가시고......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건은 조금있다 질의하시지요.

예.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께서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왜 3,700만원을 계상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첫째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책화 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작년도에 도지사하고 택시조합 임원님들의 간담회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도의회 건설소방 의원님들과 버스와 택시업체 대표자들간 전체적인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타 시도나 타 시군에서는 모범운수 종사자를 선발해서 해외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있는데 왜 충청남도는 안하고 있느냐 하는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시책화 해서 작년 12월에 각 시군에서 두 명씩 신청을 받았습니다. 가장 모범이 되고 봉사활동이 왕성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24명을 현재 받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가 3박 4일정도 해서 일본의 MK택시 등 이런 곳을 견학해서 실제 버스나 택시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와서 뭔가 친절하고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수립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타 시도에서는 이 시책을 6개 시도에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아까 성기문 위원님께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추가질의를 못했는데.......

되었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건설교통국 소관입니까?

예.

예.

위원장님! 건의가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기 전에 10분만 휴식하고 합시다.

유영호 위원님, 급하십니까? 급하시지 않으면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질의를 해놓고.......

위원장님! 아직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최민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소방본부장님 제 답변만 하면 되지요?

예.

그러면 질의하고 답변은 별도로 요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구조구급대 현황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특정시를 제외한 타 시군은 평균 8대 정도, 4대, 5대, 조금 많은 곳이 11대, 특정시 두 군데는 22대 구급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균형스럽거든요. 그런데 아까 담당과장께서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을 했는데 옛날에 자체적으로 만들었거나,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했거나, 또는 기부받은 것을 배치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산과 사고가 빈번한 지역은 반드시 배치가 필요한데도 아직 과거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조정을 하면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균형이 맞아야지 누가봐도, 민원에 의해서 예측이 된다면 어느 정도 거기에도 배려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조정해서라도 전 시군이 일단 안전해야지 특정시 두 군데는 22군데입니다. 다른 곳은 8군데, 4군데, 5군데, 11군데인데, 두 곳의 시에만 22곳의 구급대가 있다고 하면 과거에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정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 부분 답변 요하지 않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잘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속이타고 마음이 상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명심하고 앞으로 꼭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눈이 뒤집혀요. 오지사업 종합개발을 나는 굳이 어느 시군에 많이 했다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어느 군을 내가 얘기하지는 않지만 연기군은 4억3,000만원, 아산시가 4억3,000만원, 태안군이 8억6,000만원이고 나머지 최고 21억원, 17억원, 12억원입니다. 예를 든다면 본예산에 제 지역구인 서면이 60년대 새마을사업 북암교 위험교량 제1호입니다. 그것을 8억원이면 된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도비 1억원 밖에 안 줬습니다. 군비 1억원 보태니까 2억원 가지고 도저히 못한다, 그리고 전의면에 위험교량 제1호 북암교 9억원짜리인데 본예산에 3억원, 군비 3억원 해서 6억원 밖에 안 섰어요. 8억원짜리인데 2억원이면 나머지 6억원은 무엇으로 지으라는 얘기야, 설계비하고 하면 비 하나밖에 못서요. 이번 추경에 나머지 2억원만 주면 군비 2억원 하고 해서 4억원이면 8억원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안줘요. 지금 여기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느 군은 21억원, 뭐 12억원 말이지, 아! 연기군은 뭐 미운털이 박혔습니까? 아니면 도의원이 로비를 잘못해서 그럽니까? 군수가 로비를 안해서 그래. 이거 환장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연기군에서는 도 의원이 말이야 8억원짜리를 1억원 가지고, 1억원 뺏어오고 뭐 어떻게 다해주나. 이렇다보니 아주 등신 도의원이 돼버렸다구. 이것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난 사실이지, 종합개발 사업명세서를 이거 자료를 보니까 눈이 뒤집혀. 이런게 뭐가 있어. 더군다나 본 예산에 1억원 세워졌으면 말이야, 추경에 나머지 다리를 놓게 해 줘야지. 2억원 가지고......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2억원 가지고 8억원짜리 다리를 어떻게 놓습니까? 9억원짜리 다리를 도비 1억5,000만원 하고, 군비 1억5,000만원 해서 3억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은 도의원이 챙기면 그 내막을 알고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 것이지, 1억원만 세워주고 8억원짜리 다리 를 어떻게 놓으란 얘기야. 앞으로 이러한 예산편성을 절대 하지 말기를 바라고, 내 답변 듣지 않습니다. 다음 예산에 절대 이러한 사례가 없게끔 다시 한번 경고라고 할까요, 경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오지종합개발사업에 28개면 168건에 199억200만원이 맞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말이지요, 15개 시군 28개면에 168건, 여기는 189억7,117만2,000원이거든요? 자료는 199억원이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또 이것은 우리 보조사업이고...... 하나 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341억7,600만원에 자료 보면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 60개 마을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2건하고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해외시장개척이 있는데, 지난번 삭감을 1,6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1억6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해외시장개척으로. 이게 2002년, 2003년도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흐름으로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주가하락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상당히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우리나라 지역인도 꺼리고 있고 해외에서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절대 필요한데, 본 위원은 성과가 궁금합니다. 2002년, 2003년도 해외시장개척 예산과 그리고 활동내역 그리고 성과 그리고 개척활동에 참여한 공직자와 혹시 민간인이 있다면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에 지원하고 있는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6개 시군에 예산을 국비와 시군비 포함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농업기반공사에 예산주면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아주 못된 짓을 골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마저도 아까 도에서도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지원된 곳에 계속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천안에 농업기반공사담당 해당공사과장에게 정확한 답을 들었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행위자체가 있으면 내가 분명히 감사원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필요한 곳에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이 돼야 되는 데 말이지요, 이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데 마저도 사람들이 의원이 찾아가고 또는 누가 사업을 요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이런 행태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 되지 않도록 해당과장님 분명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요. 파악해 보면 압니다. 자료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파악하셔 가지고...... 시군에 줬는데 그 예산을 주면 거기 내에서 지역을 골고루 또 꼭 필요한 곳에 배치하지 않고 사업이 계속 주는 곳에 준다 그 얘기입니다. 해당과장님이 내용 잘 알고 계시니까 파악해서 시군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요하지 않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정회요구가 접수돼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 하고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성기문 위원입니다. 아까 곽유신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사항하고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취득세하고 등록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산액이 한 300억원이 계상이 되는데, 200억원만 계상을 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2003년도에 비교해서 3월까지 취득세가 584억원을 징수했고, 2003도에는 417억원을 징수를 해서 166억원이 추가징수가 됐고, 등록세도 671억원이 징수됐는데 2003년도에는 509억원이라고 하는 징수와 비교한다면 162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더 추가를 했다, 그래서 2개를 합쳐 본다면 329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위에 있는 자료는 밑에 것 뭐 지역개발 이런 사항 포함된 것이니까 제가 취득세 하고 등록세만 계산하면 329억원, 인정하시지요?

예.

그 중에서 200억원만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다 그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발생사항은 3월 31일 현재로 징수한 액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이 며칠입니까?

5월 24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2개월 가까이 지나갔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금액이 더 발생했을 것이다, 이런 예산을 해서 어디까지나 발생된 액면을 다 올릴 수 없지만 3월말까지 징수된 금액을 5월에 예산을 다루고, 5월초에 예산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냈는데, 3월말까지 전체 징수한 329억원은 당연히 돈을 받은 것이니까 예산에 올라갔어야지, 이것보다 329억원보다 50여일 예를 들어서 더 지나가서 계상한다면 적어도 이번 상반기 것만 한다고 하더라도 650억원 정도는 계상이 되야 하는데 왜 200억원만 됐느냐 하는 차원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취득세가 예산액 정리추경까지 한 것이 1,417억원인데 부가한 것은 1,991억원이에요. 연말까지 징수된 것은 1,931억원입니다. 그러면 1,931억원 징수액을 100% 추계해서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근사치로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함으로써 지금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취득세가 514억원, 등록세가 651억원 이렇게 해서 1,165억원이라고 하는 과다계상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지방세를, 요인이 발생할 것을 추계한다고 할 때에는 앞으로의 금액이지만 일단은 발생한 금액만큼은 예산이 올라가야 할 텐데 그 계상을 왜 안 했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사항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세수가 있으나 다 반영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은 자의적인 국장님의 해석인지, 충청남도의회 예산 행정인지, 아니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사항인지 명쾌하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계상을 해 보니까 작년도 징수한 금액, 그 금액에다가 우리가 지금 이번 추경까지 계상해서 예산을 넣는다고 하면 994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작년 징수액보다 적어요, 아직 예산이. 예산 서 있는게. 그러면 작년 정도면 징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지금 경기가. 이 정도로 3개월 동안에 327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징수될 요인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까지 계상돼서 징수한 금액보다 994억원이 적은 예산서를 지금 내놓고 있다 그 얘기예요, 맞습니까? 확인하시고 제 얘기들어요. 저 뒤에서 확인해 주세요, 맞나 안 맞나. 본 위원이 329억원이라고 하는 발생, 이런 추계의 발생률을 예를 들어서 계속간다고는 못 보는데, 여름쯤 가서는 좀 적게 들어올 테고, 가을되면 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올 겁니다. 죄송하지만 계산을 해 보면 금년에 작년보다 지금 3월 30일 현재로 그런 율수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1,306억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작년보다 더 들어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1,306억원에다가 미계상 된 것 994억원 합친다고 하면 2,3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작년 수준으로 하는 것 하고 이번 증가율하고 합친다고 하면 23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더 계상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 세목에서. 맞나 안 맞나 계산을 해 보세요. 적어도 지금 6월 다 된 전반기니까 이 중에서 230억원에서 이번에 200억원이 들어왔으니까 2,100만원, 아! 230억원이라고 했나요? 2,300억원입니다. 200억원 들어갔으니까 2,100억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금 여지가 있는데 적어도 6월까지 한다고 하면 이 증가율에50%만 계산을 하더라도 1,000억원이 계상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번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제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1,000억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적어도 6개월 이전에는 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런 숫자라고 하면 금년도 말에 와서 또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이 취득세와 등록세가 2,1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또 그냥 발생한다 이거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사항이니까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제 질의를, 정확한 그런 추계가 나오는데 왜 안 세운 사항이 있는지, 또 아까 얘기한대로 다 세우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방재정법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까 처음 얘기한 대로 이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냐, 충청남도의 예산 기법이냐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금까지 3월 31일 까지 추계를 가지고 그대로 공식에 적용을 시키면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래에서의 추계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실체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 지금 이때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 3년 동안에 세수 평균을 가지고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다음 년도에 세수목표를 정해 가지고 목표에 맞춰서 세수를 징수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추계로 보면 성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또 이대로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 부분은 금년도와 작년도를 거울삼아서 다음 예산을 세울 때에는 성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명심해 가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최대한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예산이 성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답변 중에 실체를 계상해야 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3월 31일 현재로 329억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는데 200억원만 세웠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잘 하신다니까 우리가 지켜보고 같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징수되는 것은 사회적인, 뭐, 우리 경제적인 요건도 있겠습니다만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울 것이면 예를 들어서 징수돼 있는 실체는 예산에 반영을 하고, 이 속에서 이런 성과를 이루고 있는 공직자들은 당연히 큰 상을 내려주는 이런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는 있습니다. 또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재정제도도 많이 바뀝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의 행정 행태에서 우리는 많이 변화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무슨 농림부의 농림시행지침이니 복지부의 지침이니 해서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답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수동적인 행정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재료비에서 한 번 분석해 보고 그동안에 잘못된 것을 다시 점검을 하고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분석기법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 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현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민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민의의 목소리가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사실 위원장이 드려야 될 말씀을 다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교육청 소관 심사와 도청 및 교육청 소관의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