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홍성권 의원 발언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130쪽 일반수용비에 과장님 설명이 강남구청과 연계를 해서 저소득층 자녀의 희망자 가운데 학원에 못가는 아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터넷 과외를 우리가 시행을 한다고 해 가지고 교재를 구입하는데 보조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고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봐야 됩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수능을 대비해 가지고?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 구만 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예, 우리 구만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대구시에서는?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강남구청에서 전국적으로 방송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5,000원 등록비를 내면 누구나 접속해서 강남구청의 인터넷 과외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저희들이 강남구청에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출장을 갔다왔습니다. 협의를 해서 청장님도 거기 개별적으로 구청장님한테 전화를 내시고 하셔서 등록비를 우리 구청에 요구하는 자에 한해서 등록비를 안 내고 볼 수 있도록 해 다오 이래서 그건 승낙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5,000원 가지고는 학생들이 그래도 달서구청에서 등록비 5,000원 안 내는 것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의욕을 꺽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교재라도 일부 무료로 제공을 해 보자 그래서 계획을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강남구청에는 예산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강남구청에는 과외교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방송국을 개설해서 그 프로그램 중에 일부 콘텐츠가 과외학습인데 이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방송을 듣기로는 전체 운영비하고 사실 그 방송국 운영도 강남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외주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1년에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50억 정도, 거기도 임시회를 열었는데 추경에 17억 추가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인터넷 방송 이거 때문에 17억을 추가로 한다?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우리가 430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기준은 저소득층 자녀 선착순으로 합니까? 아니면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일단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는 저희들이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4월 30일 부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과외학습은 금년에 3학년에 한해서 합니다. 그래서 3학년을 조사해 보니까 전체 학생이 494명입니다. 그 중에 PC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425명,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399명 이래서 방송이 되면 인터넷에 추가로 더 가입하리라고 보고 인원수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올해 하게 되면 매년 정부에서도 방침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학원에 덜 가고 EBS 방송인가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인데 형편이 되면 더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이걸 시행하면 앞으로 계속 정부방침이 그렇다고 하면 계속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 그죠?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서울 강남구청 이야기로는 금년에는 3학년만 하고 내년에는 1, 2학년까지 확대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습디다.
성권
홍성권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도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홍성권위원의 질의에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30쪽 교재구입대금이 권 당 7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가격입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권당이 7만2,000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할 때만 해도 자연계열은 8과목, 인문계열은 7과목, 그래서 전체 한 사람 당 이 정도는 지원되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계획을 했는데 실지 책값이 다 나오지는 않았는데 강의자들이 직접 제작을 하는데 제가 서울에 갔다오고 서울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책 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어영역만 해도 7권이고 수리영역도 8권, 외국어도 8권, 사회탐구에 20권, 과학탐구에 8권 해서 책 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영역을 정해서 일정한 권수만 하고 나머지 선택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비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이렇게 구입해 가지고 교육방송을 청취하는 교재 수준으로 하자는 것인데 그 내용에 있어서 내용이 우수한 교재를 구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교재가 강사가 직접 제작한 교재입니다. 강사가 영역별로 한 분씩 다섯분인데 이 다섯분 선정을 강남구청에서 할 때 학생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서울시내 강사를 누구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학생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선정한 다섯분이 직접 제작한 교재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아, 학생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이런 이런 강사가 만든 책자다?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설문조사 후에 결정된 책이 바로...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예, 그 분들이 강의를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 분들이 강의를 하고 그 권수에 대해서 7만2,000원 가격이다. 이것이 추정가격이지 정액가격은 아니잖아요?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올라갈 일은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영역별로 한 권씩 해서 8권하면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한 개 과목이 한 권으로 구성이 안 되었고 여러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수는 늘어나고 금액도 조금 늘어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 이상 금액도 늘어날 수도 있다 이겁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금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언어영역에 조동기 선생이 강의하는 실전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7,000원이고 또 수학1 주제별 실천문제 이것은 6,000원이고 사회탐구에 국사부분인데 이것은 권당에 9,000원이고 단가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이 가격보다는 상향될 수도 있고 하향될 수도 있다 이겁니까? 이게 추정가격이다 이런 말씀이죠?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부족될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부족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수능치는데 기본적으로 쳐야 될 언어나 수리, 외국어 이 과목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주고 예산이 남는 범위 내에서 선택과목은 우리가 일부 어려운 학생에게 주든지 별도로 예산이 되는 대로 또 학생들 신청도 받아봐야 됩니다. 공부하기 싫은 학생 억지로 책 줘도 안 되니까 하고 싶은 신청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적이 알아서 배부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아, 선택적으로 지급하겠다 이겁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