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달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환경청결과장 이우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달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검토보고서 3번째 관련근거에 그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이유에도 보면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과에서 제출된 제안설명에는 보면 환경부예규 제232호와 마찬가지로 아래에 보면 신고포상금시행지침(환경부 폐정67511-949호)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검토보고서에도 여기에 대한 법규라든지 여기에 대한 표기를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자판기에 1회용 컵이나 소형종이봉투, 소형쇼핑백이라고 하는 것은 쇼핑백도 종이로 만든 재질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이도 되고, 비닐봉투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닐봉투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10조에 보면 33㎡ 미만의 업소들은 허용을 하는 것으로, 여기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단속대상은 되는데,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것이 규제대상은 되어도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란 말씀이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대형업소에는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3000, 3차 위반도 300인데, 그 보다 적은 업소는 200만원, 300만원 자꾸 올라가는데 대형업소는 왜 이렇게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더 올리지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그리고 1차, 2차, 위반과태료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300만원까지인 것 같으면 1차, 2차는 더 낮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균형을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포상금액인데······.

왜냐하면 만약에 1차에 걸리면 벌금이 200만원이면 2차에 또 걸리면 300만원, 이렇게 하면 경각심도 있고 해서 더 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화점이나 대형업소는 조심을 하는데, 제일 문제가 소형업소입니다.

백화점에 단속된 것이 있습니까?

백화점에는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단속을 안 했겠지요.

지금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은 1차 위반만 적용이 되고, 2차, 3차는 적용이 안 됩니다. 주민신고는 전부 1차 분만 해당이 되고, 단지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했을 때는 한 번 걸리면 1차, 두 번 적발되면 2차, 이렇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가 좀 되어 있습니까?

예.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제일 늦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시행을 했는데, 그 홍보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전단지 만들어서 홍보를 했고, 또 환경부에서도 전단이 내려왔고, 시에서도 내려오고, 세 번 전단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언론과 방송에서도 전혀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전단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예.

이것은 홍보기간 없이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기간이 다 만료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각 업소마다 홍보지 다 돌렸습니까?

다 나갔습니다.

배부를 누가 합니까?

우리 자체 분으로 제작해서 동을 통해서 다 나갔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이우해입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 [제7조2항]에 "쓰레기봉투는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물질···"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물질···"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폴리에틸렌만 써도 되고 안 그러면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물질을 30% 함유해서 같이 쓸 수 있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생분해성물질을 넣지 않을 것 같으면 이 폴리에틸렌 자체가 일반적으로 그냥 비닐봉투입니다. 비닐봉투가 분해가 되질 않고 오염이라든지 엄청난 문제를 야기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30%씩 넣어서 했는데 이 개정을 이런 형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업체들이 이 생분해성물질을 넣어 가지고 제작할 회사들이 없습니다. 원가도 더 치이고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는데 하겠느냐······.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조례안 자체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안 썼을 때 일반적인 비닐봉투하고 꼭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한 것이 모든 것을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도리어 옛날 같이 환원한다······. 예를 들어 주민들 입장에서는 쓰레기수수료를 내는 것이 나으면 나았지 이 비닐봉투를 사 가지고 써봐야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어디까지 친환경적인 것으로 해서 우리가 했던 구청에서 했던 비닐봉투는 수거를 해서 처리했을 때 이삼 년 후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분해가 되는 것이었는데, 지금 개정안 같이 제작해 버리면 일반 비닐봉투하고 똑 같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쓰레기 수거하는 그 비용을 일반적으로 비닐봉투 값에다가 환산해서 하는 그것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옛날에 쓰레기수수료를 내는 것이나 쓰레기봉투를 사서하는 것이나 똑 같은 것이고,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옛날로 환원이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들 개정조례안에 보면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물질을 30% 함유해서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부 지침을 보면 생분해성물질을 30% 함유해서 하도록 지침은 내려와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생분해성물질을 30% 함유해서 제작한 비닐봉투가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폴리에틸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을 폴리에틸렌으로 바꾸는 그 부분만 변경되는 것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분해성물질을 30% 함유하는 것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왜 그러면 사용 안 하는 것을 왜 했느냐 하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았다가 나중에 혹시 비닐봉투 제작 가격이 인상된다든지 하게 되면 그 때 적용하지 지금은 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관에서 하는 게 전부 다 거짓이라는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제작한 비닐봉투는 처음에 제작할 당시에 생분해성물질을 넣어서 제작하기 때문에 인장강도가 약하다. "왜 약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 "생분해성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일반 주민들도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생분해성물질이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원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제작하는 데가 없다." 원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자체가 벌써 지금까지 한 것을 전부 다 뒤집고, 엉터리였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원가가 비싸면 비싼대로 다시 조치를 하면 될 것이고 하면 될 것인데, 그 원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하질 않았다고 한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 찢어지는 것은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을 썼기 때문에 잘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형저밀도라고 하는 말을 없애고 폴리에틸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분해성물질 30% 함유하는 것은 종전과 지금이나 똑 같은데······.

아뇨.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원가 많이 치이기 때문에 생분해성물질은 실질적으로 규정은 되어 있지만 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야기가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이나 일반 폴리에틸렌이나 영문으로 표기하면 PE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주민이나 다른 분들이 과학적이든지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지 구청에서 하는 것조차도 환경에 대해서 퇴보하듯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닐봉투 값이 원가가 아무리 인상된다고 하지만······. 지금 20 한 장에 지금 얼마입니까?

20 는 판매업소에 판매하는 것은 398원이고, 일반 구민이 구입하는 것은 430원입니다.

그러면 비닐봉투 한 장을 430원에 구입해서 썼을 때 우리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옛날 쓰레기 수수료에다가 비닐봉투 제작비, 이 생분해성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해서······. 왜 이렇게 비싸느냐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동네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쓰레기수거수수료에다가 비닐봉투 제작비가 이만큼 비싸게 치이기 때문에 그렇고, 환경적인 것으로 해서 그런 이유라도 되는데, 지금 이게 과장님이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인데, 그런 형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지 이게 단가가 얼마나 더 비싸게 치이는지, 일반적인 폴리에틸렌 비닐봉투 한 장 같으면 원가로 치면 10원 남짓밖에 안 치일 것입니다. 지금 워낙 규제를 하니까 "봉투 한 장에 20원 받습니다." 하면서 써놓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은 430원 주고 사서 쓰는데 원가로 치면 10원 남짓밖에 안 치이는 것을 가지고 이 생분해성물질이 들어가서 원가가 얼마 치이느냐, 이런 원가에 대한 대비를 다음에 분명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 쓰레기봉투 값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인하를 하라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그게 나오지요. 처음에는 이 생분해성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해서 원가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안 들어가게 되면 문제성이 나온다고 본 위원은 그것을 짚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재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원가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색깔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가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봉투 값을 더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절대 관계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예.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이 폴리에틸렌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이 잘 찢어지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그 폴리에틸렌은 잘 안 썩잖아요?

비닐 자체가 잘 썩는 그런 성분은 실제로 아니기 때문에······.

잘 썩으면서 안 찢어지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가격이 대두가 되고 그렇습니다.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조달구입입니다.

한 장에 430원인데 봉투 원가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조달수수료 포함해서 34원50전입니다.

판매소에다 판매하는 가격은 얼마입니까?

판매소에다 판매하는 것이 398원입니다. (장내소란)

그리고 배출된 쓰레기봉투를 싣고 가면 그대로 매립하지요?

예.

매립하면 비닐이 안 썩는데 안에 내용물이 썩습니까?

썩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닐봉투에 넣어서 내 놓으면 안에 것은 부패하니까요.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