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상두 의원 발언
진두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9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과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직원들의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외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있었던 공무원 공원근무 직원들의 입장료 횡령사건으로 인하여 그동안 노력하여 얻은 결실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한 양 기관장께서는 공원의 입장료, 점용료, 수수료 등의 징수체계의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강시민공원사업소현안업무보고 2.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현안업무보고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한강시민공원사업소 현안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희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최희주입니다. 오늘 제149회 임시회를 통하여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사업소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서울의 대표적 명소이자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을 관리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쉽게 찾는 쾌적한 휴식 레저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 자연성 회복을 통해 살아 숨쉬는 푸른 한강으로 가꾸며, 또한 재해로부터 한강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사업을 금년도 업무계획에 따라 큰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각종 문화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고 유치하여 시민들이 서울을 벗어나지 않고도 가족과 함께 한강에서 즐거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강시민공원을 다양한 종합레저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진두생 위원장, 이동거 간사와 사회교대)
이동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효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시와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모두 아시겠지만 근간에 발생한 서울대공원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그 동안 직원들이 땀흘려 쌓아온 대공원의 좋은 이미지가 실추된 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일부 몇몇 직원의 잘못으로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대공원 직원들의 노고가 빛을 바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간부 이하 모든 직원들이 각성하고 더욱더 노력하여 시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깊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강 거북선의 시설을 개선하고 수상훈련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거북선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또 걱정이 앞섭니다. 뚝섬지구에 보면 윈드서핑하는 단체들이 88올림픽 때부터 기득권을 주장해서 넓은 강변을 점령하고 있음으로 해서 한강의 조망을 나쁘게 하고 또 이용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거북선 옆에 수상훈련장을 운영한다면 또 뚝섬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그것 답변을 좀 해보세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권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촌지구의 거북선 계류장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북선 1척과 거기에 홍보용 바지선 1척이 있고 계류바지선이 있습니다. 그 외에 작은 모터보트나 이런 것 외에 대형시설은 더 이상 들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뚝섬지구는 저희들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그렇게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런데 한강은 모든 시민들이 공유가 되어야 되는 거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권영하위원
공유가 돼야 되고 독점단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 있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촌지구의 경우는 지금 해양소년단연맹에서 위탁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결국은 거기 와서 견학하고 훈련받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서울시민의 청소년들, 자제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특정단체가 그것을 독점 점용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시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비용도 들고 하기 때문에 비용전략하고 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3자를 위탁공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권영하위원
그래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원성을 사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별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권영하위원
없으면 다행인데 하여튼 소장님 말씀대로 없다고 하니까 좋은 얘긴데 앞으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여기 저 선유도관리소장 혹시 나왔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안 나왔습니다.
권영하위원
내가 다른 것 하나 부탁할 게 있는데 선유도공원에 양화동 쪽에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 다리로 넘어가잖아요. 다리로 넘어가는 데 보면 상당히 페인트칠이 노후화되어서 한마디로 굉장히 어둠침침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선유도공원에 뭘 공연장을 만들고 한다고 이렇게 죽 보고를 했는데 거기 우선 들어가는 데 계단 내려가고 하는 데가 있어요. 바닥 자체에 야광페인트라도 양쪽에 선을 그어서 주민들이 야간에 진입할 때 조금 계단 내려갈 때 사고 없이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주민이 지금 지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만날 앉아서 책만 가지고 업무보고 주고받고 할 일이 아니고 실제 그쪽 소장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거기에 야간시설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야간에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강변 카페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진입 아치교량에 대해서 페인팅도 하고 정비를 했는데 야간조명은 저희가 생각을 못했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다음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들었고 또 그 전에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서울대공원의 부정을 보고 내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서울대공원 소관위원회에 있다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좋은 말씀은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 확실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무엇보다 저도 뼈아프게 생각하고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저부터 깊이 반성을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사죄의 말씀과 통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까지 서울대공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자세가 바르지 못했었다는 점에 있어서 특히 더욱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래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개적이고 공평하고 발전적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과거에 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 습관을 지속했던 것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발본색원하고 엄중한 벌을 내려서 이런 일이 다시는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때가 소장님 오고지요, 용역업체 일하시는 분들의 문제?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권영하위원
또 물소로 인한 어린이가 다친 사고 등 사고가 터졌다 하면 서울대공원이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물소사건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났었고요.
권영하위원
또 늑대가 탈출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청소원 사건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발생한 일이 제가 부임하면서 됐던 사건이고, 늑대 탈출사건은 서울대공원에서 과실은 없던 부분입니다.
권영하위원
글쎄, 그때 나도 얘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서울대공원이라고 이렇게 언론보도를 크게 하고 국민이 다 알 정도로 떠들썩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은 했습니다만 이것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입니다. 큰일만 일어나면 전산매표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매·수표업무 용역추진을 한다 해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근본적으로 부정을 없앨 수 있을까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시스템 자체가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특히 매·수표를 이렇게 인쇄해서 쓰는 부분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전산화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것이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작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예산오버로 인해서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전산화가 되면 발권과 동시에 전부 기록이 전산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부정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부분 줄어든다고 생각됩니다. 시스템으로써 커버토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전산시스템도 다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된다면 더욱 좋은 일인데 서울대공원에 사건이 있고 며칠 후에 인천시가 용역을 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이 주차요금 3,000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또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권영하위원
이 사건을 보면 용역을 주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생각한 점이 좀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용역이 최상은 아닙니다. 최상은 아니지만 시스템으로 잘 잡아줄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용역부분에 있어서 매표와 수표부분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수시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해서 부정이 근본적으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무슨 일만 있으면 용역 준다, 뭐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위원은 이원효 소장님이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등 유사시설의 요금징수체계 비교분석 등 그런 쪽에 상당히 밝고 아주 잘 하시는 것으로, 좋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핑계만 대고 이럴 것이 아니고 정상관리를 해 가지고 이러한 부작용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좋은 점으로 매스컴을 많이 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많이 타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직원들부터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오늘 아까 업무보고 때도 그 내용이 나와서 이런 질의까지는 안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서울대공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직원들이 각성할 문제입니다. 내가 그저께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때도 하급직원들이 한 자리에 오래 있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한 적도 있는데 정말 후속 소장의 입장으로서는, 또 한강시민공원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사업소마다 선유도공원이면 선유도공원, 양화지구면 양화지구, 또 망원지구면 망원지구 이런 데 스스로 나가셔 가지고 좀 살펴보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책임자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나는 간단하게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권영하 위원이 질의하셨듯이 서울대공원 이원효 소장님 정말 안타깝고요, 보도된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소장님 표현중에 부끄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공감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대한 사고인만큼 이 사안으로 봐서는 사실 우리 의회가 특별조사위원회라도 구성해서 다뤄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경찰에서 조사중에 있고 또 주범이 현재 도주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직도 공직자들의 이러한 자세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것이 정말 한탄스러운데요. 일단 이 사건이 매듭지어지기 전에 소장님께서 공직자들에 대해 특별교육이라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무튼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구체화한 그런 강구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위원님께서 교육부분과 시스템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과 관련하여 교육은 간부들에 대한 교육을 1차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월례조회가 있습니다. 월례조회를 통해서 다시 부정방지교육을 추가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분은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스템부분인데, 시스템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 나올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의 강화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파만파라고 했듯이 이번에 서울대공원에서 일어난 이 일로 인해서 서울시 산하에 있는 티켓을 관리하는 여러 분야에 감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서울시 전체에도 시스템으로써 가리라고 생각하고, 저희 사업소에 관한 한은 저희 사업소가 말씀드린 대로 전산하는 방법, 매표와 수표분리 이미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불시점검부분 이런 것을 통하여 시스템을 완벽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일이고 해서 아침부터 소장님이 위원회에 일찍 나오셔서 걱정 많이 하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최희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제가 어제 선유도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몇 분과 함께 가서 보고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선유도를 현장방문한 바 있습니다만 그때는 동절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실내에서 시설만 봤는데, 지난 5월 5일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이었는데 제2한강교를 건너면서 양평동부터 인공폭포까지 공항로에 일렬주차로 차들이 서 있었고, 그 선유도 다리 위에는 많은 시민들이 줄을 서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렇게 멀리 나가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여가선용을 하는 것을 관심있게 보다가 어제 제가 현장을 보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실감했고요. 선유도의 성공사례는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인데, 아까 보고 때 선유도의 연도별 시민이용현황이 지난해가 204만명이고 올해가 58만이라고 그랬나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금년 5월 15일 현재까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훈구위원
그런데 이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이 출입구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을 하나하나 전부 세는 것은 아니고 그냥 시간대별로 근무자들이 체크를 해서 그날 몇 명쯤 왔다 이렇게…….
이훈구위원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 그런 모니터링을 사실 한 번쯤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서울 한강에도 과연 어느 쪽에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오시는가 하는 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선유도 다리 폭이 약 3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들어가는 분들이 2열 종대입니다, 나가는 분들도 2열 종대이고. 아무튼 그것이 계속 끊임없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어제와 같은 일요일에 선유도를 찾는 시민들을 보면 이것은 수만명이지 수천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수만명이 선유도를 찾는 것을 보고 제가 상당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공항로 4차선 하나를 일렬로 늘어서도 통제를 지금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잘 되는 것 같고요. 반대편 공항로 4차선도, 그러니까 인공폭포에서 양평동 쪽으로 오는 것도 한 차선은 휴일에는 그렇게 배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경찰청과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고요. 또 양화로 선착장에서 한강고수부지를 통해서 선유도로 올라오는 분도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공항로 이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강다리 가운데서부터 가시는 것보다는…….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선유도 안에 환경수집상인가요? 거기서 월드컵공원 방향으로 산책로 한 2m, 3m 되는 도로인데 흙먼지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가 보니까 밑에는 시멘트포장 같은데 위에 마사토로 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투수콘이나 유색포장, 아니면 녹색으로 하면 먼지도 저감되고 그래서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우리 선유도에 많은 시민들이 찾는 것을 보고 우리 서남권 쪽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여가선용하는 것은 획기적인 금년에, 이것은 아마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강둔치를 보면 대개 스포츠 레저시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는 레저 스포츠시설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양화로에서부터 선유도 우측에 넓은 둔치가 갈대숲과 녹지공간, 잔디 그런 것이 아주 환상적으로, 정말 친환경적으로 잘 정돈이 됐다 하는 것이 다른 데 둔치보다도 부각되지 않았나 이랬고, 또 선유도 안에도 생태 그런 부분을 잘 가꿔놨는데 아까 소장님 보니까 또 거기도 보완하는 것으로 보고가 나왔네요. 그래서 좀더 보완을 해주시고요. 아무튼 우리 최희주 소장님 자리 바뀌신 지 얼마 안 돼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 보고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소년소녀가장 자녀 한강투어 지난번에 330명 해서 호응이 좋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금년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한 것이고요. 금년에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이훈구위원
호응도가 좋았다면 이런 문제는 활성화시켜도, 예를 들어서 분기별이나 아니면 금년에 한 번 했으면 한 2회 정도는 그렇게 해도 우리가 자꾸 한강을 알리고 하나의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 드렸고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가 하반기에 한번 또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동작구간이 되겠는데요, 국군묘지 가는 방향. 거기 자동차 전용도로 남단에서 한 50m에서 1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준설토를 바지선에 해서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다가 다시 토사하는 것, 그것 작업하는 것 있습니까? 누가 그 내용을 아시나요? 아시는 분 좀 답변해 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그런 현장이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는지.
이훈구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이것이 매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민원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본위원도 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간 모래를 준설해서 다시 바지선에 갖다가 토사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거기가 반포천 주변 같은데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희주 소장님 우리 한강과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지금은 어디를 나가도 차량이 밀리고 해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민들이 한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선유도가 대표적인 새로운 관광명소로, 그러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훈구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마사토 포장이 처음에 설계할 때 설계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좀 강도가 높은 것을 써서 먼지가 안 나는데 여기는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설계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도 아니고 그래서 새로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데 돈도 좀 들었고, 그런 문제고요. 지난번에 강변 카페 페스티벌 할 때 첫날은 비가 좀 오고 그랬는데도 이틀 동안에 한 3만 5,000명 정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2만명씩 오거든요.
이훈구위원
제가 거기를 전체를 다 다녀보고 벤치도 앉아보고 했는데 벤치가 사실은 좀 부족하더라고요,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잔디에 앉는 분도 참 보기 좋았는데 그래도 벤치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다는 얘기 들었고, 지금 방금 얘기한 마사토는 어제 바람이 좀 불었습니다. 그것이 또 강변쪽인데 그 주변쪽으로는 먼지가 좀 날려서 불편해하는 것을 눈으로 봤는데 그것은 보완하면…….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같은 것 할 때는 물도 뿌리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훈구위원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동거위원장대리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대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한테 질문합니다. 지금 소장님한테 인사권이 있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인사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인사권은 본청에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본청 누구한테 있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본청 인사에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자체 직원을 징계하는 권한이 없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본청 인사과에?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인사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왜 그래요? 계약직이라서 그런가요? 자체 하급직원도 징계하고 그러는 권한이 전혀 없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인사기록에 남기는 것은 본청에 의뢰해서…….
정홍식위원
본청이 어디냐 이거죠. 행정국?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정홍식위원
행정국에 의뢰해서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여기 대공원만 그렇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 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징계권이나 이런 것은 전부 시에서 일괄시행하고 있고 사업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홍식위원
한강사업소도? 그러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도 다 그렇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장이 징계의뢰 같은 것은 할 수 있잖아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징계요구도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문서로 보고는 하겠지만 정식으로 소추하는 것은 감사관 소관이고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인사과 소관이고 그래서…….
정홍식위원
가만있어봐, 그러면 물론 인사위원회가 하겠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적에…….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보고를 하게 되면 조사과나 감사과에서 나와서 확인을 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사유를 적어서 말하자면 검찰에 기소하는 식으로 징계요구를 하게 되죠. 시장의 권한입니다.
정홍식위원
별도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뭐 그런 것보다도요, 그러니까 각 자치구에는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치구 단위로, 시 단위로 되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인쇄 원판은 금고속에 열쇠로 잠가서 자체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빼간 거죠, 그러면? 인쇄 원판을 위조했다는 겁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인쇄원판을 자체 보관한 것도 사실은 근래의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인쇄소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홍식위원
근래가 언제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 1월입니다.
정홍식위원
금년 1월부터?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인쇄 원판을 자체 보관했고 그 이 전에는 인쇄소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홍식위원
왜 그런데 금년 1월부터는 자체 금고에 보관했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 1월에 해당부서에서 인쇄 원판이 나가있는 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인쇄소는 계속 한 군데만 거래한 거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인쇄소는 거래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유가증권 찍는 원판 그것을 그쪽에다 맡겼다는 거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정홍식위원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네, 이런 것은요. 돈을 만들어내는 원판인데…….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인쇄소가 유가증권을 찍기에 적합한 인쇄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거래가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번 사건에 인쇄소도 공모를 했겠네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됐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범이 안 잡혀서 아직 확실한 전모가 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소장님 언제 오셨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 4월에 왔습니다.
정홍식위원
작년 4월에 왔으면 4월 이후에 그런 관리를 안하셨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홍식위원
유가증권을 찍어내는 원판을 다른 데다 의뢰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각 자치구에 종량제봉투 찍는 원판도 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과거까지의 관행이 잘못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그래서 인사권을 물어보는 것이 이것은 지휘책임을 물어야 돼요, 당연히. 범죄는 범죄고, 인쇄 원판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운영과입니다.
정홍식위원
그 다음에 매일매일 수익금을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매일매일 수익금도 역시 공원운영과에서 계리를 해서 총무과로 보고서를 넘깁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여기 지휘책임을 물어야지 당연히,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범죄는 범죄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사전예방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도록 한 것은 그것은 지휘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사권이 있냐 없냐. 그리고 이런 것을 강하게 징계를 요구하는 권한이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
정홍식위원
그것은 그거고요. 그것은 범죄를 실질적으로 저지른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이고, 지휘책임을 물어서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직사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현재 감사관 산하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시 감사관에서 합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지휘책임 부분은 하고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조사하고 전체 현지상황을, 여기뿐만 아니고 관련된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이것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직자들은 비단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여러 군데에서 같은 유사한 업무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반드시 지휘책임을 물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유가증권을 찍어내는 원판을 인쇄소에 맡겨 놓는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나 똑같지요. 아무튼 저는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수사하고 범죄로써 처벌받는 것은 처벌받는 것이고 지휘책임을 어떻게 하는지 결과가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현재도 공원운영과장이 하고 있어요, 당사자가 그 자리에서?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누구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공원운영과장이 오늘 출두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밑에 또 계장은 누구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운영계장이 지금 와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와있어요? 누구예요? 공원운영계장입니까?
영수
염영수공원운영팀장
네.
정홍식위원
누구시죠?
영수
염영수공원운영팀장
염영수입니다.
정홍식위원
이 사건을 언제부터 인지하셨습니까? 짧게만 얘기해 보세요. 재임중에 이 사건을 당했습니까?
영수
염영수공원운영팀장
네.
정홍식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런 일을 전혀 예측 못했다는 거예요?
영수
염영수공원운영팀장
지방행정주사 염영수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계장님 계실 적에 원판을 1월에 회수했습니까? 짧게 답변하세요.
영수
염영수공원운영팀장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잘못됐고요. 저희가 원판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고 인쇄할 때마다 갖다주고 가져왔거든요.
정홍식위원
그렇겠지요.
영수
염영수공원운영팀장
네, 그런데 우리가 요금인상을 하면서 필름 원판이 좀 바뀌었어요. 바뀐 부분만 시차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때 잠깐 동안 가 있었어요. 케이디미디어라고 수입증지 찍는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별도로 시건장치가, 전부 다 비디오카메라가 되어 있는 큰 업체입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그 짧은 기간에 인쇄를 대량으로 돌려서 그 입장권을 인쇄했단 말이에요?
영수
염영수공원운영팀장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도대체 뭐예요?
영수
염영수공원운영팀장
진술한 것을 보니까 표를 찍어 가지고 할 수가 있답니다.
정홍식위원
네?
영수
염영수공원운영팀장
인쇄원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쇄원판 아니라도 필름으로 찍어서 그것을 유통시킬 수 있다고 검찰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인쇄원판을 훔쳐다가 한 것이 아니고…….
영수
염영수공원운영팀장
그것은 확실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는데요, 유출은 안 됐다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정홍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조악한, 아무나 할 수 있는 인쇄네요?
영수
염영수공원운영팀장
그것이 아니고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정위원님, 제가 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건 전모가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쇄원판을 갖고 하는 방법도 있고, 인쇄판을 갖고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티켓을 갖다가 복사를 해 가지고 다시 제본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서 실제로 지금 주범이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 주범이 인쇄소와 어떻게 짜고 어떻게 했는지는 현재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홍식위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렇게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증거예요. 모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왜 이렇게 방치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첫째 의문이고요. 두번째는 매일 매일 수입금 관리하지요?
영수
염영수공원운영팀장
네, 은행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샘플로 체크도 안 합니까? 몇 명 들어갔는데 얼마의 수입이 들어오는 것, 대충 그 차이를 매일 체크를 안 해요?
영수
염영수공원운영팀장
그 체크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이렇게 엄청난 숫자 차이가 나는데, 들어간 사람하고 수입하고 차이가 일정부분 날 것 아니에요? 무료입장이 굉장히 많습니까?
영수
염영수공원운영팀장
무료입장은 65세 이상과 4세 미만 어린이, 그리고…….
정홍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돈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몇 번이든 대략 들어가는 인원과 수입금을 샘플링해서 비교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수입금이 얼마예요?
영수
염영수공원운영팀장
하루 수입금이 5월 5일 같은 때 아니라…….
정홍식위원
대략 평균 잡아서요.
영수
염영수공원운영팀장
평균 잡으면 한 1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샘플링이 나오죠.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영수
염영수공원운영팀장
그런데 그때 거기 가담했던 사람들이 성수기에 한 4만, 5만 이렇게 많이 들어올 때 했기 때문에 표시가 나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시에 아직도 이런 부서가 있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참……. 이것은 반드시 지휘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그런 과정을 체크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었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결론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소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염영수공원운영팀장
아무튼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다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님, 매점위탁조례는 언제 입법예고해서 언제 의회에 제출할 것인지 스케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강시민공원 전체 재배치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언제 위탁조례를 입법예고할 것이며, 언제 의회에 제출할 것인지 그 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합니까? 소장님이 답변 안 하시면 누가 답변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니오, 제가 답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 구체적인 일정을 제가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몇 월 며칠이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몇 월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월 단위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작년 11월에 나온 문제제기 아닙니까? 또 소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벌써 금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가잖아요. 올해를 넘기실 작정이세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정홍식위원
일정을 답변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좀 분명히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초안은 갖고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초안은 저희가 며칠 전에 한번 조례의 초안을 보내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홍식위원
안 받았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정홍식위원
안 받았습니다, 조례 초안.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보내드렸습니다, 저희가.
정홍식위원
안 받았어요. 제 손에 닿아야지, 어디로 보냈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언제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언제 의견수렴을 해서 의회에 도달하는 날짜가 언제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명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제 생각으로는 상반기중에는 우리 사업소의 입장을 정리해서, 그것은 아무래도 시의 정책으로 한번 다뤄야 될 사항 같기 때문에 정책회의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정홍식위원
상반기 내에요? 그러면 6월이네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한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6월까지는 정책회의에서 시의 방침을 결정하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정홍식위원
그러면 입법예고는 언제 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 된 다음에 입법예고는 저쪽 조례규칙심의회에 넘겨서…….
정홍식위원
바로 이어서 6월에 하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정홍식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제정을 완료하실 거예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정홍식위원
그것을 말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희가 그 결정을 합니까? 의회에서 결정해요? 관할 소장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일정을 말씀해 주셔야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입법예고하는 것 이런 절차 다 거쳐서 하면 정확하게 언제쯤 되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드릴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정홍식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정홍식위원
그러면 제가 폐회시간에 따로 물어봐야 되겠네요.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이 그 일정을 얘기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직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적인 의견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 가지고 휴회중이라도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저한테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정홍식위원
저한테 무슨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세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문서가 어디 있어요? 그때 분명히 저희 의회에 제출했을 적에 5월 말까지인가 4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벌써 문서로 통보한 그 약속도 안 지키면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난번 상임위 때…….
정홍식위원
필요성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것 딱 잘라서 말씀해 보세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빨리 할 필요성은 있어요, 없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 생각에는 그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시행시기가 앞으로 최소한 5년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왜 5년간 여유가 있지요? 계약기간이 앞으로 5년간 남아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것이 대두된 사유가 가로에 있는 가판점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시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한강시민공원 안에 있는 매점들도 그와 유사하므로 그에 준해서 그러한 제한을 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한 것이므로 최소한도 지금 그 조례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2～3년 전에 됐는데 거기에서 정한 기간보다는 더 뒤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상당한 시간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언제까지 이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일정이 없다 이거죠? 입법예고도 그렇고 또 시의 정책회의도 그렇고 아직 아무런 일정이 없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아직은 구체적인 일정은 못 잡았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제가 6월에 시정질문을 할 텐데 시장님도 그러한 일정을 모르는지 제가 한번 꼭 물어볼게요. 왜냐 하면 의회에 분명히 제출한 문서가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분명히 제출한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도 1차적으로 어겼고, 어겼으면 구체적인 어긴 사유가 있고 앞으로의 일정이 있을 텐데 그런 일정을 관할소장께서 모르시면 누가 알겠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작년 시정감사 때 약속했던 날짜를 어기게 된 것은 지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추진하게 되면 또 국회의원 선거를 빌미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홍식위원
4월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차질이 생긴 것을 바로 나름대로 스케줄을 잡아서 일을 처리하셔야지 마냥 끌려 다닙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니오, 마냥 끌려 다닌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
정홍식위원
스케줄에 차질이 생겼으면 그 다음 일정을 잡는 것이 행정이지요. 행정이 나름대로의 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다 백지로 돌리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명확한 답변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니오, 백지로 돌린 것은 아니고요. 상인들의 반발이 세기 때문에 지금 상인들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정홍식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상인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빨리 해 주십시오 할 줄 알았습니까? 그런 것을 다 이겨내고 원칙대로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행정이지요. 그럴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 행정이 어떻게 집행되겠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니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됐어요. 더 이상 답변 들을 것이 없으니까 6월에 제가 한번 시장님한테 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차질이 생겼으니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히 물어보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한강 체육·문화시설 신설 및 재배치 건인데 이것이 지금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다 이렇게 2억 9,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실제로 벽산엔지니어링에 2억 5,6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공개로 한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공개로 했는데 강남도 벽산에 1억 3,000만원, 강북도 벽산에 1억 2,600만원에 낙찰된 것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강남·북을 분리해서 발주를 했는데…….
정홍식위원
묘하게 다 벽산이 딴 것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 사람들이 적격업자가 되어 가지고…….
정홍식위원
적격심사해서?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낙찰이 된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기본설계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위사업별로 실시설계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실시설계까지 저희가…….
정홍식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2004년 6월에서 7월까지 기본설계 설계심의인데 실시설계 설계심의 일정은 없잖아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정홍식위원
소장님, 자꾸 소장님 말로써 할 생각하지 마시고 문서에 의해서 얘기를 하세요. 지금 보고된 서류를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본설계 설계심의만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각 개별단위사업이 엄청 많을 텐데 실시설계 설계심의는 언제 하느냐 물어보는데 문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답변은 다르게 하면 안 되잖아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니오, 기술심사규정에 기본설계만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다 들어 있잖아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업 발주할 때 설계심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정홍식위원
실시설계는 따로 또 발주하나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사업을 발주할 때 설계심사를 별도로 한다 이겁니다.
정홍식위원
다시 한 번 쉽게 말씀해 보세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기본설계에 대해서는 용역에 대해서 기술심사담당관이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시설계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별사업을 발주할 때 그 때 다시 거기에서 심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 보면 2억 9,500만원이라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정홍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포괄적인 실시설계를 얘기합니까, 개별…….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니,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납품을 받는데 그 구체적인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이 용역과정중에는 기술심사담당관이 심사를 안 한다는 얘기지요.
정홍식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누가 합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기본만 하면 저희들이 그냥 납품성과를 받는 거예요, 내용 봐 가지고.
정홍식위원
용역 제목이 뭔데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설계용역 발주 아닙니까.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13쪽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2004년 6월에서 7월까지 기본설계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실시설계 심의는 언제 하느냐 이거예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규정상에 기술심사담당관은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심의만 하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인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이 과정에서는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정홍식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발주는 하지 않은 것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발주되어 있는데 그냥 저희들이 납품받는다니까요. 기본설계만 기술심사담당관이 검토를 해 주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 그 기본설계에 의해서 구체적인 설계를 해서 그것을 저희 사업소가 납품받는 거예요, 그냥.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번 설계는 기본설계만 하는 것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니, 실시설계 합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정홍식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누가 검토하느냐 이거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거야 저희들이 검토할 수밖에 없지요.
정홍식위원
자체적으로?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왜냐하면 과업지시서가 다 나와있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과업지시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그 일정속에 실시설계 심의까지 자체적인 일정이 들어있는 겁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10월 5일에 납품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내용이.
정홍식위원
아니, 과업지시서대로 실시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이 기간중에 다 들어있냐 이거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납품받기 전에 검토를 하겠죠.
정홍식위원
자체적으로?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정홍식위원
기술심사담당관은 기본설계만 심사하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정홍식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우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규정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벽산이 낙찰되기까지의 과정 있잖아요. 몇 개 업체가 응찰했고 어떤 계약을 써냈고 입찰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해서 그 관계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최희주 소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1회 강변 카페 페스티벌을 개최했지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훈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선유도공원이 세계적인 공원으로 지금 탈바꿈했다는 것을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카페 페스티벌까지 개최를 하고 효과는 좋았는데 이번에 문제점은 없었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토요일에는 오전에 비가 와서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이 적게 왔었거든요. 그런데 오후에 날이 개면서 많이 왔었고, 오히려 이런 행사를 해서 2만명씩 이렇게 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공원 안에 같은데 들어갈 염려도 있고 그래서 훼손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 같은 것으로 출입제한도 하고 또 이런 행사를 할 때는 타 지구에 있는 청원경찰들 한 10명씩 지원근무를 시켜서 질서계도를 하고 있고 청소 같은 것도 제때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래서 약간 그런 문제들은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조천휘위원
그러면 됐고요. 지난번 5월 19일 시정질문 할 때 새천년민주당의 정승우 의원이 질문한 것을 보면 한강의 선착장, 유람선 주변의 음식점이 있잖아요. 거기 수질이 3급수다 그랬는데 맞아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2급수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우리 정의원은 무슨 근거를 보고 3급수라고 했는가?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 저희들이 답변서 써드릴 때도 잠실수중보 하류지점이 제일 나쁜 데가 한 BOD 2.6ppm 정도 되고 제일 좋은 데는 1.8ppm, 그래서 3ppm 이내의 2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급수가 안 되는 지역은 심곡수중보 그쪽쯤 가면 수질이 나빠졌는데 서울시계는 거의 2급수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확실히 2급수가 맞아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것은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근래에 수질검사한 것은 없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1년 평균을 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3급수 넘어가는 적이 있는데 1년 평균을 낸 것은 있고, 매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때 정승우 의원이 지적한 것을 보면 탁도가 아주 안 좋아서 폐수같다,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2급수라고 하면 다행입니다만 여하튼 다시 확인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수처리 어떻게 합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오수처리는 일반오수는 바지선에서 강변에 있는 분류하수관로에 직결을 해서 분류하수관로를 통해서 가서 하수처리장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분뇨에 대해서는 탱크에 저장을 해놨다가 분뇨수거업체에 탱크로리를 통해서 운반해가서 하수처리장에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문제는 오수처리를 할 때에 분류하수관로로 배출한다고 했는데 정화조가 거기는 없는 거예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정화조 안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오수를 바로 분류하수관로로 배출하면 바로 한강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네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니죠. 분류하수관로가 전부 가지고 가서 하수처리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배출하는 오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그날 정의원이 정화시설이 안 되었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화시설 할 수가 없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법상으로 안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라고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조천휘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한 것이 한강선착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13개 업체의 사용료 징수방법이 잘못됐다, 징수방법이 어떻게 되는데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점용료 부과의 기준이 토지등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여의도시민공원의 예를 들면 여의도시민공원 밖에 있는 일반토지의 공시지가를 참작을 해서 그러니까 영등포구청 토지관리과에서 시민공원 안의 지번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소는 그 공시지가를 가지고 점용료를 산정해서 부과합니다.
조천휘위원
그렇게 부과할 경우에 전체 6,005평에 연간 1억 5,726만 7,000원밖에 안 돼요, 그렇게 부과했을 경우에?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그러니까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요.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평당 평균 2만 6,270원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상당히 적다 이렇게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래서 그날 정승우 의원께서 제안하신 것이 다른 매출액이나 이런 것에 의거해서 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그 부분은 영업세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세금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이고, 점용허가로는 안 되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무슨 조례를 별도로 만들 뜻이 없냐 그랬는데 그것도 하천법에서 위임해 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는 만들 수 없고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의원이 지적한 것은 이렇게 공시지가로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점용료를 내는데 음식값이 상당히 비싸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긴 있겠어요. 이 양반 지적한 것은 준호텔급으로 음식점 물가가 비싸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긴 있는데…….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레스토랑에 가서 밥도 먹어보고 그랬는데 거기 품목 중에서 좀 비싸게 받는 것이 한두 가지 있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스테이크를 4～5만원 받는 것이 있긴 있는데 보통은 5,000원, 1만원짜리 이런 것 많이 받고 있고, 또 손님의 질에 따라서 고급손님들이 오면 비싼 것도 먹겠지만 대부분은 대중적인 음식을 먹고 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주말이 아니고 주중에는 손님이 별로 없어서 장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 생각할 때는 한강변에 그런 식당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장사 잘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저희들이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손님이 별로 없어서 장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점용료 문제가 저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거기에 음식점 영업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로는 정할 수 없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현재도 조례에 있거든요.
조천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정승우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이 잘못 지적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잘못 지적이라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고 의견을 제시하신 것인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에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리고 선착장 허가를, 예를 들어서 허가업체가 지금 18년 동안을 장기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1986년에 한강개발 준공을 하면서 필요한 수상이용 업체들을 시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그 조건이 우리가 장소를 제공할 테니까 거기에 당신들이 투자해서 시설을 만들어 와서 하천점용료를 내고 계속 장사를 해라 이런 조건으로 모집을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기본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한 것이 심정적으로 장사가 잘 되는데 왜 특혜를 주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도상으로나 법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할 수 없습니다.
조천휘위원
선착장에 대한 행정처분, 예를 들면 단속은 분기별로 해요, 연간 몇 번씩 합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음식업 허가는 구청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속권이 구청장한테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혹시 오수 같은 것 버리는 것이 없는지 이런 것을 관찰하는 것이고, 분뇨 퍼가는 것은 매월 한 번씩 가서 저희가 어느 회사가 얼마 가져갔는지, 돈은 얼마 주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확인하고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조천휘위원
또 음식점 단속관계도 요새는 자율제로 되어 있잖아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렇다고 보면 선착장에 대한 관리관계는 소장님 말씀 들으면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정승우 의원이 지적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판단해서 오늘 질의를 한 거예요,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그런데 뚝섬지구 유람선 선착장 운영체계에 따른 문제점이 이것은 앞으로 여의도 관계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뚝섬지구 유람선 선착장 운영체계에 대한 사항은 문제가 없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유람선 부두로 쓰고 있었던 대형 바지선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이 2000년도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기서 IMF 때 장사 안 되니까 룸살롱하다가 걸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점용목적을 위반했기 때문에 허가취소를 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뚝섬에 유람선이 기항을 하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부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부두를 만들려면 지금 있는 것을 치워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치우려면 뜯어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훼손하는 문제도 있고 또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공모를 통해서 그것을 살리는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하여튼 여의도 선착장 하나 관계도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러는데 또 하나가 생기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 다음에 대공원소장님에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면 전자시스템으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전자시스템이라고 문제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티켓사건을 계기로 해서 현재 감사관실에서 현재 전산발매 티켓하는 것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지금 다 수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대공원에서는 그 결과를 참고해서 더 문제점이 있을만한 것은 사전에 예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옛날 서울시내에 도로통행료, 그러니까 북악터널 같은 데 통행할 때 돈을 지불할 때도 문제가 터졌었단 말이에요. 여하튼 돈 같은 것을 교환할 때 문제가 터지고 이럴 경우에는 서울시의 망신, 아무리 잘 하다가 이런 것 하나 터지면 문제란 말이에요. 하여튼 전자시스템은 완벽할 수 있도록 보완 보완해서 차질 없도록 시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두번째로 지난 5월 1일 개원 20주년 기념 이벤트 행사를 했지요.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입구에서 행사할 때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요. 굉장히 뜻깊은 행사였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천휘위원
우리들한테 티켓을 준 것이 아기공룡 둘리 특별공연이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조천휘위원
이것은 제가 직접 가보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 가라고 해 봤는데 갔다 온 사람들은 그 공연이 아주 유익한 공연이었고, 이런 것을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정말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항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독일 갔을 때 베를린에 티어가르텐(Tiergarten)공원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숲이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많이 가고 또 어린이들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우리 대공원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이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대공원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물원 야간 개장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야간 개장과 관련한 무슨 대책은 있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두 번에 걸쳐서 이미 모의훈련이라기보다 프로그램이 지난 토요일과 지지난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일단 약 400명 정도 되는 손님을 모시고 훈련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시민들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선은 야간에 동물원을 거닌다는 자체가 대단한 메리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은 안내하는 면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전부 보완이 됐습니다. 아마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물들이 혹시 스트레스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물 스트레스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야생에서도 동물들은 항상 외부 동물들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물원의 동물들이 좁은 공간이라는 것 외에는 사실 그런 스트레스는 오히려 적은 편이다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야간에 한두 시간 연장되는 것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인데, 그 점에 있어서 놀랄 만한 동물들은 조명을 미리 밝혀주고 또 소위 임신한 동물들이나 연약한 동물들은 미리 사전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전조치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낮에도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야간에까지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하여튼 그것을 연구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대공원 동물원과 관련하여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동물원 계획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상당부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로 계획된 토종생태동물원이 진행되고 있고, 또 장기계획으로서는 동물원의 생태화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될 부분이고, 또 단기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사실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 주시면 좀더 빠른 시간 내에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동물이나 시민들이 함께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두위원
유상두 위원입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한강둔치에는 자동차경주대회가 있을 계획이라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난지지구에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유치하려고 시 문화국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허가 관련, 그러니까 주행도로를 새로이 만드는 문제가 현재 허가가 안 나고 있어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유상두위원
그리고 이와 같은 중요한 사항이 왜 업무보고에 누락되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의 주체가 문화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화되면 저희들이 시설하거나 하는 단계에서는 보고를 드리지만 아직은 추진중에 있는데 잘 안고 있는 사항이어서…….
유상두위원
검토단계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이 구체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보고드릴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두위원
그리고 자동차경주대회는 많은 관람객과 차량 등으로 교통혼잡이 예상되며 또한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또한 발생될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환경교통영향평가를 거쳐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도 지금 문화국에서 추진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유상두위원
또한 이와 같은 중요한 사업은 의회의 동의나 의결을 거쳐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문화국이 주관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한 바로는 시비의 투자가 없이 그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한 20여 억원 정도의 순수익이 생기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시 입장에서는 그 대회기간중에 서울시를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또 수익도 생기고 그러니까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것을 유치한 것 같습니다.
유상두위원
추후에는 공공사업들은 우리 시의회의 동의나 의결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는 등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상두위원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얼마 전 일요일에 한강둔치 주차장에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주차장 주차질서가 참으로 엉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갓길 주차, 잔디밭 주차 등으로 한강시민공원의 훼손은 물론 교통혼잡으로 모처럼 한강시민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기분을 정말로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강둔치 주차장 관리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한강시민공원의 주차장은 저희가 업체들한테 공개경쟁을 통하여 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들이 위탁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주차요금은 우리 시의 조례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조례에 정해진 대로 요금을 받고, 그 다음에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한강시민공원 안에 있는 도로들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로 고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단속을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질서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고, 더구나 주말에 요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마음대로 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데나 대는 것이고…….
유상두위원
갓길 주차.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갓길 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상두위원
사람 다니기도 불편하다 그런 얘기지.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묘안이 없어 가지고 청경들이 나가서 계도하는 정도인데 그것 가지고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 진입도로 주변을 예를 들면 왕복2차선 도로인데 차가 한 대만 다닐 수 있으면 옆에 주차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길가쪽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주차를 하게 되면 차가 못 다니게 이렇게 해서 주차를 못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물리적인 것을 시행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두위원
그런데 한강둔치 주차장은 평일에도 주차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주차관리가 정말로 잘 되고 있어요. 문제는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주차요금이 무료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휴일에 요금을 받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제 전임자들이 있으면서 조례안으로 휴일에도 주차요금을 받는 것으로 올렸었는데 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휴일도 요금을 징수하면 저희들 수입도 늘어나고 또 질서도 조금 더 잡힐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안 받는 것이 시민들의 편의에 더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상두위원
다시금 묻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월드컵공원, 양재동 시민의숲 등 대부분의 주차장은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도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강시민공원에서는 요금을 징수하여 주차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한강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만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조금 전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말에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질서가 좀 문란한 면은 있지만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한번 가족단위로 나오시면 하루종일 있다 가는데 주차요금이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지금 평일에도 저녁 늦은 시간에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면과 질서를 잡는 면. 그런데 어쨌든 휴일에 돈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도 더 심사숙고해야 되겠지만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그대로 가는 데 전혀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상두위원
소장님께서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주차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름다운 우리의 한강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 일인데, 한강시민공원 내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에 조기축구를 아주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서 공을 차다가 그 공이 차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아는 사람이 즉사를 했어요, 그 공을 줍다가. 길이는 약 1㎞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물망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공을 차면 차로로 공이 뛰어 넘어가요. 그래서 그물망을, 약 1㎞밖에 안 됩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현장상황을 보고 다시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은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때의 정황이라든지 현재의 위치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은 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상두위원
㎞수가 적으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오토바이에 치어서 다리 하나가 절단된 일도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저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제가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해보시고 그 그물망을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한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B 위원 한명철입니다. 지금 제가 어저께 한강에 있는 강서 생태공원을 같이 있는 교회분들하고 100여 명이 청소를 하러 나갔습니다. 다들 거기에 나오신 지역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또 이제는 세계적인 하나의 명소가 되었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그런 곳이 됐다 그래서 서울시가 고맙다라는 얘기까지 해서 여기 총괄하고 계시는 최희주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그런 정말 이제는 어떤 1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관리를 앞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특별히 지난번에도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만 주차장을 관리하거나 계약방법을 통해서 서울시의 세외수입이 대폭 늘어난 점도 이렇게 개선하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역력히 보여준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또 부장님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옛말에도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한다고 우리가 조금씩 좀더 나은 방향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약간 질문을 통해서 이런 정책적인 안을 하나 제시를 해봅니다. 지금 한강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 좋아하고 과연 우리 한강이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면만 봤지, 금년 여름에 올지 가을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르는 하나의 풍수해를 대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갯벌이 쓸고 들어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을 지금 갖고 계신 것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풍수해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강수량이 많아지면 둔치가 침수가 되기 때문에 침수예상량에 따라서 둔치에 있는 이동 가능한 시설들은 전부 강변도로 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강상에 떠있는 유람선, 바지선 같은 것들은 계획상 이동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전에 이동을 하고 그 자리에서 보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은 계류로프 같은 것을 더 튼튼히 매서 수해를 입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차게 되면 둔치에 뻘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 뻘은 물이 거의 빠질 때쯤부터 해서 작업을 하는데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로 같은 데를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단시간 안에 뻘을 제거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기본원칙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뻘을 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각종 오물이라든가 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쌓입니다. 일단 지나가고 나면 그런 게 많이 쌓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오신 것은 과거와 같은 똑같은 답습을 또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인데 그것도 많은 대책이 됩니다만 저는 이런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제 시민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너무 좋다고. 여태까지도 관주도형으로 자꾸만 이것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자생단체라든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그런 뻘이나 쓰레기나 이런 많은 것들이 생기면 그것을 이제는 시민들 스스로 참여해서 내가 고쳐놨다라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참여를 해주시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철
B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공감을 하신다면 그런 것을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렵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철
B 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구체적으로 와서 작업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명철
B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업하는 양이라든가 작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천상 그것은 우리가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그거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무래도 주가 우리 관리하는 시청공무원이나 지원받고 있는 지금 군인들, 또 소방본부의 소방차,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해보면 사람이 인력으로 삽으로 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거든요.
명철
B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큰 대규모가 아니라 지금 비닐도 걸려있고 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데 자원봉사를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말씀드리겠어요, 자꾸만 이렇게 길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걸려있는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한강을 하시는 분들에게 팜플렛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회신청서를 받아서 한강의 홍수나 재난대비가 됐을 때에 그런 것에 대해서 연락을 주면 이런 곳에 나와서 자원봉사를 해주겠다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이미 벌써 언제인가는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가 늘어나고 이것이 기업과 아까 말씀드린 학교 같은 데를 통해서 시민 스스로가 이제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관에서만 주도할 것이 아니라. 관이 모든 것을 다 주도해야죠. 하는데 그 일부분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는 유도하고 그분들에게 홍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자원봉사자들을 꽤 많이 쓰고 있는데 더 확장해서 그런 부분까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획안 좀 되면 어떤 방안으로 하실 것인지 자료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러면 다음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주차장도 부족하고 아주 한강을 접근하는데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마을버스 같은 것이라도 연계가 되면 주민들이 아이들하고 타고 들어오기가 좋을 것 같고 꼭 승용차를 안 갖고 들어와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면으로 지역 해당구청을 통해서 해보실 용의 없으세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 좀 어렵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명철
B 위원 수익성 때문에 그러는가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평일은 이용객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주말만 운영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명철
B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만, 접근로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어떻게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수도 없이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실적이 없고 지난번에는 또 입간판을 붙여놨었는데 입간판도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건지. 실무부장님 어느 분이세요?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시설부장 이송직입니다.
명철
B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금년에 발주한 접근로는 우기 전에 할 수 있는 공사는 가시설 같은 것은 하고 우기중에는 혹시나 재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재해가 끝나고 10월 이후에 본격적인 공사는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명철
B 위원 저기 죄송하지만 월급도 10월 이후에 받으시면 안 될까요?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홍수기 전에 할 수 있는 공사는 저희가 전부 했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3월, 4월 다 넘기고 나서 지금도 계속 미루는 형태로 하는데…….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저희가 당초에 약속드린 공기내에는 완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B 위원 공기가 언제인데요? 공기 서류 다 보이고, 일일이 정말 앞에 가서 큰 소리로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제가 약속한 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명철
B 위원 지금 설계하고 용역 진행된 모든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B 위원 다음에는 이원효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옛말에 도둑 하나 열 명이 못 잡는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그러나 책임을 맡으신 분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중간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지휘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아래서 한 일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윗사람이 필요없는 거지, 아래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되고,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이번에 매스컴을 통해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환경수자원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 그 여의도에 있는 골프장에 가서 무슨 모션 취해보고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서울시의원도 없대요. 그런데 완전히 이번에 매도당했습니다. 왜냐,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잘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다 매도를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관리감독 잘 못하시고 규정을 이행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다 이겁니다. 책임을 통감하실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매표는 물론 많이 저기를 하시겠죠. 그러나 물품의 구입, 그리고 어떤 처분, 그 다음에 어떤 관리, 심지어 물품의 도난 같은,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열거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이제는 소장님이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계신 보좌하시는 우리 부장님들도 하나하나가 정말 투명한 사회, 우리가 공직자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시고 사실 어떻게 봐서는 일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이 기회이고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부 모든 직원들한테 경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고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러시고 지금 야간동물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 버스나 지하철로부터 연계되는 것이 어떤 형태입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지하철로부터 연계되는 사항은 지하철에서 내리면 공원을 순환하는 코끼리열차가 있습니다. 그 거리가 약 600m 정도 됩니다. 600m를 걸어가셔서 코끼리열차를 타고 동물원 입구까지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한바퀴를 돌아오는 것은 그 동물원이 73만평 되기 때문에 그 면적이 넓습니다. 이번에 현재 동물원의 마스터플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교통 동선체계도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B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한강시민공원 우리 소장님 하나 누락된 것이 있어서 더 여쭤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강서 생태공원에 보면 생태공원이 죽 되어 있어서 이쪽 끝쪽으로 나무라든가 이런 잘 보관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그 밑으로 다시 방화대교 쪽으로 보면 하상을 준설하는 준설토를 거기다 적재하는 장소가 있고 그리고 일부는 경작을 하거든요. 경작을 합니다. 그런데 농경지로 지금 경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준설토를 할 수 있는 것을 방화대교 밑으로 서울시 경계 쪽으로 좀더 내려서 하상으로 내려가고 지금 경작면지와 거기 하는 그 자리를 자연적인 공원으로서 더 넓혀서, 지금 보니까 고라니라든가 너구리, 심지어 멧돼지까지 움직인다고 하는데 좀더 넓혀서 자연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작년에 만들었던 한강이용 활성화계획에 그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B 위원 검토결과를 꼭 저한테 알려주시겠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이 금방 성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런데 왜 그런고 하니 예산이 별도로 드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그것이 좀 밑으로 내려가면 되고,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그리고 하천점용 경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만 그냥 자연적으로 놔두어도 금방 다시 복원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서 그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B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거 간사, 정홍식 간사와 사회교대)
정홍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본위원이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질문이나 질책이 아니고 6월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강 상수원 개선을 위해서 직제개편을 포함한 정책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미 수질과, 상수도사업본부는 1차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또 관련되어 있어서 오늘 질문을 간단히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수질과에서는 잠실수중보 상류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하상 퇴적토를 적기에 제거하여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와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수돗물 취수의 효율을 높인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상수도사업본부로 하여금 직접 생산토록 하고 거기에서 하는 일을 두 사람만 상수도사업본부로 보내주라고 하니까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유는 아마 그것이 주사업인 것 같은데, 그것을 내놓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반대하는 것 같은데요. 2001년에 600만원, 2002년에 600만원, 2003년에 12억, 그리고 2004년은 13억 5,500만원이 지금 현재 예상되어 있지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600만원을 쓰고, 또 어떻게 하면 13억을 쓰고, 차이점이 뭡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가 그때 직접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그게 6억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김성구위원
맞네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팔당수계기금에서 돈을 받아오는데 사실은 수질과장이 가서 엄청나게 설명을 잘 해 가지고 해마다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성구위원
늘어난 것이 아니죠. 죽 6억을 받다가 지금 늘어났는데 이것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밤을 새든 어떻게 하든 가서 20억을 얻어올 테니까 이 업무를 그냥 놔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20억 가지면 다 깨끗이 치우시겠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쪽에도 1년 예산규모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13억 5,500만원 주었는데 30억, 40억 받아오는 것이 어려우니까 아마 수질과장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20억으로 늘리고 또 그 다음에 늘리고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고 20억을 가지고 오면 잠실수중보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가 그것만, 지금 계산 안해 가지고 오셨으니까 정확한 답변이 아니더라도 유추해서 어떻겠는가…….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20억 가지고 다 안 되지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중을 내가 알아야 정책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고, 현재 잠실수중보가 3월에 수질과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면 2.9ppm으로서 3급수가 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나빠졌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이 갈수기에는 팔당에서 자기들 수력발전을 하는 데 필요한 양인 600CMS밖에 물을 안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적으면 수질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연평균을 내면 1급수는 안 되어도 2급수, 한 1.5 정도 되는데 겨울철은 수질이 아주 나빠지고 여름 되면 어떤 달은 1.0 이하로 내려가는 달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1.58 이렇게 됩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의심이 가는 것이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2월에 추울 때 한번 내가 준설할 때 갔거든요. 그때 보니까 아주 악취가 나고 준설한 흙이 상한 냄새가 나서 이것이 여름이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그 혼탁한 물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2급수, 3급수라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어떻게 이것으로 수돗물을 만들어 먹는가 할 정도로 아주 충격을 많이 받고 왔어요. 물이 아주 시커멓습니다. 그러면 준설할 때는 그것이 3급수가 넘을 것 아닙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준설할 때 흙탕물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수질이 나빠지겠지요, 그 순간적으로는.
김성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한 번도 수질과에서 이 사람들이…….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요, 탁도와 생물학적산소요구량과는 상관관계가 좀 적을 수도 있거든요.
김성구위원
그래서 거기 흙과 혼탁된 물의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사데이터를 내주는 것을 보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나빠야 2급수이고 1.5 정도로 가져오고 그러는데 이번에 내가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3급수로 나왔단 말이에요, 벌써. 실제 내가 했을 때는 3급수가 넘을 것 같단 말이에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낸 것이 금년 1/4분기는 거의 모든 지점이 한강 하류도 3.9, 3.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비가 와서 좋아지거든요.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면 탁할 때의 기록은 빼고 그런 것 아닙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이번에 2.9도 처음 받았단 말이에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데 잠실수중보 하류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9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데 그 위치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요.
김성구위원
하류 건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와 관계없어서 더 이상 묻지 않겠는데 자료를 보면 아주 나빠요. 7급수도 있어요. 7급수도 있으니 이것은 도저히 먹을 수도 없는 물이고, 그렇지만 지금 잠실수중보만큼은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한번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잠실수중보에 있는 퇴적물 매장량을 정확하게 아는 데가 없더라고. 유추해서 퇴적물 매장량을 약 128만톤으로 보고 그것을 준설하는 데 400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1년에 10몇억 갖다가 이렇게 처리를 해 가지고 언제까지 썩은 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지, 또는 썩은 물을 갖다가 화공약품을 처리할 때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이것을 차라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다 줘서 준설도 하고, 물론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는 수질만 양보하고 다른 것은 다 본래대로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개편을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라고 하면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은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요. 다만 상수도사업본부가 취수원 준설하는 것까지 직접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효율성에서 볼 때는 돈을 400억 확보해 주면 한강시민공원사업소나 건설안전본부가 집행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굳이 그 조직까지 가져가야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성구위원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금년에는 세상없어도 20억을 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수치로 보아서는 20억 가지고 오나 13억 가지고 있으나 별 차이 없단 말이에요, 400억이나 들어가야 되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내가 시정질문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시고 답변을 혹 하시게 되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이원효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입장권 전산발행이 6월부터 실시됩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간에 원판 이것을 보관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컬러복사기 한 대만 있어도 화폐를 위조할 정도로 그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판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를 언급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너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회계상에서 보면 삼각형 원리도 되어 있습니다. 매출자와 매입자, 그리고 재고를 한데 엮어놓으면 불변입니다, 삼각형은 불변이듯이. 그런데 이것을 특별히 관리할 필요 없이 지금 철도청에서 발행하는 기차표 예매권이 있습니다. 한 개도 오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표를 다량으로 인쇄해 놓고 사용해도 관계없습니다. 발행시점에 몇 명이 입장하는 것, 20명 단체면 20명으로 정확하게 끊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산에 입력되고 부가세까지 전부 기록이 다 분리돼서 됩니다. 다만 이제 입장할 때 인력으로 체크를 하느냐, 체크기로 체크를 하느냐 그것만 관리하면 삼각형이 다 된 것입니다. 체크한다는 것은 표 무상자가 입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런 원리로 한다면 문제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전산부분이 상당히 안전하다고 현재 돼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지 전산부분도 다 체크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에버랜드하고 롯데월드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전산시스템을 썼습니다. 물론 거기도 사소한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기계의 오작동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지만 거의 지금 같은 원시적인 방법의 사실 부정은 원천적으로 일단 봉쇄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거위원
전산화로 세계 1위라는 우리 한국, 특히 서울을 행정적으로 보면 전산의 미스는 초보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전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 가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담당자님들이 안 계실 정도로 전산화에 대한 미비, 이번에 전산화하실 적에 확고한 전체 시스템을 하는지 총괄할 수 있는 메인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완벽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동물원에 남미관이 1만 9,000평이 이번에 신설되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거기에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미관이라고 하면 한냉성 동물들이…….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냉방시스템은 전체 사 중에서 큰 사가 3개가 있습니다. 입구에 비지터센터하고 그 다음에 호랑이사하고 곰사하고 큰 사가 3개고 나머지는 작은 동물사로 되어 있는데 입구에 있는 비지터센터만 냉방 난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냉방 저온을 시키는 것은 당연히 기본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펭귄이라든가 얼음 속에서 살고 있는 곰 같은 종류는 여름철이라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는 빙산을 만들 수 있는 냉방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극곰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제일 저희 동물원에서 더위에 취약한 동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물원에서 자체 내 노력으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음을 자체내로 얼려서 얼음을 큰 덩어리로 만들어서 그 얼음속에다가 먹이도 집어넣고 해서 그것을 곰사에다 집어넣어서 곰이 그것을 안고 갖고 먹고 하는 형식으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동물들이 더위에 약한 동물들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이동거위원
남미관에 있어서 한냉지방에 사는 동물들이 불편 없도록 최선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이 부족하시면 특별회계라는 것도 있으시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동거위원
부탁의 말씀드리고, 야생동물 종 보전사업이 실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진행되었던 사항 중에 조금 바뀐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 중에서 사업비의 50%를 국고로 보조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국고비중이 3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내부적으로 새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보고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지금 종류가 19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전사업의 동물수가 19종…….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총 10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대공원 앞에 지금 큰 호수가 있으시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동거위원
그것을 지금 호수로서만 보전시키는 방법 외에 또 어떤 스포츠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이 지금 농업기반공사 현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그 토지를 지난번에 활용하겠다고 했을 때 서울시에서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소송을 걸어서 소송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경관용으로만 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리되는 대로 다시 그 이후에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저희 위원회와 심도있는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다음은 최희주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상스키 선착장을 계획하고 있죠, 선착장 개발이?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바지선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양화지역에 30m, 10m, 금년에 4억에 총 42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금년에 4억인데요. 철근, 철판값이 많이 올라서 발주를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조달에서 결정이 안 돼서 지금 재원의 추가확보 방안을 저희가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수상스키 선착장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수상스키어들이 거기 와서 출발하고 그런 용으로 쓰이는, 말하자면 터미널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지금 수상스키 이외에도 케이블 수상스키라는 각광받는 기구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한 사항인데 이것은 이렇게 42억이라는 돈이 안 들고도 간단히 우리 일반인들도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키기구로서 유럽에서는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거위원
해마다 제가 지적하는 바인데 우리 수영장 관리에 3년도에도 2년도에도 10억 정도, 금년에도 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해마다 펌프교체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수영장 수조 안의 시설들이 완벽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처음 할 때부터. 그래서 보수를 해마다 그 정도 해야지 1년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동거위원
제가 2002년도에 질의를 해서 3년도에 완벽한 시설을 한다고 해서 10억 예산을 들여서 완벽하게 한 줄 알았는데 올해 또 10억이 들어가네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정도 들어가면 1년 정도 쓸 수 있는 현상유지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공원시설 안내표시판이 새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공원 안내판은 저희가 지난 연말에 발주한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거의 납품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안내표시판은 여러 가지 지금 종류가 있습니다. 심야에도 안내표시판이 잘 보일 수 있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우리 한강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한강 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구 위원님께서 강도있는 질의를 해주셨고 또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한강에 대한 많은 관심을 의원들께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잠실점에는 BOD가 1.6으로 나왔고 가양점에는 3.2로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잠실수중보 위에는 물이 맑으나 하류는 물의 탁도가 배 이상으로 나빠졌다고 하는데 나빠지는 이유가 어디서 왜 나빠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잠실수중보 하류는 우선 바로 탄천에서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그런 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중랑천에서 들어오고, 그 외에도 한강 반포천이라든지 욱천 지류천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안양천이 하류로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지류천은 하수처리장이 건설중에 있어서 하수처리가 다 안 되고 들어오기 때문에 수질이 더 나빠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동거위원
한강에 이런 미처리수가 유입되는 것은 관리사무소 측면에서 거절하고 강력한 제재사항을 그 동안 안하셨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한 수질에 관한 정책은 환경국의 수질과에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하는 사항으로 저희 한강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사업에 대한 관여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한강은 서울시 한강으로 알고 있는데, 물이용 부담금으로 1,200억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강을 깨끗이 할 책임은 서울시에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서울시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미처리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강력한 요구를 해서 미처리되는 지역에 어떤 개선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 또 하상 폐기물처리로서 녹조방지 황토 흙을 지금 뿌리고 있는데 이것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금년에는 녹조가 발생을 안했고요. 녹조 발생하게 되면 바다에서도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방안이 황토 흙을 뿌려서 개선하는 것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물이 나빠서 녹조가 생기는 거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수온이 올라가고 그런 현상에서 생깁니다.
이동거위원
녹조가 생길 정도의 수질이라면 심각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한강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역은 작년에도 녹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동거위원
지천 수질개선사업으로 6억 6,000의 예산이 잡혔었는데 이것이 한강공원사업소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천수질, 그것은 저희 것 아닌데요. 아마 저쪽 환경국에서 지천의 자연정화활동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그 지역에서 하는 유관단체들한테 보조해 주는 예산으로 생각되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정수로 정비는 어디 것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한강 저수로 정비요?
이동거위원
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강에 배 다니는 길하고 또 각 지천의 유입부 이런 데 토사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파내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동거위원
관리소 지금 소관이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동거위원
하일동하고 개화동까지 지금 43억이라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잡혔습니다. 안정된 하도유지와 수질확보, 또 수질개선 사유로 제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만㎡인데 이것 어느 정도 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작년도 것은 사업이 거의 끝났고요, 금년도는 발주를 하게 되면 여름철 지나면서 홍수에 의해서 퇴적이 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금년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파내게 됩니다.
이동거위원
작년에는 이 파낸 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파낸 것을 기본적으로는 하류쪽에 쌓아놓았다가 수도권매립지에 톤당 3만 3,000원인가 내고 갖다가 반입을 시키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난 연말과 연초에 한 20억원어치 이상을 김포시내에 있는 토사를 매립하는 현장에 직접 갖다 줌으로써 반입수수료를 절약한 일이 있는데, 요사이도 저희들이 계속 그런 현장이 있는지 수소문해서 찾아 가지고 있으면 좀 싼값에 갖다 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하일동이면 잠실수중보에서…….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한강의 서울시계가 맨 위쪽이 하일동인데 그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여기도 준설할 적에 포크레인으로 하고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 동안 상수원 그쪽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퇴적물 제거시 부유물이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지금 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설과정에서 바로 취수구 옆에서 포크레인으로 퇴적물을 제거시킬 때 일어나는 부유물들이 취수구 속으로 들어가는 광경을 목격했을 적에는 그 방법이 좀더 과학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포크레인으로 취수구 옆을 준설할 시에는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유물 부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한강 상수원에서 준설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술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서 앞으로 그 방법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를 잠깐 언급해 주세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 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
김정동치수과장
치수과장 김정동입니다. 준설할 때 포크레인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부유물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준설할 수 있는 방법이고, 지금 현재는 취수장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데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탁방지막을 한 겹을 더 쳐서 이중으로 하면 부유물이 취수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거위원
포크레인으로 처리하면 부유물의 부상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그대로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상수원측에서 그것을 제재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동
김정동치수과장
그런데 그것을…….
이동거위원
그렇게 된 것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나 환경국에서 이의제기를 할 적에는 사업소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까, 다른 방법으로…….
정동
김정동치수과장
다른 방법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오니준설선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는 퇴적물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오니준설선도 사용하기가 어렵고, 또한 만약에 오니준설선을 새로 만든다고 하면 그 건조비용이 몇 십억 들어야 됩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개인업자한테 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물량을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포크레인 준설이 가장 공사비가 저렴합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은 한강시민공원사업소측에서 주장하시는 바이고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물이 부상되어도 지금 퇴적물 제거를 못하고 있는 것이 환경부나 팔당 상수원에서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계속 강요한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흡입하는 장치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몇 십억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훨씬 작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동
김정동치수과장
네.
이동거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을 그렇게 작게 잡아놓아서 그것밖에 못하셨는데 앞으로 준설을 전부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예산을 크게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한강 퇴적물 제거시키는데 3만㎥ 제거할 수 있는 작은 금액 가지고 5만㎥ 이상으로 준설할 수 있는 것은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계신 분들의 큰 공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하셔서 준설에 그렇게 큰 개가를 올린 데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바이고,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그러한 창의적인 일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표창장이라도 하나 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소장님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까 답변 고맙습니다. 소장님, 그런 분 고르셔서 표창장 하나 상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표창 상신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예산 절감하고 하면 인센티브제도가 있어서 금전적으로도 보상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의 예산이 적게 잡혀 가지고 20억씩 이렇게 해도 돈 안 주더라고요.
이동거위원
받으시는 분께서는 아마 돈보다도 표창장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것으로 봅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의회에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주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정말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계획할 때는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실제 보면 한 100억 절약하면 1,000만원 이렇게 주니까 이것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동거위원
표창장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서구 개화동 43억 효율성있게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김성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한강 상수원지역의 퇴적물 제거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한 번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신데요. 조금 전에 한명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시설부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겠어요?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네, 시설부장 이송직입니다.
이훈구위원
한강 접근로 진입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시설부장님이 부임하신 지는 얼마 되셨지요?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금년 1월 20일 부임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렇죠, 지금 개화동 건은 이미 2년 전에 업무보고 받은 것입니다. 아까 공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 상당히 잘못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원래 개화동 공기라고 하면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어야 돼요. 지금 5월입니다. 그런데 개화동 것도 아직까지 착공 자체가 불투명하고 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셨지요?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네, 그것에 대해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아시다시피 접근로는 제방을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화동 접근로도 작년에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4월 21일 지방국토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홍수기에 제방을 뚫다보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시설이라든지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공사는 다 마치고 본격적인 제방을 뚫는 공사는 홍수기가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하기로…….
이훈구위원
네, 안전도 때문에 그런 줄은 압니다. 이제 6월 중순부터는 장마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기에 그러한 제방을 뚫는 공사는 위험하니까 그것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10월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3월·4월·5월·6월은 뭐 했습니까? 또 하나 지금 염창동의 경우도 원래 금년에 끝내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2005년도에 끝내겠다고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염창동 그 접근로 시설도 안내표지판이 있어야 됩니다. 구민들이 한강 접근로문제에 얼마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업무보고 1쪽에도 보면 시책방향, 정책방향이 뭡니까? 시민이 즐겨 찾는 한강 만들기예요. 지금 한강과 관련하여 일반 서울시민들이 잠시 나가서 정서적으로 휴식공간을 갖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진입로가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자동차로 가려고 해도 강남·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꽉 막혀 있습니다. 서울시가 다행히 지금 16군데를 준비하고 있는데,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되고 이미 결정된 사항은 추진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금년 3·4·5,·6월 4개월이면 충분히 할 시간이 있었어요. 전부 금년 상반기 넘어가고 이제는 하반기부터 또 시작하게 되니까……. 지금 개화동 같은 경우 금년에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공기내에 끝내겠다? 공기가 언제입니까?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내년 4월까지입니다.
이훈구위원
내년 4월까지예요?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네.
이훈구위원
자신 있습니까?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네, 자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리고 지금 염창동에 안내표지판 있습니까?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염창동은 아직 공사를 발주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발주를…….
이훈구위원
그러면 아직 사업자 선정도 안 됐네?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선정이 안 됐습니다. 공사가 착공이 되면 바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가지고…….
이훈구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고요. 자, 금년 1월에 부임하셨으면 전임자한테 업무 인수인계 어떻게 받습니까? 아니, 발주하는데 뭐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접근로 육갑문 같은 것을 설치하려면 보통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처음 착상단계에서부터 따지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생각되는데, 최소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하는 데 약 1년 정도 소요되고, 공사하는 데 약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강 특성상 여름철 홍수기 때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홍수기를 피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약 2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 전에 언제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부분이 있다면 저희 약속을 너무 당겨서 드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훈구위원
염창동은 내년도 언제 준공목표입니까? 금년에 이미 예산이 반영됐잖아요?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네, 반영됐습니다.
이훈구위원
금년 반영된 예산은 금년에 집행이 되어야지요.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차수로 금년에 전 예산이 다 반영된 것이 아니고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금년 일부, 내년 일부 이렇게 반영됩니다.
이훈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금년 일부라도 아직 설계용역도 안 나왔고…….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용역이 다 끝나고…….
이훈구위원
아직 사업자 선정이 안 됐으니까…….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네, 지금 사업자 선정만 안 됐습니다. 홍수기 동안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훈구위원
좋습니다, 부장님. 지금 한강 진입로 접근은 강서뿐만 아니라 일단 계획된 공사안내표지판을 정확하게 붙여주세요. 그것 왜 안 하는 것입니까? 시민들은 그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1년 지나가도록 하지 않아서 전부 그렇게 묻는 분도 많고 하니까 그 위치에다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안내표지판을 해 주면 될 텐데 그런 것을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할 수 있지요?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네, 앞으로 현수막을 붙이든지 해 가지고 공사 발주…….
이훈구위원
현수막은 금방 떨어지니까 일단 공사장 입구에다가…….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공사예정이라는 사항을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
계획을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송직
이송직시설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