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승우 의원 발언

제174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0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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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최령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기로에 처해 있습니다. 안팎의 경제상황이 모두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일부 경제학자들이 지적했듯이 지금 우리 경제는 14년간 장기불황이 시작되기 직전의 일본 경제와 아주 닮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차이나쇼크에 이어 국제유가와 국제금리의 상승으로 또 한번 한국 경제가 출렁거릴 상황입니다. 14년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국제원유가는 한국경제에 물가상승, 기업 채산성 및 국제수지 악화 등의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국내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시점에 해외변수까지 불리해지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한국경제가 회복불능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떨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는 것은 더 더욱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실마리는 기업투자와 해외투자 유치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를 되살려야 합니다. 신용불량자, 청년실업 등의 해결방안도 여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산업국장 최령입니다. 존경하는 유승주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오늘 위원님들께 안건으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2000년 이후 외국인 투자가 급감한다거나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른 중국과의 경쟁 등에 따라서 경기활성화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물론 각 지역 간에서도 외국인투자유치 경쟁이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서울시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경제상황과 지역 간의 투자유치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즉,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신규조항을 추가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에게 종합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중인 서울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투자유치 실적에 비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개발, 조성 관련 기반시설 및 생활환경 개선시설을 건립 운영하는 자에게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외국인 투자관련 민원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등을 일괄하여 처리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을 건립 운영하는 자에게는 공유재산의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도기술의 수반 여부, 기술 이전효과, 고용창출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투자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과도한 인센티브 제공에 따르는 문제점이 일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저희들이 막기 위하여서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금 총액의 한도를 투자금액의 50% 이내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도록 이러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승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첫 번째, 외국인투자지원조례개정안의 제10조에 보시면 외국인 전용마을의 조성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시에 서울시 관광과에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을 미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동 조례 제13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에 시장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기금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 여의도부지에 AIG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동 조례에 의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외국인투자지원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10조에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 1호 외국인 전용마을 조성에서 문화과에서는 문화공연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사업수행자에게도 이 예산안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사업 수행자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외국인학교라든가 외국인이 일부 전용으로 들어가는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러한 한정된 의미를 가지는데 문화·체육·공연시설의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의 경우에는 내국인이 대부분이 찾는 곳이고 외국인을 위한 전용시설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개념이 성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국의 이러한 포괄적인 개념을 받아들이면 저희들은 모든 문화공연시설에 예산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즉, 조례사항을 벗어나는 범위의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이것은 지적했고, 이것은 법무과에서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AIG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신청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느냐는 말씀은 법리상으로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지만 저희들은 AIG에 요청한 사항이 일단 외국인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형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명단을 만들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다시 검토를 해서 의회와 협조를 해서 아마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 앞에 있는 투자자문위원회는 FIAC입니다. FIAC, 즉 외국인투자자문위원회라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거기에 근거해서 외국인투자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외국인투자자, 또 외국인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약 26명의 위원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 개정한 내용입니다, 원래부터 있는 것을.

정승우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의 취지는 입법예고시에 관광과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투자를 했을 때 그들의 가족들이 우리 한국에서 학교라든가 문화시설이 태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의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국내의 투자는 외국인 업체끼리 합동으로 이런 문화시설이라든가 기타 시설을 요구할 때는 중소기업법이라든가 지원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연계시켜서 투자를 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서 이런 문화시설공간을 요구할 때는 지원이 불가하겠지만 투자하는 외국인들끼리 합동으로 이러한 시설을 요구할 때는 단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의 질문이거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특별한 문제점 없이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경우에 어떤 건물을 짓고 거기에 부수적인 공연시설 이럴 때는 환경개선시설로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이 조례에 관련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거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저희 조례에 의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문화과에서 요구하는 외국인을 위한 문화 공연시설이라는 개념만 붙여 가지고 우리가 공연시설이나 문화시설을 했을 때까지 외국인투자지원조례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개념에 벗어난다라고 봅니다.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이러한 문화시설, 공연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동 조례에 명시된 부분이 있어야 외국인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빠져있고 다른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조례에는 없다 말이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에도 그 개념이 정리된 것은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을 하는 자로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외국인을 위한 문화, 이런 체육시설에까지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화 및 체육시설에 관한 지원절차가 또 따로 있습니다, 법률도 따로 있고. 그러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정승우위원

국장께서는 동 조례 제10조제1항 외국인 전용마을(외국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일정구역)의 조성, 2. 외국인을 위한 생활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도로, 전력, 상·하수도, 통신 등 기반시설의 구축이란 말이죠.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제외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투자환경 조성에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서울시 조례를 보고 우리가 서울에 투자하면 문화, 기타 생활편의시설 등 지원을 받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보고 투자하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 조례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고 아주 기본적인 것 도로, 전력, 상·하수도, 통신이야 아주 기본적인 사항으로 조례에 없어도 당연히 지원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정말 외국인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문구가 하나도 없고 단순히 포괄적으로 가서 조례 하나로 인해서 서울시장이 지원 내지는 여러 가지 임대사업 투자계획에 도움을 주어야 될 조례인데 이 조례를 외국인이 보면 웃는다 이거죠. 전력, 도로야 당연한 거지 이것을 조례에까지 명시해 놓을 필요가 있겠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외국인 전용마을이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만들었을 때 거기 안에 들어가는 각종 전력이나 기반시설 부담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처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왔었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들어온 것이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외국인 전용마을이라는 그 안에는 외국인들이 주로 집단적으로 이용하여서, 우리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전용마을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마을이 앞으로 생긴다면 그 안에 병원, 학교, 문화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서 협의의 문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여기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서울시 전반에 걸친 문화 체육시설을 하는 데까지 외국인투자지원조례를 하는 것은 앞으로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전용마을의 범위 안에 국한을 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제13조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이 동 조례에 명시된 이상 AIG와 같은 투자회사에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법률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연간 80억의 예상수익을 보고 있는데, 또 육성기금을 지원을 한다면 그 예상수익률이 반감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실질적인 서울시의 수입은 줄어든다. 지금 큰 목적은 외국인을 우리 나라에 투자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은 그런 계약에 있어서 우리가 토지를 임대해 주고 거기에다 50년에서 플러스 49년 하는 그 정도 약정되는 업체는 이런 부분은 제외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최령

최령산업국장

제가 봤을 때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 조항은 근거는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지만 지금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별 심사를 당연히 하고 또 저희들이 심의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문제점들은 배제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은 100억 정도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조례만 가지고 본다면. 지난번에 중소기업의 지원금액을 200억에서 100억으로 다운시켰거든요. 100억까지는 충분히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자를 받으면서. 이자도 외국인에게 받는 것은 4%, 국내인은 6%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셨을 때 일단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해도 20억이 최대 맥시멈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가 1% 수준입니다, 우대콜금리로 봤을 때. 그러면 시중자금에, 그 사람들이 데려와도 2%에서 3%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AIG 같은 그룹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자금을 4.5% 정도 줘도 전혀 메리트도 없을 뿐더러, 액수가 20억 범위를 신청한다는 것은 그 프로젝트에는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렇다면 제13조는 형식적인 문안으로 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DMC 같은 데에 들어오는 일종의 R&D센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이런 데는 상당히 의외의 메리트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인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면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런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다…….

정승우위원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금리에 전혀 메리트를 못 느끼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지원자금을 액면 그대로 무이자로 지원해 줄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겠지만 정해져 있는 금리를 받는 조건이라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 이거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은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의 AIG라는 특정기업을 놓고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정승우위원

일본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싱가폴이나 이런 데에서 오지도 않겠지만 거의 금리가…….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우리 나라보다 저금리인데…….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러나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러한 근거조항이 있는 그런 인센티브로서는 저희들은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니까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법에도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괜찮지 않느냐 또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유승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이 조례가 언제부터 시행됐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시행은 의회에서 확정되어지면 저희들이 조례 공포를 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언제부터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게 되면 28일하고 조례규칙심의위 마지막 거치면 6월 중순쯤에는…….

김경술위원

아니, 이 조례가 최초에 시행됐을 때가 언제냐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조례 말씀이시죠?

김경술위원

네.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 조례는 1999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외국인 투자지원 현황은 어떠한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전체적인 건수를 뽑아보면 대충 98년도부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서울로 봤을 때는 99년에 63억, 2000년에 51억, 2001년에 31억, 2002년에 23억, 2003년에 39억 이런 식으로 현재 추세가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로는 나와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점점 투자가 적어졌네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중국이나 인도에, 저희들은 도저히 투자가 그런 나라와 경쟁이 아직은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래서 점점 후퇴되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에 대한 외국 투자실적이 지금 보니까 계속 내려가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DMC 내 외국 유수기업 유치도 그렇고 여의도부지는 지금 AIG와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현실화된 투자 사업이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법제화 또는 제도적 뒷받침하는 것이 하드웨어에 불과한데 본위원 생각에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지원을 위한 외부 전문가 채용이나 관련직위의 외국어 능력 우수자 또는 외국생활 경험자 활용 등 소프트웨어의 확보가 더 긴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대책은?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이번 조례안에 보시면 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네?

최령

최령산업국장

서울외국인종합지원센터라고 시청에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7명의 직원, 산업진흥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7명의 직원과 45명의 자원봉사자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45명의 자원봉사자 중에는 순수 외국인, 외국에서 살다온 사람, 기타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현재 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일까지는 담당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서울시가 여의도와 상암동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외국인 투자를 주관하는 부서라면 김경술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조직을 바꾸고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라고 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그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나마 서울시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내용이 알차게 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G라든가 DMC 같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감히 꿈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송도라든가 지금 청라지구, 용유, 무의 해서 약 6,600만평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커다란 단지를 조성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들은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이고, 다만 서울시에서는 최대한도 외국인들이 와서 외국인학교에 다니기 편리하거나 또는 병원에 갈 때 큰 문제가 없거나 이러한 기반시설을 주로 하고 그러한 기반시설이 편해졌을 때 외국인 투자도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간접적인 지원이 더 목적이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DMC와 여의도 정도라도 상당히 앞서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더 잘 했으면 좋지만 저희들의 업무적인 한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있네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희 산업국 직원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있듯이 행정수도 이전이 구체화된다면 금융, 보험, 재벌기업 등의 본사가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국내 대기업을 서울에 붙잡아두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시 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한데 계획이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전에 한번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두 가지 서울시에서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차별적인 문제와 각종 규제에 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서울시에서는 이런 역차별에 따르는 국내 대기업의 지방으로의 이전을 막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이것을 저희들이 기업지원조례라는 명칭으로 한번 작성할 예정에 있고, 지금 각 국별로 의견을 수합 중에 있습니다. 이 의견이 수합되면 조례안으로 작성해서 최소한도 서울시에서 기업하는데 불합리한 이러한 차별은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업무를 지금 조례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외국기업의 안정적인 투자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사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어떠한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 하면 외국의 투자라는, 특히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모든 기업의 투자는 아주 냉혹한 경제 타산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가 잘 살게 되면 외국인 투자를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이고, 또 매력 있는 투자처라면 우리가 굳이 투자를 유치하지 않아도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선 기본적인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좋아져야 될 것이고, 우리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환경, 외국인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러한 환경을 개선할 때 그것이 서울시의 기본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방면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용산 외국인학교에 대한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역할분담과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용산 외국인학교는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많이 도와주신 결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저희들이 외국인학교재단 이사회에서 지금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박용선 회장이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고, 현재 건축계획 등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인 산업자원부에서는 100억원의 건축비를 지원했고, 서울시는 약 7,000평에 달하는 땅을 임대로서 제공하게 됩니다. 30년간의 임대로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유승주위원장

김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동위원

정호동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있지요. 8쪽에 보면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서 외국인 투자유치가 구체적으로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외국인 투자의 유치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자원부의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의 규정된 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외국인 투자유치라고 인정되는 액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투자의 비율이라든가 간접투자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유치 확정이 됩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산업자원부에 그런 것이 따로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정호동위원

직접투자…….

최령

최령산업국장

따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술식이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런 것을 표시를 해 주어야지 질문이 안 나갈텐데, 단순히 외국인 투자유치라 그러면 주식도 출자고 이런 것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주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호동위원

포함되지 않은 것이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주로 직접적인 투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렇게 해야지 건전한 투자 유치가 되는 것이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6쪽 중소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지원에서 중소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이 이런 경우는 주식을 일부 양도하거나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런 경우라기보다는 이것이 법에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개정하면서 따온 사항인데요. 주로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과, 즉 말하자면 합작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장을 차리거나 연구소를 차리거나 그런 경우가 주로 해당이 됩니다.

정호동위원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정호동위원

그러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나오는 그런 외국기업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니, 그것이 외국인투자…….

정호동위원

여기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2조4항에 보면 외국인 투자라 하면 외국인이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도 외국인 투자가 되고…….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경영권을 행사하는 목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주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되지 않고요. 경영권에 참여해야 되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상당히 뭡니까, 자본거래가 상당히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에도 빼돌리는 돈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자기 돈인데 외국에 나가 있는 돈을 한국으로 끌어들여 오면서 외국인이 실제로 경영에 할 목적으로 그 사람들이 갖고 왔다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래서 마지막 조례안에도 보면 저희들이 실사를 할 수 있는 규정까지 만들어놓고, 관계공무원이 실사를 하거나 장부를 볼 수 있도록 그러한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것 서류상으로 꾸며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금방 몇 달 들어왔다가 또 몇 달 안에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장부를 전부 조사하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벌칙조항을 산업자원부에서 이것은 상당히 정교하게 나름대로 내부 규정안들이 있습니다. 조사하는 내용이라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전부 관계규정을 가지고 앞으로 조사를 하거나 그런 문제점을 쫓아나갈 것입니다.

정호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조례안에 보면 최소한 얼마까지 해야 된다 그런 규정도 없고 그냥 일단 들어오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들어온다는 보장만 있으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도 지원해 주고, 포상금도 지원해 주고 이런 말만 있지, 들어왔다가 그 사업계획서에 안 맞으면,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지만 만약에 경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돈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은 사업계획서가 아니거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외국인투자촉진법 2조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하는 한정을 지어놓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미 법에서 그러한 규정이 있고, 또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외국인 투자의 정의라든가 보시면 거기에 각종 그러한 제한조항을 앞으로 산업자원부에서도 충분히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산업자원부의 관계법령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 있지요.

정호동위원

원래 자기들 해지펀드다, 자기들이 그 기업을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을 막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그것을 유치해 왔다 이럴 경우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이지요. 그것은 당연히 판별이 됩니다. 그렇게 해지펀드가 움직이거나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산업자원부에서 지원금을 준 예도 없고요. 그것은 정확히 판단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정호동위원

꼭 해지펀드가 아니라…….

최령

최령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그런 펀드들이 움직이는 것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투자지원액이 여기 조례에는 굉장히 많은 액수로 나와 있지만 사실상 아주 굉장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렇게 많지는 못합니다. 즉, 외국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고 이 돈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해서 움직이거나 하는 정도의 규모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업자원부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규정을 지켜가겠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문제는 크게 달성되지 않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정호동위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 2조의 나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이것도 외국인투자인데 이것이 모기업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 출자관계는 기업이 상당히 모기업에 50% 이상 출자하는 회사가, 또 거기서 10% 출자한 자회사가 투자할 경우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을 빙자해서 어차피 들어올 돈인데 엮어서 투자유치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는 편법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호동위원

그것까지 판별할 수 있는, 아마 실사를 나가고 한다 해도 그것가지고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최령

최령산업국장

사실상 공무원들이 이것을 일일이 장부를 봐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의 기준과 규칙에 따라서 할 것이고, 또한 만일 이러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산업자원부와 먼저 확인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가, 또 신청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부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유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려도 되는데 만약에 산업자원부의 기준이라든가 그것을 알려주었으면 그것을 참고로 했으면 이런 질문을 안 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료를 만들 때 외국인투자촉진법만 갖다놓으면 이것이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해 주었으면, 다 읽어봤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지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외국인투자지역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주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무슨 기반시설이라든가, 생활환경시설 하는 그런 시설을 영위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업비를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외국인투자지역 밖에서는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선정을 재경부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정호동위원

그러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에서 좋다, 해라 이렇게 승인이 나면 우리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정호동위원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업자들이 사업비도 대주고 공유재산일 경우에는 임대료도 깎아주고 하다보면 이것이 실제로 외국인들은 들어오지도 않고 기반시설만 막 만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25조에 보면 이 자료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상업종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업종은 어떻고, 지정요건은 어떻다라고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조, 고도기술 산업지원서비스, 관광, 물류, R&D 혼합투자로서 얼마 액수 이상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정이 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때만이 그러한 저희들이 기반시설에 지원을 해 주도록, 즉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도 간선도로라든가 녹지시설이라든가 용수공급시설 기타 등등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까지도…….

정호동위원

그러면 외국인투자지역에 소위 관광시설 호텔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호텔이 됩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고 호텔을 크게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투자지역에 생각보다 외국인 투자가 적어서, 그러면 그 호텔은 소위 말해서 외국인을 위해서 지은 것인데 실제로 외국인들은 얼마 안 된다 말이지요. 해 놓고 나니까, 투자지역을 선정해 놓고 났는데 그럴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쪽에서도 잘못되면 거의 외국인은 미미해지고 국내사람들만 아주 이용률이 높은 호텔로도 전락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입니다. 이용객의 문제가 아니고 FIZ의 지정은 투자금액이 얼마냐라는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즉, 호텔 같은 경우를 예로 들으셨는데 투자금액이 2,000만불 이상일 때 지정요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 얼마 이루어지느냐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광 같은 경우는 호텔이 2,000만불 이상, 물류업에는 1,000만불 이상, 그 다음에 제조업 고도산업 지원에는 3,000만불 이상 이렇게 외국의 직접 투자금액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그래서 그것을 짓느냐 마느냐, 아니면 한국 돈으로 갖다 짓느냐, 외국인이 이용하느냐 하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지정요건은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정호동위원

그러면 외국인투자지역 안에 병원, 약국, 학교…….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하는 것은 어떤 시설 기준, 프로젝트 기준으로 나오는 것이고 지금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 지금 말씀하시는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학교, 병원 이런 것을 자유로 지을 수 있는 어떤 투자금액도 하고 기반시설도 우리가 다해 주는 그것이 경제자유구역인데 그것은 서울시에서는 아예 없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조례 안에서는 다루지 않는 사항이고 일단 이것은 어떤 시설 기준, 프로젝트 베이스로 지원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호동위원

외국인이 호텔을 짓는데 얼마 가지고 왔다 그럴 경우에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럴 경우에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호동위원

국내 사업자가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큰 재벌이나 대기업들도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 상당히 페이퍼컴퍼니라든가 돈 빌릴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에서 돈을 해외에서 차입해서 국내에 들고 들어와서 호텔을 짓겠다 그러면 사업비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대부분의 호텔 정도를 지을 수 있는 돈이라면 이것은 국내자본 조달이나 해외자본 조달이라는 것이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됩니다.

정호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증권이나 이런 쪽에서도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도움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입니다. 정곡을 찌르시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두 가지 걱정이 됩니다. 하나는 이것 자체가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 시행령에 근거를 그대로 두고 저희들이 카피를 하다시피 한 것이고요. 경기도나 기타 타 시·도도 이러한 투자지원조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별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데 저희들의 고민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투자지원조례를 우리가 법령근거도 없이 확대를 해 버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리가 주지 말아야 될 것을 괜히 주면서, 당연히 올 수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심을 많이 한 부분인데 저희들은 딱 하나 이것이 국가 법령과 다르다는 점이 하나입니다. 맨 마지막 조례안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런 근거조항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타 지방 도시와 틀린 점이고 국가 법령과 틀린 점인데 제19조에 보시면 기타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가장 앞으로 잘 활용하리라고 생각하고 만든 조항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건축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용적률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서 별도로 정하겠다 이 근거조항을 하나 만든 것입니다. 사실 이 안에 있는 조항은 거의 법령을 카피를 한 사항이고 이 조항 하나를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만일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외국기업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층수 제한을 받는다거나 용도지구 때문에 이 사람들이 투자를 못 한다거나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조례로서, 그것도 저희들이 당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그 조례를 개정해서 일부 공개적으로 완화해 주는 이러한 장치의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사항입니다.

정호동위원

이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엄청난 혜택이라 말입니다. 국내기업은 이렇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업지원조례라는 것에서 이렇게까지는 못 하겠지만 일부 대기업 본사라든가 고용규모가 일정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근거조항을 역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런 큰 공사에 국내기업에서 얼마 대고 자기들이 해외에서 얼마 유치해 와서 50 대 50이든 이런 경우도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입니다.

정호동위원

그런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해외에서 돈 들어오는 것은 경영권을 어느 정도 행사하는 조건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원천적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국내기업에서 해외에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합작해서 유치해 올 경우에도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들어오는 것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들어왔다 금방 빼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도 사실상 정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것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러한 문제는 아직까지, 산업자원부에서 이미 시행을 해 왔거든요. 각 자치단체에서도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보수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딜레마가 있기는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최소한 들어왔으면 국내에 몇 년 정도는 머물러야 되는 규정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호동위원

이상입니다.

유승주위원장

국장님, 지금 정호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틀림없는 내용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장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