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계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49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계절 5월입니다. 또한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합니다. 요즘 여러 위원님들이 각 지역 동네를 보시면 아카시아 꽃이 많이 피어 그 아카시아 향기가 무척 그윽합니다. 오늘도 그 향기에 못지않게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육청 업무보고를 거의 주마간산 식으로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이번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굉장히 알차다는 것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지난 주 제149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활발하게 활동을 하여 주신 최계락 위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오늘은 서울시교육청 조례안 4건을 각각 상정 심의하고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5월 25일 제2차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과학교육과 교원의 과학연수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생활과학을 진흥하기 위해 본청 소속의 직속기관으로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규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먼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238번지에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을 신설하고 그 관장업무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과학연구원을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으로 개편하고 그 관장사무 중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교육과학연구원 하부조직 중 과학기술교육연구부를 폐지하고 소관업무는 신설되는 과학전시관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다음, 현재의 교육과학연구원 청사에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의 남산분관을 설치하여 현재의 탐구학습관, 천체투영실, 과학실험실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사가 일부 완료되어 당초 계획에 따라 설립하는 것이고 우리 교육청 역점사업의 하나인 과학교육활성화의 많은 사업을 이 과학전시관에서 수행할 계획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직원께서는 그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중 2페이지를 보면 현재 남산에 있는 교육과학연구원 청사에 과학전시관 남산분관을 설치하여 탐구학습관, 천체투영실, 과학실험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것이 과학전시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학전시관도 ‘과학’자가 들어가고 현재 쓰고 있는 남산에 있는 것도 과학전시관이라고 해서 ‘과학’자가 들어가는데 남산에 있는 것은 타이틀을 뭐라고 부를 생각이십니까?

지금 현재 교육과학연구원 지하에 탐구학습관, 천체투영실, 과학실험실 등이 현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과학전시관이 설립되면 그 소속을 과학전시관 남산분관으로 해서 3개 실을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하실에 있는 것을 과학전시관으로 운영하실 계획이란 말씀이죠?

네.

그러면 과학전시관이 있으니까 ‘과학’자가 들어가는 용어 자체는 과학전시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육과학연구원은 타이틀을 무엇으로 붙이실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으로 바뀝니다.

교육연구원 내에 남산분관 과학전시관으로 된다는 말씀이죠?

아니죠. 지금 서울특별시교육과학연구원이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하고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으로 2개로 구분되면서 현재 교육과학연구원 아래에 있는 3개 실을 과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남산분관으로 관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언뜻 듣다보면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 같습니다만 지금 하려고 하는 과학전시관 내의 내용물하고 지하에 남산분관으로 하려고 하는 것하고 내용적으로 틀린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하에 있는 과학전시관이 지금 현재 설립되고 있는 과학전시관으로 다 이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탐구학습관이나 천체투영실, 과학실험실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들이 운반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아닙니다. 옮길 경우도 그 비용, 사용에 따른 문제점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기들입니다.

이것이 기계를 이동을 하게 되면 그 기기에 대한 기능 자체가 문제가 됩니까?

네, 문제가 되고요. 옮기는 자체가 곤란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옮길 경우에 기능 자체가 상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항상 지하실에만 있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고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은 과학에 대한 기기들이고 과학실험연구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동을 하게 되면 사용을 못한다는 그런 과학적인 기기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기에 앞서서 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가, 주요골자에 보면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을 신설하고 그 관장사무를 정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명백히 두 가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전시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2004년 5월에 준공예정인 시설규모나 구분이 연구·실험동하고 천문대하고 온실이 이번에 개장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애초에 얘기했던 탐구전시관을 우선 설립해야 하는데 엉뚱한 것이 먼저 설립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은 과학전시관으로 해야 되는 이러한 오류가 있고, 우선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관장사무를 정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력지원을 받아야 되죠?

5급 이상 장학관, 연구원에 대해서는 TO를 확보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 목적이 전시관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시관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2006년도나 되어야 기능보강이 됩니다. 그렇다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승인의 근거가 됩니까? 그 두 가지 질문에만 답변을 해 주시죠.

유위원님께서 항상 저희들이 걱정하는 분야를 질문해 주셨고,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신설되는 과학전시관은 명칭이 지금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설립허가관계상 부득이 과학전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지 향후 탐구전시관까지 완공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서울교육의 과학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그 다음에 실험관련, 전시관련 사항을 종합하게 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목에 따른 설립허가관계상 부득이 전시관이라는 명칭을 쓰게 됨에 따라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구전시부가 우선적으로 설립되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명칭에 비추어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전체 설계계획과 공사관계상 진척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탐구전시부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지목에 따른 공원용지에 짓다 보니까 부득불 이것을 전시관으로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관공서나 어떤 공적인 시설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편법을 쓴다는 거예요. 정당한 절차상의 문제, 그래서 승인이 나기가 쉽겠느냐? 또 승인이 나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마련이 되는데 승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관청간 전부 다 협의가 잘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 나는 데는…….

협의라는 것이 그렇죠. 전시관으로서 시설의 어떤 목적으로 했는데 전시관이 없이 지금 현재 2004년도에 되는 것은 연구·실험동하고 천문대, 온실인데 어떻게 협의가 되겠어요? 당위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절차적으로 이해를 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당위성을 벗어나서 이것이 승인을 받겠는가, 또 교육인적자원부는 눈감고 이것을 승인해 주고 인력지원을 하겠는가, 근거마련을. 그것이 나는 기획실장님 얘기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간에는 협조가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설립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필요 정원을 확보하는 데는 우선 1차적인 단계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그에 따라서 조직이 신설된 후에 거기에 필요 정원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교육부하고도 활발히 논의중이고 원만히 협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충분히 정황적인 것은 이해도 가고 납득이 가요. 그러나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편법으로 사업을 승인 받으려고 하고,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의회가 조례로 이것을 승인을 해 줌으로써 온당치 못한 일을 함께 가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상황적으로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이것을 공원부지 지목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그렇지만 서울시의회가 합작으로 함께 가자는 일인데 이것이 과연 온당할까요?

그런 원론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면 약간 당위성의 문제에서는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악구청으로부터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 공원용지이지만 명칭은 전시관으로 쓰되 건축물의 용도 및 종별에 있어서는 교육연구시설 과학관으로 이미 협의처리가 공문상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꾸 똑같은 말을 할 필요는 없겠고, 원론적으로 이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이 이것을 의결해 주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여기서 자칫 잘못되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문제도 사실 불투명해요. 그리고 해당 관할지역하고도 협의 중에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이것이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당성이 없다라는 문제를 비껴나가기가 힘들겠네요, 그렇죠?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기구설치 문제는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 주시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과 관계없이 설치되는 것입니다. 다만 필요한 정원을 확보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가 협조해 주면 저희들은 원활하게 조직운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않았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원국장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입니까?

아닙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보면, 동 전시관의 위치는 동쪽으로 관악산 하단의 임야에 접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리고 접근도로 역시 남부순환도로 봉천동 지점에서 서울대 후문 방향 쪽으로 6m에 2차선인 협소한 도로로 이용하며, 지하철 역시 2호선 낙성대역에서 약 1.3km 거리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불편하므로 제 생각에도 동 전시관 개관 전에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교육청이 무슨 사업을 할 때 서울시에다가 미리 이런 것을 짓기 전에 이러한 교통문제가 있고, 또 이러한 도로사정이 있으니까 요청을 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교육기관을 지어주어야 되고 사전에 도로 같은 데라든지 주변환경부터 먼저 앞서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만들어 놓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양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지원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서울대학교 후문 옆에 이것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수송하는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가 거기에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전철에서 내려서 약 5분 정도 걸으면 되는 것이고…….

1.3km면 5분이 더 되죠, 약 13분 이상 걸리죠.

좀 빠른 걸음으로 하면 5분 정도…….

아니, 13분이에요.

한 10분 정도.

빠른 걸음 걷는 사람도 1km를 10분에 걷기 어려워요.

그 정도 걷고, 또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철에서 갈아타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여기를 다니는데…….

그리고 마을버스하고 전철, 요즘 애들 교통비가 더 들어가고 도로가 좁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선 폭이라면 아이들이 1.3km를 걸어가나 버스를 타나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일이 많을 텐데 사전에 이런 것을 하시기 전에 도시계획을 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접근성이 좋은 데로 위치를 해야 되는데 접근성이라든지 주변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땅이니까 무조건 해 놓은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부지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사실 여기도 우리가 기관신설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나쁜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2차선이라고 하더라도 거기가 서울대학교 학생들만 주로 통하기 때문에 차가 그렇게 많이 밀린다거나 이렇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다만 그런 염려를 우려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협조요청을 하고 그래서 교통사정이…….

그렇죠, 어쨌든 분명히 해서 앞으로 7월 1일부터 서울시에 전체적인 대중교통 이용체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둬서 교통정책보좌관한테라든지 교통국에다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서 이쪽에 마을버스라든지 셔틀버스 형태로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앞으로 7월 1일 이후부터는 지하철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셔틀버스가 앞으로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 것도 요청했을 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꼭 공문을 띄워서 협조를 받도록 하십시오.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을 설립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목적이 학생의 과학교육과 교원의 과학연수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시관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명칭을 왜 전시관으로 지었습니까? 전시관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전시하는 것이지 연구활동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연수를 위한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약간은 설명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지목이 공원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연구실험실이나 전시시설로의 건물의 신축이라든가 허가는 쉽게 받을 수 있는데 단순한 교육연구원이나 이런 쪽은 어려움이 있나 봅니다.

그러면 전시관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실질적으로는 연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학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활용하고 점진적으로 향후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부지에 실질적으로 가설물 외에는 지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정식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지목이 공원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지금 현재 명칭상 외부적으로 바로 드러나서 관악구청하고 협조관계에서 일단 명칭을 그렇게 쓰기로 하고, 또 실제로는 전시, 연구, 실험 이런 쪽으로 교육연구시설 과학관으로 용도를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원부지에 임시건물이 아닌 그러한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승인 받았습니까?

제가 건축관계법상으로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관련 구청으로부터 지상 3층 이하로 교육연구시설 과학관으로 쓸 수 있게끔 공문상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설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공원부지에다 이러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요?

교육시설과장 이재림입니다. 현재 과학전시관은 공원용지로서 지을 수 있는 건물시설들이 도서관이나 전시관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정식 건물로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이미 도시계획 협의와 건축 협의는 모두 마쳐서 착공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연구 건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계획 협의를 하면서 도서관이나 전시관은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설과장님?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집을 지어놓고, 내용적으로는 도서관이나 전시관을 지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발목을 잡고 같이 가자는 것인데 그렇다고 시설을 다 변경해서 부수어 버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 마스터플랜은 전시관입니다. 전시관이지만 저희가 크게는 전시관과 연구동, 부대시설 이렇게 세 가지의 부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관을 우선순위로 짓지 못한 것이 꼭 예산부족의 문제만일까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추후 전시관에 약 4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집행부가 종종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먼저 일을 저질러놓고 어떤 당위성이나 이런 것을 다 잊은 채 의회하고 같이 죽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조례를 내 놓은 것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경우예요. 지금 의회가 만약에 이것을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 기획실장님,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어쩔 수 없이 의회가 승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인 종합계획에 따라 90년대 중반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98년에 IMF 때문에 잠깐 우여곡절을 겪다보니까 계획이 변경되고, 또 계획이 보완되어 가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사업인 만큼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리라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또 명칭도 개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회의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놓고 의회가 승인 안할 수 없도록 아주 코너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시관으로 허가를 내놓고 실제로 연구활동이나 이러한 연수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 용도랑 맞지 않네요?

아닙니다. 아까 유선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시설물에서 전시동이 가장 크고 전시관의 기능이 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반되어서 전시관을 잘 활용하려면 그것에 따르는 연구, 실험이 같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용도를 다른 데로 사용해도 괜찮고, 민에서 하게 되면 큰 문제 생깁니다, 그렇죠? 만약 개인이 상위목적에 안 맞게 전시관으로 허가를 내놓고 거기서 연구활동이라든가 연수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행정관리청에서 폐지하라고 그러지 그것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지금 관에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습학원 허가를 내놓고 거기서 보습학원이 아닌 과외활동을 한다 그랬을 때 용서하겠습니까?

이것은 허가청이 구청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추진단계에서 해당구청에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안 된다면 추진이 안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당구청에서 묵인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묵인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묵인이라기보다는 기능에 약간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계법규상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협조관계가 유지되고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나 법적으로 허가 낸 것 외에 다른 기능으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허가취소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서관이나 전시관의…….

그러니까 전시관 외에는 지을 수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시관으로 쓰는데 전시관에도 부대기능으로 교육연구시설이나 과학관으로 쓸 수 있게끔 해당구청에서…….

주목적은 전시관보다는 연구활동이나 아니면 연수활동을 목적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설계도면을 보셔도 탐구전시동이 제일 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습학원 허가를 내놓고 10개 교실 중에 8개 교실은 보습학원을 하고 2개 교실은 고액과외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꼭 그렇게까지 비교하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유사기능 중에서 한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같이 수반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비교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구청에서 묵인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관계없겠습니까?

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쪽만 묵인해 준다면?

아닙니다. 묵인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틀림없이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교육청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누구보다도 집행부에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명칭변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염려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수정동의안에 보면 전체주차면의 40%는 일반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그 40%를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겠는지, 또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조례로 그렇게 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어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40%를 확보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외부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정식구역으로 정해서, 또 외부인이 알기 쉽게 표시를 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1급지 이런 것을 전부 적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안대로 가결해 주되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차가 너무 많이 주차되어 있으면 민원인이 업무를 볼 수 없다 해서 원안대로 해 주되 40%를 어떤 방법으로 차를 세울 수 있게끔 해 주겠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계획을 세우세요. 세워서 다음 회의 때 그것을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고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고, 그 추진사항을 다음 회기시 보고하겠습니다.

그 의미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교육지원국장 양창현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4년도 9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의 초등학교 1개교 신설 및 잠실3단지 재건축으로 인해서 영동일고등학교가 2004년 3월 개교 예정된 문정고등학교로 임시 이전함에 따라서 문정고등학교 신설을 유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04년 9월에 서울묵현초등학교 1개교를 신설하고, 2004년 3월에 신설 예정된 문정고등학교를 2007년 2월까지 3년간 신설 유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이 매각재산과 매각대상자별로 종전에 연 5% 내지 8%였던 것을 연 4% 내지 6%로 인하하고 그 동안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의 연체율 연 10%를 연체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부과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은 연 12%, 1월 내지 3월 미만은 연 13%, 3월 이상 6월 미만은 연 14%, 6월 이상은 연 15%로 조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현 교육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직원께서는 속기록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우리 교육청의 실·국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로 교육방법 혁신을 통한 학교 현장의 변화를 위하여 나날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야 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4년도 서울교육지표를 정보화소양을 갖춘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육성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영어교육의 활성화, 통일교육의 내실화, 에듀케어의 확대운영, 영재교육 및 대안교육 강화, 과학교육 활성화 등 다섯 가지를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서울교육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동시에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저희 교직원 외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과 우리 서울교육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배전의 지도와 성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평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기획관리실장님의 보고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평수 부교육감께서 지금 아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석을 하시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료작성이 촉박하여 토요일에 자료를 보내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획관리실의 관장업무는 정책수립·조정, 기획업무와 예산, 정원, 조직, 관리 등 대부분 성격상 목표량을 세부 기관별로 이를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계획과 추진실적으로 비유하기가 곤란한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보고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와 현안업무 중심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교육청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잘 나타났지만 금년에 두 달 후면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연수를 반드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일, 또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추진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이런 것이 예년의 업무보고에 비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잘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창현 교육지원국장님,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국장 양창현입니다. 교육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청 교육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뒤에 실음)

양창현 교육지원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가 너무나 세밀하셔서 좋긴 한데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서 이미 댁에 발송이 되어서 다 보셨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개요를 얘기해 주시고, 위원님들에게 궁금한 것을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교육청 교육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창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야 되겠습니다. 한양교 서기관이 이쪽으로 오시고, 문대식 사무관도 이쪽으로 앉으시고, 왼쪽에 앉아 계신 분들 잘 안보이니까 뒤쪽에서 자리를 옮겨주세요. 위원님들하고 얼굴을 맞대야 토론이 되지요. 가운데로 모이세요. 지금까지 두 분의 실장님과 국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모두에도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의 업무보고 중 자료나 이런 것이 가장 성실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자료보고에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성실하면서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그리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귀환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여쭈어보겠는데요. 8쪽을 보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죠? 거기 3번에 추진계획 해 놓고 시범운영대상 73개교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죠? 유치원은 서울시립유치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사립유치원도 지원대상에 들어갑니까?

전체 73개교 중 교육인적자원부 시범학교는 60개교이고, 교육부에서 지정한 학교 외에 지역적으로 꼭 사업 내에서 지원을 해 줘야겠다고 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추가로 시범학교로 지정한 학교가 13개교입니다. 유치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시범유치원은 27개원인데 그 중에서 사립이 23개원, 우리 교육청 시범유치원은 1개원은 병설이고 사립이 23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28개 중에서 사립이 23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양국장님, 33쪽을 보면 취학 전 아동 유치원교육비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도 사립유치원에 지원금이 나갑니까?

나갑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치원 28개 중에서 유치원으로 배당되는 금액이 얼마나 나갑니까?

이것은 획일적으로 유치원에 얼마 이렇게 배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영·유아 학생의 보육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역교육청에 신청했을 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 지원이 그렇게도 나가는데요. 예산지원 해 주는 과정에서 사실 문제의 요소가 지역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나간단 말이에요. 돈이 나가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유치원 자체가 상당히 많은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전에 내가 어느 분한테 질의해 보니까 우선순위로 선정을 받아놓는다고 얘기하는데 유치원이 열악한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도 있고 잘 되는 유치원도 있고, 다시 말해서 학생수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많아서 잘 운영되는 학교가 우선순위로 먼저 신청하면 지원금이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러한 모순된 얘기가 정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내 사립유치원이 상당히 많은 몇 백 개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3개 사립유치원에만 지원금이 나간다고 하면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 내에서 상당히 경쟁의식 같은 것이 붙어서 어느 유치원은 받고 어느 유치원은 지원금을 못 받는 이러한 폐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내용을 알고 보면 이런 상반된 모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실 적에는 어디다 기준을 두어서 지원을 해 주느냐, 우선순위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렇죠? 그런데 제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으나 열악한 시설을 갖춘 사립유치원부터 먼저 지원금이 나가야 되는데 33쪽에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유치원 지원금이. 이 부분은 좀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떠한 룰을 만들어서 각 지역에 있는 교육청에 배달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원금을 내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립유치원 전체를 놓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유치원에 지원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원칙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곳,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수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의 전체 동, 가구수 당 얼마…….

기획실장, 됐어요.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저소득층은 서울시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도 사립유치원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느 사립유치원은 지원금이 나가고 어느 사립유치원은 지원금이 안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이 알고 있는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지역은 서울시내 어느 지역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특히 이 사업은 전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지역을, 우리의 경우는 6개 지역으로 시범지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 위치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그 유치원에서 살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시범으로 내정되어 있는 6개 지역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강서가 강서1지역, 강서2지역, 강서1지역은 가양2·3동, 등촌3동이 포함되고요. 강서2지역은 방화2·3동, 노원1지역은 상계4동, 중계3·4동, 노원2지역은 월계2·4동, 그 다음에 강북지역은 미아1·2동, 번2·3동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구만 하더라도 몇 개 구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유치원이 23개라면 오죽 좋겠습니까? 많단 말이에요. 강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강서만 하더라도 유치원이 몇 십 개가 되는데 그 몇 십 개 중에서 어디를 우선순위로 23개 원으로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 핵심이 이해 가십니까? 지금 양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33쪽에 있는 취학전아동 유치원교육비 지원이라고 나오는데 지원만 해 주어서 지원을 했다고 업무보고를 할 것이 아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치원이 우선신청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같은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분들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좀더 확대를 해서 23개뿐만 이 아니고 많은 유치원을 지원을 해 주시든지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어떠한 감사라면 이상하지만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강서에 3개면 3개, 5개면 5개 유치원에 지원금이 나가는데 강서에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유치원이 몇 십 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5개 유치원만 주게 되었느냐, 근거가 뭐냐를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든지, 그분들끼리의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을 좀더 정확하게 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국장님, 같은 생각이시죠? 동감하십니까?

그런데 취학전아동 유치원교육비는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치원을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뭘 개별적으로 선정한다는 말입니까?

33쪽에 있는 유치원교육비는 저소득층자녀만 따로 뽑아서 하기 때문에 시범유치원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공·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취지 자체가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저소득층 지역에서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어느 유치원은 되고 어느 유치원은 안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저소득층이 아니라면 이 지원금이 왜 나갑니까? 같은 저소득층 사립유치원이 100개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23개만 선정이 되니까 안되는 나머지 82개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앞쪽에 있는 것은 교육복지 차원에서 23개 유치원을 시범선정해서 그 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33쪽에 있는 것은 모든 공·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수준의 저소득층자녀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장, 최계락 간사와 사회교대)

임승업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교직원 법률상담 하는 것 있죠? 생활문제를 법률상담해서 고충을 해소해 주어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해 주는데 법률문제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개인 채무관계, 그 다음에 부동산관계 등 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법률관계를 제한 없이 신청하면, 미리 신청을 받아서 그 내용을 변호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게끔 미리 내용을 받습니다. 법률영역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당됩니다.

매월 25일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선생님들의 사적인 법률문제가 그렇게 많아요? 부동산문제나 사생활문제를 고문변호사를 시켜서 상담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모범적으로 되어야지 그런 사생활 문제를 교육청에서 고문변호사를 시켜서 상담해 주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변호사 역할도 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각 개인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쪽 고문변호사가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교직원복지 차원에서 매달 한 번씩 넷째 주중에…….

그러니까 3·4월 보니까 20건을 상담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변호사사무실에서 가서 상담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들이 방문해서 상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보건원 4층에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오셔서?

네.

사생활문제가 많아서 분기별도 아니고 매월 실시한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시나 왜 이렇게 상담횟수를…….

아닙니다. 저희들 공립만 해도 교원들이 5만 명이 넘거든요.

아니,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시면서 문제점을 상담하는 것은 모르지만 사생활문제로 교육청에서 상담을 해 주고…….

그런 구체적인 사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경우 학교생활이나 아이들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원복지증진차원에서 괜찮은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몇 분이나 계세요?

약 7·8명이 되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교대로 두 명씩 매달 봉사해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네.

2회에 걸쳐서 20건이 되는데, 글쎄 이런 상담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해야지 부동산 등 사적인 문제 가지고…….

금전관계나 가정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보니까 가정문제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느 교사는 제자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자살하거나 그런 문제도 일어나는데…….

그런 문제를 상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압니다. 아는데 그런 예도 있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사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담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급식운영내실화에서 우선 예방이 중요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위탁급식업체 시설임대료도 부과하지 않는다, 참 좋은 내용이 많은데 계약기간도 1년으로 한다. 제가 행정감사 시에 지적했던 바 있는데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보니까 어느 학교에서는 6월인데도 냉장고가 고장난 상태에서 우유를 보관했다가 그것을 그냥 주는 학교도 있었고, 그래서 금년에 급식사고가 몇 건 일어났습니까?

두 건 일어났습니다.

위탁급식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학교에서 3건이 일어났는데 1건은 학교급식 사고가 아니고 밖에서 도시락 공급에서 난 것이고요. 2건은 학교 직영급식에서 1건, 위탁급식에서 1건 이렇게 났습니다.

작년에도 사고난 것을 보니까 한 업체가 너무 많은 학교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 업체가 급식사고가 나면 많은 학교가 그렇게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도 숫자를 제한해서 많은 학교를 담당 못하도록 그래야만, 또 양이 적은 학교를 상대하다 보면 신경을 더 쓸 테고 많은 학교를 상대하다 보면 그런 사고도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것도 제한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보니까 캐터링 같은 데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계약을 교육감하고 하면 제한도 가능한데 학교장하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사고나면 그 업체가 대는 학교는 전부 사고나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면 식중독사고가 많이 날 것 같은데 학교장 책임하에 책임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금년에는 식중독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지도감독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치화 위원입니다. 12쪽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이 내용을 짚고 넘어간 결과죠?

네.

원래 초·중등교육법에 교육행정직 공무원이라든지 현직교사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죠?

네, 법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선출하기 이전 법이죠? 그렇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 12월에 제가 과격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최대의 수혜를 본 분이 유인종 교육감 자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네, 기억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바로 파벌조성이라든지 하나의 편가르기라든지 이와 같은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본청이나 또는 지역청 고급공무원들을 빼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4월까지 학운위 위원들이 다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고 있지 못해서 다소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 1만 4,900명 정도의 학교운영위원 중 본청과 직속기관 또 사업소의 일반직, 전문직이 참여한 숫자는 전부 다 약 2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위원님이 질문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많이 말씀하셨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법률상 그것을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는 그런 분은 대상의 1호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지만 교육감 선출과 관련하여 다소간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해 줄 것과 또 나갈 경우는 관계규정에 따른 공무감독상의 절차를 다 밟을 것, 그리고 또 만약에 학교운영위원이 될 경우는 학교 운영의 조언자로서 그런 기능만 수행하고 교육감 선출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받거나 잡음을 일으킬 그런 행동은 절대 못하게끔 문서를 통해서 몇 번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야말로 파벌조성이라든지 편가르기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교육감 직책은 그야말로 기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5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그리고 또 수만 명의 수도교육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상 파벌조성이라든지 편가르기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를 5월, 6월중에 계획하고 있죠?

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밖에 없다손 치더라도 5월, 6월중에 행하는 이 학운위 연수는 뒤로 연기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자칫하면 과열현상이 일어나요. 교육감 선거에 과열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저희 내부에서도 검토가 되어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연수를 어느 시기에 어떻게 실시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진전되는 상황을 보고 실시하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국장님, 2002년 12월부터 죽 해서 책걸상문제 때문에 2003년 말까지 그야말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교직계에 20년 동안 몸담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책걸상문제를 자꾸 피력하는 이유도 조도개선이라든지 다른 환경개선사업보다도 학생들 책걸상이 교육하는 데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4년 예산액이 어떻게 배정이 되고 쓰여졌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 예산액은 약 20억 정도 됩니다만 그 내역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본위원의 자료 중에 보면 2월 말 현재 중학교 책걸상 교체현황을 죽 훑어볼 때 업체명, 기존·신규여부, 계약일, 납품일, 단가수량을 죽 볼 때 여기 사립학교는 본위원이 얘기한 기존제품이 아니고, 기존제품이라고 해 놓았는데 기존제품이 아니에요. 가격도 월등하게 비싸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서류가 잘못 제출된 것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중부교육청의 선린중학교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단가가 9만 7,550원이에요. 그리고 강동교육청의 가락중학교도 9만 9,800원이고. 이것은 원래 5만원 내지 6만 4,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월등하게 돈이 높단 말이에요.

그것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새로 개발된 책걸상을 구매했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졌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하튼 분명히 꼭 필요에 의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승인시켜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은 집행부에서 집행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국장께서 재무과장을 통해서 돈을 나누어줘라, 각 지역청을 통해서 나누어줘라 이러면 아주 간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면에서는 집행책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 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에 가령 단가를 6만원씩 계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 있으면 더 싸게 집행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물품을 사는 것보다 더 좋은 물품을 비싸더라도 사야 되면 또 그렇게 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지 않는 면에서 집행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하튼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2002년 말부터 시작해서 책걸상문제가 2003년 끝까지 끌었죠? 끝까지 끌고 2004년 3월에 와서 거의 매듭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뭡니까? 집행부에서 의회가 확정·승인시켜주면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지, 경시 안하고 무시 안하고는 이런 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은 전부다 우리 1,1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원래 무보수 명예직을 신봉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큰돈을 벌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원리원칙대로 집행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음 30쪽을 봐주세요. 사실 저희 중랑구에 중학교 부지로 적당한 데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중랑구 신내1동 파출소 사거리 길에 코너가 있습니다. 코너자리가 옛날에 본위원이 유추하기로는 초등학교 부지로 선정됐다가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죽 이렇게 보니까 중학교가 자꾸 학생이 불어서 모자랍니다. 초등학교는 거의 수용 다 하고 앞으로는 남아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학교가 모자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곳을 중학교 부지로 재지정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그런 것은 일단 구체적으로 그 지역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 학생수용계획이라든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수용여건개선팀에서 그런 정보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과장님, 자꾸 중랑구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신현고등학교 가 보셨죠?

가 봤습니다.

벽면을 두드려보셨어요?

재료가 건식재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식이라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콘크리트처럼 물을 쓰지 않고 철골구조의 외벽을 합판이 아닌 석고보드 등으로 조립하는 식으로 벽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골구조로 철제빔으로 공사했죠?

그렇습니다.

그 사이사이를 속칭 밤라이트에다가 석고보드를 쳐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한참 고등학생, 중학생은 사춘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넘쳐날 때인데 하나가 벽면을 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구멍이 뻥 뚫어져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가 페인트칠도 깨끗이 해 놓고 신축건물이라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6개월 지나보십시오. 6개월도 안 갑니다, 3개월 지나면 구멍이 납니다, 두고 보세요. 구멍 하나 내놓으면 죽죽죽 가면서 연쇄적으로 다 구멍냅니다. 애들 심리가 그래요. 앞으로는 공사하실 때 그것을 꼭 감지하시고요. 꼭 벽돌로 시공을 하세요. 벽돌로 시공을 하시고 저도 건축을 많이 해 봐서 압니다. 일본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하다못해 이찌마이(두장)를 못 쌓으면 한마이(한장)라도 죽 쌓아서 완전히 마감질 하도록 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태스크포스로 현재 설계개발팀이 구성되어서 설계지침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까지 포함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고등학교가 평당 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신현고등학교가 32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평당 단가가 그 정도로 들어가면 호텔을 지어도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호화롭게 잘 지었는데 그야말로 저희 중랑구민의 입장에서는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여러분들께 참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걱정이 앞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를 하면서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쪽 학교급식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원국장님, 학교급식지침서 밑에 부하직원이 언제 가져오셨어요? 결재를 하셨죠? 언제 가져오셨어요?

아마 3월 말 아니면 4월 초로 생각이 됩니다.

언제 결재하셨어요?

그때쯤 최종 가져왔어요.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그럴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월에 가져왔는데 3월 말에 결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결재요? 안은 1월에 가지고 왔는데 안의 내용이 개선된 것이 없어서 연구를 시키느라고 지연이 됐습니다.

학교급식지침서를 연구시킬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식중독사고 자꾸 빈발하고 여러 가지 일선 지역청이라든지 학교에서 얼마나 급한데 그것을 연구 검토시킨다고 두 달씩 미뤄놔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교육청 내부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여기서 위원님한테 직접 언급하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또 거론이 되는지를 일단 모르겠고, 또 지금 가령 3월에 결재를 해서 시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2월에 종전 지침을 준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학교급식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학교급식사고 예방을 위한 주방기기온도 자동감지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조기사업집행을 위해 2/4분기에 예산을 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6·7·8월 이때에 전부 예산배정을 다 끝내는 것입니까?

예산은 2/4분기라면 4월에서 6월인데 이미 2/4분기에 다 배정을 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네.

그런데 그 밑에 주석을 달기를 동 기기는 성능에 비해 가격이 다소 높고 기능보완 요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죽 사족을 달아놨어요. 그런데 이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 12월에 의회에서 확정 승인해 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중독사고가 빈발한데 집행부에서 집행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집행하면 되죠.

집행을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왜 집행을 안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예산에 계상을 할 때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가 안된 예산이 의회에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하자 해서 당초 3/4분기에 계상된 것을 2/4분기로 당겨서 4월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은 배정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아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여러 모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 기술검증 여부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기술검증 여부는 이것이 정부품질인증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품질을 인정하는 제품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산자부기술표준은 우수제품인증제품이에요. 마찬가지 조달청에서도 우수제품으로 인증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울러 청와대나 산자부나 중소기업청에서도 전부 다 신기술우수제품을 우선구매를 하십시오 하는 그런 공문을 각 광역시·도교육청에 전부 하달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지금 현재 HACCP장치, 주방기기온도 자동감지시스템이 그야말로 140여 개 학교에 설치 운영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조달독과점품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사실상 조달청 등록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신기술제품만 등록이 가능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감사대상이나 하등 다른 것에서 제외되죠?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 중 30%가 특허품이고, 그리고 이것을 독과점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이것을 독과점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독과점이라고 표현이 된 것은 이러한 온도감지시스템을 개발한 회사나 기기가 지금 여기 지칭하고 있는 그 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기기를 산다면 다른 기기와 비교형량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고, 또 기술표준이라든지…….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식중독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원래 취지가 식중독을 미연에 방지하자 하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 주셔야지.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예산에 계상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저희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의회에서 예산이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이것이 목적은 좋지 않습니까?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집행하거나 집행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검토해 보시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번에 책·걸상 문제마냥 1년 이상 넘게 질질 끌어서 나중에 그야말로 2004년 3월에 결론을 낸다 하는 것과 똑같은 케이스가 아니냐 이거예요.

책·걸상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개 교가 쓰고 있는데 여론수집도 해 보고 있고 객관적으로…….

그 33개 교 그것을 본위원이 대충 다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단점만 적고 장점은 안 적었다고. 장점이 70%면 단점이 30%인데 30% 단점만 적고 70% 장점은 안 적고 그랬단 말이에요.

장점이야 우선 이것을 예산을 계상해 주었던 것이 일반적인 장점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검토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4분기 예산배정을 하고 집행일정표라든지 집행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위원장께서 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저도 죽 살펴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정책과제개발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정말 교육청이 다시 새롭게 많이 변모하는 것이 아니냐, 진일보한 것이 아니냐 해서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와중에 또 각 사업소, 지역청별로 평가제도를 2년에 한 번씩 하겠다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교육원이나 연구원, 과학원, 학습관, 도서관도 운영방안 사례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사안을 평가를 내린 다음에 사업도 확대가 될 부분은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서울시도 이제 성과위주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육청도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도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편성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이것은 대답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요청할 것은 좀 있으면 6대 의회가 전반기를 마감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2002년 6월부터 지금까지의 자체적인 평가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부분이라든지 개선안, 앞으로 의회 하반기에 어떤 정도로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백서 같은 부분을 하나 정도 만들어서 주시면 저희 의회와 교육청하고 더 공감대도 형성이 많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보람들을 가질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학운위가 운영방안에서 중립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것이 굉장히 아쉽고, 그것은 정책국장님 소관인데 안 계셔서 큰 대답을 얻기는 어려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모 단체에서 학교운영위원을 추천을 합니다. 교섭단체겠죠? 특정교섭단체를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교섭단체에서 추천을 할 때, 예를 들어 서점사장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교섭단체 편을 적극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뭘 하느냐 그 교섭단체가 소개해서 가면 책값을 싸게 해 줍니다, 약간에. 단체로 구입하게 합니다. 교육감을 선출하는 중요한 학운위원이고 학교운영에도 깊숙이 관여를 하고 하는데 이런 폐단을 근절시킬 방안을 내놓아야 되겠다. 그리고 가장 민감한 것은 교육감선거가 있는 해에, 꼭 선거를 앞두고 학교운영위원들의 연수를 실시해야 되느냐 이것도 의문입니다. 하게 되면 중립적인 인사들이 거기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선관위에 요청을 하든지, 안 그러면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님들이 가서 그 상황을 살펴보고 중립적으로 되는지 안되는지. 이것 은근하게 가보면 과열되고, 4년에 한 번 정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해도 교육감선거가 끝나고 실시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또 이것 하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교원위원을 보면 초등교원이 중등교원보다 약간 많습니다. 또 학부모위원보다 많은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아주 민감한 사항이 뭐냐면 교육감후보자들을 보면 어떤 형태로 돌아가느냐 하면 초등에서 뭉쳐야 된다, 중등에서 뭉쳐야 된다 이런 파벌싸움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감의 중립선거를 지키려면 일체의 공문을 내려보내서 지금부터 선거기간 동안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활동을 다 금지하고, 정당에서도 정당행위를 할 수 없듯이 이것도 6월부터 교육감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학운위 중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데는 가보면 학운위단체들 모아놓고 30명 모아달라, 50명 모아달라 교육위원들의 강압에 못 이겨서 만들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감이나 교육감께서 오셨으면 이것을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던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꼭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교육감님한테 보고해 주시고, 중립에 대한 것은 우리 교육문화위원회로 서면으로 교육감의 의지를 표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보면 교부금은 점점 줄어가고 우리 자체 재원이 점점 부담이 늘어나면 이것을 굳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가요? 그리고 효율적인 면이 약간의 도움은 있지만 정부로부터 이런 복지우선투자사업은 사실 우리 서울시도 복지예산이 2조원 가까이 되고 있는데 교육청이 서울시로 편입이 되었다면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없는 예산을 중복, 삼복 투자를 한다고. 지금 점점 안 그래도 시설예산이나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한 입장인데 교부금은 예년에 비해서 반으로 줄어들고, 반도 더 줄어들었죠. 그리고 자체분담금은 더 올라가면 예산이나 이런 것의 효율성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이 사업은 한 번쯤은 깊게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갈수록 전체적인 예산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내후년쯤 가서 명목만 유지하고 만다 이거예요. 생색내기 위한 사업밖에 더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여기에 대해서 교부금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앞 부분의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2003년에서 2004년까지의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교육부 교부금이 113억에서 올해 44억 4,000만원으로 많이 축소되어서 저희들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상당한 항의를 하고 또 추가재원 조달을 요청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남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의 수단이 안정적으로 강구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의견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장님 말씀이 맞고요. 마지막으로 지원국장님한테 말씀 올리겠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서울시의 외장벽에 지금 소요되어야 될 돈이 본위원이 2002년도에도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본 것에 의하면 2004년, 2005년, 2007년까지 한 1,000억의 예산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학교는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 보면 시설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막 이것이 툭툭 떨어져서 이런 것들의 재원확보를 앞으로 어떻게 해올 것이냐 이거죠. 그리고 전체 학교의 외장벽을 전체적으로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재원이 필요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 달라 그러세요. 받아오시고 정 안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하세요. 이것은 아이들의 안전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요청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 없이 신설학교를 짓거나 증축을 하면 감리라든지 이런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졌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시설과도 양쪽 두 팀으로 나누어서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이라도 감리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시겠다는 의지가 서 있는 것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장님, 1,000억 예산 이것 실장님 하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것은 부위원님께서 평상시에 지적을 해 주셔서 우선 특별교부금 신청을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사정상 많이는 못하고, 나머지 중에서 시급한 데를 예비비에서 우선 사용을 하도록 교육감님하고 기획관리실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 내에 일부를 하고 내년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계락 간사, 김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명숙 위원입니다. 5쪽의 표준정원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표준정원제가 98년부터 운영이 됐나요?

98년도부터 시작된 것은 총 정원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2004년 정원책정이 34명이 증가가 됐는데 교육행정수요가 항상 증가하니까 감소요인보다는 증가요인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일단 표준정원을 확정 받고, 확정했지만 그 범위 내에서 미달 운영되는 경우에 혹시 급부랄까 이런 것이 있습니까?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정원제는 98년도에 어떤 기준을 해서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수를 책정하고 그 다음에 기관신설이나 학교증설에 따라서 인원수를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준정원제는 산식을 학급수 그 다음 학교수 그 다음 교육청수 이런 숫자를 독립변수로 해서 넣으면 나중에 산식을 풀었을 때 표준정원이 딱 나오는 그런 정원관리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학급수가 늘고 조직이 방대해지면 정원이 거기에 따라서 자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신설학교 수요예측을 또 했다가 그것이 시행이 안되어서 유보됐을 경우에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운영될 경우에 이것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그런 것이 있는지요? 왜냐 하면 여기 향후 정원책정 방침에 보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혹시 이것이 그것과 결부되는 부분인지, 인건비가 지원되지 아니하는 보정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정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무슨 속뜻이 있는 것인지요?

표준정원제의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은 아까 그런 산식으로 표준정원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정원을 책정해서 쓸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인건비가 다 내려옵니다. 그런데 표준정원의 3% 이내에서는 각 지역교육청 교육감이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서 정원을 더 추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3% 범위내의 추가정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인건비 보조를 안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체 교육청예산 부담으로 보정정원 범위 내 정원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충당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책정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이것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같은 것과 연결되는 사안인가…….

인센티브는 표준정원 이하로 운영할 경우는 적은 인원으로 정원관리를 하면서 자기 맡은 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증가요인에 의해서 증가가 됐으면 그렇게 해 놓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미달 운용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인센티브로 커버하면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이상적으로 운영되는 좋은 제도 같으면서도 사실 그런 것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나쁘게 말하면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묻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통 상식적으로는 인건비 보조가 다 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정원만큼은 모든 교육청이 다 쓴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그래도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자기 재량으로 인원을 더 쓸 수가 있는데 그 경우는 쓸 수는 있지만 교육청 자체에서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행된 이후에 하향 조정된 경우는 없죠?

없습니다.

아무튼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넘어가고요. 20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잠깐 우리 지역 학교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사업 물량과 대상학교는 1차 공개가 아직 안됐죠?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1차 대상학교가 공개가 됐습니까?

지금 현장실사조사를 끝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부검토를 추진중이고 아직 결과 발표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현장실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각 학교에서 얘기치 않게 교육환경개선적 차원에서 더 선행되어야 될 긴급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 순위에는 들어가 있지만 더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교체하고 조절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그러니까 2차 조사를 예산편성 전에 한다는 것이 1차 조사시와 2차 조사시의 시점의 차이에서 시급성의 변화가 올 수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전에 다시 한 번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고요. 2차 조사 후에도 발생하는 불요불급한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재정수요비라든가 예비비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관내 중앙여고 학교방문을 했었는데 교육환경개선의 항목으로 담장사업을 신청(proposal)해 놓고 지역 의원으로서 학교에 방문해 보니까 더 긴급한 사항이 있거든요. 교육청과 지역의 현역 의원한테 이중플레이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시설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전혀 현대화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은 전 학교가 1,500억원 정도 있으면 2008년까지 완벽하게 다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학교마다 지역특성상, 학교 교실의 지형적인 고도상 이것이 기본비용이 상당히 평범한 학교보다는 많이 소요되는 그런 학교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한성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별 위치가, 교사별 위치의 고저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리프트를 가동하기 위한 시스템, 이런 것을 하려면 상당히 추가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다 계상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한성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을 현재 하지 않고 있어서 그 학교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여기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우선 시급하고 적은 예산, 가능한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상학교를 이미 선정해 놓은 것입니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 한성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학교들의 사업이 끝난 다음에 지원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학교의 의지, 그런데 너무 특이한 이런 상황 때문에 고비용이라는 이유 때문에 너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같이 병행해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화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먼저 32쪽에 보면 부실운영학교는 재정결함보조금 이외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환특재원 등을 집중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대부분의 재단들이 법정전입금조차도 제대로 전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 정도의 차등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차등을 두는 것은 일면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학교의 학생들이 특히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학교를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즉, 재단이 열악하거나 내지는 부실한 그러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재단의 형편에 따라서, 재단이 얼마만큼 충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교의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에 차등을 두게 된다면 그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은 자기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더욱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지금 학생 배정방식에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그 동안에 차등지원을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인데 실제 현재도 사립학교에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낙후된 학교에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옆에 인근 학교에만 지원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차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사립학교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경쟁기재를 도입해서 이렇게 차등지원을 한다 해도 지금과 달리 큰 차이는 나지 않으리라고 보고, 또 그렇게 경쟁을 유도했을 때 전반적으로 사학이 동시에 발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그렇게 차등피해를 보지는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글쎄,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반문한다면 저도 구체적인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학생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재단한테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단만 따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재단에 예를 든다면 그것이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단 이사장이라든지 재단관계자들의 급여를 제한을 하든지, 전혀 안 줄 수는 없겠지만. 아니면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이런 것들에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만약에 이렇게 가게 된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재단형편이 열악한 데는 제대로 투자를 못해요. 더군다나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면서 일정정도의 시설에 있어서는 재단에서 상응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을 전입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재단형편이 안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도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시설사업을 하겠다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나서기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까 재단이 열악한 사립학교 가보면 진짜 공립학교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실재단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해 주게 되면 점점 더 열악해지잖아요. 그것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준을 잘 잡아야 될 텐데 재단이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재단전입금조차도 제대로 전입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재단 자체가 원래 열악한데 그것을 부실하다고 해서 계속 강제한다고 해서 내놓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어쩌란 말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은 지금도 차등지원을 하고 있어요. 가령 전입금을 다 부담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사무비를 그보다 열악한 법인보다는 더 많이 쓰도록 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적게 부담하는 데는 아예 그것을 10% 정도만 쓰도록 제한을 가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등지원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평가에 의해서 환특이나 사학재정결함지원금을 차등지원하자는 것인데 가령 열악한 학교하고 우수한 학교하고 그렇게 되면 차이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평가를 할 때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자기능력에 비춰진 여건평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얼마를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평가의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지금의 여건을 적어도 내년에 얼마 정도나 향상시킬 수 있느냐 하는 교육여건개선노력에 대한 평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 평가에서도 적어도 그 여건을 어떻게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였느냐 이것에 더 비중을 둔다면 열악한 학교도 우수한 학교보다 오히려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재단이 처한 현재의 실정들을 감안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가급적이면 학생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고 재단에 제재를 가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9쪽에 있는 학교시설설계감리단과 관련해서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교육시설과 임시개편요. 향후 계획에 보면 학교시설설계감리단을 법인형태로 설립하겠다는 내용만 되어 있고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현재와 같은 이런 조직개편 과정은 임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것을 아까 보고하신 대로 국의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현재와 같은 형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전망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임시조직개편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앞으로 국이 되면 아주 좋겠지만 가까운 장래에 그렇게 국이 신설될 만큼 우리 조직이 확대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에 있는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업무를 덜어내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교육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중요한 설계감리 이런 부분을 설계감리단을 만들어서 덜어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조직확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설계감리단에서는 시설기획의 업무 일부, 그 다음에 사업의 업무 일부 이렇게 가져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나중에 구체적으로 정해지겠지만 일상적으로 설계감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교육청에서 하던 권한, 외부에 용역을 주었던 이런 권한을 그쪽에서 집행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임시체계가 지속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책임 있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 신분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으로 꼭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현재 주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임시조직이 아니라 안정된 그러한 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계속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조직이 운영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교육정책국장님이 같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 나오셨으니까 두 분께 같이 질의 겸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탈북학생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들을 각급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죠? 저도 현재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탈북하는 학생들을 보면 북한 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탈북을 합니다. 요즘 북한이 경제난에 처하고 식량난에 처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북한이 사회주의사회이기 때문에 교육의 여건들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진다고는 하지만 외곽지역으로 나가서는 경제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동등한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탈북하는 학생들이 북한 내에서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와서, 물론 체제가 다르다는 이유도 한 가지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학교에서 거의 적응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를 다니는 것과는 별개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우리 나라 정규 학교교육을 근근히 따라가거나 아니면 거기에도 적응을 못해서,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만났던 한 학생은 나이가 19살인데 아직 한글도 모르는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분께, 또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교육정책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이 운영하고 있는 탈북학생들에 대한 특별프로그램들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급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탈북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100% 완벽하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민간단체에서 그런 특별프로그램들을 별도로 민간인들이 자기들 예산을 동원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탈북학생들이 참여해야만 하는, 아마 그 단체조차도 여건이 힘든가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단체를 지원해 주라 마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선 우리 공교육에서 이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탈북학생 교육은 지금 현재 우리 정부기관에서라기보다는 사회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교배정 전 탈북학생들의 적응교육이 중심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체계가 잡힌 것이 아닌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향후 교육복지5개년계획을 수립하는데 탈북학생 교육에 관한 것을 하나의 꼭지로 정해서 여기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관련사업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실장님이나 양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탈북학생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또 등교하고 있는 학교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부분 노원구, 양천구, 아마 그 두 개 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그쪽이 서울시 영구임대아파트가 대부분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특히 많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하나의 모범을 만들어 내고, 그것이 잘되면 수범사례들을 탈북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전파해 나간다면 좋은 방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취지를 담당국장님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정책국 업무보고를 할 텐데요, 그때 같이 보고되도록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다 질의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본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제안하고 끝내겠습니다. 학교급식운영의 내실화나 학생중식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사실관계를 하나 확인할게요. 지금 도개공에서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잉여금의 일정부분을 불우한 학생들의 학비지원으로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약 100억 정도 가지고 장학금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일선학교에 지급이 되었습니까?

그것을 따로 장학위원회를 만들어서 서울시장 주관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과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거네요? 단독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인가요?

서울시청 독자적으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할 것 같으면 장학금재원이 있다면 그런 장학금재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주어서 교육감이 장학금을 잘 배분해서 쓰도록 이렇게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이 재원을 넘겨주지 않고 서울시청에서 주관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에요. 학교관련이고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해서 나가는 장학금의 일종일 텐데 그것을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시에서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줄 것만 기다리지 말고 시측에 정당한 절차를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정치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짙은 것입니다. 정말 어떤 아이들이 필요한 것인가를 아는 데는 교육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안드리는 것이고요. 본위원이 옛날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급식부분입니다. 급식방법에 대한 부분이 죽 나오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빠져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급식사고를 냈던 업체, 그 다음에 운영이나 위탁이나 납품이나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런 업체와 이런 업체를 운영했던 대표자와 이사진, 혹은 대표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고 이후에 향후 몇 년 동안 납품과 위탁과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옳아서 저희들이 이번 지침에 넣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연구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 넣었는데 급식업체에 대해서도 다른 일반 공사나 물품계약과 같이 부정당업자 제재기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고를 낸 업자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제재를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연구가 필요해서…….

기술적인 연구가 꼭 필요한데 시급히 해야 돼요. 급식방법을 개선하는데 이것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사고업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표자도 중요합니다. 대표자가 남의 이름으로 다른 업체를 차려서 들어오는 것까지를 다 제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교육청 전부 다 이런 데이터나 자료들을 공유를 해서 어느 지역이든 납품을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발을 못 붙이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굉장히 강조했던 사항인데 안 들어가 있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36페이지에도 학교급식사고 예방을 위한 주방기기 온도자동감시시스템 설치부분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것이 일면 이유가 타당한데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런 유용성을 검증해 내는 데 대한 로드맵 같은 것들이 보고서 상에 제시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검토하고 그것을 기각하고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해야될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없어서 본위원이 이것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자료를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직원들이 고통해소를 위해서 법률상담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있고, 익명으로 해도 좋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의 2003년도 지원사업비 내역서하고, 또 교육감님이 바뀌면 특목고 설립이 쉬워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지금까지의 운영실태 및 평가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또 교원노조단체 교섭 추진상황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전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지금 1만 4,929명입니다. 거의 1만 5,0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역위원이 2,840명이나 있습니다. 그 지역 위원 중에 시의원들이 해당지역에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또 사학기관 건전육성대책의 일환으로서 그 해당지역 시의원들이 그 지역에서 당연직이면 더욱 좋고 당연직이 아니더라도 관선이사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아마 이것은 정재욱 행정과장 소관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방안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손아동의 중식지원이 있는데 물론 학교 다니는 날은 관계없지만 방학 같은 때나 명절 같은 때 결손아동들의 지원도 하고 있는지요? 제가 듣기로는 구로고등학교의 정규원 교장선생님을 나는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얘기만 누누이 들었는데 이 교장선생님은 그런 아동들을 20년째 지금 보이지 않게 돌봐주고 있다는 얘기를 벌써 몇 차례 들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한번 만나 뵙고 싶고, 또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교육지원국장님은 그런 분들을 격려를 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원국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 오늘 신문에 보니까 눈물겨운 사연이 있어서요. 경기기계공고 있죠? 일반교사가 실업계에 대한 편견, 실업계에 대해 사회가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너무 애통해서 자체적으로 홍보비디오를 만들어서 각 중학교라든지 앞으로 배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 쪽은 제가 잘 아는 편인데 그 사람이 의욕은 좋은데 그것으로 제대로 된 홍보비디오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약간의 예산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분이 나한테 요청한 사실도 없고 지원을 바란 것도 없는데 제가 잘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국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 홍보비디오 좀 만들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 문화일보 석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셔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님?

지금 당장 구체적인 방안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업계, 꼭 경기기계공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방안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사연이 너무 눈물겹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양창현 교육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의자에서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교육청에서는 시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간간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교육청 당사자들께서는 더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시의회에서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이들 사업을 집행하는 것을 유보한다거나 지연한다거나 또 끝내는 예산 자체를 불용시킨다거나 이런 일이 다분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런 것을 들을 때 정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얘기를 듣지 않게끔 집행부에서는 명심해 주셔서 모든 일을 원만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연말이나 회기 때 다시 지적됐을 때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회의장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과 현안업무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서울시의 교육행정이 우리 나라 국가경쟁력의 토대가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업무과정에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서울문화재단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오후 2시에는 마포평생학습관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