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문진국 의원 발언

제174회 제1차 교통위원회200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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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4년 새해를 열은 1월이 이제는 녹음이 무성한 5월의 막바지로 금년도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는 대통령 탄핵사태, 4·15총선 등이 있었고, 또한 서울시의 대중교통체제 개편의 골격을 갖추기 위한 공무원들의 숨은 노력도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시에서는 획기적인 대중교통정책을 7월 1일부터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버스노선 간·지선체계 개편이 성공리에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행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된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고, 이어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보좌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편의위주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대중교통운임범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견청취안은 현재 버스노선은 기점에서 종점구간이 굴곡이 되어 목적지 도착시간이 많이 걸리고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어 금년 7월 1일부터는 시행되는 간·지선체계의 버스노선체계 개편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시민이 환승횟수의 증가로 발생하는 요금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운송사업자가 발생하고 있는 적자를 최소한 보전해 주기 위하여 운임범위를 조정하고자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정책보좌관은 나오셔서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록의 계절 가정의 달에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고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통문제에 대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7월부터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사업이 본격적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 교통에 선보이게 됩니다. 그 동안 버스체계 개편사업 추진과정에서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버스체계 개편방향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성원과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정역할 덕분에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큰 역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아래 준비되어 온 교통체계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한층 편리해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도 대중교통체계 개편사업의 일환으로 그 동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공청회와 대중교통 운영기관 및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 아래 마련된 것입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행 대중교통 요금체계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간에 갈아탈 때마다 교통수단별로 별도요금을 지불하는 체계입니다. 이러한 독립요금체계에서는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지하철 노선이나 간선버스 노선이 없는 지역을 통행하는 시민들은 불가피하게 갈아탈 수밖에 없어 요금을 더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갈아타면 별도요금을 또 지불하는 요금체계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합리적인 통행경로 선택이 제약될 수밖에 없어 전체적으로 통행체계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대중교통수단간에 갈아탈 때마다 요금을 따로 내는 체계를 개선하여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도입하는 것과 지하철 시내구간 구역제 요금체계를 시외구간과 같이 합리적인 거리비례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갈아탈 때마다 요금을 내는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갈아타더라도 총 거리가 기본거리 10㎞ 이내일 경우에는 기본요금 800원만 지불하고, 10㎞ 이상 통행시에는 매 5㎞마다 100원의 추가요금을 지불하도록 하여 갈아탈 때의 경제적인 부담을 대폭 경감하여 대중교통 환승장벽을 없애고자 합니다. 참고로 통합요금제는 현재 지하철 전동차간에 갈아탈 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버스 단독통행에 대해서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통행거리가 평균 6㎞로 주로 단거리 통행 위주이기 때문에 시내 단일통행권 보장 차원에서 기존의 균일요금제를 유지하여 8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현행 지하철의 요금체계는 서울시내 구간은 구역제, 서울시외 구간은 거리비례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구간도 1974년 지하철 개통 이후 1984년까지 10년간은 거리비례제, 8㎞ 기본요금 이후 매 1㎞ 추가요금으로 운영하였으나 지하철역이 증가함에 따라 승차권시스템의 기술적 한계로 거리비례제를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현행 구역제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역제 요금제에서는 가까운 거리가 먼 거리보다 요금이 비싸고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요금차이가 발생하여 그 동안 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지적되었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기술적 제약으로 불합리한 지하철 구역제 요금제도를 개선하지 못했으나 이제 교통카드와 승차권시스템의 기술적 발전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시내구간도 시외구간과 동일하게 합리적인 거리비례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외구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리비례제와의 연계를 고려하고 지하철 평균 통행거리, 12.8㎞입니다. 이 지하철 평균 통행거리를 감안하여 10㎞ 이내 통행시 기본요금 800원, 10㎞ 이상 통행시에는 이후 매 5㎞마다 추가요금 1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운임조정안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대중교통 운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안은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불합리한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대중교통 통합요금체계와 지하철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고, 이와 동시에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도입에 따른 수입감소와 그 동안 버스업계 및 지하철 운송기관의 운송비용 상승 및 낮은 운송원가 보전율을 고려하여 요금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버스 및 지하철 요금의 기준 및 범위를 조정하고자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버스업계 및 지하철 운영기관의 어려움,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의 요금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교통정책보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조성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보좌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하므로 오늘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의종위원

백의종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들으셨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들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입안할 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이런 지적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대부분 검토를 했습니다.

백의종위원

7월 1일부터 시행함에 있어서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겠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할 수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리고 문제는 여기 지적사항에 있다시피 운임을 마을버스와 버스회사하고 나눠 갖는데 지난번에 보좌관께서는 합의서 각서에 서명날인 했다고 그러셨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백의종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서명날인 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전혀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각 운영기관간에 마을버스조합, 시내버스조합, 지하철 양 공사, 철도청, 인천지하철, 경기도, 전부 저희한테 운임 배분하는 공문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백의종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 7월 1일부터 실시해서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잘못된 것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전문위원이 상당히 심도 깊이 보고를 했는데 교통정책보좌관님께서도 사전에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검토해서 시장님에게 보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결정된 사항이라고 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상당부분 저희가 보완을 했고요. 7월 1일부터 추진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보조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시에서 홍보하기를 요금이 싸지고 택시보다 빨라지고 승용차보다 빨라진다고 이렇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요금이 싸진다고 하는 홍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빨라지고 편리해진다고…….

백의종위원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용객들로 하여금 운임체계도 종전보다 더 싸진다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싸진다는 것이 아니고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바꾼다고…….

백의종위원

그러면 요금이 싸집니까, 아니면 종전하고 똑같아집니까, 비싸집니까? 셋 중에 어느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전체적으로는 비싸집니다.

백의종위원

그것을 버스하고 마을버스가 나눠먹는 거지요? 빨라진다는 것 때문에 비싸진다는 이야기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리고 그 동안 기름 값이 오르고 운송기사 인건비가 오른 것을 반영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

백의종위원

그런데 빨라진다는 것으로 인해서 비싸지는 것은 상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요금이 오른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5% 정도 오르는데 그것은 그동안 운전기사 인건비하고 기름 값 오른 것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정도 오르는 것이 우리가 버스체계 개편을 안 했으면 훨씬 더 올라야 하는데 버스체계 개편을 해서…….

백의종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본위원은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이 제도가 시민들한테 좀 더 크게 도움이 되고, 그동안 계획했던 사항과 또 실제 7월 1일부터 나타나는 잘못된 것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그야말로 시민들로부터 칭찬 받고 박수 받는 그런 정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이종은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보좌관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지하철 1～8호선 있지요? 1호선의 총 거리, 그리고 각 역간 거리 나와 있는 것 있지요? 그것을 급히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 위원장, 최홍우 간사와 사회교대)

최홍우위원장대리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아니죠?

이종은위원

네.

최홍우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음 문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진국위원

문진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보좌관님이 보내준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요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이해도 안 가고 그래서 네 가지로 요약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버스이용요금이 실질적으로 10km 미만에 대해서 인하가 됐다 이렇게 본위원은 인식이 됐고요. 두 번째는, 마을버스 환승시에 사실상 양쪽에 하나로 요금을 내는 인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한다면 마을버스는 무료가 되지 않나 하는 하나의 지적이고요. 세 번째는, 지하철입니다. 환승하지 않고 이용할 때는 요금 부분은 대폭 인상됐다 이렇게 보고요. 네 번째는, 수도권의 거주자들과 환승에 대해서, 이게 전체가 교통카드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승했을 때 지방의 불이익과 지자체와 충분한 의논이 되어 있나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째, 버스이용요금이 실질적으로 인하된 것은 여기 보면 아까 보고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10km 이내가 40% 등 퍼센트도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까 지적한 대로 대부분 마을버스가 환승해서 버스 아니면 지하철로의 연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7월 1일부터 개편되면 버스시간이 단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환승을 할 때 과거에는 카드로 했을 때 400원, 600원 해서 1,000원이면 다 해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제 8km이니까 청취안을 보면 많은 쪽으로 하나만 요금을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800원으로요. 그렇게 되면 퍼센트가 많은 쪽에서 기본요금이 올랐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봤을 때 그것은 200원이 인하된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환승하는 사람은 인하가 됐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러면 이따 결론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버스간에 환승할 때 10km 미만이니까, 현재는 버스로만 환승할 때는 650원, 6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7월 1일부터 요금 인상이 되고 양쪽 한 개로 한다면 800원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봤을 때 인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바로 이런 것을 봤을 때 버스요금만은 인하된 게 아니냐. 현재 서울시가 수입금 공동관리를 추진하면서 요금수입 부족이 발생될 경우 종전에는 시의 보조규모를 감안하여 재정보조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2003년도 안을 보면 시 보조금 672억원으로 요금체계 개편안이 시행되면 감당할 수 있는지,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가 더 많아지지 않겠나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한 고유가와 버스노선 재개편에 지하철요금, 거리비례제 등의 이유로 아까 지적한 만큼 버스승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다시 지적한다면,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이용객이 늘면 늘수록 시의 재정보조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672억원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쉽게 얘기하면 제 거주지가 강서인데 시내로 출·퇴근을 한다고 예상해 봅니다. 목동에서 시청까지 들어온다면 12km 이상 됩니다. 이전에는 거기에서 출근할 경우에 990원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통합요금으로 한다면 800원만 내서 190원이 인하된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지적했는데 수도권, 예를 들어서 동인천에서 계산해 봤습니다. 동인천에서 시청으로 출근했을 때 36.4km 정도인데 기존 거리비례제를 적용하면 시외구간을 지나 시내로 들어오므로 1,100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요금이 인상되고 서울시내도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면 1,400원이고 이 부분은 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통합한다면 상당히 마이너스가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1차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경우 지금 체계가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타고 오시는 분들은 요금이 인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금 인하되는 부분을 다 따져보니까 한 사람당 100원 정도 인상요인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교통수단에 전가해서 100원씩 다 올린 게 아니고 우리가 2004년 7월부터 버스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편을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가절감이 상당히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버스요금은 전체적으로 인상률을 15%밖에 안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15%라는 것은 운전사 인건비가 7월1일부터 16.4% 올라가고, 기름 값도 올라가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정도 올려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지난번 조례개정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입금을 나눠줄 때 부족하게 되면 서울시가 보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672억은 카드 할인 만이고요. 그동안 환승 할인으로 우리가 버스 쪽에만 950억 정도 2003년에 보조를 했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은 우리가 보조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요금을 모두 다 시민한테 전가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재정도 한 10% 정도는 부담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인하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요금을 싸게 함으로써 그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을 대중교통으로 많이 유인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맞춤버스 같은 것을 해서 단지까지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는 거의 공짜로 시민들을 거기부터 실어 내오면 그 다음부터 우리 정책이 성공하지 않느냐 그래서 요금체계를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분들에 대해서 환승할 때 그분들은 서울에 오면 혜택을 받는데 지방, 그러니까 수원에서 갈아타는 것은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인천시는 이미 버스 갈아타는 돈을 더 안 받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인천시가 버스 환승이나 지하철 환승할 때 거의 무료로 하는 정책으로 나가기 때문에 경기도도 지금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역도 앞으로 서울버스 타고 성남에 내려서 다른 마을버스 타고 갈 때 그 사람들도 이런 보조금 형태로 하는 것을 집중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수도권 시민들의 불이익은 점점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서울시하고 7월 1일에 경기도 주민들이 한꺼번에 혜택을 받을지는 경기도가 얼마나 빨리 이 정책을 도입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에 이용객이 늘면 보조금이 는다고 하셨는데 이용객이 늘면 우리가 보조할 금액이 적어지니까 우리 보조금은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보좌관님이 충분한 검토도 하신 것으로 알겠지만 실상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잘 돼야만 모든 것이 호평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좌관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보면 보조금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버스요금 672억원, 아까 마을버스 무료라고 한 것을 같이 제가 겸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도 보면 마을버스 보조금이 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이 보조금 가지고는 10km 이내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분명히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지금은 타는 사람마다 카드를 쓰거나 환승하면 50원, 50원씩 해서 100원을 보조해 주는데요. 앞으로 보조정책은 적자를 봐야지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손님이 많아져 가지고 보조금을 안 받고도 적자가 안 되면 보조를 안 해 줘도 됩니다.

문진국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산한 바에 의하면 보조금 액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하여튼 역대 지금까지 요금 인상한 것을 보면 성공한 비율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한마디로 대개혁을 이루는 교통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문진국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시 보조금이 늘어나면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문진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얘기한다면 정확하게 이왕, 본위원은 시민들한테 지하철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비판도 지금 받고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해서라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욕을 한번 먹더라도 그것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꾸 늘리는 쪽에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철은 어차피 환승을 하지 않고 이러면 시민단체들이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명쾌하게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더 드리고요. 네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수도권하고는 이것이 안 맞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합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수도권들 지자체하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자체하고 요금에 관해서는 서울시장은 서울시계 내 요금만 결정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우리가 요금조정을 이런 식으로 한다 하는 것을 협의를 했고요. 철도청하고는, 그 사람들은 우리 요금체계 완전히 같은 체계이기 때문에 수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요금이 벌써 버스가 8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원 요금은 서울시 요금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요금체계가 그렇게 바뀐다는 것은 그쪽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 자기들 경기도 내에 요금체계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은 그분들이 결정할 것인데 지금까지 건설교통부가 서울시는 물론이고 전국의 각 시·도에 7월 1일부터 요금을 다 올려라하고 공문을 벌써 보낸 지가 2·3월에 보냈습니다. 그분들이 아직 시동을 안 건 것은 그분들이 안한 것이고요. 다만,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도 먼저 버스간에 갈아타는데 요금을 더 안 받는 것을 벌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버스 승객이 13%나 늘어났다 이렇게 지금 현재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제가 그래서 바로 보좌관님,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제는 고속철도도 돼서 앞으로 서울이 1시간 내로 다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들을 외곽쪽으로, 서울이 천만이 넘다보니까 지방으로 분산을 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러는 것을 봤을 때 매스컴에도 보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기도도 따로 이런 대책논의도 있다 이런 얘기는 들으셔서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문진국위원

바로 이런 것이 카드로 해서 그쪽에서는 안 되고 우리쪽만 할인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보좌관님께서도 전체적으로 수도의 그런 부분에서 명쾌하게 한번 더 연구를 하시고요.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아까 요약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10㎞ 이내, 또 ㎞당 5㎞에 가면 100원씩 더 붙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등등을 봤을 때 상당히 결론은 보좌관님께서는 아까 10㎞ 이내는 될 수 있으면 환승을 하면 보조금이 덜 할 수도 있고 흑자라면 안 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인데, 본위원은 분명히 이것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다면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금을 이왕 올리는 길이니까 한 번 시민들한테 어떤 말을 듣더라도 명확하게, 지하철도 적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명쾌하게 해 주시고요. 버스도 보조금 솔직히 엄청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더 추가로 된다면 좋은 이런 대안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오늘 의견청취니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하여튼 보조가 더 커지면 우리 서울시민이 더 내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하여튼 검토를 한번 더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문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요금체계 개편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요. 또 이 안을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말씀드릴게 있어요. 이런 중요한 정책사안을 입안하고 결정할 때 사전에 위원들한테 이런 의견청취를 듣고자 한다면 분석자료라든지 연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시정연에서 이 교통요금 개선안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제시 안 해 주는 이유가 뭔지 보좌관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동안에 우리가 대중교통 통합요금 관련해서는 작년 말에 시정개발연구원 주최로 1차 공청회를 했고요. 그 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그 공청회 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공청회 하기 전에 위원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한기위원

그런데 지금껏 보면 한 번도 사전에 자료를 제시해 주는 때가 없어요. 아니, 위원들보고 어떤 정책토론이라든지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하라고 하면서도 타이틀이 뭔지, 내용이 뭔지도 모릅니다. 모르고 참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지난번에 물가정책 토론회 할 때도 자료를 주질 않아요. 뭘 가지고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로보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시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교통정책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는 보좌관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것 좀 시정을 해 주세요. 이번 대중교통 요금개선의 특징이 첫째는 대중교통 수단간 갈아탈 때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실시가 되고, 두 번째는 지하철 시내구간의 불합리한 구역제 폐지와 합리적 거리비례제 도입에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의 적자해소를 위하여 현재 수송원가 대비 낮은 운임률 인상,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개선내용을 보니까 통합 거리비례제를 통한 기본거리 무료환승체계 구축이 있고, 두 번째로는 10㎞ 이내 교통요금 이후 매 5㎞마다 100원씩 추가요금을 할증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세 번째는 30분 이내에서 두 이용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기본거리 10㎞ 이내에서는 기본요금만 부과하는 이런 시스템의 개선내용에 목적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 교통수단별 이용자의 통행거리별 분류에 대한 예측수요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요금인상폭이나 실질 수입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25% 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2003년도 대비해서 25% 요금을 인상한다고 가정할 경우 얼마 정도 요금인상액이 증가되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는 15.4%고요.

이한기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액수를 얘기해 보세요. 한 5,000억 내지 5,400억 정도 되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4,592억입니다.

이한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5,0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기초자료가 잘못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5,000억에서부터 5,4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 미만의 교통수단별 이용객을 보면 버스가 87.1%예요. 지하철이 40.4%를 차지합니다. 마을버스가 98.1%를 차지해요.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복합수단 이용승객을 어떻게 어떠한 비율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수입감소폭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그 자료제시 내용을 보고 계산을 해 봤어요. 교통수단 전체 이용자 34억 2,051만 6,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복합수단 이용자를 19.1%로 계산하니까 1,568억원의 감소폭이 생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3,832억원만 인상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질 요금인상률은 17.6% 불과하다. 또 복합수단 이용자를 25%로 계산한다고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3,348억원만 요금이 인상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 그러면 현재 2003년도 대비할 때 15.4% 인상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서울시에서는 시민들한테는 20% 올린다고 공개적으로 공포할 수가 있어요? 보좌관님,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보좌관님이 지금 타 교통수단을 이용한다고 할 경우에 얼마 정도의 감소폭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것 한번 통계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합환승 통행이 전체 20% 정도 됩니다.

이한기위원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시내버스가 17%고, 마을버스가 35%고, 지하철이 17%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액수로 한번 따져보세요. 지금 보좌관님 말씀이 4,500억 내지 5,000억 정도에 25% 인상한다고 할 경우에 인상액이 추정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2003년도 대비할 때. 그러면 지금 복합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감소율을 몇 %로 보시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인상률에서 감소율을 빼줘야 실질적으로 요금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25%가 안 되는 것을 왜 25%라고 시민들한테 공개를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잘못됐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25%라는 것은 서울시가 발표한 게 아니고요. 서울시는 그냥 기본요금 얼마, 지금 카드가 640원에서 800원 된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언론이라든지 방송에서는 지금 서울시 교통요금이 25% 오른다 해서 서울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교통요금을 올리는 목적이 뭡니까, 경영개선을 하고 서비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말로만 25% 올린다고 시민들은 엄청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금은 15%밖에 안 올리면서 25% 올린다고 하고 그러면, 경영개선도 안 하고 서비스개선도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 후에 시민들로부터 오는 압박을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그 내용을 언론기관이라든지 여기에 자세히 이런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했어야 되죠? 25%가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시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가 계산한 것에 의하면 24%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한기위원

어떻게 계산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자료를 잘못 받아서 계산한 것인지 아니면 교통국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한 15～17%의 인상률밖에 안 나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복합교통수단을 이용을 할 경우 단거리를 예를 들어서 10km 이내에서 마을버스 2km 타고 지하철을 8km 이용한다고 그러면 현재 요금수준으로 따지면 마을버스 400원에 지하철 640원입니다. 그러면 1,040원이 들어가죠? 그러면 10km 미만이기 때문에 두 복합수단을 이용하더라도 800원 기본요금밖에 안 내요. 그러면 240원이 감소되는 겁니다. 맞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중거리를 한 번 말씀드릴게요. 총 거리 14.8km를 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지하철 11.8km 이용하고 마을버스를 3km 이용한다고 하면 900원 정도 요금수요가 생깁니다. 10km가 800원이고 5km 미만 100원 올라가니까 900원 아닙니까? 현재 요금수단의 결제는 1,040원이 부가되기 때문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040원이 아니고 990원입니다. 갈아타면 50원 또 깎아집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금이 조정될 때는 900원이 부가되지만 현재의 경우 지하철이 700원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카드로 할 때 640원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래요, 640원하고 마을버스가 400원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450원인데…….

이한기위원

400원으로 치자 이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350원으로 쳐야 됩니다. 450원인데 카드사용하면 50원 깎고 또…….

이한기위원

그래도 90원이 감소되잖아요. 90원이 감소되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또 말씀드릴게요. 장거리 23km 이용하는 승객이 지하철 10km 타고 버스 10km 타고 마을버스 3km를 이용할 경우에 현재 요금체계로 본다면 640원, 700원, 350원 한다면 1,690원이 소요되죠? 승객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정 후에는 800원 플러스 300원, 1,100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590원이 업자부담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도 50원을 같이…….

이한기위원

단거리를 타든 중거리를 타든 장거리를 타든지 간에 지금 체계보다 조정 후의 교통체계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실질적으로 감소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갈아타는 경우는 혜택을 받습니다.

이한기위원

단일교통수단만 이용한다고 하면 물론 지금 25% 인상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통합교통수단을 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그게 불합리한 게 아니고 우리가 고치는 게 합리적이죠.

이한기위원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요금 감소폭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어떻게 통합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이용승객에 대한 비례를 어느 만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요금인상 폭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지하철 10km 타고 버스 10km 타고 마을버스 3km 타고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체계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버스노선을 자기 집에서 노선을 어디까지 해 달라 그래서 버스노선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바꾸려면 우리가 갈아타는 데 전혀 불리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버스를 갈아타고 안 갈아타고는 시민의 선택이 아닙니다. 운송업자들이 노선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해서 여기 갈 때는 갈아타시오, 그냥 갈 때는 한 번에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갈아탈까 말까하는 것은 시민이 결정하고 선택한 일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같은 거리라면 마을버스를 타든 시내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어떻게 가든 10km를 갈 때는 똑같은 요금을 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우리 요금체계입니다. 그런데 기존 시스템이 잘못 돼 있으니까요. 잘못 된 게 뭐냐, 마을버스 하시는 분 따로 있고, 시내버스 따로 있고 지하철 따로 있기 때문에 서로 돈을 받다보니까 잘못 돼 있던 것 때문에 요금이 내려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번에 한번에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합리적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주체들에게 경영개선이라든지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요금인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이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한기위원

그리고 일반시민들에게도 그런 목적 하에서 요금을 올린다는 이야기를 주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요금개편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좌관님이 의지하고 있는 내용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25% 요금을 올려서 경영개선을 하고 서비스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수단을 운영하고 계시는 주체들에게는 그런 혜택이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말로만 요금을 올려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런 배려가 안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배분이 갈 수 있도록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보좌관님이 인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시내버스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기존 시내버스사업자가 현재처럼 사장 두고 전무 두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기초자료가 뭐냐 하면, 그분들이 2003년 7월부터 노선도 효율적으로 되고 운영도 효율적으로 할 경우에 그 돈만 시민들한테 더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편하지 않으면 이렇게 갈아타기 시스템을 해서 시민들을 깎아주면 깎아주는 만큼 요금을 다 올려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시내버스 사업자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경영개선을 하고 지하철 양 공사도 우리가 다른 측면으로 해서 경영개선을 하면서 운임부담을 시민들한테…….

이한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체계개편 내용자체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체계내용 자체가 좀 모순점을 안고 있다. 본위원이 설명한 대로 이런 모순점이 있다. 실질적으로는 서울시에서 25% 요금인상을 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어서 또 묻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지하철 운영적자가 6,230억이지요? 앞으로 내장재 교체라든지 편의시설, 스크린도어 이런 시설문제로 인해서 3조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그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요금을 인상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복합수단 이용자가 많아지면 지금 교통요금체계 개편안의 실질적인 뜻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적정한 원가가 지하철의 경우1,164원인가 그랬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적당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저희가 70% 정도를 이용자한테 부담시키고, 물론 100%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60% 조금 넘는 것을 100%로 올리는 것은 너무 큰 충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70%까지만 부담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에 요금개편안이 결정된다고 하면 보좌관님은 몇 % 정도 요금인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지하철 양 공사의 수입은 요금수입으로는 2003년에 9,570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1조 2,685억이 되기 때문에 33%가 올라갑니다. 지하철 양 공사의 수입은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요금개편안이 확정된다고 하면 얼마의 수입이 생긴다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조 2,685억입니다. 다만, 이것은 2003년의 그 승객이 그대로 있다 할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철에 3,000억원 정도가 더 배분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인상폭이 생긴다는 이야기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3,115억원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요금이 3,115억원 올라간다고 가정할 경우에 지금 지하철 양 공사의 운영개선이 되겠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안 되죠. 안 되니까 우리 도시철도공사는 DMC 개발하는 데 해 가지고 수익을 더하고, 여기는 사당동·수서 이런 데 역세권 개발하는 것을 지난번에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을 통해서…….

이한기위원

그것은 미래에 대한 사업내용이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미래가 아니라 이것은 당장 시작을…….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당장 시행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당장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왕 요금을 올릴 바에는 수익자에게 부담을 시켜서 경영 개선을 할 수 있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최소한 30% 이상은 인상됐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한 15·6%밖에 인상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하철은 33% 인상이 됩니다, 우리 계산으로 보면.

이한기위원

지금 여기 양 공사 사장님이 계신데 지하철공사 사장님께 여쭈어볼게요. 강사장님, 지하철공사에서 계산한 바로 이번에 요금체계가 개편된다고 가정할 경우 몇 % 인상된다고 보세요?

사장

사장지하철공사

강경호 지금 변수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복합환승을 몇 %로 볼 것이냐,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지하철 승객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지금 말씀하신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고 2003년도에 지하철승객 가지고…….

이한기위원

그렇지요. 2003년도 승객을 가지고 복합환승률을 20%로 가정할 경우에 몇 % 정도 요금인상이 되는 것인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하철 복합환승은 17%니까요. 그 다음에 2003년도 승객수 가지고 벌어들인 돈과 현재의 요금체계를 가지고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을 저희들이 다 비교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버스노선이 좋아지면…….

이한기위원

보좌관님이 계산해 보셨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럼요. 자료를 드렸지 않습니까? 버스노선이 좋아지면 지하철승객을 버스에 빼앗길 것 아니냐, 그래서 수입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까봐 걱정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하철 양 공사에서 많이 안 오른다고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2003년에 우리가 지하철에 447억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수입으로 따지면, 무슨 말이냐 하면 환승할인 50원씩 해 주는 것을 우리가 60억 드렸고, 무임승차 보조로 387억을 지하철 양 공사에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무임승차 보조가 1,100억원 정도로 많이 늘어나는데 무임승차 보조는 정부에서 받아내야 됩니다. 만약에 무임승차 보조를 여기에다가 반영시키려면 기본요금을 800원이 아닌 900원으로 해야 됩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보좌관님, 무임승차 보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노인복지법 제26조제1·2·3항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안 해 주면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강제규정입니다.

이한기위원

정부에서 배려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모를까 우리가 강제로 정부에 요청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시민들한테 저희가 그것은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그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연간 1,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에 대한 무임승차 요금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위원님, 지금 정부가 1,100억원 보조를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는 기본요금을 900원이나 1,000원으로 하겠다고 정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이런 부담을 안 해 준다고 가정할 경우에 지하철요금을 더 올릴 수밖에 없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됐어요. 지금 30분 이내 두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승시점에서부터 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내려서.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하철을 타고 마지막역에서 내려서 30분을 계산하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내릴 때 카드를 찍게 되는데 그 때부터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탈 때 카드를 찍는 것이 아니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내릴 때 찍은 시간부터 다음 탈 때 찍은 시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탈 때도 찍고 내릴 때도 찍는 것이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환승하는 분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이한기위원

내릴 때 찍는다는 말씀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내 전 교통수단이 전부 30분 이내에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방화역에서 5호선 전철을 타고 고덕역에서 내렸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안 동네로 들어가는데 지금 방화역에서 고덕역이 몇 ㎞입니까? 40㎞ 가까이 될 텐데 거기에서 마을버스를 2㎞ 탔다고 하면 복합수단을 이용한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럼요.

이한기위원

그러면 10㎞ 기본요금 800원에 30㎞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600원 하면 1,400원에다가 마을버스 이용하면 400원 해서 1,800원 정도 되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그런데 두 구간 이상 요금은 못 받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지하철 현재 요금으로 보면 700원 플러스 700원하면 1,400원 이상은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아닙니다. 버스를 두 번 갈아탈 때에…….

이한기위원

아니, 지금 타 교통수단을 2개 이용했잖아요. 지하철과 마을버스를 이용했잖아요. 할증요금은 두 교통수단요금의 한계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거리비례제로 하는 것은…….

이한기위원

거리비례제라 하더라도 800원 기본요금에 고덕역까지 가는데 40㎞로 가정하면 1,400원에다가 마을버스 400원을 추가하면 1,800원을 승객이 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을 따진다면. 그런데 두 교통수단을 이용했다 이거예요. 지하철과 마을버스를 이용했잖아요. 그랬을 경우 두 교통수단 요금의 배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러니까 두 교통수단요금이라는 것이…….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요금과 지하철요금을 플러스해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800원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한기위원

지하철요금이 700원이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지하철은 거리비례제로 그냥 따집니다. 각 수단 기본요금의 합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각 수단별 요금의 합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이 1,800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는 요금이 합해서 1,800원을 넘어갈 수 없는 것이지, 그래서 환승할인을 해서 1,600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하철요금이 700원이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앞으로 오를 요금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1,600원을 못 넘어가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지금 1,800원이 나오니까 200원을 할인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을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할 경우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200원이 손해나지 않느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손해가 아니지요.

이한기위원

손해라기보다는 감소되지 않느냐, 할인을 해 주는 것 아니냐. 그 200원에 대한 감소폭을 어느 주체에다가 줄 것이냐? 마을버스에다가 줄 것이냐, 아니면 지하철에다가 줄 것이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하철에다가 어떻게 주느냐 하면 30㎞ 추가로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600원은 지하철에 무조건 주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지하철은 기본요금이 800원이고 마을버스는 500원이니까 8 대 5로 해서 배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지하철을 20㎞ 타고 버스를 10㎞ 타고 마을버스를 2㎞ 탔다고 가정할 경우에 3개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니까 지금 요금체계를 보더라도 정상적으로 요금을 다 낸다고 볼 경우에 800원 플러스 800원 플러스 500원 하면 2,100원이 되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원래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22㎞니까 기본요금 800원에다가 12㎞ 추가요금 300원하면 1,100원 받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렇게 되면 1,000원이 손해나게 되는데 그 손해나는 부분을 어느 교통수단에 부담을 시킬 것이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기본요금별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이 요금개편안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질 요금인상폭이 서울시에서 계산한 것에 비해서 낮아지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따가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본위원은 현행대로 요금체계를 유지하되 구역제를 폐지하고 버스나 지하철 공히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요금 정산하기도 좋고 실질적으로 몇 % 올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검토해 보셔서 타당성여부를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할 경우 대략 요금인상폭이 30%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연간 6,000억 정도 인상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경영개선이라든지 서비스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시민들한테도 확실하게 요금이 얼마 올랐다는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자문기관입니까, 의결기관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의결기관입니다.

이한기위원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서울시 전체의 교통요금을 비롯한 모든 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서울시의회에서 그렇게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준해서 조례안을 만들어놓았는데 보좌관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의회는 의견청취만 하게 되어 있어요. 결정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서울시장님이 올린 안에 대해서 자문을 해서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의회가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는 교통요금이 워낙 사회적인 파장이 크니까…….

이한기위원

사회적인 파장이 크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의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에 시의원님들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한기위원

시의원들도 2명 내지 3명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장이 임명한 물가대책위원 열 대 여섯 명이 이런 막중한 안을 의결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자문역할을 하고, 지금 의회가 자문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문역할을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물가대책위원회는 교통위원회에서 다루는 조례가 아니고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한번 관련부서와 의견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수고하셨고요. 본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요금체계를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되 구역제를 폐지하고 버스나 지하철 공히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그것은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이한기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이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안을 제안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재 모순된 시스템에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요금을 나누어 갖고 하는 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버스체계의 개편은 갈아타기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지하철요금 따로 버스요금 따로 하는 체계로 계속 가기에는 저희가 보기에…….

이한기위원

어차피 교통카드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교통카드 이용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지하철요금과 철도요금을 같이 받듯이 같은 요금체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홍우 간사, 문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문진국위원장대리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홍우위원

성동 1선거구 한나라당 최홍우 위원입니다. 지금 버스나 지하철을 망라해서 대중교통요금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거의 여기 청취를 하고 계신 위원님들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상당히 제가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속기록에 의해서 서울시민들에게 공표해야 할 내용이 상당히 들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할 때 우리 교통정책보좌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개선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선 대중교통 수단간 갈아타는 요금을 10㎞ 이내에서는 무료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은 거리비례제로 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보다…….

최홍우위원

됐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것이 제목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제타룡 도시철도공사 사장님께서 나와 계시는데, 지금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가 얼마입니까?

사장

사장도시철도공사

제타룡 운영부채는 한 2,300억입니다.

최홍우위원

강 사장님, 지하철공사는 얼마입니까?

사장

사장지하철공사

강경호 작년 연말 기준으로 3조입니다. 운영부채는 1조 정도 됩니다.

최홍우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데이터를 내 온 것이 있는데 지하철하고 관계되는 요금시비가 있어서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사장

사장지하철공사

강경호 8,200억입니다.

최홍우위원

2003년도 대비입니다. 맞지요?

사장

사장지하철공사

강경호 네.

최홍우위원

세 분이 번갈아 가면서 하시고, 김경철 박사님 계시죠? 나와서 같이 앉으십시오. 네 분을 같이 망라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김경철 박사님이 시스템을 상당히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음성직 보좌관에게 보고를 하셨죠? 그래서 먼저 묻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이 자료에 의해서,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서울시청 들어오는 요금 인상률이 56.3%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6.3%는 똑같이 서울시 테두리 안에서 불합리한 요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인정하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부평 소사 같은 데서 서울 들어올 때는 잠실에서 시청 오는 것하고 요금이 균일하게 1,000원입니다. 그렇게 자료를 만들었죠? 자료가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평·소사에서 1,000원을 내고 서울시청에 들어와서 다음에 옥인동을 가는 마을버스를 탔을 때는 마을버스 요금을 이 1,000원 속에서 어떤 식으로 계산해 줬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 1,000원에서요.

안 생기면 1,000원을 가지고 나눠주는 거지요? 지하철공사 사장님, 지금 답변 들으셨죠? 아까 우리 이한기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때 이런 경우에 1,000원으로 마을버스하고 지하철이 나눠 쓰는 겁니다. 그것 아시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서울시민들한테는 25% 요금 상향이 되는 것으로 도표에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많은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25%, 인터넷 자료상에는 10km 이내 87%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쪽에서 사시는 분들한테는 요금을 현저하게 내려준 꼴이 됐고, 또 잠실 같은 데나 삼성동·강남 쪽에서 서울시청으로 올 때는 56.3%라는 거대한 요금이 상향이 됐다. 김 박사님, 자료상으로 맞지요? 인정하시지요?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서울시민에게 공청회를 거치고, 물가정책위원회 의견을 청취해서 최종안을 확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만 서울시민 어떤 분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하고 공청회를 했는가 그 자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서울시청 12층에서 버스정책심의위원회 몇 분이 모여 가지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대중교통 개선안에 대해 보좌관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거리병산제라든지 10km를 기준해서 만든 자료를 그쪽에서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보좌관님, 이거 시민들에게 공청회를 했다면 어떤 시민들이 와서 공청회를 했는지, 저도 거기 참석하다가 기가 막혀서 잘 나가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가게 되면 경실련 한 사람, 대표자 한 사람, 그 사람들 말 듣고, 또 항간에 그 분들 외국에도 갔다 왔다는데 외국에 간 이유가 뭐였고 외국에 다녀와서 무엇을 배워왔는가 제가 시민들에게 공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말씀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공청회는 우리가 요금과 관련해서 두 번 했고요. 두 번 할 때마다…….

최홍우위원

공청회는 어떤 분들과 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정개발연구원 주최로 할 때 누구나 와서, 버스사업자는 물론이고 일반시민들이 다 와서 했고요…….

최홍우위원

지금 일반시민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반시민들은 경비가 들어올 때 다 제지합니다. 어디 가냐고 해서 버스정책 간다면 못 들어오게 다 보내버려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원회는 버스개혁시민위원회인데 버스개혁시민위원회하고 그것은 다릅니다.

최홍우위원

좋습니다. 오늘 방송에 나가는 것이니까 어차피 속기록을 가지고 제가 시민들한테 공표를 해야 할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제일 큰 문제는 대중교통 버스·지하철까지 교통정책의 최고책임자가 시장님 욕을 먹게 하고 시민들에게 누를 끼치게 되면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굉장히 근무하는 데 여러 가지 불합리한 타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공무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서민들을 죽이는 정책을 고려하는 서울 이명박 시장, 또 수도권에서는 어떤 소문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들은 얘기가 없어요. 대선을 노리는 사람이 왜 그렇게 정책을 하느냐 라는 인터넷 열어 보셨습니까? 서울시민들이 수천 수만 건 이런 상태로 서울시장님 참석도 안 한 상태에서 정책보좌관이 정책심의회라는 것을 열어 가지고 몇몇 분이 해서 지금 의회에 와서 청원해서 우리 위원한테 어떻게 해 달라는 뜻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내서 1,030만 서울시민들에게 최고책임자부터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직자들까지도 싸잡아서 따끔한 질책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좌관님은 알고 계시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내용 자체 모든 것을 시장님에게 보고 드립니다. 시장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최홍우위원

시장님이 다 알고 계셔도 저도 시장님과의 사담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만, 시장님이 보좌관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결정적인 결재에 대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에 대해서는 결국 이런 네티즌이라든가 서울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나중에 시장님도 잘못되었구나 라는 이야기를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외국 어디를 다녀오셨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개혁시민위원회에서요?

최홍우위원

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번에 유럽 쪽에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최홍우위원

거기를 왜 갔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