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병일 뉴타운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3차 뉴타운 선정을 앞두고 벌써부터 언론 등에서 뉴타운 후보지를 예측 보도하는 등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제146회 임시회시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원만한 업무협조 체제 유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각종 정책들이 우리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도 없이 결정되거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위원회의 결정사항들이 집행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피해는 결국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정책의 제시나 변경 및 중요한 시정의 집행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뉴타운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야겠지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뉴타운사업본부장 김병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김기철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지난 2월에 뵙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타운사업은 후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 모두의 친절한 지도와 따뜻한 격려 속에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이 되겠습니다만 시범 사업인 은평·길음뉴타운이 착공식을 가졌고, 또 이 자리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왕십리뉴타운의 경우에는 7월 말경에 저희들이 선도사업을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2차 뉴타운사업도 지난주 마포·아현뉴타운의 개발기본구상을 발표한 바 있으며, 나머지 11개 뉴타운 모두 6월말까지는 구상안을 발표한 후에 주민은 물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해서 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인사말씀에서 하신 바와 같이 3차 뉴타운 선정작업에도 착수를 했습니다. 6월말까지 각 구청으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9월말까지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선정작업에 함께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뉴타운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바탕으로 해서 업무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뉴타운사업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들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질문과정을 통해서 상세히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A 위원 우리 단장님 수치 잘 안 되시면 다른 분이 얘기 하셔도 괜찮고요. 뉴타운본부가 업무보고를 했을 때, 정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이 자꾸 변해요.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틀릴 수도 있고 있는데,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일대 105만평이죠?

네.

A 위원 업무보고를 지금 우리한테 몇 번 했는데 105만평이 자꾸 틀려요.

조금 달라진 감이 있습니다.

A 위원 예를 들어서 어제는 105만평, 다음 보고할 때는 110만평, 처음 했을 때는 7만평 이런 보고는 업무보고 했을 때 어떠한 이유를 도시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다 틀리단 말이죠, 뉴타운만 틀린 것이 아니고. 내가 자료를 본 결과 왕십리뉴타운도 틀리고, 길음뉴타운도 틀리고. 최소한도 업무보고를 할 경우에는, 자꾸 어린애들하고 말싸움하는 것 같은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촉진지구는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줄었다, 한번 물어볼게요. 정확하게 이 시점으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은평뉴타운에 대해 제척, 존치, 유입, 수용 등 해서 105만평인데,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평수는 몇 평입니까? 은평뉴타운에 실질적으로 사업할 부지.

정확하게 105만평이 전체적으로 개발사업부지입니다. 다만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 몇 % 되느냐, 녹지지역으로 몇 % 분류하느냐 그 문제는 별도 얘기가 되겠죠. 그것을 원하신다면 바로 자료로 드리도록 합니다.

A 위원 이번에 계획 세웠던 105만평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척을 또 한다고 하는데, 제척을 하고 수용을 할 것하고 밸런스가 어디 것이 더 많습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사업이 끝난다고 했을 때,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105만평은 확실하게 한다, 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이것이 조금 달라진 원인은 건교부의 승인과정중에서 환경 비오톱 2등급에 해당되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일부 조정이 상호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면적이 달라졌고요. 기본적으로 제척되는 구간은 없습니다. 다만 기자촌 문제에 대해서 현재 결정을, 개발에 포함할지 아니면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만 확정이 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A 위원 서울시 행정이 고건 시장도 있을 때 해 보면, 상암지구 같은 데는 최소한도 제척은 안 하고 계속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면 계획이 조금 틀리면 자꾸 이렇게 더 수용을 내는데, 더 수용 낼 것은 없습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전 지역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확대되는…….

A 위원 아니요, 은평뉴타운만. 은평뉴타운에 더 수용을 해 다오 해서 지금 시장한테 얘기해서 수만평이 더 수용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없습니까?

어디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A 위원 은평 더 유입한단 말이죠.

지금 제가 시장님한테 그렇게 지시를 받은 바도 없고요. 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도 없습니다.

A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 것은 다 무시하고 105만평에 대한 것만 사업한다는 것이, 그렇게 알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변함 없습니다.

A 위원 그렇게 하고, 제 얘기는 그거예요. 최소한도 서울시 행정이 뉴타운이라는 것이 직원들도 많으실 것이고, 지금 업무가 그렇게 바쁜 것 아니고 계획단계인데 10만평이라고 그럴 경우에는 10만 9,000평이다, 10만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10만 9,000평을 말하는 겁니까, 10만 1,000평을 말하는 겁니까?

9만 8,000평입니다.

A 위원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도 평수는 1,000평 정도 단위가 가야 된다, 업무보고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면적이 정확치 않다는 것을 물론 집행부에서야 우리보다 더 알고 있으니까 정확하지 않게 보고했다는 것을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섯 군데 촉진지구 현황을 구청에도 물어보고 또 서울시에도 물어봤는데 촉진지구를 결정을 해서 그 동안 몇 개월이 지났죠? 사실 거의 반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는데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지금 예산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타 등등 내려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마포만 얘기해 보세요. 마포구청에 예산이 얼마 내려갔어요? 잘못 보고하지 마시고 지금 촉진지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든 계획을 주든 해서 마포구청에 자금 내려간 것이 얼마입니까?

담당 김용호 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포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용역비가 내려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1억 7,000,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서 3억 2,000이 내려가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서울시에서 할 사항이 아닌지 긴지는 모르지만 이것 지금 전혀 못쓰고 있죠?

그 돈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A 위원 집행했어요?

네, 했습니다.

A 위원 모두 했다?

용역사를 선정해서 그 돈으로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그 돈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우리가 지구지정을 해서 결정이 났으면 단장님도 금방 얘기했고 저도 여기 메모해 놨지만 서울시에서 인정하시네요? 뉴타운촉진지구 말로만 하는 사업이다, 또 시장이 하는 정치적인 사업이다, 건설을 하면 눈으로 잘 보이거든요, 집이 올라가니까. 길을 닦다보니까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보이기 위한 행정이다, 시 행정이 인기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더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을 지정해서 어느 촉진지구 같은 데가 활성화가 되고 빨리 해서 좀더 거기다 신경을 써서 집에 어린애가 돈을 자꾸 달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어디 가서 돈을 꿔다주든지 그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딱 이렇게 결정만 해 놓고 묶어만 놓고 지금 현재 답보상태로 가지 않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대가 있는데 시에서는 빨리 해 주기를 바란다 말이죠, 기이 구획이 지정되었으니까. 묶어놓은 상태다 말이죠. 빨리 어떻게 해서 결정을 끝내야 되는 것을 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빨리 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 주는 방법…….

사실은 도시개발이라는 것이 도시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항시 말씀하시다시피 백년대계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서두르더라도 기본적으로 집고 넘어갈 것은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에 깊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에는 우리가 발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것이구나, 이런 것이 아마 지역균형발전사업이고 이것이 도시관리방안이다라고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할 정도로 아주 좋은 계획안들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직도 변경 가능성 여부가 크고, 또 외부에 노출될 경우에는 하나의 부동산 투기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각오로, 실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양 천도 이후에 그 동안 강남지역을 제해 놓고는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해 왔는데 이제 계획적인 개발요인을 갖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또 정확하게 개발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그래서 그것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시장님 앞에도 이번에 시정질문할 때 질문을 해 봤는데 분명히 뉴타운촉진지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정만 해 놓고 질질 끌면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갖고 내가 소유를 해서 거기에서 먹고 살고 하는데 도시계획을 잘해서 더 정말 후세대를, 그런 생각까지 가지면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실지적으로 지금 왕십리뉴타운 같은 것도 사실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는 조금 템포를 빨리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나 더 지적을 해 볼게요. 몇 쪽이냐 하면 4쪽에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1차에 뉴타운지구를 결정해 줬잖아요? 수립되어서 2차에 뉴타운을 12개 또 하신 다잖아요, 226만평. 그런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도시설계 민간전문가(MA)가 중심이 되고 용역업체, 시정개발연구원이든지 시립대학이든지 시·구 관계공무원 등 많은 경험 있는 사람 100여 명을 투입했다고 보자고요. 지정을 한다 말이죠. 여기서 닦고 거르고 수정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도면을 잘 그리고 다 한다 말이죠, 잘 해 놨어요. 100여 명의 MA위원인 전문가들이, 교수들이 또 여기 시의원님들이 잘 했다 말이죠. 여기 밑에 써있다 말이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평가자문단의 단계별 자문 및 승인, 주민의견 등을 거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말이죠. 서울시에서 계속 그것을 해 놓고 만약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전원이 다 투입을 하더라도, 한 100명이 투입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을 12개 지정할 적에 확실하게 거기에서 똑소리 나서 거기에서 지정이 되었으면 투표를 하든 합의가 되든 되었으면 그것을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최종인 결정자는 우리 단장님하고 몇 사람하고 시장이 최소한도로 결정을 내서 이것은 빠져, 여기는 돼 그렇게 결론을 짓는다 이거야.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중에 대답해 주시지만 추진계획 할 적에 추진방법도 필요 없어지고 각계의 전문가 의견도 다 수포로 돌아간다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김병일 단장님이 교수들의 의견을 전부 잘 들었다, 과연 집행부에서 그것이 정치적으로나 모 국회의원이라든가 어디서 압력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쏙 빼고 다른 것 하나 집어넣는다 말이죠. 그것이 1차에 했던 그런 결과가 왔다, 나는 그렇게 봐요. 이런 대책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기서 되었을 적에는 대법원 판결 받는 것같이 똑소리 나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행정을 했으면 저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는 선정과정에서의 문제, 다른 하나는 추진계획수립에서의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추진계획상에서의 문제라는 것은 지원평가자문단에는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관리위원회 우리 시의원님, 또 교통위원회, 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 분들이 대부분은 시의 각 부서별로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두 분 내지 세 분씩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뉴타운계획을 잘 꾸며도 어차피 각 위원회를 한 번씩 다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일단 반영되었던 기억이 시장이나 제가 얘기를 해서 왜곡시켰다면 그 위원회를 통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각계의 전문가 분들께서 주셨던 의견들은 아무리 제가 틀어도 어차피 반영될 사항들은 반드시 반영된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선정과정 중에는 여러 가지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행정적인 기준에 의해서 대상지가 어느 정도 결정되고 그 어디든 선정해도 될 수 있는 똑같은 자격을 가진 여러 가지 뉴타운대상 후보지 중에서 어디를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저나 시장님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아주 합리적으로 잘 진행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 특히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받는다면, 또 공개된 상황에서 얘기한다면 그런 문제도 우리가 불식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 위원 지금 바로 이거예요. 6쪽 보면 2004 뉴타운지구 추가지정 계획에 있어서 지정계획이 10개란 말이죠. 이 마인드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10개도 될 수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전부 25개 구청에서 다시 꼭 한 군데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은평에 뉴타운지구가 하나 결정이 되었다, 여기는 이번에 빼시는 것이죠? 10개 안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할 수도 있습니까?

네, 꼭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뉴타운사업지구가 열다섯 군데 들어왔고 균형발전촉진지구까지 포함하면 18개 구청은 일단 촉진지구가 되었든 뉴타운지구가 하나씩 다 돌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지구가 7개 지구인데 소위 강남과 서초, 또 그 옆에 있는 송파를 제한다면 총 5개여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10개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나머지 5개 대상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 다 하나씩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5개 구청은 중복되어서 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A 위원 좋은 생각을 가지시는데 이 10개라는 것은 시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MA에서 10개가 나온 것인가요? 지금 10개소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에 맞추어서 하셨느냐는 것이죠.

제가 업무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2002년도 10월 18일에 발표를 할 때 뉴타운사업은 2012년까지 25개소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시민들에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5개소는 저희들이 그냥 25개소를 정한 것이 아니라 서울 전역을 검토를 해 보니까 약 25개소 정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목표가 25개소이고 그 뒤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15개는 이미 우리가 지정을 해서 개발중에 있고, 나머지 10개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25개소를 목표를 갖고 혹간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너무 많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적다, 기타 더 개발할 데도 많다. 과거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전반적으로 34개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선은 10개라는 것은 10개년 계획 세우는 그 목표대로 추진하되 일단 신청을 받아보면 더 확대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 놓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 위원 제가 김병일 본부장한테 참고사항으로 하나 말씀드릴 얘기는 지정계획이 10개도 좋다 말이죠. 25개에서 15개 했으니까 10개가 남았는데 좋은데 이것을 나누어 먹기식으로, 여기 강남위원도 있고 나는 송파위원입니다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 선거용이든지 시의원 선거용이든지 이런 개념으로 해서 안 할 데 말고 10개를 했던 데, 정말 해 보니까 관악에 예를 들어서 한 군데 해 줬는데 진짜 더 보니까 서울시 평균을 봤을 때는 더 나쁘다. 그러면 사실 내가 봤을 때는 한 구에 3개, 4개를 지정해도 이것이 옳은 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 이번에 안 해 줬다, 강남에 한 번도 안 해 줬다, 이번에 10개를 나누어줘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준다 이런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심사할 때 함께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A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크게 봤을 적에 아까 말로만 하는 사업 김병일 본부장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그것이 나오는데, 정말로 이것은 서울시에서 이명박 시장님도 그렇고 단장님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 앞으로 할 말이 있죠. 우리 자손만대 도시계획이 좋아져야 된다,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가야된다, 정말 서울시를 이렇게 잘 꾸며야 된다고 얘기하면 누구도 그것에 대해 변명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먼지도 안 나고 조용하게 가야 되고 소음도 안 나게 가야 되는데, 지금 소음도 많이 나고 먼지도 나고 황야 벌판을 차가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사업을 다시 벌릴 것이 아니고, 적게, 깊게 이렇게 해서 서민들한테 피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과연 6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가 2년 동안 도시계획, 내일 모레면 2년이 됩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 시의원들도 정치성으로 봤을 때 과연 혜택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적에는 다행히 송파 같은 데는 없습니다만 지금 묶어놓고 사업 안 하는 데는 울고, 자기 일터를 잃고, 앞으로 좋아지죠, 4, 5년 동안, 10년 동안이나 사업을 하다보면. 거기 순대국 장사하는 사람도 못하게 되고 구두닦이도 못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헤아려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단장한테, 자료 송달을 해 주셔서 아주 잘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더니 점점 자료 송달을 안 해 주는데 그래도 우리 뉴타운본부장은 그런 것을 꾸준히 해 주셔서, 이 자료를 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로 뿌듯한 마음도 있어요. 내가 지금 칭찬해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꾸준히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잘 하셨어요. 은평뉴타운에 대해서 자문회의를 요즘 안 합니까?

일단 개발기본계획 세부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자문회의는 일단 멈춰 있습니다. 2차 뉴타운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시 자문회의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설명회도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이것은 도시개발공사 주관으로 해서 구청 상황실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나도 구청직원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옛날 중국에 무슨 일부다처 시대에 여자 죽이듯이 그렇게 죽일 일 있나, 왜 그렇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주관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공사라서 도시개발공사에 일임을 해 뒀습니다.

이것은 개발공사에다가 일임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전반적으로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1지구 쪽에서, 특히 기자촌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추가로 공청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환경문제만 가지고 더 합니다.

또 해요?

6월 15일에 저희들이 계획에 있습니다.

또 교통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다른 부분 쪽은 문제가 없었고요. 환경문제만에 대해서만…….

문제 있는 것이 하여간 밀실사업계획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SH공사 그 사람들 내가 언제 한번 보자기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는데,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몰라요. 여러 가지로 솔직한 말로 초창기 개발을 시도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얘기들을 다 위원들이 지금 못하고 있어요. 현재 상임위원회에서도 할 얘기들을 생략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우리 김본부장은 어쨌든 내가 여기에서 단장 노릇 하는 데에서는 최소한도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자부하지 않았어요? 자칭 그렇게 결심한 분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듣고 있어요.

좀더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때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챙기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것 시원찮게 하면, 자꾸 풀어주면 아까 한위원이 얘기했듯이 선심성, 선거용 이따위로 나간다고. 그런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이시장이 이런 것을 들고 나온 것은 잘 한 거예요. 이래야만 없는 재정으로 강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것이 점점 흐릿해져가요. 내가 이시장한테 지난번에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뉴타운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때 내가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저거를 하려고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환경·교통·재해관계는 물론 그렇지만 인구관계, 특히 교통·인구관계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대책이 있다고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좀더 저희들이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김본부장이 골치 아프니까 거기로 넘겼는지도 몰라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울러서 교통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홍제에 소위 교차되는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우리가 해결하면서 은평 문제도 많은 부분 해소가 될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때 쓸데없는 얘기를 회의 때마다 많이 한 것이 있어요. 끝에 나는 한번 저거하면 끝까지 나는 챙기겠다, 또 그냥 안 놔두겠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뉴타운에 대한 것은, 특히 은평뉴타운은 내가 끝까지 저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간이 없어졌어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는 과정의 중간이 없어졌다고, 이것이 모든 것이 노출되고 공개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졌다니까.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획이 바뀌는 경우는 없고요.

그것은 본인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 그런 소리하지 말아요. 본인이 보기에는 없다고 하는 수밖에 없죠.

위원님께 저희들이 사전회의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하는 부분은 대부분이 아주 개인별 이주대책기준이라든가 노출되었을 경우에 세부적인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거하면 그렇게들 자꾸 보자기를 쌓아서 어딘가 감추는 식으로 사업을 벌이면 그것은 아마 안될 거예요.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이 은평뉴타운이 1차, 2차, 3차로 나눠지는데, 거기 공해관계라든지 특히 공해관계에 대한 시설,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것이 따로 따로 단지별로 됩니까, 한꺼번에 이루어집니까?

우선 공해관계 시설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소각장은 어떻게 해요?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장이 소각장건설에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자문회의 할 때 이 소각장 관계를 꼭 관심을 둬서 설치하세요,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서울시가 자꾸 강남에다 질질 끌려 다니는 것이 뭡니까? 소각장 하나 잘못 사인해 줘서.

위원님 그 소각장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민하니까 내가 묻잖아요.

그것은 구청장의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소각장 문제, 부지는 있습니다. 부지는 있고, 지금 그 결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체를 이 시점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추후 개발과정 중에 할 것이냐 그 문제는 기술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장이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죠, 하나의 도시인데. 시를 하나 만들면서 소각장에 관한 관심이 누가 신청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공용을 하면서. 이것은 의당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이 소각장이 예산도 그렇게 안 드는 것으로 알아요. 내가 업자들 만나보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문헌으로 봤을 때 소각장을 그 전과 같이 그렇게 대형으로 짓지 않아도 돼요. 발전소에다 그냥 앉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 수거관계도 어떻게 대책이 안 되어 있어요?

쓰레기 수거는 진공식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소각장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대민 관계에 있어서의 기술적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하면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기술적 판단 부분이 있습니다. 또 소각부분도 과거 같은 부분으로 할 것이냐, 또 새로이 기술이 발전되어 나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종합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부지만큼은, 또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작업은 다 해 놓고 실제 결정은 시간을 갖고 충분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 외에 공해에 관한 여러 가지 처리시설들을 자문을 얻어서라도 챙기세요. 꼭 챙기세요. 그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앞으로 안돼요.

나머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나머지 문제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이 중수도 문제를 활용계획을 세울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도 그렇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뉴타운형 도시개발사업 모델개발 추진 그랬는데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돼요. 지금 뉴타운형이라고 괜히 그렇게 자꾸 떠벌리지 말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형이면 재개발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뉴타운을 거기다 갖다 붙여요? 지금 얘기는 이것 아닙니까? 수용을 안 하고 민간개발로 한다, 민간개발로 하는데 이것은 뉴타운 개발형이다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이 내용이 지금 재개발형식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뭐가 다른 것이 있어요?

재개발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만 전혀 다릅니다. 재개발은 일정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그야말로 정치적 압력이 있고 누가 결정하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개발이라는 것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최근에 지은 집이라도 그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개발이 필요하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그것을 공영개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영개발로 하는데 수용을 전제로 하면 다 반발이 심하니까 그 사람들 스스로 하는 민간개발 형태로 한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공영개발이면 공영개발로 하고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여기 포함돼서 나올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도 지구지정 떨어져서 조합 딱 묶이면 반대하는 사람들 다 수용해서 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나 이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실질적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대상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입니다. 재개발 요건에 들어가면 재개발이 되는데 재개발 요건이 되지 않는 지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조금 전에 한위원이 얘기했듯이 공연히 뭘 보이려고 그래, 똑같은 것인데. 달리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는, 시민들의 관심이 흐려져요. 굉장히 좋지 않아요. 지금 뉴타운 관계 말이죠, 지금 한위원이 얘기한 것에 나도 다 찬성을 하는데 그 중에 꼭 필요한 것이 시민들의 느낌이 좋지를 않은 거예요. 시민들의 느낌이 어디만 저것을 한다, 예를 들면 여기 부시장 하던 사람 동네에는 뉴타운 들어왔다 이렇게들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런 식의 반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똑같은 일인데 괜히 이름만 바꿔서 내세우고 그러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뉴타운형 도시개발사업 모델개발로 해 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그러면 뉴타운이나…….

아닙니다. 위원님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2차 뉴타운에 226만평을 지정했는데 그 중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상요건이 되는 지역은 약 30～40%에 이릅니다. 나머지 땅은 개발요건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 60～70%는 존치냐, 아니면 다른 형태의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형태의 개발이라는 것은 현재는 재개발·재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뉴타운형 도시개발은 그야말로 이름이 듣기에 거북스럽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나라에서 아직 시도된 바가 없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개발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을 더 세부적으로 해 주신다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은평구에 말이죠. 내가 처음에 은평뉴타운 회의를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은평구에 지금 구청직원이 약 1,800명 돼요. 그리고 경찰서가 약 600～700명 되고, 그리고 관공서 직원들이 약 3,000명 돼요. 저번에 주택국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은평뉴타운을 하면서 내가 제일 우려했던 것이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교통이 막힌다. 교통이 부재 상태로 나올 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했는데 사실 여태까지 대책이 없죠? 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은평뉴타운을 하면서 은평구의 공무원을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게 하지 않고 뉴타운에, 또 거기 짓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는 재정적인 어떤 방법, 그 대책에 관한 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이런 것이 아니면 지금 죽 재개발 다 하는데 이것이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출퇴근하는 인구를 줄여야만 대책이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가관계도 그렇고 공장관계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내가 뉴타운에다 시설을 해서 다른 데에서 오고 가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내가 부탁을 드린 적도 있죠?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안을 만들어서 현재 건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특히 공무원 관계 이것만 해도…….

공무원에 대해서만 특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생업을 유지하는 장소, 그러니까 직장이나 자기의 생업을 유지하는 장소의 일정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재개발아파트의 특별공급을 좀더 폭을 넓혀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갖고 건교부하고 실무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그게 더 힘들어요. 지금 은평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드나들지 않는다면 교통량하고 모든 것이 절감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거대책에 관한 보장도 해 줄 수 있고, 여건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 봉급을 정상적으로 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지금 뉴타운을 만든다고 해서 사실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아파트형 공장을 몇 동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생활하게 할 수 없느냐, 그런 것을 내가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제대로 되어야지 안 되었을 때는 그냥 비어 있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왕십리 이쪽에 아파트형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상 어렵대요,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 그러나 공무원들은 봉급을 담보로 해서 모든 대책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얘기하는데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에서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방향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한번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나도 굉장히 관심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 공무원들도 봉급을 못 올려주는 대신 그런 것이라도 더 철저하게 해 주고, 하기야 요즈음에 공무원만큼 안정된 것이 없잖아요? 대우는 많이 받고 있지만 교통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소모 방지를 위해서는, 특히 에너지 소모 방지를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은평구청에 가면 차가 꽉 차 있고 은평구청뿐 아니라 다른 데도 가보면 차가 꽉 차 있는데 이것 누구 차냐 그러면 전부 직원 차예요, 그 사람들이 출퇴근해야 되니까.

저희들도 뉴타운에서는 교통 유발요인을 최소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내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수십번을 얘기했는데 은평뉴타운을 건설하면서 교통관계를 꼭 해결을 하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단장님, 1쪽에 가서 은평에 환경·교통·재해·인구 영향평가 설명회가 있었죠?

네.

이미 용역결과에 의해서 영향평가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을 갖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환경에 대해서는 비오톱이 생태문제가 포함되었나요?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오톱 1,2등급에 대해서는 개발하지 말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실사해 본 결과에 의한 비오톱 1,2등급과 건교부가 갖고 있는 지도상의 1,2등급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현장에 나와보지 않고 자기 지도에 의해서 하려고 들고 우리 같은 경우는 실사에 의해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조정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 동안에 뉴타운지원평가회에서도 MA들이 생태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비오톱보다도 기후톱에 대한 것이 부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생태도시포럼에 가봤더니 서울여자대학교 송교수가 3년 동안을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를 해 왔던 것을 그 포럼에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통로, 내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서울의 대기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오염물질이 결과적으로 시내에 계속 잠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통로에 의해서 강북 도봉이나 수유리 쪽이 쾌적한 환경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서울시내의 오염물질이 그쪽으로 불면서 산 때문에 거기 가서 정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이 더 심화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서울시내에 고층아파트가 계속 들어서면서 한강변의 찬바람을 결과적으로 도시에서 차단을 하면 문제가 된다. 이래서 앞으로 심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앞으로 할 적에는 기후톱 바람통로에 대한 것이 꼭 문제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설계하는 데 대해서는, 건축설계를 할 적에는 그것이 꼭 부각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뉴타운사업지구의 건축은 기본적으로 바람통로, 시각통로뿐만 아니라 바람통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 서울시를 놓고 하기 때문에 뉴타운 쪽에도 우리보다도 상위계획에 대해서 조금 연구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중수도를 말씀하셨고, 빗물에 대한 계획도 들어가 있습니까? 빗물 저류조 설치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중수도 보다도 우수를 저류해서 사용하는 것도 선결문제라고 보는데, 그것도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은 자치구청장에 위임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치구청장은 가급적이면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 합니다. 물론 구청장의 모든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역시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기본적인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계획은, 양천구만 계획을 할 적에 같이 자원회수시설이 들어가서 증설할 적에 문제가 돼서 다섯 가지 주민의 협의를 받아서 결정이 돼서 증설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노원과 강남은 이미 기존 도시계획이 서 있는데다 했기 때문에 지금 지어놓고도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은평뉴타운은 완전히 공영개발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이 사전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자치구청장에 일임해서 거기에서 신청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나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의 앞으로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분명히 계획과 동시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은평의 경우는 은평구청장이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입장이라고 보는 것이 서울시에 계획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계획을 사전에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에 지금 왕십리3구역 추진이 어렵다는 얘기는 주로 뭡니까?

과거에 새로운 도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건설사들이 재개발추진조합에게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한 사와만 맺어지면 괜찮은데 조합을 추진하는 사람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다른 민간조직에 다른 건설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돈도 쓴 입장에서 빠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한 건설사와 건설사 간의 갈등, 주민조직과 주민조직 간의 갈등 그런 문제 때문에 추진위원회 같이 합쳐지면 동의율이 상당수가 올라가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형 상가가 많은데, 공구상가도 있고. 금형, 그런 공장은 어디로 이전대책이 서 있습니까? 제일 민원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금형상가 이전 계획 때문에 현재 저희들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다른 개발지역에 일부 일부씩 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세워서 이렇게 분산하거나 이주하는 것을 세웠었는데요.

먼저 장지동 계획으로 세웠었지 않습니까?

장지동도 포함해서 세웠었고, 장지동에도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지동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공장은 우선적으로 왕십리에서 나가라는 공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지동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업종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업종은 가급적이면 성동구 관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지원평가자문회의에 가보면, 항상 이상적인 도시계획을 계속 MA가 하더라고요. 물론 좋은 얘기죠. 이상적인 도시계획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도 좋고 계획에 넣는 것도 좋은데 이상적인 도시계획이 과연 민간개발방식에 접목이 되겠느냐, 이것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날 김병일 본부장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말로 이상적인 계획이야. 그런데 이것이 공영개발방식이라면 다 그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는데 민간개발방식에 너무 이상적인 장밋빛 그런 설계만 해서 과연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그것은 잘 검토해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뉴타운사업에 아까 민간개발방식과 공영개발방식을 혼용해서 도시개발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2/3를 동의 받겠다고 하셨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3를…….

2/3 이상이면 개발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개발이 가능하게…….

2/3면 66% 정도 되는 것이죠. 그 정도 되겠어요? 한 80%, 4/5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들이 많이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원님들께서 다녀온 록본기힐스 있지 않습니까? 록본기힐스가 총 사업기간 17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기간은 딱 4년 걸렸어요. 나머지 13년 간을 주민동의 받는데 썼습니다. 그런데 주민동의가 2/3 받는데는 얼마 안 걸렸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2/3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한다고 해서 4/5를 요구했습니다. 2/3에서 4/5 이것이 엄청나게 많은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11년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뭐가 좋은지는 어떤 공공의 이익과 주민의 사적인 이익을 우리가 비교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점은 저희들이 숙제로 안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지방분권특별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하고 통과됐죠?

네.

최근에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우리 뉴타운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것을 신문에서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당시 신문보도에 그런 것이 떴습니다. 노원 을지구의 우원식 당선자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모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대요. 그래서 제가 우원식 당선자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그런 논의는 없었고 다만 뉴타운에 대해서 주민들이 좋아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자립형 사립고라든가 그런 문제, 또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있었는데 자기들이 지원을 하면 지원을 했지 지방에서 해야 될 일을 뺏어서 중앙정부에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세계일보 기자가 좀 부풀려서 썼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뉴타운사업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지원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향후에 제가 만나서 도움을 많이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나 지원특별법을 만들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법도 그날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법도 논의된 적도 없는데 특별법이라는 얘기까지 기사화 됐다고 미안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사실 도시계획 같은 것은 50년 앞을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왕십리나 길음 뉴타운을 보면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물론 지원대책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권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환수를 해서 가지고 갔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환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왜냐 하면 물론 시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있지만 사실 지금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입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기구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시의 고유사무니까 환수는 불가능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간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돈을 지원하거나,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뉴타운형 도시개발 같은 것을 자기들 승인사항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다소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제 생각에는, 물론 지방분권특별법이 어느 정도 추진되면 중앙정부에서 중앙에 있는 고유사무를 지방에 이양을 많이 하지만 혹시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중앙정부하고 시의 체계가 있는, 이것은 사실 정치적인 문제입니다만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혹시 단장님께서 그 대안을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강서구 방화지구에 대해서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우리 방화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만 이 자리를 빌려서 요구하겠습니다. 방화지구의 상세도면, 그것을 하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현황이라든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이번 주 안에 서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뉴타운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