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홍원영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제자유도시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행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정환경보전을 위한 지하수등에 대한 규제등을 강화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지난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57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보전기금의 설치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 2의 규정입니다마는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여 지역환경보전 및 폐기물재활용산업등 환경산업체를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보전지역의 지정 및 적용기준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관리보전지역안에서 보전지구를 지정할 경우 한필지의 토지가 보전지구별 두가지 이상의 보전지구 등급에 걸치는 면적이 330㎡이하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1필지의 토지중 넓은면적이 속하는 등급으로 구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보전지역안에서의 방류수수질기준 위반시 제재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관리보전지역안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령에 의한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부과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수청구 규정의 신설입니다. 토지매수청구권 대상을 절대보전지역 및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안에 있는 1등급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로 하고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범위 및 보전지역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등에 관해서는 관련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제한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사항에 염지하수 부존지역을 제외한 해안변 100m지역과 용천수로부터 반경 50m지역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광역용수공급체계의 구축 및 농업용수개발사업등의 경우에는 250m거리제한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취수량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취수량을 월단위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나 변경허가시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기간연장허가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공동이용규정 신설입니다. 지하수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나 이용량, 준수사항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원수대금의 감면 또는 수질검사대행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뭄등에 대응한 단계적 조치규정 신설입니다. 가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지하수 취수량 제한등 3단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수 과다취수시에 일시 이용중지를 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대상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대상을 의무대상과 권장대상으로 구분하여 정하며 이중 권장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약의 공급 및 사용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높은 농약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고시하도록 하고 지하수오염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심의범위의 추가입니다. 경관보전이 특히 필요한 지역에서는 건축법 제9조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 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계획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휴양펜션업등록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제주고유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시설을 휴양펜션업등록 기준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영화·방송영상물등과 관련된 영상산업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직접 또는 영상산업제작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주영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상산업진흥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기구 신설은 기구설치관한조례에 별도로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그 근거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직접처리민원사무와 관련된 특별지방행정기관등의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며 투자기업의 생활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옴브즈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보전 특히 지하수보호에 역점을 두고 개정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부디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홍원영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외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6조 제4항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심의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나 지원방법등에 대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5조에 의한 민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로서 투자유치자문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외국인투자유치정책수립 및 외국인투자유치활동등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등 민자유치에 식견이 있는 자를 지역별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로서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투자하는 국내외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특정부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투자기업에 사업용 부지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단지내 토지를 정상가격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차액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입지, 전기, 수도등 SOC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및 제8조로서 제주도민고용촉진을 위한 보조금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고용보조금은 상시고용 20명이상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20명초과인원 1인당 월100만원이내의 금액을 6월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보조금은 제주도민을 20명이상 고용하기 위하여 사회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100만원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로서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시설투자비가 300억원을 초과하고 1일 상시고용규모가 300인을 초과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50억원까지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투자실적에 따라 지원하되 투자비의 5%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로서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생활안전개선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학교의 설립, 전용주거단지의 조성, 전용 의료시설 또는 유아원등의 서비스시설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비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투자기업으로 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지원받은 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로서 지원의 취소 및 반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사업개 시후 10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자금지원을 취소, 환수토록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여부는 투자를 어떻게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날로 격화되고 있는 국가간 또는 지역간 투자유치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투자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본 조례안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자유도시특별법및외국인투자촉진법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들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입법과정 및 실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하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조항들을 딱 한번 읽어봤는데, 투자유치자문관을 설치해서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조례 전체적인 기본성격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규제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투자유치를 해 올 수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타시·도조례를 보면서 이것을 마련했습니다. 투자유치자문관도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주로 외자유치쪽을 저희가 겨냥해서 외국에 두는 투자유치자문관을 지칭하는 겁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에서 어느 외국인을 상대하거나 외국기업을 상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외국의 자본이 와서 우리하고 접촉을 할 때 보면 반드시 국내인이 반드시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끼어있는 분들이 원래 투자하고자 하는 쪽보다 자기의 개인적인 의사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본뜻을 잘못 전달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것을 빈번히 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이트한 규정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외국의 지역에, 즉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물이 있으면 일단 위촉을 해 놓고 필요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우리쪽으로 투자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그쪽분야에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을 경우에 극히 제한적으로 이게 운영이 될 겁니다마는 현재까지 이런 것을 활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처음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해 보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문관을 위촉하겠다는 내용은 알긴 알겠는데 여기 자문관의 자격요건에 보면 코트라해외무역관장등이라고 해서 외국에 근무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것은 그래도 외국에 근무했으니까 외국자본을 유치하는데 바람직한 일이고 또한 그 사람들 자문얻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변호사, 공인회계사... 아니,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업을 하고 공인회계사 업을 하는 사람들이, 외국자본을 유치한 다음에 여기에서 법절차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데는 필요한 사람들이겠지만, 글쎄 여기 법하고 외국법하고 연구검토하는 점이 있을런지 몰라도 조금 뭐하지 않느냐.

위원님, 저희가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는 현지에 거주하는 분을 무보수로 일단 위촉을 해 놓고 저희가 활용을 극대화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자문관으로 위촉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의 자문기구로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개별적으로 한사람 한사람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그 사람의 협조를 받는 방법이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외국자본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유치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겠다는데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더 좋은 방법이 없는가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미국이나 일본 현지에 있는 교민들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의뢰를 해서 현지에 있는 투자자하고 접촉을 할 때 신분이 도에서 역할이라든지 자문관이라든지 직책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측에서 신뢰를 잘하지 않는 일이 종종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한 권한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산이 위촉함으로 서 특별하게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시험삼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효과가 높다면 확대할 것이고 또 효율성이 낮다면 활용을 안하면 되는 거니까 한번 첫 제도이기 때문에 시험삼아 해 보려고 합니다.

2항 3호에 기타 대학교수 지역한인회 간부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하면 이것도 외국의?

예, 외국에 있는 분만 하려고 합니다.

1,2,3호가 전부 외국에 거주하는 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2항 자문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코트라해외무역관장 등 국외기관 단체근무자, 2호,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투자관련전문가 3호 기타 대학교수, 지역한인회 간부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 이렇게 하니까,

2항에는 없습니다마는 1항에 보시면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자문을 하기 위하여 세계각국의 주요 도시별로, 이렇게 외국을 지칭해서 해놓은 게 1항에 먼저 전제를 해 놓고 2,3항에 자격을,

그러니까 1개도시에 자문관을 5명씩 두는 겁니까?

반드시 LA면 LA에 5명을 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LA에 2명도 둘 수 있고 3명도 둘 수 있고 동경에 2명을 둘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세계각국에 산재해 있는 도시에 정책자문관을 몇 사람 위촉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왜요.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일부는 제주도에 초청도 하고 그랬는데, 6대의회때도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관광관련 정책자문위원회 성격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알아보십시오.

제가 확인을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관광쪽보다는,

관광에 관한 위촉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식으로 투자유치에 관한, 그러니까 관광하고 연계를 시키면서 겸해서 관광분야, 투자분야해서 그 사람들과 서로 의논하면서 그 도시에서 활동할 수 있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죠.

좋으신 말씀입니다. 별도로 그쪽 부분이 있는가를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제3항에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등이라고 해서 5조부터 11조까지 지원내용이 나와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우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확보방안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야 만드는 조례인데,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에 해당이 될 겁니다.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국가균형발전법에서 외국인투자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저희가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용보조금지원제도 다 그러면 우리가 월100만원씩 6월범위내에서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균형발전특별법에 해당되거나 외촉법에 해당되면 50%가 우리가 지원을 하고 50%는 국비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외촉법하고 규정을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저희가 예산소요가 됩니다. 되는데, 정부도 국비를 지원해서 똑같은 비율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 우리도 똑같은 규정을 만들어서 유치하게 되면 국가도 그만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간단한 겁니다마는 제10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규모도 문제지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그래 버리니까 대출을 해 주는 지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출이 아니고 50억원까지 현금으로 무상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현금입니다. 정부에서 도입한 소위 영어로 얘기하면 캐시 그랜트(cash grant)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것은 조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 책상위에 각시·도의 이런 유사조례를 전부 모아서 자료를 정리해서 놓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제도를 취하고 있는 데가 제주도 말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음 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도가 내놓을 수 있는 조건만큼 우리도 제시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부도 특별히 대기업을 외국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캐시 그랜트 제도를 하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것은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에 연차적으로 지원됩니다.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년간 투자를 하면, 금년도에 투자한 액수를 보고 내년도에 그에 맞는 만큼 5%를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원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10조인 경우도 국비도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10조는 국비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것은 국비가 없습니다.

이것도 예산 문제가 크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나라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간에 유치해서 제주도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은 좋은데 이 조문들을 보니까 만일 해외자본을 유치했을 경우 보상제도는 조문이 하나도 없네요? 유치한 실적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그런 조항들이 다른 데는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보상제도는 일괄해서 특별법시행조례 쪽에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만불을 유치해 오면 1000분의 1을 보상해 주도록 이렇게 시행조례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상제도로 보상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유치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제5조 제2항에 보면 도지사는 투자기업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이 규정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라고 나와 있는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법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 가까운 예로 개발센터나 이런 성격의 단지를 개발해서 분양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단지를 개발하는 시행자는 보통 공공기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토지를 정상적인 분양가보다 인하된 가액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차액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구가 이해가 안되는데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에 대해서 분양을 한단 말입니다. 분양을 하는데 그 정상적인 가격보다는 인하된 가격으로 분양을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 차액분은 다시 되돌려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것은 공공기관에다 다시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어떤 기업이 이 단지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정책적으로 국가나 자치단체가 분양가격을 낮추어서 분양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게 안되기 때문에 낮추어 달라는 가격의 차액만큼을 보전을 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어디다 보전을 해 주는 겁니까?

기업에 해 줍니다.

기업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했지 않았습니까?

분양을 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분양이 안될 경우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양이 안될 경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성원가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원래 100원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 이 기업에는 80원에 분양을 해야 하겠다, 그러면 20원을 우리가 지원해서 100원에 분양된 것으로 만들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100원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

예. 이 기업이 들어오도록 하려면 80원에 해야 되겠다,

공공기관에서 20% 낮추어서 80원에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한테 20원을 지원해 주어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한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기업으로 하여금 부도가 나지 않도록,

예. 그렇습니다. 20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100원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보니까 조항들이 대부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의 범위안이라는 것은 어떤,

여러 조문마다 예산의 범위라는 말을 놓았습니다마는, 우선 입지 같은 것을 매입하거나 했을 때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서 받으면서 예산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해 주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단지개발 이 부분도 공공기관이 개발하기 때문에 도가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연차적으로 투자한 액만큼 이듬해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것을 꼭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해 주시는 대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10조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서 우리 전문위원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투자유치촉진을 하기 위해서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에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소기업 소자본이든 대자본이든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비투자가 300억 이상이고 1일 상시 고용인원이 300인 이상 대기업에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하면 대기업을 유치해야 우리 제주도의 고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좀 해서라도 대기업을 유치하자는 것이고,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공해유발산업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일 앞에 보시면 지원대상기업에 공해유발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산업은 전부 빼져 있습니다. 통신기술 지식산업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대상에서 우선 빼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운영할 때는 민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행여나 이 대상사업 중에서 공해유발산업이 있을 경우는 기업유치가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의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유치위원회 자체에서 걸러질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일정 규모이상의 대기업 내지 대자본을 유치해야만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선 이상의, 여기 보니까 300억을 초과하고 300인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한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주도내에서 200억, 200인 이상도 상당히 큰 기업인데 이들도 제주도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인원들을 충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은 이 규모가 안되더라도 지원되는데 현금으로 이렇게 특별 지원하는 것은 어느 규모로 하는 것이 적당한가를 저희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대기업이라는 기준을 정하는데 하나의 큰 참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상시고용 300인 이상, 300억 이상을 대기업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250억도 될 수 있고 200억도 될 수는 있겠지만 300억으로 해서 기준을 정했고, 실제 타시·도의 조례도 이런 기준을 많이 삼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객관적으로 내놓아서 다른 지역하고 경쟁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다른 시·도나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을 참고해서 기준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300억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있어서도 고용창출 300인 이상 이게 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00억 이상을 투자하더라도 요새는 워낙 산업시스템이 발달되어서 고용창출 면에서 상당히 적은 것도 많거든요.

예, 그것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져야 되는 겁니까? 300억 이상, 300인 이상?

특별지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특별지원입니다. 교육훈련이나 고용보조금이나 부지할 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한 금액의 5%를 다른 조건 없이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한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시·도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곳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이 기준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운영되면서 너무 높다던가 낮다던가 하면 다시 의회에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을 운영하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탄력성에 대해서는 두고보겠다?

예,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가윤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투자촉진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는데 과연 1년 예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만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제일 걱정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앙정부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이 지금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을 안 했습니다. 정부도 엊그제 토요일날 시행규칙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도 수도권의 모든 것을 지방으로 균형있게 배치하려는 노력이 시작됐고 저희도 지금 제도를 만들면서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행을 하면서 검토하는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마인드는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나 외촉법에서 얘기하듯이 우리도 교육훈련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할텐데 이것은 정부에서 최소한도 50 대 50 이상 지원하는 규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는 만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있던 예산수요와는 별개로 새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틀림없이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말씀을 못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저희가 주식회사 다음하고 협상을 해 보면서 다른 시·도와 같은 수준의 제도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다른 시·도 조례를 전부 파악해서 같은 수준을 저희가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되면 우리가 다른 기업하고 협상할 때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됐을 경우에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금형태로 관리를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에서 집행되고 끝나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인 경우에는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특약등기를 하게 됩니다. 특약등기를 해서 매각이나 이런 것을 제한해서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이행각서를 사전에 징구해서, 법률적으로 변호사 자문도 얻었습니다마는, 이행각서를 징구하고 환수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절차에 의해서 환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확보나 이행부분은 틀림없이 담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상에 사업부서의 예산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업투자가 안되어서 사장됐을 때는 삭감시키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특별지원 같은 경우에는 익년도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투자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음 해에 5% 만큼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장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이것은 틀림없이 투자한 것을 확인해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국비를 확보한 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이 안될 경우는 불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국가예산을 줄 때는 그 기업이 그만큼 틀림없겠다고 보고 주기 때문에 국비예산을 확보한 다음에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비예산 확보를 못했을 때는 이 조항이 아무런 실효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부가 균형발전특별회계도 마련하고 특별법을 만들면서 지방으로 모든 기업을 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나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가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도 계속 균형발전위원회나 산업자원부 쪽의 그런 흐름을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이전에도 제주도종합개발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주도 개발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것은 뭐냐하면 우리 특별법에 20%를 더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제주도에 국한된 문제였고, 균형발전특별법이나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느 지역으로 외자가 들어오든, 수도권 기업이 나가든 똑같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주도라고 덜 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본다면 제주도에서 특별하게 외국에 있는 기업이 특별하게 여기다 투자를 하겠다고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릅니다.

인센티브가 전국적으로 같으면.

그것은 같은데 저희가 주식회사다음하고 협상하면서 그런 게 나타났습니다마는, 특별법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법인세감면 부분이 다른 지역에는 없는 겁니다. 특히 경제특구에도 내국인이 갔을 경우에는 인센티브고 전혀 없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 내국인이 투자할 때도 법인세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아도 주식회사 다음과 협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제도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인과 협상과정에서 그나마 제주도특별법에는 내국인 기업에도 일정정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내국인투자촉진을 위해서 괜찮은 거네요?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그다지 큰 인센티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외촉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서 법인세 3년 100% 감면해 주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유효하지만 경제특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 경제특구하고 똑같습니다.

산업배후지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기업들 입장에서는 여기보다는 경제특구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 업종별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제도를 갖춰놓음으로 해서 어떤 기업이 선도적으로 하나만 들어와도 그런 것이 잇따라서 다른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갖추고자 하는 겁니다.

제도를 갖추는데 있어서, 제가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도를 갖추려면 획기적인 제도가 이뤄져야 외국기업도 여기 투자하지 똑같은 조건에서 제주도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행각서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주도에 투자를 하겠다 이행각서를 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 다 무산되고,

이 이행각서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양해각서인데 그것은 의사표시일 따름이고 이것은 투자계획을 직접 제출한 이후에 그 투자계획에 따른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느냐 여부를 보고하는 것인데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쯤 되면 양해각서 상태에서는 심의대상도 안되고, 투자단계 이후에 이행각서를 징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이후에?

그렇습니다. 계획서를 보고 이행각서 징구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지원이 나갈 때 비로소 이행각서를 징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데, 제도를 마련하고 기준 안에서 조례를 마련했으면 제대로 투자촉진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경제특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외국인 기업들이 과연 얼마만큼 투자할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회의감도 듭니다.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개정해 나갈 때는 어느 정도 경제특구하고 차별성을 이룰 수 있는 근거들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계속 다른 시·도와 비슷한 정도만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직접 뛸 때 이런 수준에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고, 이런 제도도 중요합니다마는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투자유치를 나서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느냐가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제도를 갖추고 나서 공무원들도 한번 이전보다 달리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에 포상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포상 조항이 몇 % 정도 됩니까?

0.1% 정도 됩니다. 천만불이 이상인 경우입니다.

천만불이면...

120억입니다.

120억이면 1,200만원입니까?

예, 1,200만원입니다.

요즘 2,30억짜리 부동산만 소개해도 3,4억원은 주는데, 사실 외자유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외국에 다니면서 유치하는 것인데 포상금 제도도 현실에 맞게, 노력하는 사람들의 현실에 맞게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지금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마는 0.1%는 너무 빈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인센티브가 절대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이 보통 내부적으로 얼마나 보상할 것이냐 할 때는 간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인색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모든 사기업도 그렇고 보상제도가 잘되어있고 그게 시스템을 잘 움직이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고마우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바꿔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공인중개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압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처리방안 등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강원철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원철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