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안(계 속)(제주도지사 제출)

수정동의안을 하겠습니다. 10여분이 아니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불가입장으로 되어 있고, 교육관광위원회에서는 자구 수정을 해서 각 조마다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두 상임위원회에서 온 내용을 가지고 정회를 해서 기존의 우리 검토보고서 한 것하고 전체적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별도로 해서 집행부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님과 강창식위원님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타 위원회에서 온 의견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고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강창식위원님 말씀한 것 첨가해서, 우리가 논의하기 위해서 10분간만,

30분 해야 됩니다.

10분이면 되겠습니까? 한 30분 해야죠.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30여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한 주민발의는 전국에서 처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성율위원님 남았습니까?

강창식위원입니다. 우선 각 조목별로 하나씩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하면 제1조 「목적」 제일 말미에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리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하며 제주청정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역으로 우수농산물을 급식으로 하면서 아이들의 심신을 발달하고 아이들 성장에 도모해야 된다고 거꾸로 해야 목적의 정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례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급식과 친환경농업육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강조하느냐의 문제는 견해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은 학교급식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심신발달이라든지 신체건강, 발육에 대한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우수농산물 급식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의미가 강한 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 WTO라든지 국제교역, 통상관계로 우리농산물이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국내법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삭제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견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2조 「정의」 용어의 해석을 우수농산물 하나로만 해놓고 우수농산물이라고 함은 해놓고 친환경농업을 영유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이렇게 한다면 우수농산물 속에는 모든 내용이 함축성 있게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수농산물이라든지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하는 이중적인 용어를 하지 않고 단일화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집행상 문제점은 없지만 조례의 의미를 들여다 볼 때 이 조례가 친환경농업육성과 연계시키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 제안설명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시·도에는 친환경농산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학교급식조례지원조례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친환경이라든지 우리농산물 두 단어를 전부 삭제하고 우수농산물로 표현을 하고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유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이렇게 한다면 그 내용이 다 통합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을 우수농산물보다 앞선 개념으로 인식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농산물 속에 친환경이 포함되는 것보다 친환경농산물을 상위개념으로 보고, 물론 친환경도 우수는 우수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인증을 받은 농수축산물이라고 한다고 했을 경우 외교통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친환경농산물 자체를 규정하는 것은 통상마찰 염려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안에는 국내에서 생산되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인증을 필한 농수축산물이라 한다고 친환경농산물의 정의를 했다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 이 원안대로 사용했을 경우 문제가 되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말을 삭제해 달라는 것들이 타 시·도 내지는 도에서의 의견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되는이라는 말을 원안에서 뺀 상태에서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인증을 필한 농수축산물이라 말한다라고 해도 무방하냐는 겁니다. 저는 왜 무방하지 않다고 하느냐 하면 친환경농업육성법이라면 국내법에 의해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앞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이라는 말을 안 붙인다 하더라도 국내법에 한정되기 때문에 외교통상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창식위원님 아주 밀도있게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이 외통부에 갔을 때 국내에서 생산되는 이 직접적인 문구만을 지적하고 깊은 내용속에 담겨있는 것은 지적을 안했는데, 이것까지 지적해 달라고 우리가 건의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연구해낸 것이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우수농산물이라는 것이 특별히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법상에도.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 한다 하면 친환경농산물...... 이 내용은 뭐냐? 친환경육성법 제2조 정의에 내용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중복되는 내용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되는 조항만 열거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있어서 2항에 도지사는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앞으로 자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만든 것은 우수농산물 사용에 필요한 경비를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급식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얘기가 되지, 종합계획에 따라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지원한다고 되어 버리면 이것은 전액을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도 이 내용에는 포함이 됐다는 얘기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급식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내용이 삽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집행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당초 도의견에도 강제조항이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할 수 있다 조항으로 의견을 단 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5조 역시 「지원대상」은 이 조례의 목적에 제주도내의 초·중·고 내지 유아시설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지원대상을 다시 제주도에 소재하는이라는 말은 제1조와 중복되기 때문에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수정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앞에 제1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기타 여기 제6조 2항 다음에,

이것을 그냥 놔뒀다고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살려두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원대상」은 제주도내 소재하는 제주도 조례를 제정하는데 도외에 있는 학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고, 그 자구가 제1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제9조 2항과 제6조 2항 지원규정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제11조 「시행규칙」과 중복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전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위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조례특위위원장님,

이 부분 많이 연구했을 겁니다마는, 조례의 제목이 무슨무슨 법률, 무슨무슨 조례 이런 경우는 띄어쓰기 없이 한 줄로 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조례 이렇게 제목을 만드셨는데, 급식은 식재료에 의거해서 음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학생들에게 배분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걱정 안해도 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으셨다면 제 뉘앙스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걱정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조례가, 급식비 확보가 도정 우선순위 사업에서 어느 정도 가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제정되면 자연히 예산이 뒤따르게 마련이라는 것은 철칙입니다마는, 그래도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 때는 예산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보통 예산도 아니고 지원예산인데, 지원예산의 확보방안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했는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도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리라고 봐서 재정확보문제는 사전에..... 이 조례야 20일 내로 공포하면 시행되기 때문에 재정확보를 사전에 연구·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알려줘야 합니다. 물론 발의는 연대에서 했지만 조례제정은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한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예산집행관계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 잘 연구해 주셔야 할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확보를 비롯해서 조례가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작업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농산물이라는 용어가 WTO협정이니 GATT 3조의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된다 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도 자국민보호 규정도 있다시피 구태여 WTO협정과 GATT 제3조 규정에 얽매여서 우수로 꼭 바꿔야 되는지, 그 점 연구해본 일이 있습니까?

사실 제정과정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몰랐으면 어떤 의미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공식 권한이 있는 곳에 조회하고 조회결과가 내려 왔는데 이것을 무시하는 쪽으로, 또는 숨기는 쪽으로 간다는 것은 공인의 자세가 아니다. 또 한 가지는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세계를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민자유치도 하는 상황에 우리만, 우리농산물 우리 것만 먹겠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조례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나중에 두고두고 시비거리도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서적으로는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에 가서 학교가 교장선생님이나 영양사님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기본양식이 외국산보다 우리 것을 스스로 쓰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느냐? 우리 것을 많이 쓰자하는 사회운동을 표나게 해서도 안되지만 내부적으로 권장 행정지도를 하게 되면 조례에 비록 안 넣었지만 그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발의하신 급식연대에서 정말 우리농산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반영되긴 한 겁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시대의 흐름을 이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입니다.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시는데 조례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에서만 통용되는 법률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무슨 WTO협정이니 GATT 제3조 규정을 거론해서 결부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제주도민의, 특히 학교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조례를 꼭 WTO협정 조문을 드러내서 한다는 것은 지나친 발상이 아닌가 하는 것하고, 또 우수라는 것을 안 붙여도 반드시 우수농산물을 써야죠. 친환경 유기농산물이 우수농산물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우리농산물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까 답변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도의 의견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아동이나 학생들의 질 높은 급식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울러 상당히 위기에 몰려있는 제주농업의 활로를 찾고,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농업을 회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운동이 국민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열화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만들어내야 하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서 저는 몇 가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농산물이라는 표현은 WTO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을 우수농산물이라는 것으로 표기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인데, 그와 관련해서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국제화시대에 우리가 숨겨서야 되겠느냐? 또 그런 것을 숨기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적나라하게 받아들이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공인의 자세다. 또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모든 것을 오픈해야 하는 상태에서 폐쇄적인 면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공감은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의견서를 제시한 것을 보면 도자체의 의견이 없습니다. 외교통상부라든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타 도의 사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 의견이 아니고 중앙의 의사이고 타 도의 사례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제주도 농업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육지부나 세계 다른 어느 지역과는 다릅니다. 산업구조가 그렇고 환경이 그렇습니다. 이런 특수한 환경속에서 제주농업을 담당하는 농정당국의 입장에서 이 조례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 시민연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도 자체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있는 주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주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제가 보기에는 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안이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양대성위원님 지적 사항이 옳으신데, 작성과정에 조회결과가 이렇고 타 시·도 사례가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겠다는 것을 표현하는 과정에 의지만 누락됐다면 누락된 것이지 이것을 숨겨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우리를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하려면 우수농산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을 보면 그런 의지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느낌 그대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WTO규정에 위배된다. 그래서 통상마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 아닙니까? 이게 외교통상부의 주장이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인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도 그런 주장에 공감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을 수입하고 사용하는 과정에 반드시 문제가 일어난다고 예단하기는 그렇지만 만약 이런 것들로 해서 문제가 일어나면 충분히 국가간 마찰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급식법이 1998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정됐는데. 미국의 급식법에는 학교급식만큼은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해야 한다. 가공품에 대해서도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이 아니면 안된다고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고, 그것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무엇으로서 설명하시겠습니까? 다음에 또 한 가지입니다. 일본의 예도 그렇죠. 제가 최근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영국에서도 학교급식에 있어서 만큼은 국내산 농산물에 대해서 상당 수준 국가적으로 보존을 해야 한다는 대규모의 예산책정을 가지고 급식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강한 나라는 자기나라의 재료를 가지고 급식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이 WTO를 운운하면서 그것은 통상마찰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론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부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는 의견을 쫓아서 우리도 일단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의견이 부적절하시면 위원님 나름대로의 결심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상이나 외교관계는 국가권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입장에서 외교문제를 가지고 권한있게 답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보면 WTO 규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하고 있지만 WTO 규정, GATT 3조 8항에 적시되어 있는 예외규정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는 예외규정이 이렇습니다. 상업적 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제품의 생산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정부기관의 행정목적에 따른 구매는 법률 규칙 또는 기타 요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안이 적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왜 그렇고, 세계 각국이 이런 학교급식을 자국산 농산물로 하는 근거가 뭐냐? 그 사람들 힘이 있기 때문에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외조항의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통상전문가도 아니고 거기에 가서 이런 사례를 연구한 바도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자료와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검토한다면서 일언반구의 얘기도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일단 WTO 규정은 국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WTO 규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외통부로 자문했던 것이고, 그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석상의 문제는 한번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기관과 의논을 더 해보고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다음에 우수농산물이 아니라 우리농산물로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수농산물이라고 했을 때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구분이 없습니다. 특별한 어떤 유해적인 하자가 없는 한 사먹는 사람이 이게 우수농산물이라고 해서 사먹으면 그게 우수농산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우수농산물이라고 표기했을 때 급식단체에서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해서 수입품을 사서 급식을 하고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요청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 대신 피해를 받는 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주지 못하는 역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수농산물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표기를 했을 때에는 예기치 않은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하게 되면 김치의 원조국가 아닙니까? 식품 중에서 외국에 수출하는 대표브랜드가 김치인데, 최근에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 단체급식장,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식당까지 중국산 김치가 판을 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김치제조업체가 조업을 중단하는 상태에 있다. 왜 그러느냐? 전에는 우리 것이 값이 비싸도 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팔려나갔다는 겁니다. 이제는 중국에서도 질을 높여서 우리나라하고는 품질면에서 구분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 1,200원에 공급하는데 우리는 1,200원 이하로는 공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부가 다 우리나라 김치가 중국산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산을 우리가 수입해서 먹는데 우리가 다시 거기에다가 예산을 보조해 주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가져온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라는 표현을 써야지, 우수라는 표현으로 막연하게 통상마찰이라는 개념속으로 이것을 묻어버릴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도에서 친환경농업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죠. 제주도의 바람직한 농업의 미래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할걸로 보고있는데, 친환경농업이 계속적인 행정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판로문제입니다. 생산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소한 5년까지는 생산비에서 71%, 경영비에서는 56%가 더 들어간다는 것이 농업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친환경농업이 판로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격보장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할 수 있겠느냐?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학교급식하고 친환경농업 5개년계획을 연계해서 추진한다면 정말로 금상첨화의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의 판로문제, 생산과정까지의 소득의 격차문제, 이런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현실화하기가 어려울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급식은 그러한 차원에서 연계를 하면서 이것은 꼭 우리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답변이라기보다는 우수농산물 속에는 소위 외국산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외국산이 들어올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외국산을 배척하는 우리를 쓸 수 없어서 일단 우수라고 쓰면 우리농산물 중에 우수한 것을 아동들에게 먹일 수 있고, 또 설령 외국산이라 할지라도 좀 우수한 것 중에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느냐는 것 때문에 우수를 다른 시·도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용어를 쓰려고 하는 노력만큼만 노력을 한다고 하면 우리농산물을 많이 애용하는 분위기가 될걸로 보고, 전북하고 경남은 우리라고 하는 말을 붙였다가 적절치 않다고 해서 대부분 소송에 재소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꼭 우리를 써서 사회문제화 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 나중에 심도있게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결정해준 대로 따르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는데, 전라북도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의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표현을 했느냐? 전라북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비슷합니다.

아닙니다. 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산지역을 한정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농산물이라는 여기의 표기는 우리농산물만 꼭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우리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라는 이미지가 더 강한 것이지, 꼭 우리농산물 아니면 안된다는 절대적인 의견표시로 구태여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농산물을 존중하자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그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급식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그거하고 우리농산물이라는 표현의 개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것을 하나로 뭉쳐서 생각하느냐? 그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에 특히 제주도에 중국산 농산물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있지만. 미국산이든 중국산이든 들어오는 농산물 중에서 우수한 것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수라는 것이 너무 사대주의적 발상에서, WTO협정이니 GATT 3조니 할 것이 아니고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우리 도민의 보호차원에서 그 정도 쓴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 지방자치단체가 WTO협정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뻔한 일 아닙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도에서 적극성을 보여줘야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서적으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한 한은 제주도 농수축산물도 이웃나라로 수출되어서 현지민들을 먹여 살리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해나가는 세상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외국산을 안 먹는 쪽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지금 시기에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같은 얘기지만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급식법에 분명하게 자국농산물만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외조항에 근거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러한 조항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것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친환경급식지원단 설립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친환경급식지원단 설립은 무슨 말이냐 하면 급식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공기업형태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이것은 사기업에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보는데, 시장 자율에 맡길 것이냐, 아니면 공기업을 만들어서 공기업이 주도할 것이냐 비교했을 때 일장일단이 있을 걸로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친환경농업차원에서 생산자단체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계약재배나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급을 하려고 하면 친환경농업 생산자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추정을 해보니까 쌀은 1,600톤이 연간 필요한데, 그것은 전혀 우리 생산이 안되고 나머지 채소류가 2,600톤 필요합니다. 과실류가 600여톤 필요한데, 지금 제주도에는 과실이니 뭐니 전체적으로 다 합해서 1만1,000톤 정도가 생산되어서 총량적인 물량으로는 공급이 문제가 없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무슨 품목을 시기에 맞춰서 구입하고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 도내 전 학교에 매일 같은 메뉴로 공급한다고 하면 공급하는데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일개 학교단위로 배추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하다보면 생산자단체와의 연계성문제에서 아직 우리가 해결하고 의논해야 할 분야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주도는 지역별로 농협이 아주 좋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협과의 농산물유통사업의 연계라는 차원에서 하면 대단히 효율적일 것입니다. 급식지원단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농협조직을 능가하는 단체를 만들 수는 없을 걸로 보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의 선례도 보면 생산자단체, 우리 같으면 농협이나 이런 데서 일부 현물로 구입해서 급식을 해주고, 그 확인을 받아서 행정기관에서 학교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거기에 직접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정에서는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몇 분간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4조 2항 자치단체의 의무인데, 도지사는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및 우리농산물 사용에 필요한 경비를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교육감에게 지원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시장·군수에게 하는 부분은 지원대상의 부분적인 부분만을 얘기하는 건지? 이 부분은 도에서 시장·군수에게 지원하는 부분적인 거를 얘기해보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지원되고 있는 영·유아시설, 유치원까지는 교육감이 지원하고 교육감에게 지휘·감독을 받고 여성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영·유아시설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장·군수라는 말이 들어간 겁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도지사가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제주도 전체 초·중·고교는 물론 영·유아시설까지 커버해야 되겠다고 하는 뜻에서 급식연대에서,

지금까지는 시장·군수가 영·유아시설에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급량비 형태로 일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면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정정하겠습니다. 대상이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저소득가구 아동에 대해서만 현재 선택적으로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는데, 이제는 영·유아 모든 시설에 대해서 자라나는 차세대를 건강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전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자는 겁니다. 소위 유치원이 아닌 그 이하 시장·군수가 인·허가한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다는 뜻으로,

앞으로 시장·군수는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지금까지 지원하던 부분은 도지사에게 모든 재정적인 것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의미는 영·유아시설 관리를 시장·군수가 하니까 우리 관내에 몇 개교 몇 명인데, 이를테면 시·군비 얼마 하는데 도에서 얼마 지원해주십시오 하는 계획들이 올라오고,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전체적인 급식계획이 세워지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러면 이 부분이 제정되었을 때 내부규정으로 몇 대 몇 분배지원이나 그런 부분을 놓을 수가......

지방자치법이나 입법측 해석상 도조례로 시·군 재정을 부담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해석이 정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에서 얼마 부담하는 분위기라고 하면 시·군에서도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예측을 토대로 해서 계획이 가능한 겁니다. 이를테면 특정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을 전혀 안하겠다고 하면 도비 지원을 검토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지원 안하는 쪽으로도. 그러니까 그것은 시장·군수님들이 협조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갖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분담하던 것을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장·군수로 지원한다고 됐을 경우는 도지사가 모든 것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현실적으로는 시장·군수가 빈곤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제6조 지원방법에 시장·군수 시·군비 부담문제를 상징적으로, 선언적으로 거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도에서 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 나중에 제정됐을 때, 저는 염려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제정이 안된 상황에서도 시·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말입니다. 하고 있는데 제정되므로 인해서, 엄밀하게 따졌을 때는 지금까지는 자체부담을 해서 지원했는데 도조례에는 시장·군수에게 지원하도록 못이 박혀있으니까 왜 시장·군수가 지원을 하느냐 하는 얘기가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염려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문제시하려고 하면 문제시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도비 보조를 하면서 시·군비 부담지시를 하는 것이 관례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관례가 그렇지만 조례로 제정됐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문제가 안될 건데 법을 제정하면서까지 그런 문제들이 돌출되게 하느냐?

문제가 안된다는 쪽으로 고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문제가 안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타 시·도 조례내용 비교를 보면서 우리 제주도의 특이한 사항은, 타 시·도 조례 제정된 내용자체는 제가 전부 조사를 못 했습니다마는, 7개 시·도가 되어 있는데, 급식조례 제정은 가장 주목적이 급식비지원이다 말입니다. 지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원이 맞는데, 단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 지원을 하면서 제주도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안정된 식단 지원과 식재료 지원과 더불어서 제주도의 농업회생을 위해서 해보자는 측면에서 부가적으로 된 걸로 생각합니다. 맞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공감이 가서 이 부분을 다시 돌출시켜서 죄송합니다. 친환경농산물 부분에 친환경문제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조례내용에 가장 급식연대쪽에서 우리농산물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농민측에서도 이 부분이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있다면 저는 절대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 조례제정이라는 것은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이상향적인 제정을 한다면, 현실에는 맞지 않고 이상향적인 것이 내용에 된다면 현실적인 조례가 되겠느냐? 조레를 제정하는 것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친환경농산물로 급식을 해야 되는데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놓고,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적인 인증까지 받아야 되지 않습니다. 그런 농산물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법에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조례는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우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부분을 놓고, 동료위원님께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정을 표기해서 명칭은 우수농산물이라고 놓자는 부분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우수농산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 것처럼 되어서 이것이 친환경농산물로 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급식재료 충당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것을 놓아야 되느냐? 놓는다면 조례제정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것을 우리가 만듦으로 인해서 상당한 우를 범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입법자의 견해를 제가 추측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식비 지원이 먼저고 다음에 할 바에는 안전성 있는 식품인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친환경농업이 학교급식용만이라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그 분야 농업이 그만큼 번창할 것이 아니냐? 또 이것을 매개체로 해서 더 확대될 것이 아니냐는 전제하에서,

제안자쪽에서 이 부분을 오해 마시고, 이것은 정말 현실성있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현실성문제인데, 조례가 제정되면 친환경농산물로 100% 급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를 조례로 제정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농산물을 먹이자 해서 우리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안되어서 우리는 못하더라도 우수로 하자. 그대신 친환경은 앞에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우선 사용해야 되는 친환경농산물은 살아있고, 현실적으로 제주도내에서의 공급이 현재는 어렵지만,

저희 뜻이나 국장님의 뜻이나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정심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닌데,

충정심이 아니고,

조례의 본질을 말이죠, 하여튼 제안자 선생님 얘기 좀 들어보시고, 국장님의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목적을 고치자는 얘기입니까?

목적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목적부분을 친환경농산물 사용, 제3조에 이것을 기술적으로 집어넣었을 경우는...... 제가 제안을 해보는데, 답변은 저희들이 최종 제정을 하면서 그 부분은 연구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님! 일단 제 의견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위원장님인가 말씀 중에 친환경농산물은 현재 공급에 문제가 있다. 또 현재 급식상태가 8대2 정도로 수입품을 쓰고 있다. 이 20%만이라도 우리농산물로 대체해서 가능하면 제주도농가소득을 높이자는 취지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조항부분에 시·군수 부분이 입법은 누락된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저는 유아교육에 대한 것은 시장·군수가 수립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것은 교육감이 수립해서 도지사에 제출하고, 그 밑에 조항을 보면 다시 심의하고 하는 것은 그때 되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면 되는 것인데, 그 4조도 필히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연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조항은 어떻게 생각해서 만들었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임하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여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창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제주도 지역의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에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유아 및 학생의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리 농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에 우선 사용함으로써 제주지역 농수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수정하고, 안 제2조 1항 유아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를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 관할의 유아교육기관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 1항 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는 제주도교육감(이하 제주도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친환경농산물 및 우리농산물사용에 관한 학교급식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제주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친환경농산물 및 우리농산물 사용에 관한 학교급식지원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유아교육기관의 급식지원계획은 시장·군수가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를 종합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로 수정하고, 다음에 안 제6조 제2항은 제3항으로 하고, 신설 제2항은 도지사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친환경 우리농산물 사용에 필요한 경비 등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지원한다. 단, 필요시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로 신설한다. 다음에 안 제7조 1항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군교육청을 통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지원대상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역교육청을 통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교육감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단, 유아교육기관은 시장·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제1항은 제6조 및 제7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을 학교급식지원종합계획 친환경농산물 및 우리농산물의 조달품질관리 제6조 및 제7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제2항 4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자, 5 교원단체에서 추천한자, 6 농어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7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8 기타 관련 전문가 등을, 4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 5 학부모단체, 6 교원단체, 7 농어민단체, 8 시민단체, 9 영양사단체, 10 기타 관련전문가 등으로 수정한다. 안 제9조 제1항 제9조 전조를 삭제하기로 하며, 안 제10조 2항 도교육감에게를 지역교육청을 통하여 도교육감에게로 하고, 제3항 통보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5항 도지사, 시장·군수는 도, 시·군에서 지원한 경비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구수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강창식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안은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지금까지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제20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환경영향평가와 조례안 등 3건의 심의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까지 보람있는 시간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명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시민단체 조례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사무처장님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