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자매결연을 한 곳이 국내가 몇 군데입니까?

국내가 네 군데입니다.

국내가 네 군데, 국외는요?

국외는 일본이 두 군데이고 연성시는 우호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호로 되어 있죠?

예.

지금 그러면 국외는 일본만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없지요?

예, 일본에 두 개 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혹시나 과장님께서 우리가 국외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인적교류 외 우리 지역 특산물을 수출했다든지 하는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까?

전에 사야마시에는 고동주시장이 계실 때 사절단을 모시고 가서 수산물 관계가 약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회성으로써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 리들리시에서 통영시투자유치설명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리들리시가 아니고 LA한인경제인...

아, 한인경제인. 혹시 거기에 성과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국제교류를 해서 투자가 된다는 것이 한 번 와서 된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우리 시의 제반적인 여건을 한 번 둘러보고 간 그런 상태로도 우리는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었다고 보네요?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죠? 집행부 판단은 아니죠?

그분들이 지금 아주 좋게 보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의원실에서 들었습니다만 농산물, 과수, 과일의 가격이 너무 싸다, 참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모든 사업을 그런 것을 집행할 때는 우리 지역여건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가격이 1만 5,000원이다 하면 굉장히 싸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여건하고 그쪽의 지역여건이 틀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 지역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과일이 비싸더라 해도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싸다 이런 이야기는 가능하면 안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로 인적교류에만 전념을 해왔지, 우리 지역에 나는 농수산물이라든지 수출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시행을 한 그런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리들리시는 리들리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주축이 되어 자기들이 더 나서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못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번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미국에 처음, 경남에 아마 몇 군데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도 미국의 리들리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는데 인적교류에 그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지역경제에 시너지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가 이번에 일본의 미와자키현을 스포츠랜드 때문에 한 번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거기도 가니까 저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서로 자매결연 관계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매결연 그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다음에 일단 통영시를 한 번 방문해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인사말을 그쳤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시 집행부에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 지역 농산물, 특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통상 이런 것에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의 그 사항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심도있게, 결연이 되고 난 뒤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역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현재 참여정부의 우호정책 방향이 미국보다는 비중을 동북아쪽, 특히 중국쪽의 방향으로 선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어떤 정책방향이 그렇게 간다면 지방화, 또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방향을 같이 해 나가는 게 아마 감각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통영시에서는 왜 하필이면 이 검토보고나 제안설명을 봐도, 특히 우리 지역하고 실제 경제적인 교류는 농산물이라든지 그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특히 미국 리들리, 미국쪽으로 방향을 잡은 기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연석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과 통상교류를 한다는 것이 우리같은 작은 도시로서는 상당히 그런 기회를 잡기가 힘듭니다. 물론 조종태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중국이 앞으로 큰 시장이 있고 그쪽하고도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겠지만 미국은 이번에 참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또 그쪽 민간단체에서 적극적인 요청이 시에 건의가 되어 오게 되었고 해서 이런 기회에, 미국은 어쩔 수 없는 우방이 안되겠습니까. 물론 중국하고도 여러 가지 관계가 개선되겠지만. 그래서 이 기회에 미국하고도 자매결연을 하나쯤은 맺어놓으면 우리가 미국쪽으로 어떤 여러 가지 교류하는데 지적 물적 교류가 적더라 해도 그쪽에 한인사회가 아주 단단하게 LA지역에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관으로 해서 리들리가 꼭 아니더라 해도 LA에 거주하는 여러 한인들이 통영에 아주 좋은 감정으로써, 또 투자도 할 수 있고 또 통영의 어떤 수산물을 사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원하니까 최적 자매결연 도시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도 행정자치부 국제전담팀에 교육 연수를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그쪽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미국과의 자매결연을 많이 추진하려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개인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친구 하나 사귀기, 또 이웃 교류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왜 또 이런 지역과,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특히 국내의 예를 들자면 여수시, 합천군 이런 곳은 벌써 ’98년도에 체결이 되어 실질적으로 어떤 자매도시 결연의 의미를 지금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들도 앞으로 방향을 잡아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또 다른 도시와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또 일본 타마노시같은 경우는 사실 자매결연만 체결해 놓은 상태이지 사실 지금 교류가 전무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 시점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자꾸 어느 시장, 역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자매·우호도시하고 결연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크게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관리하는 측면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지고, 또 특히 미국같은 곳은 접근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미국같은 큰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한 군데 도시 정도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미국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것 아니냐 싶고, 또 특히 LA에 거주하는 한인들, 아까 말씀하신 김운하씨라는 분이 그 지역에서 상당한 발언권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할 때 우리가 맺어놓으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왔다 갔다 하겠다는 의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LA상공인들도 왔다 갔고 또 그 앞에도 한 번 왔다 가고 했는데 아마 교류를 맺고 나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통영을 방문하면서 또 좋은 어떤 투자도 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관계도 리들리시에 판매하기 위해서보다는 LA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최고 큰 주인데 인구가 1,100만, 1,200만 정도 사는 도시이니까 그런 쪽에 여러 가지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자매도시를 우리가 맺어서 물론 실적이 안좋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합천쌀 사주기라든지 우리 폐화석을 판다든지, 이번에 과천시에 갔는데 과천시에서는 통영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천시나 강남같은 경우는 구태여 우리 통영같은 작은 도시하고 맺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매결연은 큰 도시가 작은 도시하고 맺기도 하고 또 작은 도시가 먼저 손을 내밀어 큰 도시하고 맺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서로 조금조금씩 상호 좋은 점을 찾아가는 것이 자매도시를 맺는데 결연 의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에 보면 인적교류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되어지고 좋은 자매결연 조건이 되어진다고 생각되는데 도시 조건을 봤을 때 상당히 우리 지역하고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좀 되어지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리들리는 작지만 리들리를 싸고 있는 생가시라든지 프레즈노시나 쎌마시나 오렌지코브시 같은 데가 자기들끼리는 서로 연합이 되어 어떤 여러 가지로 움직이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들리는 작지만 리들리하고 맺어놓으면 그 주변도시하고, 그러니까 LA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한다고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시정이 할 때는 뭐라도 하나 잡아올 것 같이 서둘지만 하고 나면 참 미미한 부분이 상당히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치밀하게 이런 것을 계획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다음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매결연 문제는 조금 전에 조종태위원님이 이야기하다시피 무조건 자매결연을 맺을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나 담당공무원이 신중을 기해가지고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한인상공인들이 우리 시에 투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과장님이 볼 때는 크다고 봅니까?

예, 거기에서 지난번에 왔다가신 분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주었으면 하고 지금 요청이 있습니다. 요청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큰 계획은 세웠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지금 자료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기들이 와서 우리하고 한미경제개발연구소하고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자본이 온다든지 할 때 자기들 창구를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협약서를 우리 시와 한인경제개발연구소 서정일 소장하고 한 바가 있고, 또 자기들이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자기들이 거기에서 LA측에서 통영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자기들이 한인경제인을 모아놓고 하겠다는 그런 제안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하나 짓는 것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하는데 외국 자본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통영에 다녀가보고 아주 통영에 대한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우리 통영의 경제가 정말 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죠?

예.

정말 이런 부분은 무조건 자매결연을 맺을 것이 아니라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투자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가까운 나라인 중국, 지금 세계경제가 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유능한 정치인의 경제전략이라고 보는데, 중국의 지도자 등소평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쥐만 잘 잡아 먹으면 된다는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가지고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잘 해야될 사항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다음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연석회의에서도 그렇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자매결연 관계 때문에 많은 좋은 질의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도 거기에 다녀오셨고 또 부의장님도 다녀오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들리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갔다 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어떤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신문을 보면 투자유치설명회를 한 줄은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여섯 가지, 그분들을, 미국 개발사업 사절단을 초청해놓고 여섯 가지 건의를 한 결과 상당히 불만만 표시되었다는 이런 것이 신문에 보도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물론 미국은 강대국이고 또 한 부분이 리들리시라 하지만 강대국에 속해 있는 국가하고 우리같은 조그마한 국가간에 어떤 목적 자체가, 아까 집행부의 설명에서도 있었지만 목적 자체가 우호적인 어떤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인 투자유치를 기대하는 것인지, 또한 문화·예술·관광을 기대하는 협력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가 목표하는 바는 리들리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주변에 있는 한인들하고 링크가 되어서 한인들이 우리 시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용이하게 만들고자 하는 데 더 큰 뜻을 두고 있습니다. 일부 농산물 교역 그것도 크겠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미국의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포들이 미국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통영에다가 관광, 지금 앞으로 해양관광도시가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 가봤지만 이번에 가보니까 미국은 해안변은 여기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이 훨씬 좋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그쪽 자본이 여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가 거기에다가 더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분들이 왔을 때 물론 언론의 보도는 좀 왜곡되게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구상하는 큰 계획을, 이런 것을 우리가 구상하고 있다는 정도로 했는데 그분들은 너무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용역을 주어서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구상하는 사항, 이러이러한 사항이 통영에 앞으로 당신들이 와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다라고 했더니 그 세부적인 자료를 설명해줬으면 하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용역중이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안되었는데 그것이 거기에서 좀 이상하게 되었고, 그분들을 모시고 매물도와 홍도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도서를, 한산도 주변 도서를 둘러보고는 참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을 수 있느냐 할 정도로 감탄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아까도 토론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관리를 하려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여러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예산은 적은데다가 관리를 하려고 하면 힘들다 하는 그런 것도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그분들이 우리 통영을 보면 통영이야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서 상당히 개발목적이 다양하고 관광차원에 그런 점은 누구나 다, 서울사람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과연 거기에 따른, 아까 여기에 투자설명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 것 같던데 이익없는 투자를 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여기에 와서 투자를 해가지고 통영이 경치가 좋고 아름답고 하니까 투자하겠다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미국이 아니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말하자면 선진국하고 해놓으면 좋기는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분들이 시장이 갔을 때 과연 어떠한 이미지를 심어주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을 때 너무 의존하고 기대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도리어 해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국리들리시자매결연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통영시장 제출)

환경과장 김종호입니다. 통영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통영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작년도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부터 1회용 사용규제법이 되어 있었지요?

이 법은 아니고 우리 조례로써, 환경 관련 조례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다시 통합되는 내용인데, 2003년도부터 이것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2003년도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한 건 있었고, 2004년도 현재 일곱 건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아, 올해는 일곱 건이...

예,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못하고 우리가 통상 하는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곱 건이 되어 있다구요?

예, 올해 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에는 같은법 시행령 8조, 시행규칙 제4조 거기에는 벌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벌칙이 지금 여기에 붙어 있는 벌칙하고 똑같습니다.

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그러면 더 보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과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조례를 제정하는,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1회용품 관계는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마련해 놓았더라 해도 단속을 안하면 아무 가치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고가 없고 단속 안하면 필요성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되면, 아마 이 조례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것이, 우리 도내에도 지금 65%는 제정을 기 했고 나머지 우리처럼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데, 이것이 됨으로 해서 사람들이 자꾸 물으러 온다구요, 언제 제정할거냐고 묻는데 앞으로 주민신고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들도 단속을 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회용품을 많이 활용하는 것은 커피 자판기 이런 것 아닙니까?

자판기는 제외됩니다.

제외됩니까?

예, 자판기는 제외됩니다.

자판기는 제외되고, 그러면 주된 것이 뭡니까?

주된 것은 예를 들면 음식점에 나무젓가락을 내놓는다든지 또 합성수지같은 그릇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것이고, 또 여관을 예를 들면 1회용 면도기를 쓸 수는 있는데 1회용 면도기를 자기들이 구입해서 하면 제외되는데 의무적으로 방안에 놔둔다든지 하면 걸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전담 공무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전담 공무원이 없는 것이 탈입니다. 탈인데 지금 김명실직원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업무를 여러 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만 만들어 놓겠다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신고가 있을 것이라 보고 또 우리가 단속을 해야죠. 합동단속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월별로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런데 자판기가 왜 포함이 안됩니까? 제일 많이 애용하는 것인데.

많이 애용하는 것인데 그것은 법으로써, 너무 많이 이용하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가다가 길거리에서 자판기 커피 등을 한 개 빼먹고 할 때 그것이 적용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너무 양이 많다, 그래서 규제대상에서 아마 제외시킨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닐건데요? 왜 자판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자판기 안에 1회용품 자체가, 거기에 커피잔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불량하게 취급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먹어보지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데 가면 형편없이 해놓은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경종을 울려야 될텐데 조례만 만들어놓고 단속을 안하면 유명무실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식품위생법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위생업무하고 이 업무하고 중첩된 업무도 다소 없잖아 있지요?

중첩은 안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중첩은 안되고 관련은 있습니다.

지금 1회용품에 대한 포괄적인 범위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 지금 안나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부분인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자판기 종이컵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된다든지 식당에 나무젓가락이라든지, 요즘에 식탁보 그것까지도 포함되죠?

예, 식탁보도 종이는 관계없는데 비닐로 가지고 하면 걸립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범위를 과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뒤에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가리키며) 이런 자료를 하나 전부 드렸는데...

아, 여기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올릴까요?

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1회용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는 1회용 컵·접시·용기가 되어 있고 1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로 되어 있고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광고선전물, 합성수지로 만들어가지고 광고를 낸 그런 것,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치약, 1회용 샴푸·린스, 1회용 봉투·쇼핑백, 이것도 규격이 작은 것은 괜찮다는 별표 규정이 있습니다. 1회용 응원용품 중에서도 막대풍선이라든지 타지 않는 이런 것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1회용 비닐식탁보 등 여러 가지 18종이 있는데 뒤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 범위가 상당히 넓고...

예, 넓습니다.

종류도 많고 한데 이것을 행정요원들이 어떻게 다 관리를 하고 관장을 할는지 상당히, 법령은 정해 놓고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의 손길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예,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단속의 범위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원 한 사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월 1회, 분기 1회 합동단속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환경과의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환경과 직원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약 1주일간이라든지 분기 1회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합동단속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조 3항에 보면, 3페이지입니다. 매장면적이 33㎡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포상금 신고 제외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33㎡ 같으면 열 평 정도의 매장이죠?

예, 열 평 정도.

열 평 정도 같으면 매장이 상당히 큰 매장인데 이런 데에서는 1회용품을 제공하는 것을 포상금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 경우는...

이것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제외한다는 것이 몇 조항에 있습니까?

아니, 3페이지에 보면 9조 3항, 제일 밑에 보면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다른 것은 놔놓고 매장면적이 33㎡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는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신고포상금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 평 정도의 매장 같으면 상당히 큰 매장인데 이것이 어떤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한 것인지, 어떤 근거로써 이것이...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취지는, 우리도 의심스러워서 한 번 물어보니까 보통 대형 또는 다수인이 많이 가는 큰 곳을 위주로 하고 작은 곳은... 그런 것을 잘 안만든다 이런 뜻도 가미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대는 열 평 매장이라도 손님이 상당히 많이 가는 데는 백 평 이상의 어떤 효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근거가 사실 좀 미흡하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 이것은 과태료는 우리가 부과를 하는데 포상금만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3㎡보다 훨씬 크다고 해도 손님이 적다든지 어떤 이런 보충 조항이 좀 있었으면 싶은데 33㎡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은 상당히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제15조 있지요?

예, 제15조.

참고자료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1인당 포상금 합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급이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 조례로 금액은 조정이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다른 시·군의 형평성도 고려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최고 적은 데는 합천군에서는 50만원, 산청군에서는 12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좀, 우리 시가 청소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또 행정손길도 못미치고 하니까 이런 포상금 제도를, 돈 많은 동네는 100만원씩 해놓았습니다만 우리 시는 150만원 정도 상향 조정하는 것도 어떨까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시·군도 좀 높게 해놓은 곳도 있는데 해놓고 보니까 돈도 그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시군 동일하게 하려고 다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좀 있는 데는 월 100만원씩 기준을 잡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연간 1인당 포상금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했는데 이런 조항들도 좀 완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 연간 100만원으로 제한할 것입니까? 충분히 신고를 해야 될 부분에서는 연간 100만원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상위법하고 저촉사항이 없으니까...

예,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과감하게 좀 제재를 합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조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월 100만원으로 했으면 싶은데 이것이 나중에, 전번에 파파라치같은 이런 사람들이 한동안 설칠 때처럼 이것이 되면 많이 설칠 것이라고 봅니다. 너무 예산도 많이 나갈뿐더러 이것이 14일만에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고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업무처리하다가 일 다 볼 수도 있는 이런 문제도 좀 있긴 있는데 상위법에 저촉은 안되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정이 된다면 저희들은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의 예산은 우리 시 자체예산입니까?

예, 자체예산입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결국 따져보면 과태료를 물려서 받아가지고 포상을 주는 제도인데 과태료 징수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것을 한 번 법령을 정해놓고 나면 다음에 또 변경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한데 이번 조례안을 제정할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과감하게 부과할 것은 부과를 해버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 좋은 말씀입니다.

연간 합계 포상금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지 말고 이것도 좀 상향조정하고 그 다음에 포상금액도 상향조정해서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에 1회용품을 투기하는 이런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으면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한 것은 정말 잘 판단하고 적절한 시기에 검토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안을 정해놓고만 있지 말고 계속 단속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다음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조례안이 환경부 표준조례안이라고 했습니까?

예, 전국 표준안.

검토보고서 주요골자에 보면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해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조 제1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지금 이 조례를 통과하기...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쓰레기 관련 조례로써...

쓰레기 관련 조례에서 지금 이렇게...

예, 그것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예, 이것을 통일적으로...

새로 조례안을...

예, 그렇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 시점에서는 좀 안맞는다, 조금 전에 이상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꼭 이 시점에 이 조례안을 가결을 시켜야 되겠느냐, 그런 것도 과장님,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예.

꼭 해야 되겠습니까?

작년부터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 표준안을 내려놓고 환경부에서 전국에, 우리 도를 예를 들면 70%는 기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30% 정도가 미루다 미루다가, 방금 방위원님의 그런 말씀대로 홍보도 잘 안되어 있는데 갑작스레 해도 되겠느냐 해가지고 미루다 미루다가, 그리고 1회용품 확인이 나옵니다. 환경부, 또 도에서 나오면 만날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이것도 법을 제도화해가지고 좀 활성화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환경부에서 점검나오면 만날 질타를 받는다고 하는데 시민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위한다고 하면 그 질타쯤이야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시점에 이 조례안을 가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하고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이 되어야 이런 것도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것이 되어야 이해가 가고 하는데 갑작스레 행정에서만 일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신고포상금을 준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사항은 전 시민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업을 하는 분...

물론 전 시민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공문도 몇 차례 나가고 다 나갔습니다.

업자도 시민 아닙니까?

예, 시민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시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이런 것을 빨리 나서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이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1회용을 좀 했다고 해서 크게 환경오염에 장애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생각이, 가능하면 시간을 좀 두고 검토를 하고 또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이 조례안을 가결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방형근위원과 똑같은 입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시민홍보가 아까 이상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안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모르고 있는데 시민들도 이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신고자 역시도 포상이 어떻다 하는 것이 홍보가 하나도 안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홍보가 되고 나서 조례도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공문이 몇 번 나갔다는데 사실상 몇 번 나갔습니까?

네 번쯤 나갔습니다.

이 1회용 이것을 한 번 보고 제가 업자하고 이야기를 한 번 해보니까 잘 모르고 있던데?

그래요? 여관입니까? 어디입니까?

밝힐 필요는 없고 한 번 우연히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도 좀 홍보가 되고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법령이 제정이 되어지고 나면 아까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홍보가 가장 중요한데 시민홍보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주시고, 제9조 3항, 매장면적이 33㎡미만인 도·소매업소는 열 평 정도가 되어지는 넓은 매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은 여덟 평 정도, 27㎡로 하향조정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5페이지 15조 3항, 신고자 1인당 포상금 합계를 연간 제한하지 말고 연간 150만원 정도로 규정하는 것을 동의안으로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통해서, 이 표준조례안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절차를 거쳐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토론 중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홍보는 해당업소에는 전부 다 두 차례 이상 다 나갔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전체적으로 모르는 분도 있고 포상금을 모르는 분도 있는데 업소는, 아까 김철규위원님께서 모른다고 한다지만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여러 선배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민들을 걱정하시는 차원에서 포상금 부분을 15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저의 수정동의안과 제9조 3항, 매장면적을 33㎡를 27㎡로 하향조정하자는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염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동의안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조종태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통영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