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사무직원 공수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총무과장 임갑출입니다.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혁신분권담당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도에서, 보니까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설치지침이라든지. 이걸 해 가지고 그러면 혁신분권 담당에서는 이게 주로 하는 업무가 여기서 우리가 만일에 의회에서 어떤 건의를 한다든지 지방분권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걸 건의를 했을 때 그럼 여기 담당기구에서 건의를 받아 가지고 도를 통해서 행자부까지 그걸 이송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담당기구 자체에서 어떠한 그게 지방분권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자체에서 올리는 그런 역할입니까? 어떤 역할입니까, 이게?

이것은 1차적인 부분하고 2차적인 부분 나눠서 구분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혁신분권담당에서 담당업무를 수행해야 될 부분은 지금 대통령께서도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이양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도에서도 지금 24개 정도를 해서 중앙에 있는 중앙부처의 기관들을 전부 우리 도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단계에서는 이 혁신분권 담당에서 그런 우리 지역의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의 기관을 유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중앙에서 지방으로 업무를 지금 과감하게 이양했을 때 우리가 지방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 태세를 지금 갖추기 위한 그런 절차로서 지금 1차적인 업무를 맡겠다는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중앙부처에서 지금 지방으로 이양하는, 우리가 원할 때, 물론 원한다고 다 되지는 않겠지마는...

그렇습니다.

우리 통영같으면 수산분야에 여러 가지 많이 있을테고 한데, 그 업무를 담당한다는 그겁니까?

예, 직접한다기 보다는 매치, 중간에 연결시켜 주고 이 업무가 내려왔으면은 이 업무를 나눠서 주고 하는 그런 매개체적인 역할을 우선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의회하고는 별 관계가 없네요, 그러면?

그래도 이게 조례 개정사항이니까, 다만 우선에 전체 정원을 별도로 증원시키는 게 아니고 전체 정원을 해서 또 우리 하위직 직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을 활성화 한다든지, 의회의 권한을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되어야지, 이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냥 하나의 심부름꾼 역할밖에 안 되는 건데.

대신 부의장님, 지방의회쪽에서는 의회직도 이야기가 오고 있으니까 그때는 더 안 나아지겠습니까?

기구가 되면은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지방정부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은 1차적으로는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그 부분이 눈에 띄게 좀 달라질 거고, 그리고 혁신담당기구가 설치됨으로써 과연 중앙에 가지고 있는 업무 중에서 우리 지방에 가져 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연구도 하고 과제도 또 발굴해서 건의를 하는 그런 쪽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지방경찰 이런 부분은 지금 이런 혁신분권 관계없이 수년 전부터 거론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건...

지금 위원장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 사항은 지금 당장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아직 이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할 얘기가 있습니다. 내일 10시에 할 게 아니라 11시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10시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9시 반에...

9시 반입니까? 시간을 조절합시다. 너무 일찍...

내일 검사 있습니다, 검사.

아,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