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료위원이신 김정복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의 재단법인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과 제226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생태숲전시관및관리동신축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복의원외6인발의) 2.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4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청주시 제4선거구에 김정복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IT산업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정보통신의 활성화로 사이버 공간을 통한 화상회의 등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실시간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이버회의 참석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또한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과 직접 자기소관업무 외의 위원으로 위촉된 공무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이며 행정심판위원에게만 지급되던 안건검토수당을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경우에도 지급하려는 것으로서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지명을 받아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도 안건심사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의 내용 중 “일비”를 “수당”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조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를 법령이나 조례 규칙 및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도 포함하고 제3조 수당 등 지급기준규정을 정비하여 제1항의 각종 위원회를 위원이 사이버회의를 포함한 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토록 하되 단서규정으로 공무원은 직접 자기소관업무 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제2항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소집된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심사수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수당 등 지급규정현실을 감안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김정복 의원이 발의한 기획관리실 소관의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김정복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4월 27일 발의되어 4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안 발생시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고 사이버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와 공무원이 직접 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출석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보고하는 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주관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관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의원님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위원회 위원수당은 개별규정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 규정이나 조례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그거를 누가 답변해 주셔야 되나?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선은 가장 중요한 골자 중에 하나가 방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통신산업이 지금 실시간으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상회의가 훨씬 더 지금보다는 빈도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다른 도보다도 앞서서 우리 도가 이것과 관련된 부분의 조례를 개정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적법한 수당을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려는 데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예산편성기본지침을 근거로 하여 내용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이 수당이라는 주민들의 부담행위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예산편성기본지침과 타 시·도의 예를 준거로 해서 발의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개별규정에 있는 사항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다른 내용은 취급을 하지 않았고요 여기서 지적한 것처럼 3가지 이유만,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사이버수당의 경우, 그리고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이 3가지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다른 개별적인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세 가지 경우에만 한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지. 각종 위원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각종 위원회가 전부 다 위원회는 다 같은 걸로…

그러니까 그것은 법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조례의 규정이나 적용이나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당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공무원은 안 주고 일반 사회에서 영입해서 위촉받은 위원은 수당을 실제로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규정하고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건 공무원을 준다는 얘긴가, 위원이 들어갔다면 위원, 또 공무원이 들어갔다면 공무원에게 지급한다는 얘긴지 그 위원 전체를 망라한 건지 그것이 분명하지 않아서 묻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 앞서 설명한 3가지 기준이 있죠. 또 법령이나 조례·규칙 및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도 물론 포함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한 것이죠.

3가지에 국한한다!

아니죠.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위원회나 법령, 규칙,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안의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제 내용이 부족하면 담당…

조금 기다리세요. 김홍운 위원님, 조금 더 답변을 들으셔야 겠어요?

이게 그러면 심사수당인지 아니면 참석수당인지 그것이 불분명한데 어떤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는 심사수당이고요…

아니, 꼭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각종 위원회니까. 각종 위원회는 총 망라된 위원회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홍운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관이 집행기관에서 나오셨으니까 우선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주요골자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및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제외한 다른 각종 위원회는 출석수당을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3조1항에. 그리고 안건심사수당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동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 관계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장회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정복 위원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급속히 진행되는 정보화시대의 현실을 감안해서 사이버회의 참석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크게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를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수당지급대상에 사이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수당지급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3조제2항에 안건심사수당지급규정은 현재 일부 타 시·도에서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실제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만 지급토록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은 무분별한 예산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규정으로 현실성 있는 규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다소 예산 증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의결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획관님, 지금도 예산편성지침에 그 규정은 편성지침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거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걸 보면 공무원은 지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법이 우리 조례가 되면 공무원도 거기 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위원이 됐다면 위원이나 공무원도 지급하는 건지요?

위원님, 참고로 우리 조례 의안 4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조에서는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전국체전 같은 경우 이건 조례로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하나 추가로 들어가고요. 제3조를 개정한 내용을 보면 사이버위원회가 일단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인 경우에는 종전에는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이 있건 없건 안 주는 것으로 조례에 돼 있었는데 지금 개정된 조례내용은 자기 직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했을 때는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조제2항에서 안건심사수당은 현재 행정심판위원회나 이런 것은 개별 법령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근거가 명확치 않아서 이것을 조례에서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실비참석수당이 있고 안건심사수당이 있고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지급한다!

그렇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안건심사수당하고 참석수당.

그리고 참고로 종전에는 개별조례에서 위원회를 규정하면서 직접 그 조례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안 돼 있고요. 실비변상조례에 의해 위임을 해 놨습니다. 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지급토록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참석수당이 실비변상조례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자산출연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희 국에서 재심의 요청한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자산출연 이유는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을 위해 설치된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2004년 1월 1일 이관 운영됨에 따라서 자산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도 소유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자산을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출연하여 시설장비 등 자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산출연 관련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 도 및 시·군출연금 또는 현물출연조항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9조 소프트웨어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금번에 출연한 자산은 2002년 1월 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이관시 이관 받은 물품을 포함하여 컴퓨터장비, 시설비품 등 총 332종으로 취득가액은 9억5,291만7,423원 상당의 시설장비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산출연내역은 2004년 1월 30일 현재 322점으로 취득가액 9억5,291만7,423원, 감각상각비 3억9,861만8,427원 그리고 잔존가액은 5억5,429만9,006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이하는 지방재정법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그리고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를 발췌한 것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은 도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출연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5월 12일 발의되어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을 검토한바 이는 제225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 업무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이관되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사용하던 대형 컴퓨터 등 장비와 부품을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출연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자산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이 품목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여기 제출서류에 보면 여기는 322종이라 고 그랬는데 여기 나온 건 몇 종입니까?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거기 앞에는 한 가지가 여러 가지 종이 있으니까 그 점수로 따지게 되면 앞에 숫자하고는 틀리죠. 그건 순번대로 쭉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가 여러 종류면…

이 내역은 뭐예요? 여기 붙인 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22점인데 예를 들면 디지털스트로프(카메라)가 2개 한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여러 개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22점 숫자는 틀림없습니다.

그건 맞는다!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322점은 전부다 상태가 어떤 겁니까? 새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중고로써 사용 가능은 한 건가요?

사용 가능한 겁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사업기간이 여기 표시된 게 2004년부터 2006까지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거를 표시한 건지. 전체적인 총 준공을 표시한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이 기간 내에 안 된다면 최소한도 몇 년을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고요 공유재산관리 심사와 관련된 건축은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년 동안 건축하는 걸로 돼 있고 총괄계획은 2008년까지입니다.

2008년. 그러면 4～5년 걸린다. 제가 보기로는 예산이 순조롭게 된다면 몰라도 이것이 어떤 형편이면 10년도 좋고 예측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계획대로 추진이 될 걸로 봅니다만 문제는 이게 지금 거기 상태가 상당히 자연조건이 좋은데 여기에다가 관리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쭉 짓기 시작하면 앞으로 그거 외에 또 필요하면 다른 것도 계획을 변경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가급적 안 하고, 아주 안 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고 자연상태를 잘 보전하는 쪽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계획대로 꼭 다 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이 답변하시겠어요? 답변하세요.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산림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덕동지역에 대해서는 도유림사업소장을 5년 동안 거기에 거주하면서 해 봤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가 잘 압니다마는 지금 아무런 시설을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도권지역이라든지 대전권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들어와서 산림훼손하고 오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봐서는 편익시설, 그 분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서 여름에는 주민들 버스가 못 다닐 지경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주차장시설을 이런 걸로도 해결이 되고 또 아무 산이나 마구 들어가는 것들을 이런 것들로 관광객들을 유도해서 질서있게 산림을 이용하고 자연을 이용하게 하는 어떻게 봐서는 적극적인 산림보호, 자연보호 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설로, 저희들도 덕동이라는 곳이 도유림지역이고 천혜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자연지역이기 때문에 최소의 시설로써 사람들을 질서있게 유도하는 쪽으로 하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 가지만, 그러면 이후에 이것이 완공이 됐다고 할 때는 입장료를 받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예, 산림과장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도유림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 어떤 시설이라든지 적극적인 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료라든지 어떤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고 최소한의 인원이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입장료징수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충분히 입장료도 받을 수 있고 지역의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