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5월2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천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2004년1월20일 개정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규모 중 일부를 조정하고 도시재개발법 및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등이 폐지되어 관련법률에 맞게 조문등을 정리하는 등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중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는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6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토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나번,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5,000㎡ 미만에서 1만㎡ 미만으로 상향조정을 하는 것으로 완화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법시행령에는 3만㎡ 미만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당초에 5,000㎡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다보니까 버섯재배같은 경우는 농림지역에서 규모를 많이 차지하는 경우 5,000㎡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더 증축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해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1만㎡로 완화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번,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새로 제정되어 관련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도시재개발법이 폐지가 되고 주거환경정비법으로 2003년1월1일 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2003년7월2일자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도시재개발법이라고 들어가 있는 조문을 새로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번,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이 폐지되어 천안시세부과징수규칙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조례상에 있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이라는 조문을 천안시세부과징수규칙으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번,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기반시설의 허가기준인 너비 4미터 이상 도로확보 기준에서 면지역은 제외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이 2004년1월20일자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사항이 면지역은 제외가 되도록 완화되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맞춰가지고 4미터 이상 도로를 확보하는 조항을 면지역에서는 제외를 해서 이러한 도로가 접하지 않더라도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번, 계획관리지역 내 부지면적 1만㎡ 이하인 기존 공장 부지 내 증ㆍ개축을 허용하는 한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부지가 너비 8m 미만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도 같이 합산을 하도록 인정을 하도록 완화시켜주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완화되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맞춰가지고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번, 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일반창고를 추가로 신설을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도입할 저희 조례상으로는 농업용시설에 한해서만 관리지역에서 가능했었고 일반창고는 지을 수 없도록 했는데 이것도 시행령 개정시 법시행령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여기에 맞춰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4조 내지 제132조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제27호가 되겠고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관련사업계획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난 2004년4월17일부터 2004년5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지만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의 폐지ㆍ개정으로 관련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조례개정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위원님.

과장님, 다시한번 마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다면 일종에 건물이라든가 용도변경을 할 때는 이러한 부분이 4미터 이상 도로를 확보해야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겁니까? 그 동안은.

그렇지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변모함으로서 농촌주민들의 민원을 더 발생시킬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농촌지역에 자꾸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건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많이 건축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도로에 대한 기준이 없어진다고 하면 막 밀고 들어 올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오히려 가중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완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약간 별개의 문제인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소라고 해서 공장을 만들고 하는 것은 1만㎡ 이하에도 허가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에 대해서 제재를 안받는 겁니까? 해당지역이 제가 생각해도 천여평정도밖에 안되는데요. 이러한 관습도로를 폐지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관습도로 자체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더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전체적인 것을 다 수용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민들 주민들이 형평성있게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에 불편이 없도록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을 다루는 겁니다.

아니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차원에서는 이 법이 만들어져서는 안되고 외지에서 어떤 농촌지역에 와서 개발행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민원은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양면성을 봐서는 좀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제재가 된 입장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농촌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통과가 됨으로서 불편사항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소지가 된단 말이에요. (손드는 위원 있음)

신광호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마번을 보면 이 사항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은 도시계획도로가 성립이 안되어 있다보니까 마을안길이라든가 3미터 도로로 확보가 많이 되어 있지요. 농촌주거를 지으려고 하면 4미터 이상이라고 하는 법은 사실 맞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도시계획도로가 농촌에는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4미터 이상 도로 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도 전원주택이라든가 지으려면 마을안길 3미터 도로나 이런데 허가를 받고서 지었을 겁니다. 사실 이 법이 안맞으니까 이번에 이것을 제외시킨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시에서 허가기준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기준이 서야 됩니다. 기준이 안서니까 민원인들의 혼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ㆍ허가할 때. 예를 들어서 현행대로 시행해오던 법을 보면 통상적으로 건축과에서 3미터 이상 사도가 되었든 공용도로가 되었든 이런 데에 허가를 내준 게 아닙니까? 지금까지 4미터 이상이라는 자체는 사실 필요가 없는 하나의 서류상으로만 제정을 하다보니까 실효를 못얻었지요. 그래서 제외를 시키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기준을 가지고 이행을 하게끔 해줘야지 애매모호하게 허가를 내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야기가 되고 어렵고 기준을 잘 모르겠고, 어느 사람이 가면 허가가 나고 어느 사람이 가면 허가가 안나고 이런 꼴이 되면 사실 여러 가지 민원만 생기니까 이런 것을 선을 확실히 그어가지고 이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예, 허전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를 보려고 하니까 4개를 보게 되더라고요. 국토법하고 건축법하고 옛날 구 조례하고 신설된 거하고 해서 링크시키기가 어려운데 본위원이 이것을 연구검토한 것을 해당부서 과장의 뜻은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44쪽요, 44쪽에 64조는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한번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시설로 고치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수정발의해서 공지를 공공시설로. 작년에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할 때 이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64조 조항의 제목도 ‘공지의 설치’ 하지 말고 ‘공지의 설치 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율완화’ 이렇게 같이 가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도 혼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에 보면 여기에 각호에 바항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건축법시행령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죽 없다가 마항 그 다음에 바항, 다항이 끼워넣기를 독특하게 있게 되는 거지요. 이것을 전부 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없는 거지요. 말하자면 다항에 건축법시행령이라고 하는 대표문구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항들은 건축법시행령을 안넣어도 되는 거니까 전부 빼는 거지요?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저도 혼선이 많은데, 49쪽입니다. 여기 개정안을 보면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서 ‘영 부칙 제13조 제1항 관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신설된 항을 보면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별표 20’, 별표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별표겠지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하도 바뀌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법을 연구를 하다보니까 별표 16까지밖에 안나와요. 16도 99년4월30일 삭제가 되고 그러니까 별표 15뿐이 안나오는데 별표 20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그 내용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50쪽, ‘가～아’는 생략이 되었고 그 다음에 ‘파’가 있습니다. ‘별표 19 제2호 라목 및 별표 20 제2호 바목의 공장’, 여기에서도 별표 19와 20이 뭔지를 모르겠고 그 다음에 ‘파’라고 했는데 죄송하게도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 별표 조례 24조 2항은 다에서부터 자까지밖에 없습니다. ‘파’가 있으려면 ‘카, 타, 파’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 ‘파’는 어디서 나온 ‘파’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측에 개정안을 보면 별표 19 또 별표 20은 등식이 안맞는 거지요. 이 부분이 과연 그 뒤에 개정이 되어서 나온 건지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좋은 의사를 집어넣으려고 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별표는 건축법시행령에서 별표가 아니고 우리 조례에 있는 별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별표라고 하는 것은 전부 건축법시행령의 별표로 일관성있게 갔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별표 19로 바로 나오면 모든 시민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법상에서는 좌우지간 없어요. 우리 위원 같은 사람도 전문성이 있다고 해도 건축법시행령 별표만 볼 수는 없는 사항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파’라는 기호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현행 조항을 신설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먼저번에 기존 ‘가, 나, 다, 라’한 것이 중간에 중복되는 바람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안맞았습니다. 중복된 것을 맞추다보니까 ‘파’까지 간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처음 도시계획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부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이런 것입니다. 당초에 인쇄과정 이런 데에서 잘못된 점이 있어서 이번에 정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구만요. 예전에 조례 순서가 오리엔테이션이 안되가지고 이것을 잡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되었고요. 별표 19나 별표 20 이런 부분은 우리 천안시도시계획조례 별표 19, 별표 20으로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27페이지 나번에 면지역은 제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면지역 제외’라고 하면 읍ㆍ면 같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면만 되는 겁니까?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 읍도 있고 면도 있습니다.

형질변경허가를 맡을 때에는 4미터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읍이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겁니다.

읍은 해당이 안됩니다.

읍도 사실 농촌지역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계획법시행령상에 면지역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그러냐면 면만 있는 군 같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같이 읍ㆍ면이 다같이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때 읍 같은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농촌지역이라고 하면 같이 할 수가 있는데 법시행령상에 동지역하고 읍지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하셔야겠지요?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정근수입니다.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입니다. 2003년3월 천안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준공 이후 성환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 12월부터 들어가고 병천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7월 준공예정됨에 따라 앞으로 하수처리구역이 천안처리구역, 성환처리구역, 병천처리구역 등 3개 구역으로 나뉘어지고 이 경우 각 처리장별 건설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하여 부과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도시기반시설이나 사회복지, 문화시설이 열악한 읍ㆍ면지역이 동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 부과되어 농촌지역에서 건축에 따른 하수처리부담금이 과중하므로 지역간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천안시 전구역을 하나의 처리구역으로 통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자 이번에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구역이 1개소 이상일 경우 이를 통합하여 평균단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조례15조 5항을 신설하는 내용하고 원인자부담금 인상요인 발생시 처리장 준공에 따른 단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별표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4년3월30일부터 2004년4월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하수도법 제32조의 원인자부담금등 규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불합리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체계를 개선하려는 사안으로 조례개정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