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5월2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읍ㆍ면및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읍ㆍ면및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행정동ㆍ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항상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읍ㆍ면및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제79회와 80회 시 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찬성의견을 주셨고 5월7일 충청남도에서 승인이 되었기에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신축으로 1개 단지가 2개 법정 동에 걸쳐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현대6차아파트 지역과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당지구 및 북부 구획정리 지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불당 택지개발 지구 내에 편입되어 있는 쌍용동 55필지를 불당동으로 변경을 하고 현대6차아파트 단지 내 신방동 9필지를 쌍용동으로 변경을 하며 북부구획정리 지구 내 대우5차아파트 및 우성아파트 등에 성성동에 147필지를 두정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자료를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9조2에 해당이 되며 예산상황 및 관련 사업 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29일부터 5월16일까지 시보에 게재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읍ㆍ면및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정조례안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에 신ㆍ구조문 대비표 8페이지부터 9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별표2 동 명칭과 관할구역 중에서 현행 쌍용동의 관할 구역에 현대6차아파트 단지 내 신방동 9필지를 포함시키고 불당택지개발지구 내 쌍용동 52필지를 제외시키며 현행 불당동의 관할구역인 쌍용동에서 편입되는 55필지를 포함시키고 현행 신방동의 관할구역에 있는 현대6차아파트 단지 내 9필지를 제외시켜서 쌍용동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현행 두정동의 관할 구역에 북부구획정리지구 내의 대우5차아파트 및 우성아파트 등 성성동 147필지를 포함시키고 현행 성성동의 관할구역 중 위에서 설명드린 북부구획정리 지구 내 147필지를 제외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91호 천안시행정동ㆍ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의안번호 790호 법정동 간의 경계조정에 대해 행정동 내 법정동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현대6차아파트 신축 및 불당택지개발과 북부구획정리 사업 완료에 따른 법정 동 간 경계 조정과 관련해서 행정동 내 관련 사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대6차아파트 단지 내 신용동 관할 구역의 신방동 9필지를 쌍용동으로 조정하고 쌍용2동의 관할로 변경을 하며 불당택지 개발 지구의 쌍용3동 관할구역 내 쌍용동 55필지를 불당동으로 변경을 하고 북부구획정리 지구의 부성동에 관할구역 내 성성동 147필지를 두정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자료를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으로 유인물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 상황 및 관련 사업 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역시 지난 4월29일부터 5월15일까지 시보에 게재한 바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승인서 유인물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의 도 승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천안시행정동ㆍ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정조례안도 역시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는 신ㆍ구조문 대비표,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1 천안시행정동의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 중 현행 쌍용2동의 관할구역에 현대6아파트 단지 내 신방동 9필지를 포함을 시키고 현행 쌍용3동의 관할구역 중 불당택지개발 지구에 편입된 쌍용동 55필지를 제외시키고 15페이지 불당동의 관할 구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신용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신용동의 관할 구역 중 현대6차아파트 단지 내 신방동 9필지를 제외시키고 쌍용2동의 관할구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장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부성동의 관할 구역 중에 북부구획정리 지구 내 대우 6차 아파트 등 성성동에 있는 147필지를 두정동으로 포함시키고 성성동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 경계 변경과 관련된 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읍ㆍ면및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지역의 법정 동 간 관할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천안시행정동ㆍ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지역의 법정 동, 경계조정에 따른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읍ㆍ면및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의해 주세요.

그것은 맞지도 않아요. 건축직이 아닌 사람도 다 행정직도 불러 들였잖아요?

아니 그것은 조정하느라고 결원이 되어 있는 것이지 정원상에 저기한 것은 아니죠.

글쎄, 정원에 없었어도 행정직을 불러 들였잖아요?

그것은 승진하다 보면….

지금 이것이 인원 조정이 아니라 행정구역 조정안인데 민원 차원에서 같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이 늘려 주겠다. 안 주겠다. 또 늘려서 민원을 해소하겠다 하는 것은 별도 차원에서 다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문제를 다룬다면….

아니죠.

류영근위원입니다.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운동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사무실도 관계가 있나요?

사무실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유관순체육관, 테니스장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체육시설 내에 무슨 생활체육협의회라든가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면해 주는 것인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용하시는 분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