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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제20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5-24

이상문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태

한병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의건 가. 문화관광국.건설교통국.소방본부.청사건설추진단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전라북도 전반적인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하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 국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음으로 부서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재식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한병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과 도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산하 공무원들은 치솟는 문화의 힘으로 풍요로운 전북을 만들기 위해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진흥, 체육청소년분야 등에서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4 회계연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30억2,500만원보다 165억9,600만원을 증액한 총 696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임시적 세외수입 7억6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국고보조금 173억5,500만원 등이며, 지방양여금 24억6,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97억4,800만원보다 235억7,100만원을 증액한 총 1,233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85억5,800만원보다 98억2,500만원을 증액한 총 38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 계상 내용은 국악의 성지 조성 13억원, 도서관 건립 13억원, 박물관 건립 18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25억원, 도서자료 구입비 8억9,200만원,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 1억8천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10억1천만원 등입니다.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87억3,400만원보다 21억1천만원 증액한 총 108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 계상 내용은 2004년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5억원, 전주미디어파크 조성 5억원, 판소리 음반제작 지원 1천만원, 전주영상위원회 운영지원 1억원,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 세트장 조성 10억원 등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19억9,100만원보다 28억3,700만원 증액한 총 248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증액 계상 내용은 관광홍보물 제작비 5,500만원, 관광홍보물 발송비 1천만원, 전북관광홍보 광고사업비 3천만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행사지원비 3천만원, 문화유산해설사 재교육비 1천만원, 2004년 외국어 통역안내원 사업 4억4천만원, 문화관광 지정축제 지원 5,500만원, 문화관광자원개발 19억5천만원, 군산 해양관광지 조성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 등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06억2,800만원보다 37억7,600만원 증액한 총344억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증액 계상 내용은 태권도공원 유치활동 지원비 1억원, 전라북도종합사격장 시설보강 5,800만원, 순창 공설운동장건립 14억원, 고창 생활체육공원 5억원, 무주 생활체육공원 조성 5억원, 전라북도 체육회 보조 15억6천만원,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보조 7억4천만원, 익산공설운동장보수 10억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2억원, 청소년쉼터 급양비 지원 2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55억8,500만원보다 1억2,600만원 증액한 총 57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 계상 내용은 직원인건비 1,600만원, 화단정비 공사비 1,400만원, 예술단 특별기획 공연비 5천만원 등입니다. 만인의총사무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7억600만원보다 3억6,400만원 증액한 총 10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 계상 내용은 단청보수사업비 3억원, 농지전용부담금 4,400만원 등입니다.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1억3,700만원보다 1억2,600만원 증액한 총 2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4억600만원보다 31억8,800만원 증액한 총 45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 계상 내용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 30억5,700만원, 유물구입비 2천만원, 유물복제비용 2천만원 등입니다.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은 경상예산 1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 계상 내용은 인건비 3억2천만원, 일반운영비 1억4천만원, 개관전 행사지원비 1억1천만원, 복리후생비 1억2천만원, 미술소장품 구입 2억5천만원, 전시작품 조명램프 등 물품구입비 1억7천만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가예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도립미술관 개소에 따른 미술관 운영 예산 등 주요시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관광 행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장재식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승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해주시기를 주문해 주시죠.
병태

한병태위원장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및 사항별 내역, 그리고 농어촌주택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23억8,199만원이 감액된 2,339억6,641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2,566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3억3천만원, 지방교부세가 177억5,400만원, 지방양여금이 560억675만원, 국고보조금이 1,508억5천만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이 50억원 등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4억887만원이 감액된 2,930억9,147만원입니다. 세출에 대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에서 과·사업소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은 일괄 설명드렸음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감액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기타 폐천부지매각과 군산∼서울간 항공노선 재취항에 따른 부담금,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74억3,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소도읍 육성, 자전거도로정비, 농어촌마을기반시설정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등의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서 중앙지원 사업비 변동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보다 45억9,919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오지종합개발사업과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81억6,0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주로 도서종합개발과 자전거도로정비, 소도읍 육성, 재해위험지구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국도대체우회도로, 도시주거환경사업비 등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5억389만원이 감액된 359억1,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인 국가예산 확보 및 지역개발사업추진, 국내여비 등 6백만원과 계약직공무원 1명 채용에 따른 복리후생비 등 수당이 1,49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 및 도시개발 경상적경비로 도시계획권 강화 방안 워크샵에 대해서 480만원, 도시계획 심의안건 증가로 인한 운영수당 부족액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국토이용 관리 체계구축 토지적성평가 용역비에 4억1,700만원과 오지종합개발, 자전거도로정비, 도서종합개발, 소도읍 육성사업은 중앙지원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변동분 157억2,51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국고보조금에서 지방교부세로 재원변경에 따른 소도읍 육성사업과 도시 가로망 정비, 부안군 가로등 테마화사업 등 3건에 67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억6,930만원이 감액된 609억1,80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치수방재관리 등 경상예산으로 재해대책상황실 시간외 근무수당 1,385만원, 하천관리위원회 재해영향평가위원 운영수당 등 1,21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하천관련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1,200만원과 보조사업비인 재해위험지구정비 중앙지원사업비 변동 등으로 9억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하천편입 토지보상(소송 및 미지급분) 5천만원과 하천편입 토지보상 반환금 340만원 등 5,8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1억5,900만원이 감액된 1,416억7,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지도 확·포장,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55억8,92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도대체우회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개선 등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94억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도로대장전산화 용역에 3억3,200만원과 지방도 체불용지보상 3억원, 정읍∼황토현간지방도 10억원, 삼례IC∼삼례간지방도 5억원, 시·군도확포장 도비보조사업은 당초예산사업 변경으로 58억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3억195만원이 증액된 190억4,5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약직공무원 등 증원으로 인건비 3,65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은 시외버스 및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 1,842만원이 증액된 92억6,61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은 노후차량 대·폐차지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경상적경비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정비 보조사업에 33억9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항만항공 및 물류 경상적경비에 군산↔서울간 항공노선 재취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3억원, 자체사업은 김제공항 주변개발 당초예산의 재원이 자치복권사업으로 재원변경이 되어 증감액 없이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1억6,100만원이 감액된 155억1,2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 보조사업비 확정으로 54억7,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은 농어촌마을 기반시설 8억1천만원, 농어촌빈집 정비사업에 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기타회계 전출금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교부세 3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억6천만원이 증액된 27억4,2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일반운영비 8백만원과 국내여비 7백만원, 자체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교부세 3억원과 인터넷 토지종합시스템 장비구입 1억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1억3,186만원이 증액된 129억9,7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인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위험도로개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 28억7,3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에는 설해대책 주민참여보상금 1억6,900만원, 위험도로개량 등 9억4,478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제설기 등 장비구입비 1억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정읍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6억950만원이 감액된 37억4,0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과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16억95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과 사업소별로 주요사업 예산심사 보조자료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6억4,013만원이 증액된 182억7,40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자수입으로 9,095만원, 순세계잉여금 118억4,013만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전출금인 기타회계 전입금 28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은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예산심사 보조자료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2004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입니다. 제1회 수정예산안 세입은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5억원이 증액된 2,344억6,64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5억원이 증액된 2,935억9,1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총괄과 세출총괄은 지방교부세에서 야생동물 생태통로 설치사업비로 5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과 주요투자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사항별 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보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거성 소방본부장님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33억3,33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16억2,018만6천원보다 17억1,320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별로는 특별교부세사업인 소방종합 정보통신 보강사업, 119구조구급대 장비 보강사업, 소방차량 보강사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4년도 2월에 지원사업으로 확정 통보되어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여 금번 제1회 추경에 16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의무소방대 봉급 인상에 따른 의무소방대 관리운영사업이 1,970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응급의료기금,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 본예산 미편성분 구급차 1대 2,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제1회 추경예산에 4,720만8천원을 증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32억1,186만1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3.34% 증가한 23억6,986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세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657억219만1천원으로 당초예산액 656억3,785만2천원보다 6,433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인건비가 398억5,813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4억5,820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경비가 258억4,406만1천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억2,25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75억967만원으로 당초예산액 52억414만4천원보다 23억552만6천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를 상세히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사업예산이 26억5,534만5천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811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예산이 48억5,432만5천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2억4,740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국고보조사업인 의무소방대 운영예산은 행정자치부에서 봉급인상분 내시에 따른 조정과 의무소방원 배치계획 변동에 따라 무진장소방서를 포함한 10개 소방서별로 조정하였고, 응급의료기금인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 중 구급차 1대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소방종합정보통신 보강으로 2억5,800만원, 소방장비 보강사업으로 12억9,500만원, 119구조구급대장비 보강 및 긴급구조 훈령장비 구입비로 1억1,300만원, 완산소방서 차고 증축분 부족분으로 1억7천만원, 완산소방서 본서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4,200만원 등 합계 22억4,74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관서별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와 주요사업 명세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저희 소방본부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범위에서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정거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삼 청사건설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삼

박관삼청사건설추진단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오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저희 청사건설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껴주시기 않은 데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15억원이 증액된 230억원으로 이는 공정률에 따라 지원되는 지방청사 정비기금이 중앙의 지방채발행 계획에 의거해서 추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세입에 계상하였고, 재원별 세입내역은 국내차입금 청사정비기금 1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2004 회계연도 당초예산보다 145억3백만원이 증가된 413억1,38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통신 IBS, 전자, 음향 등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인 자체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로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관련 본예산 사업비가 265억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145억원이 증액된 4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가사유는 공사 공정률에 의거 배정되는 지방청사정비기금 제4회 마지막분이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거 115억원이 추가 승인되었고, 자체재원인 도비 3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1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조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청사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18층으로 연면적 2만5,779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4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7월에는 입주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58억7천만원이고 이번 추경사유는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 지방채발행 추가승인과 또한 그동안에 미확보된 도비 예산 30억원을 확보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작년도까지 기 투자가 45%로써 976억2,1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430억원이 계상되어 공정 30%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145억원이 증액 편성됨으로써 공정 114%를 달성해서 총 89%의 연말 공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는 575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는 207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채무부담 1백억원은 별도로 내년에 예산확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박관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한 역순으로 각 국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청사건설추진단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사건설단에 대해서 질의가 없습니까?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물론 지금 공사를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제기는 안겠지만, 지난번에 남원 보절석을 좀 한번 구매를 검토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황등석재만 60%인가 하고, 원래 40%였는데 20%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그 중의 10% 정도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색깔이랄지 이게 맞으면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마침 단장이 오셔서 예산심사와는 관계가 없지만 앞으로 도에서 소요되는 건설을 할 경우에는 지사님의 공약에도 들어있는 각 지역 기능발전 차원에서 구매를 해주고 해야되는데 한쪽만 60%만 덜렁하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냐 이거죠.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고 말이죠.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병태

한병태위원장

단장님, 그 문제는 별도로 하대식 위원님한테 보고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삼

박관삼청사건설추진단장

예, 별도 하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 별도 보고해 주세요.
병태

한병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청사추진단장님이 무리 없이 잘 하시느라 애쓰시는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가면 서운하잖아요. IBS통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이 기회에 한번 설명 좀 들어봅시다.
관삼

박관삼청사건설추진단장

어떤….
용화

김용화위원

그 시설이나 설치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느 과정을 어느 정도 했는지….
관삼

박관삼청사건설추진단장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통신IBS 관계는 자동화시스템하고 관련이 돼있습니다. 지난번에 관급자재 구매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합에 저희들이 수의계약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면적으로 취소가 되고, 저희가 이번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조달청하고 계속 협의과정에서 공정에 차질 없도록 조속하게 구매를 해달라는 요청을 공문으로도 했고 현지 출장도 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늦어지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해서 전체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6월중에는 조달청에서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내용이 예산부서라든지 상임위원회에서는 했겠습니다만 우리는 이것이 생소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차질 없이 잘 하시리라 믿고 더 철저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관삼

박관삼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관삼 청사건설추진단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관삼

박관삼청사건설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384쪽 무진장소방서 운영에 82억원이나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인건비가 줄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 인원이 저희들이 무진장소방서 개소하기 전에 수요예측을 173명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인원이 158명으로 확정 돼 가지고 15명을 조정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그 15명이 없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없는 것을 예산에 편성을 해버렸고만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작년도 예산에 수요예측이, 저희들은 그 규정대로 올린 대로만 편성해서 올렸는데 확정된 인원이 15명이 조정돼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다고 15명이나 행자부에서 했다고 해서, 작년도 기준으로 세웠다면 모르지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항상 행자부에 인원을 올릴 때….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소방본부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지도 감독을 못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인원을 예측 못하고 예산을 세운….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무진장소방서 저희들이 인원을 승인할 때 9월 19일자로 저희들이 승인을 요청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행자부로부터 11월 6일에 승인이 돼서 내려왔는데, 행자부 인원이 그렇습니다. 규정대로 해서 올리지만 사실상 실제 내려오는 인원이 적게 내려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올려잡았다면 이게 잘못 됐어요. 없는 예산에다 이것까지 추가한 것은 우선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건 기획부서를 뭐라고 해야할 일이고만요, 소방본부를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 그리고 설명서를 보면 소방펌프차 이것이 국비로 나온 겁니까?교부세?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교부세 사업입니다. 도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안 363쪽 의무소방대 운영이 있는데 이 의무소방대는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다 국비로 나옵니다. 현재 148명이 배치돼 있는데요,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김병윤위원

완산소방서 본서 차고 증축부족분 360쪽, 원래 예산이 2억5천만원이었는데 1억7천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건물구조를 바꾼 겁니까, 보강을 한 겁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당초 완산소방서를 지을 때 수요에 따라서 짓기는 했지만 적었습니다. 적어가지고 옆에 차고를 달아 내는 겁니다, 새로 증축을 하는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 4억2천만원을 하지 않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4억2천만원으로 했는데 예산서부하고, 그때 당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추경으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한 가지만, 지금 의용소방대가 자체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본서는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군에서 폐허된 파출소에 의무소방대 사무실을 사실상 만들어 줘야 하는데 애당초에 있었던 파출소에 하면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어느 정도 증축을 해가지고 대원들의 사기진작으로 해서 회의실 좀 만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임실하고 김제 금산파출소에 현재 증축을 해가지고 만들어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러니까 의용소방대가 총 몇 개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의용소방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개소나 있냐 이 말이에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단독으로 6개소가 있고요. 소방청사와 병행해서 사용되고 있는 곳이 79개소, 미확보가 142개소가 있습니다. 각 면단위로 완전히 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대식 위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의용소방대를 보니까 전라북도에 221대인가 한 7,460명 정도 인원이 되던데 소방대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근무도 하고 그렇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근무요?
대식

하대식위원

와서 비상대기하고 있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비상대기는 안하고 현재 의용소방대 활동상황은 5분발언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설로 해서 근무는 하지 않습니다. 유사시 화재출동이라든가 산불홍보라든가, 화재예방에 따른….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어떻게 비상연락을 "화재났습니다, 언제 오시오."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것은 유선상으로 연락을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의무소방대 이 사람들 운영을 어떻게 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의무소방대는 각 서별로 7명에서 15명까지 배치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기능은 소방관들에 따른 보조업무입니다. 하나의 소방인력을 다 확충을 못하니까 그 보조인력으로 해가지고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얻어낸 인원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역할은 보조활동,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화재현장에서 관창을 잡고 물을 쏠 때 원 관창은 소방관이 잡고 거기에 보조적으로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에 의용소방대를 편성했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는 별도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15명이면 15명을 하나의 대로 운영을 한다 이거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예를 들면 예방과, 예방계니 그런 데에 배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의무소방대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약간 혼선이 빚어지는데요. 의용소방대는 화재시에 저희들이….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는 의용소방대 이 사람들은 배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내근 요원으로 해가지고 보조요원으로 한두 명 정도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별로 형편에 따라서.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오늘 잠깐 보충질의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소방서의 역할에 대해서 짚어주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각 국장님들이 전부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부지사님을 모시고 업무보고 받을 때 현재 각 실·국에서 세워놓고 있는 자산취득비는 전반적으로 보류하기로 해서 기획부서가 자료를 내도록 했으니까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재론을 안 하려고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부안소방서 운영에 보면 변산의용소방대 복지관 신축이 있잖아요. 부안이 새로 신설하는 예산은 아니고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을 목만 바꾼거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본예산에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변산의용소방대 복지관신축을 잡아놓았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걸 시설비로 바꿔서 했잖아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국비로 지원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목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던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시설비로 바꾼 이유가, 어떻게 운영방향이 바뀌었나, 계획이 바뀌었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산안 383쪽입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이 변산의용소방대는 면에서, 어쨌든 간에 부안소방서 운영하고는 상황이 좀 틀립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운영하고는 다른데, 의용소방대가 각 시·군별로 면 단위까지 국비를 들여서 활성화시키고 있잖아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를 소방본부에서 어떻게 운영이랄까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쭉 계획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의용소방대 사무실도 없는 곳은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임실도 이번에 만들고 있고 또 김제 금산도 이번에 계획을 세웠는데, 그 의용소방대 복지관 신축 같은 것은 사실적으로 신규사업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리고 부안소방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그렇죠? 의용소방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복지관인데, 제 얘기는 이 부분을 처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예산 5천만원을 세웠잖아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이것을 삭감을 하고 부안소방서 시설비에 5천만원을 다시 예산을 세웠거든요. 어떤 운영계획이 바뀌었는가 아니면 어떻게 거기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 당연히 세워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도 가져요. 또 의용소방대를 위해서, 제 얘기가 문제 예산으로 세우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요. 의용소방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서 임실에도 의용소방대 사무실도 증축을 하거든요.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의용소방대가 활성화되고 의용소방대 복지관도 각 시·군에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의 시발점이지 않나 생각을 갖고, 더욱이나 의원님들이 애쓰셔서 만드신 예산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을 변경해서 했던 이유를 나는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요.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바꾼 이유? 답을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의문시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운영계획이 있는가, 또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운영계획은 거의 시군별로 똑같습니다만 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가지고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놔둬도 되는데 굳이 시설비로 바꿀 필요가 있었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것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진명

김진명위원

그럼 빨리 하십시오.
상문

이상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 부안 같은 경우는 아주 양심적인 거예요.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경상적경비로 나가는 돈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목 변경을 한다는 것은 아주 잘 된 것이 아닙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왜 달리 답변을 하십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어찌되었든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 없는 사무실도 증축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표본이 되는데 부안처럼 복지관도 신축을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본부장님, 복지관이 부안이 처음이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처음입니다.자치단체에 짓는 경우는.
병태

한병태위원장

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일이죠?
진명

김진명위원

아마 이것은 본부장님보다도 의원님들이 더 고심을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갖고, 본부장님도 이것을 초안으로 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의 복지문제도 더 신경을 써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게 하십시오.마치겠습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분명하고 확실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무진장은 예산이 증액되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된 거하고 삭감된 거하고 그 편차가 한 10억원 정도 발생했어요. 10억원 정도 인건비가 삭감되었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줄은 겁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애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각종 인건비 성격이라든가 수당관계, 15명 인원이 사실상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틀린 것은 애당초 무진장소방서 예산을 1월 1일자로 개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3월 20일까지 두 세 달간 연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아까 설명에서도 말이 나오고 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어느 지역이든지 이것이 전국적으로 장려사업인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하수도나 자전거 전용도로가 장려사업인 줄은 알고 있지만 이게 기존에 콘크리트나 아스콘 내지는 블록으로 갓길도로가 다된 곳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고 있거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 시·군에 문제점도 있지만 중앙보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조정해서 포장이 안된 곳도 많이 있고 덧씌우기나 재포장 할 곳도 많이 있는데 멀쩡한 도로를 자전거 도로로 한다고 다 파헤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국가적으로도 낭비요, 모든 국민들이 지나치면서 보고, 교통불편도 불편이지만 보도블록으로 놓았다고 해서 자전거가 못 다닐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지 2, 3년도 안된, 아주 상태가 좋은 곳도 다 파헤치고 그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정비법을 수년 전에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현재 각 도시마다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자전거와 차량들이 혼재해서 다니면서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정비법을 만들어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여금과 국비를 보조해 주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최병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상황이 각 시·군에 일부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도에다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분리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자전거도로가 하나의 노선으로써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근에 보도블록을 한 2, 3년 전에 공사를 했던 구간도 그렇게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우리도에서 좀 조정을 해서, 모두에 그것이 국가 장려사업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지만 국민들한테 지탄받을 행동은 안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멀쩡한데, 어려운 사업은 놔두고, 자전거도로사업만 해줘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 좋은 것을 파헤쳐서 그것을 폐기처분 하는지 어쩌는지, 그것을 다른 곳에 놓아줘도 하겠더라고요. 그런 사항들이 전주시든 김제시든, 익산시든 곳곳에 그게 다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도 문제가 있지만 도에서도 조정역할을 해서 가능하면 그런 훼손된 도로를 먼저 해준다든가 해야지, 차도하고 붙어있는 도로는 아니거든요.갓길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야를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세입에서 보면 소도읍 육성사업 이것이 지방교부세에서 21억원, 증액교부금에서 23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국고보조에서 95억원이 감액되었거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래가지고 소도읍 육성사업이 대체적으로 50억원이 감액되었고, 또 오지종합개발사업비가 42억원,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44억원 이렇게 세입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 감액사유가 뭡니까? (한병태위원장, 김진명위원과 사회교대)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소도읍 개발사업은 작년부터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각 읍당 20억원씩 배정을 해서 소도읍 사업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행자부에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100억원 해가지고 200억원씩 읍당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액 조정이 된 사유는 당초에 3개년 계획으로 해서 1차 년도에 30억원, 2차 년도에 30억원, 3차 년도에 40억원씩 그렇게 국비를 지원해주도록 돼 있었는데, 작년 1차 년도에 그 사업을 30억원 배정을 하면서 지원을 하면서 시행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1차 년도에는 행자부와 협약체결을 한 뒤에 실시설계를 하고 용지매입을 하는 과정으로 그 예산을 소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2차년도 입니다만 전체 사업기간을 4개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는 30억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던 것을 5억원 정도씩, 그러니까 금년에 지원해 줘야 할게 저희들이 행자부에 두 군데에 올렸습니다만 두 군데에 1차 년도에 30억원씩 해서 60억원 분을 당초예산에 계상 했습니다만 5억원씩 계상이되니까 25억원씩 이번에 감액이 되어서 50억원 감액 된 겁니다. 그리고 재원이 당초 국고에 있었던 것이 방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부세하고 징액교부금으로 재원변경이 됐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런 사업들이 당초 계획하고는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민생활하고 직결된 것으로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때이지 않습니까?이 부분들이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되는데, 하여튼 세밀하게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야 할 거 같고. 재해위험지구 개선 8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도 14억원,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 2억8천만원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민의 생활안전과 사고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도민이 사고위험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안전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삶의 보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그런 부분이 위협받는다 이럴 때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은 아주 신중을 더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민생활에 직결되고 안전 또는 위험에 직결되는 이런 예산은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8억원은 저희 사업지구 중에서 일부 완주에 사봉지구 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해위험지구사업 중에서 그 사업이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강수계취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업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됐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알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황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예산안 326쪽과 327쪽에 하천관리위원 수당 6만원으로 계상돼 있고, 327쪽은 13만원으로 단가가 계상돼 있거든요. 왜 같은 위원회인데도 단가가 다릅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13만원은 하천관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전심의를 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석수당하고 사전심의수당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각종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위원회가….
선곤

김선곤위원

격이 다른 겁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평가요청이 들어오면 각종 평가서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를 해야하거든요. 그 사전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들을 저희들한테 내주는데, 사전검토수당을 별도로 드리는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사전검토수당이 6만원으로 돼 있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327쪽은 위원회 개최횟수 증가 해가지고 13만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 분들이 같은 분들이 아닙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어떤 것은 6만원이고 어떤 것은 13만원이라면 이건 말이 안되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분한테 두 가지를 다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검토한 수당으로 해서 6만원을 드리고, 하나는 위원회 개최를 할 때 그 날 나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 출장 나와서 하루종일 심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선곤

김선곤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은 소명자료를 주세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340쪽 터널전기요금이 당초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추경에 세웠습니까? 구천동, 치목, 삼도봉, 석정, 좌포. 터널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1개소당 1년에 한 1,500만원 정도 나가는데, 1,500만원이면 한 달에 122만원.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저희 도내에 지방도에 터널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5군데가 있습니다. 터널내에 사용되는 전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예산에 세웠냐 이거죠. 이게 완공된 지가 얼마 안됩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전체는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3군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국토관리청에서 터널공사를 해서 저희한테 인계해준 무주구천동의 것은 익산청에서 시공을 했거든요.
선곤

김선곤위원

국토관리청에서 시공을 했다면….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게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도는 관리청이 지사이기 때문에 공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관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선곤

김선곤위원

이 5개소가….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4개소가 금년에 인수를 받은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5개소인데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전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곤

김선곤위원

7개소인데 5개소 전기요금이 추가로….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4개소가 추가로, 구청동 상행선하고 치목터널하고 진안 괴목에 있는 석정터널하고 임실 용포리에 있는 좌포.
선곤

김선곤위원

삼도봉에도 있는데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삼도봉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겁니다. 같이 포함돼 있는 것인데 약간 증액이….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4개소가 근래에 인계되었다는 얘기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신규로 저희들한테, 준공이 작년 12월에 2군데가 됐고요. 금년 6월에 2군데가 되고.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12월에 준공이 된다면….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인계를 금년에 받았기 때문예요.
선곤

김선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쪽에 위험도로개량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개선사업 예산이 28억7천만원이 늘어났어요.추경에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증액되면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증액이 돼야하는데 시설부대비는 오히려 삭감되었단 말이에요. 이 시설부대비가 아마 1백억원까지는 0.25%가 서야되는데, 0.03% 정도밖에 안 세워졌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겠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쭉 나오는데 시설부대비가 전혀 시공관리라든가 부대경비가 없이 어떻게 사업추진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지금 건설교통국예산 시설부대비가 전부다 그래요. 다른 예산은 시설부대비가 예산편성지침기준에 나오는 그 적정수준에 편성돼 있는데 왜 건설교통국은 그렇게 적냐 이거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시설부대비에서 사용하는 용도가 우리 직원들 출장비하고 공사에 관련되는 부대경비입니다. 그런데 각 사업소라든가 각 사업과, 도로과라든가 치수방재과 또 도로관리사업소의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정요율보다 적게 편성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중복해서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법정경비까지 안 들어간 것이 있기 때문에 조정한….
선곤

김선곤위원

이게 시공관리까지 다 하는 거잖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시공관리비, 부대경비.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시공관리비는 아닙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원래 시설부대비가 시공관리까지 들어가잖아요.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저희야 뭐 당연히 찬양을 해드려야지.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를 예년에 사업소에서 집행한 것을 보고 이번에 조정을 한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343쪽 같은 경우는 630만원이 시설부대비가 전액 삭감되어버렸거든요. 물론 시설비도 삭감이 됐지만 전혀 시설부대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시설부대비가 부족해서 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결산할 때 정리추경에 세울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가서 결함이 있어서 세울 바에는 아예 지금 예산을….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거의 정리하는 것처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조정을 했기 때문예요. 다른 부대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쓸 수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관련 상임위여서 내용을 좀 아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거 아닙니까, 지금 국비보조금이 내려와가지고 도비부담액을 제대로 채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반 운영비나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도비부담 부족분을 매꾸는 거 아니에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서 많이 삭감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차원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거하고는 다르죠.
병윤

김병윤위원

절감을 해서 사업예산을 쓰신다고 하는 내용으로….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가능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알겠습니다.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도 모르고 넘어갔는데요.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원래 도로과 소관으로 있다가 도로관리사업소로 넘어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어떤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본소로 넘어온 것이 있고, 항목변경도 있고, 예산이 삭감 증액되는 부분이 섞여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편성을 했을 때 그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조정을 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액수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교통사고 많은 지점하고 위험도로개선하고는 당초에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행자부에서 예산처에다 올린 게 한 1천억원씩 올렸었어요. 그런데 그게 행자부에서 예산확보를 한 게 한 1천억원을 올렸는데 한 1백억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도에서 예산편성을 했던 것을 확정통보를 하면서 상당히 감액이 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도로과에서 감액이 돼 버렸고만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도로과 예산도 감액이 되고, 도로관리사업소 예산도 동시에 그 이율만큼 감액이 됐습니다. 위험도로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1,200억원 정도 확보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8.98%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타도에 비해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결국 양쪽 다 전체 액수에서 삭감이 된 거네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교부세나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도비 부담을 못 해가지고 사실 그 자체로 쓸 수 있는 재원도 있지만 못 쓰면 반납되는 것도 있잖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만일 도비 확보를 못하면 반납이 되는 국비보조금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교통사고 많은 곳하고 위험도로사업비가 지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만약에 확보가 안되면, 국비 50%, 도비 50%인데요. 이번에 1회 추경에서 도비 15억원 정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국비에서 15억원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연말까지 확보를 못하면 한 27억원 정도는 반납을 해야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현재로는 2차 추경이 여러 가지로 가능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27억원이 반납이 된다 이 말이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330쪽에 인건비 속에 계약직이 있는데, 계약직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저희 교통물류과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전문직이 없다보니까 교통영향평가심의가 접수되었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전문직을 하나 요청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계상이 8개월로 돼 있는데 8개월이면 언제부터라는 거예요? 이미 써버렸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채용을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필요한 것이라?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당초에는 예상치 못했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저희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T/O 승인도 받고 채용절차를 밟아서 채용시험도 보고 그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 얘기는 차라리 이런 인건비 같으면 본예산에, 작년도부터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본예산에 이게 T/O조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쪽에 시외버스 노후차량 대·폐차지원 이것이 5억원이 서있는데 이것을 왜 세운 것입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우리 도내에 버스가 488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폐차를 금년 중에 해야할 것이 242대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냐면, 법이 개정이 되면서 94년 10월 4일 이후에는 충당연안이 10년에서 9년으로 조정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년치, 말하자면 2004년치하고 1년간 단축되는 기간이 금년에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2004년, 2005년치가 대폐차를 해야할 것이 금년에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이 우리 도청차입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닌데 우리가 대·폐차예산을 세워주냐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전국적으로 운수업계가 아주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벽지노선이라든가 직행버스노선에서 뛰고 있는데 운수회사에서는 지금 감차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차를 하게되면 결국 도민들한테 불편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지원을 해서 하려고 이번에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버스 자체는 전체 도민에게 필요한 사항인줄은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으나, 예산을 세우려면, 법이 금년에 바뀌었습니까?엊그제?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이걸 본예산에 넣던가, 가뜩이나 어려울 때 이걸 추경에 5억원을 넣어놓고, 또 이렇다면 버스자체를 200대를 한다고 하면 대차를 해줄 것이 아니라 전체를 사서 운영해 버려야겠어요.전라북도에서. 보상해주고 오지노선 공영버스지원, 농어촌버스 노선지원, 다 해주는데, 다 해주고 공으로 월급만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되죠. 이거 문제로 합시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운수회사가 종합적으로 경영이 어렵다보니까 건교부에서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수회사에서는 방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관에서, 각 시·군이나 자치단체에서 공영으로 운영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공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행정기관에서 인수를 받아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병희

최병희위원

국비를 지원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만요. 이것은 그것으로 해서 줄 것만 주고, 이것은 검토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최병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아까 질의에 빠뜨렸습니다. 236쪽에 농어촌빈집정비 있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이게 1,500동 예산이 3억3,500만원인데 1동당 한 22만원 예산을 가지고 빈집정비가 됩니까? 이거 건축폐기물 처리비용도 안 되는데.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빈집정비를 그동안에는 교부세 지원이라든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금년에 교부세 2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작년까지는 동당 30만원씩 지원을 해줬었는데 금년에는 교부세 2억원이 오고 또 도비 1억3,500만원, 여기 예산에는 시·군비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합쳐서 동당 4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선곤

김선곤위원

40만원을 가지고 준비가 가능해요? 현실성이 없잖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부족은 하지만 금년부터 10만원씩 더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까지 30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선곤

김선곤위원

건축폐기물처리비용도 안될 텐데요. 폐기물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폐기물처리는 해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도 하고 해서 교부세….
선곤

김선곤위원

이 예산은 가급적이면 실현 가능한 예산으로 세워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도로대장전산화사업에 사업이 내년도에는 도비 확보한 시·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잖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1억4,100만원 세워가지고, 확보하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 혜택을 줍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도로대장전산화사업은 교부세에서 30%를 지원해줍니다. 그 다음에 도비에서 70%를 하도록 돼 있는데, 교부세를 지원해주는 액수에서 차등을 두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비 확보가 많이 된 곳은 교부세를 더 주고….
선곤

김선곤위원

전산화사업을 하는데 총 얼마나 소요됩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전체가 1,353㎞에 58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도비 1억4,100만원 가지고 계획은 2010년까지네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확보를 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운수연수원을 제가 한번 가봤는데 교육을 14개 시·군중에서 전주나 완주까지도, 일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전부다 출장교육을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전체를 출장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일부 시·군에 대해서는 출장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장거리 지역인 무주랄지 남원이랄지 고창 여기 외에 나머지는 몇 시간 받지 않는데 들어와가지고 그러던데, 실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보수도 해야 하고, 앞으로는 자생력을 길러서 전라북도 운수에 연관된 지역별로 택시자격증 주는 그런 업무를 도에서 맡아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서 개인택시한테 내주어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출장교육을 하고 남은 인원을 가지고 그것을 맡으면 정상적인 업무 큰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해야 하고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현재 누수가 되고 한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고도 현재 누수가 되고 있고….
대식

하대식위원

오랫동안 보수를 안해가지고 좋지는 않더라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당초예산에 올렸었습니다만 그게 일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재 우기철도 닥치고 해서 조기에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기능을 보강해서 개인택시회사에서 할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사항인데 어떻게 개인들이 하냐 그거죠. 그것도 회수해가지고 운수 하는 그 건물을 운영하려면 기능을 좀 보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시외버스벽지노선 손실보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농어촌버스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해오고 있는데, 사회가 변함으로써 개인기업이지만 공익성을 가지고 대다수 도민들과 접촉된 업일 경우,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같은 경우, 거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보전해 주는 것이 사회 변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의 범위도 많이 늘었다고 보는데, 한가지 간과해야 될 것은 자칫 행정의 지원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좀 해야될 것으로 봐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시장경제가 잘 활성화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칫 행정이 지원하는 범위가 너무 넓다고 보면 시장경제가 퇴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고, 특히 저는 시외버스벽지노선 손실보상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저는 농촌에 살아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농촌버스벽지노선 손실보상이 굉장히 커요. 차 한 대가 1시간 운영하는데 손님은 서너 명 이렇게 되는 것이 농촌버스벽지노선 문제인데 이번에 242대를 노후대·폐차를 선정을 했잖아요.5개 업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242대가 시외버스 규정이 돼 있잖아요. 이것을 항을 좀 바꿔서 시외버스하고 그 다음에 농촌벽지노선버스 이 부분까지 같이 그 범위내에서 해서 242대가 골고루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벽지노선은 저희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시내 농어촌버스는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벽지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보조를 받고 일부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수회사의 경영이 아주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종전에는 괜찮았습니다만 최근에 아주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대 도시에서 거기에 대한 분규라든가 또 운임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금방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농어촌버스는 시·군에서 한다 라고 하거든요. 사실 지금 행정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로 할 경우, 원칙적으로 하면 최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버스회사가 시장논리에 의해서 해야하죠. 그렇지만 그게 대다수 도민과 공익성이 있다고 해서 하는 거거든요. 농어촌버스가 시·군에서 한다 이렇게 딱 규정을 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사실 특히 벽지농어촌버스 시·군은 굉장히 열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이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331쪽 국비가 줄어들었거든요. 3,500만원이 줄어든 이런 부분들을, 이런 줄어든 부분을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이걸 조정한다 이런 의미보다도 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어떻게 보전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봐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이건 매년 9월에 각 노선별로 교통량 조사를 각 시·군과 도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거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저번에도 저희 군에서 교통량조사를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교통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차가 많이 안 다녀서 줄어든다는 개념보다도 승객이 없어서 줄어든다는 개념보다도, 운송회사가 타산이 너무 안 맞으니까 차선을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교통량이 최고의 판단기준은 아니다 라고 항상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242대 자료를 좀 주세요. 어느 업체에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 계획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특히 이용도가 줄어서, 또 손실이 너무 많아서 운영하지 않는 농어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도 계획을 해서 보내주십시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보승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위원, 한병태위원장과 사회교대)
병태

한병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안 133쪽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있잖아요. 한 3천만원 증액됐는데, 관광지 화장실을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다 지어줍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기금입니다. 장수 방화동 2개 동인데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도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는 도비지원이 됩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대부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와 시·군비 부담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남원의 만복사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도 관광지나 마찬가지로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문화재보수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135쪽 전주영상위원회 운영지원 1억원이 뭔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전주영상위원회는 매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PD제작자육성 창업교육하고 시나리오 창작집단육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 촬영지에 대한 데이터 관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원을 지원해주고 전주시에서 3억원을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것들을 사업을 선정할 때 전주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전주시에서 합니다. 영상위원회 별도 단체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소리문화축제랄지 이런 것들이 전주시에서 주관을 하던데요, 보니까요.그렇지 않습니까?도에서 지원해주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차피 시설도 도에서 지어주고, 도에서 직접 이 행사를 운영하고 할 수는 없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영상위원회는 전주시에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고 특히 최근에 많은 영화들이 촬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주국제영화제도 5회째 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도에서 하면 도비를 100% 부담해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주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도에서 할 사업들은 문화·예술쪽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희는 가능한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 부안에서도 "불멸의 이순신"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해야지 사업의 효율성도 높이고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쪽 2014년동계올림픽위원회 보조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가 뭡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전체적인 경기장시설 인증관련, 시설모형도를 5개를 제작을 하고요. 프레젠테이션 자료제작, 그리고 위원회 운영 경상경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측면에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동계올림픽유치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실제 또 우리에게 유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만일의 경우 유치를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우선 동계올림픽유치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서 사무총장도 있습니다만, 예산은 저희보다 그쪽에서 직접 사용하게 되겠습니다.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는 일단은 그러한 부분, 나중에 유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미리 따져서 한다면 아무래도 먼저 접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매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난번 신문보니까 백두대간 관계해가지고 시설보강이 안 된다고 해서 문제 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장시설 인증관련 예산도 지금 활강코스 하나만 보완을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증관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여건이 되고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추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하여튼, 주무국장으로서 꼭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바랍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문제성 예산이라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시고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대희

강대희위원

예산안 115쪽 자치단체 등에 자본이전 하는 거 있죠, 문화재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각 시·군에 배분을 어떤 법적 기준에 의해서 배분하는 겁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법적 배분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일단 시·군별로 받아서 그런 부분을 가서 현지 확인조사를 하고 문화재청이나 문광부에 요청을 합니다. 그럼 문광부에서 다시 확인절차를 거쳐서 확정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배분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문화관광부에서 확정된 것에만 배분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도에서 임의로 배분한 것은 없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없습니다. 국비지원이 일단은 돼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비나 시·군비 부담을 하고 있어서 신청을 해서 내려온 것을 저희가 도비나 시·군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쭉 이것을 살펴보면 14개 시·군이 너무 형평성이 안 맞고, 물론 각 자치단체가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만, 너무 차이가 나요. 어떤 군은 40몇 억원, 어떤 군은 42억원, 내 지역이라고 해서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7,700만원이 뭐예요?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문화재가 많이 있는 지역과 적게 있는 지역도 있지만 그 지역별로 가서 지방문화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화재들을 살펴보면 다 산재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도에서 하는 게 뭡니까, 14개 시·군을 형평성에 맞게, 그 지역특성이나 이런 부분에 맞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도의 역할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강 위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확인은 깊이 안 해봤습니다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걸로 봅니다. 하나는 사전에 충분히 보수가 완료된 그런 상황에 있거나, 아니면 순창에서 신청이 적거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 내용은 작년에 올린 것들인데, 저희가 올린 그 신청사항은 저희가 100% 다 그대로 문화재청이나 문광부에 올렸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제가 전년도 본예산 심사 때에도 이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더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도에서는 물론 각 자치단체가 신청한 것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하면, 전라북도를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잘못 되면 지적도 해주고, 과다한 부분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한 그런 배분에 있어서 "너희들은 정말 그것밖에 없느냐" 일을 못하면 지적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컨트롤을 해야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대희

강대희위원

지역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창피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요. 담당공무원만 잘못한다고 그쪽 공무원들만 몰아세울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리축제 부분에서,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 텐데, 전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됐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상황들을 지켜보고 예산을 반영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 단서를 붙여서 삭감을 해가지고 추경 때 다시 집행부와 협의해서 상임위에서….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요청을 해서 상임위에서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미술소장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먼저 전에 도립미술관 개관하는데 개관전이란 행사를 얘기하는 거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 행사를 하는데 관계부서에서는 1억원을 요구해서 1억원이 확정이 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증액을 시켜줬더라고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개관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품을 구입해서….
대희

강대희위원

그건 별도로 제가 얘기를 할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관전은 어떤 형태로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개관전은 9월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 사업비들은 지금 각종 작품들을 운반하는 운송비라든가 보험료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별도로 임대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운송비 및 보험료하고 행사에 필요한 팸플릿이라든가 홍보하는 비용들 또 운영비 그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포함됐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사비라는 얘기입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작품에 대한 운송비나 보험료 그런 부분에서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각 작품별로 지난번 관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100만불 짜리 정도, 그러니까 10억원 이상 되는 작품들이 많이 있답니다. 거기에 따른 보험료 계산은 작품의 가격에 따라서 보험료 계산이 각각 틀려지고 거기에 따라서 산정할 겁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 작품들은 우리 도립미술관에 영구 보존하는 게 아니라 행사만 끝나면 가져가는 게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미술 소장품 구입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억5천만원을 요구했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한 점당 1천만원씩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놨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상임위원에서도 그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에는 정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만 해도 관장이 뽑히기 전이고 해서 미술 학예사가 그 기준도를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작품을 구입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하지 않겠느냐는 어떤, 정확한 기준은 아닙니다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쪽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저희도 사실 미술작품에 대한 기준들이 작품마다 어느 경우는 몇 억원씩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주 싼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작품에 대한 가격을 정확히 모르니까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작품구입에 필요한 위원회를 별도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해서 작품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개관에 따른 그런 일을 하려면 사전에 그 국에서 전담요원들을 차출해서 거기에 대한 업무를 빨리 숙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학도 다니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바로 대응할 수 있고, 물론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도 그렇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이 뭘 알아야 그 사람들하고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거 아닙니까.그럼 그런 준비를 관계부서에서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9월에 개관이라면 미리서 준비를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그쪽을 관리하는 전문직이 있습니다, 학예사가.
대희

강대희위원

그쪽 전문직 학예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련부서에서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어느 직원한테라도 담당자한테 국장이 지시한다든지 과장이 지시해서 거기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하고 견학도 많이 다니고 해서 개관식이라든가 앞으로 모든 준비를 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좀 세워놨다던가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해서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한다든가 해서, 국 산하 간부들이 앉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논의를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그런 것이 준비가 안됐다면 그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업무태만이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을 저희가 관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전에 저희들의 당초 생각은, 아까 그 지적이 맞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국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제가 들어야 됩니다만 상황이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처리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에 소장할 수 있도록 작품들을 스폰서 받은 게 상당히 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현재는 서예비엔날레에서 작품 한 600여점이 있고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미술대전 등을 통해서 6점 정도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소장품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구입만 하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닌데, 달리 그런 작품들을 스폰서 받을 어떤 계획 같은 걸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을 상임위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개관전이라든가 또 그 후에 특별전 등을 통해서, 또 저희가 조례에도 그런 내용을 포함을 시켜서 조례제정이 되면 그런 기증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좀 일찍 이뤄지고, 제가 볼 때는 개관 1년 전부터 그런 홍보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제가 일례 하나 들어볼게요. 예전에 인천직할시청 청사를 새로 지었는데 그때 조경을 해야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쪽에서 아이디어를 낸 게, 처음에는 많은 시민들한테 호소를 했더니 나무가 안 들어 오더래요. 조경수를 스폰서 해주면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나무도 심어주고 누가 기증했다는 그 이름을 돌에 새겨서 영구히 보관하겠습니다 하니까 너무 넘쳐나서 나중에 처리하기가 곤란했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 도립미술관을 지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어떤 작품들이 어떻게 짜임새 있게 진열이 되어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1년 전부터 충분히 준비를 해서 개관 한 달 전에는 모든 것이 완료가 돼야 합니다. 이제 준비하겠다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작품들을 갖다가 적은 비용을 들여서 유명한 사람들의 작품을 어떤 방법으로 스폰서를 받아가기고, 우리 전라북도 예산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든지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했어야죠. 지금 보니까 전혀 안된 상태예요. 비엔날레다 뭐다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북도립미술관 신축하는데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240억원 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게 엄청 예산을 투입해놓고 지금까지 관계부서에서 무슨 준비를 했고, 뭘 했어요? 짓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내용물이 얼마나 충실하고 우리 도민들한테, 학생들한테는 교육적 차원, 도민들한테는 정서적 차원에서 뭘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준비가 완료가 됐어야죠. 그런 부분에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개인적으로 문제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도립미술관 가지고 연초 업무보고 때부터 또 상임위 예산심사를 할 때까지 항시 그 문제가 중요쟁점으로 부각되었고, 또 오늘 예결위에서 강대희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야 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1억하고 2억5천만원에 대한 그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별도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소속상임위원님들이 잘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황 현 위원님 질의하기시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방금 강대희 위원님이 질의 하셨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국내외 우수작품 구입이라고 돼 있거든요. 1천만원씩 25점이라고 했는데, 이 점에 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이 되었던 각 지역이 되었던, 또는 각 지역에 있는 미술관을 가면 우리가 미술관을 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미술관에 갈 때 아, 이 지역의 문화는 뭐고, 이 지역의 특성은 무엇이구나를 그 문화관을 가면 알 수 있어야 돼요.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도립미술관도 전국적이거나, 세계적이거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도의 특성, 우리도의 향토문화, 이런 것을 한 눈에 딱 보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작품들을 놓음으로써 도립미술관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방문객이 그림을 한번 쭉 둘러봄으로써 전라북도의 향토문화는 뭐고 역사는 뭐다 이런 것을 금방 알 수 있게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계적인 작품, 값나가는 작품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작품을 꼭 소장 할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군산국제해양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보면 상임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을지 모르지만 당초예산에 이게 편성이 됐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또 2억원이 올라왔어요. 당초에 그런 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비 반영이 전체적으로 안됐다는 얘기인지….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5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무래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황현

황현위원

감액이 됐다고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산부서에서 감액이 되고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전라북도체육회 보조 이것도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것도 소년체전, 전국체전이 그 다음 연도에 열리잖아요.이것도 당연히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 이것도 보면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고, 이건 중기재정계획에도 7억원이 섰거든요, 이런 것이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영상테마파크 진입로 조성비로 10억원이 지방교부세로 내시가 됐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왜 세출예산편성에 누락되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상임위에서도 여러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특별교부세 요청은 체계가 해당부서에서 행자부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부서를 통해서 행자부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회신이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 옵니다. 그 회신이 온지 저희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세워야 할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못한 것은 사실 저희한테 잘못이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도 행자부 공문을 받고 빠뜨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빠뜨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산담당관 한번 오라고 해보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수정예산에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상임위에서 그걸 발견을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150쪽 기능 기본급을 보면 기능9급이 학예연구사보다 봉급이 많아요. 5호보다도 기본급이 많아요. 이상한 건 뭐냐면 특별시간외 근무수당은 오히려 학예연구사가 더 많단 말이에요.기능9급보다도. 또 휴일근무수당도 많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152쪽, 153쪽, 154쪽 보세요. 봉급은 기능9급이 학예연구사보다 많고,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은 오히려 역조현상이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게 '사'하고 '관'하고….
선곤

김선곤위원

'사'하고 '관'은 구분돼 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시간을 주시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병희

최병희위원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도립미술관은 인원이 신규로 늘어난 인원들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금년에?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임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장과 학예사.
병희

최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160쪽을 보면 운영자문위원회하고 작품심사위원회 수당은 7만원으로 계상돼 있고, 또 163쪽 미술강사 및 위원회 실비보상은 1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건 또 위원회 수당과 별도로 실비보상비가 따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상에 2시간 이내에는 7만원으로 돼 있고요. 2시간 이상은 3만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및 위원회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물론 2시간 이내는 7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10만원을 한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또 161쪽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도립미술관 업무추진비 거기가 14명이고,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는 17명으로 계상돼 있어요? 인원을 보면 14명인데 정액급식비는 왜 17명으로 계상했는지 모르겠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대민활동비는 6급 이상, 학예사 이상까지가 대민활동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대민활동비가 아니고 정액급식비?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래서 12명이고요. 정액급식비는 전체인원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선곤

김선곤위원

전체인원이 14명인데….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청경인원이 포함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획관리실에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각 실·국별로 권한을 많이 줘서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 실·국에 그런 권한을 많이 줬다는데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번에 탑다운 방식의 예산편성을 처음으로 시도하면서 저희 국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욕심은 탑다운 방식이면 예산이 좀 충분하게 어느 정도 몇 십억원 정도 돼서 그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야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세워야 할 예산을 빼고 나니까 3억원 정도 됩니다. 탑다운 방식은 이번에 시도라고 보고 저희들도….
진명

김진명위원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탑다운 예산편성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될 것이 중요할 거라고 봐요. 뭘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 또 상황의 변화, 아니면 시대의 변화를 어떻게 더 감지하고 예산편성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 데에 중점을 둬서 국장님이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 의미에서 한가지 물어볼게요. 문화관광국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을 쭉 보니까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것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거 말씀 좀 해줘보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양여금 사업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이 양여금에, 저희가 관련 된 것은 그렇습니다.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들이 다 포함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무주 청소년수련관, 임실 청소년수련관, 순창, 익산, 남원 청소년여가문화시설 이런 부분이 양여금 사업인데, 172쪽이네요. 그런데 지금 양여금 사업비가 다 줄었단 말이에요, 삭감이 되었거나. 이렇게 양여금 사업이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과거에는 이렇게 줄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혁신협의회로 양여금이 거의 많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5조원이 별도로 다른 사업들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양여금 사업들에 대한 이 부분이 많이 줄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사업들이 요청을 할 때, 작년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욕심껏 더 많이 하고자 사업을 많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반영이 덜 되다보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에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양여금 사업이 줄었다, 많이 욕심껏 하다보니까 줄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반대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안했다, 문화관광국에서. 그냥 수동적이고 주어진 대로 문화관광국을 이끌고 있다 라고 저는 단적으로 표현을 해봅니다. 왜 또 그런 생각이 드냐면 2005년부터는 양여금이 폐지가 되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내년부터 폐지되는 이 양여금 부분 사업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안 했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그런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도 인정할 부분은 일부 인정을 합니다만, 각종 사업들 중에서 저희가 추가로 내려온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반영된 이유 중에는 삭감된 부분도 있지만 한 110억원 이상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노력하는 과정에서, 저도 와서 문광부를 한 7차례 갔다왔습니다만, 저희 과장들도 많이 가서 요구도 하고 또 여기 내려왔을 때도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중에 청소년 분야가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의 방향이 줄다보니까 줄은 부분이 사실은 있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조금 더 화가나요. 왜 그러냐면 본예산에 전라북도의회에 와서 이 사업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안 승인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의원들이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승인해준 예산이, 예를 들어서 무주 같은 경우는 9억원 입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 중에는 작년 결산추경에 이미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또 내년도에 반영해주겠다고 해서 한….
진명

김진명위원

부분적으로 얘기를 하지말고, 이 부분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추경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못한다, 또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기보다도 의회에 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된다고 봐요, 우선적으로 해야되고 이것을 마무리 해야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고. 내년에 양여금 폐지가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양여금에 대한 계속 사업들은, 원래 중앙의 지침이 지금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지침들이 자꾸 바뀌고 있는데….
진명

김진명위원

그럼 이 사업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명확한 것은 계속된 사업들은 일단 하는 것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5조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사업들 중에 또 혁신협의회에서 저희가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요구하면 그 사업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앞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 소견으로는 시작된 사업은 우선적으로, 하여튼 간 우선성이 있었고,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시작된 사업은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행정에서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시작을 해놓고 끝이 없어요.쭉 가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더더군다나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했지만, 탑다운 방식의 예산편성을 각 실·국에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적어도 다른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보다도 국장님께서 먼저 시작했던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초점을 뒀어야 했다, 또 역으로 얘기하면 일만 벌여놓고 매듭이 없고, 또는 의지가 없고 그렇게 보기가 쉽거든요. 물론 국장님이 그럴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또 문화관광국에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지 않지만, 하여튼 내년에 양여금이 폐지되고 하다보니까 아쉬움이 참 많네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말씀의 뜻을 알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항상 고려해서 감안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시간이 없다보니까 간단간단 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재 있는 곳에 문화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진입로 같은 것은 개설을 해야하겠던데, 예를 들어서 금산의 귀신사를 작년에 보수를 해서 금년에 하고 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진입로가 없어 자재가 못 들어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웁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진입로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중앙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및 도비 이렇게….
병희

최병희위원

양여금으로 추진한다고 하던데….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양여금 사업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이미 요구돼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자산 및 물품은 유보한다는 말씀 아까 드렸죠? 그리고 112쪽에 오페라공연지원 여기는 3천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4,200만원을 신석정에 쓴다는 겁니까? 두 곳에 다 쓴다는 얘기입니까? 신석정 추모행사 하는 데에 이렇게 해야하는 거예요?1천만원이나 들여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먹자판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검토를 합시다. 다음 128쪽 전주소리축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1억5천만원 삭감했었는데 다시 올라와져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과다한 것으로 조정을 합시다. 다음 131쪽 이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외국인 통역안내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기금으로 국비지원이 되는데요. 각 지역별로 통역안내를, 각 언어권별로 안내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전라북도에 있어요?몇 명이나?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40명이 있습니다. 도에 6명하고 시·군에 34명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시·군에 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예들 들어서 광한루 안에도 영어권이면 영어권으로 해서 관광객이 오면 영어로 설명을 해주거나 하는 그런 안내원들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이돈 가지면 하는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월 액수가 8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자료 한번 줘보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제출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132쪽 자치단체보조 남원춘향제, 남원민속국악, 외국인통역안내가 따로 있는데 여기에 또 별도로 있고 이게 뭡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우선 이 부분은 지역육성축제로 선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남원하고 무주가 선정이 됐습니다. 무주는 앞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병희

최병희위원

몇 대 축제?
선곤

김선곤위원

다 써버린 거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추경 성립전 해서 국비가 금년에 왔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 한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다 썼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 성립전으로 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135쪽 판소리음반 하는데 이거 1천만원이 뭡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판소리가 세계문화유산 걸작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판소리를 세계화하기 위한 방법과, 또 하나는 이번 소리축제에도 활용하기 위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이건 소리축제에서 하니까 거기에 집어넣어서 같이 하도록 하고 이것도 검토합시다.
진명

김진명위원

135쪽 영상위원회 그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죠.
병희

최병희위원

영상위원회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다음 169쪽 무주 태권도대회에 지원하는 것인데 각 시·군 자치단체에 우리 실업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태권도 공원유치….
병희

최병희위원

실업팀이 우리 전라북도에 몇 개나 있어요? 몇 개 시·군에 있어요? 도청도 하나 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14개 단체가 되는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자료 한번 보시고, 태권도 지원하는 거 얘기 해보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태권도 공원 유치는 굉장히 지금 현안사업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 공원유치에 따라서 100%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단일화해서 무주지역에 선정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도 한 7개 단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무주지역에 태권도대회도 유치하고 각종 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무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할 일이지, 하도록 유도만 할 일이지 나서서 예산까지 대가면서 할 것은 아니잖아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무주에서도 앞으로 예산을 여기에 맞춰서 확보를 해서 할….
병희

최병희위원

의견 들어봅시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어차피 추경에서 예산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09쪽에 도립미술관 사업소 사용부분 1,564만원인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쓰기는 써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쪽 도립미술관 일반운영비나 그쪽에서 남은 것으로 충당을 할 생각입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 때 삭감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세, 전기요금 이런 것 안 낼 거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게 8개월분을 별도로 한 것이 있어가지고, 당시에는 만약에 추경 전에 관장의 이론대로 안되면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이중으로 돼서 삭감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부기변경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어차피 나중에 가서 예산을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하는 것보다 160쪽에 보면 도립미술관에 보면 개관전이 원래 1억원으로 잡혀있다가 2억5천만원으로 늘어났잖아요, 하면서 거기에 따른 밑에 전시구조물제작이나 현수막, 영상장비 임차료 이런 것은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개관전 준비자금 2억5천만원에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하고, 162쪽 기획전 초대작가, 그때는 원래 개관전만 딱 한번만 생각하고 기획전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전 초대작가를 20명 이외에 한다고 해가지고 60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이중으로 돼 있다고 보거든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상임위에서 변동을 시켜주시면 이 부분은 삭감을 해주셔도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기획전은 그렇고요. 160쪽 여기 행사지원비 중에 영상장비 임차료는 저희가 이 행사도 있지만 미술 관련 영화들 방영을 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미술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히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별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행사지원에 다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166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동계올림픽 유치추진하고 그 밑에 유치추진 두 건해서 3,783만8천원, 1,396만8천원이 지금 삭감을 시키고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치추진비 이게 다 해서 통합을 해가지고 169쪽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보조사업에 포함시켜 버렸습니까?삭감을 해가지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이 해체가 되고 별도로 유치위원회가 구성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급하지 않은 예산도 있는 반면에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히 말씀을 드렸던 체육회에서 전국체전에 출전을 안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항상 전국체전에 상위 입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선수들을 하계훈련, 출전비,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 전혀 예산에 반영이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19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가지고 체전은 10월인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하시라고 했는데 대충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전국체전 후에 장애인체전, 동계체전, 소년체전이 있다보니까, 또 체육회쪽 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당초 체육회쪽 예산 중에 일부는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고 체육회 쪽에서도 예산부서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당장에 2차 추경이 없다든가 하면 어떻게 체육회 기금이 얼마 있지도 않지만 그것을 쓰고 나중에 보충을 해준다든가 무슨 방법을 연구를 해야될 거 아니겠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체육회 쪽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예산요구는 과거에도 예산부서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반영이 안돼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상문

이상문위원

장 국장님의 답변 내용 중에서, 같은 상임위 소관이면서, 양보하실 것을 과감하게 양보하시네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문제 사업이라고 지적을 하는데도 아무 답변 없이 가세요? 우리 의원들이 보는 눈은 똑같습니다. 김진명 위원이 뭐라고 하십니까, 탑다운 문제가, 또 사업의 연속성과 조직의 장악력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거의, 세입부분 누락, 김선곤 위원님 당장에 지적해 내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가도 됩니까?추경예산이? 걱정스러운 의미에서 그래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상문 위원님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사실 고맙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문화재보수비나 개관전이나 작품구입비나 우리가 전부 그것을 서너 시간에 걸친 얘기들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셔서 조언을 받으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위원님들 설득하려는 노력을 않네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제가 이상문 위원님 말씀이 고맙다는 것은 아까 건건이 답변을, 저는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지적을 하시는데 제가 오히려 말씀하시는 것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상문

이상문위원

제일 중요한 군산해양관광지 조성계획수립 용역비도….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당연히 저희는 확보해야 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 용역비도 누누이 이틀, 삼일 걸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소상히 설명을 하시더만, 소리축제 5억원 추가되는 부분 이것도 조건부 작년에 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승격시켜 준 것이고, 체육회지원금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태권도 공원유치도 왜 무주에 3천만원이냐, 1억원 속에 이것이 포함돼 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왜 이 답변을 못하십니까? 나눈 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은지 알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하나도 안 거르고 올라온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양여금 미확보나, 조직장악력과 실질적으로 업무연속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양여금제도를 충분히 못했다는 거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 새겨서 들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저도 아까 잠시 언급을 했지만 뭔가 확고한 의지를 심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등 4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전에 이어 200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김은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국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은섭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섭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존경하는 한병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우리도의 보통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비롯한 교육현안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동기는 국고보조금 등 용도지정재원과 국가시책사업추진을 위한 교부금이 추가 교부되는 등 신규재원이 발생하여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 시급한 교육현안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1조5,145억원보다 3.4%가 늘어난 1조5,657억원으로 5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보통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626억원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이 90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축소되는 등 변동사항이 있어 31억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각종 기금사업경비가 7억원이 증가되어 총 5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 분야에 411억원을 증액하였고, 문화 및 평생교육 분야에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급여·복지 분야에서는 2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행정분야에 80억원을 증액하였고, 기타경비에 43억원을 증액하여 총 5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부문별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신설 및 이전 등에 195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정보화 및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사이버 가정학습체제 구축 등 교육정보화 사업에 74억원, 생활외국어 활용능력 신장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단위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단위학교 운영 기본경비에 6억원, 학력증진 및 교수학습 여건개선에 21억원, 교육과정운영 및 유아 특수교육 진흥비에 18억원, 체육·예능활동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복지문화와 평생교육을 위하여 급식시설확충 및 학생복지증진에 40억원, 평생학습사회 기반구축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과학·실업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 등 과학교육지원에 3억원,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에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연수 등 교직원 연구활동 지원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지방채 원금 상환을 위하여 1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사학 재정결함보조 및 예비비 등 기타경비에 88억원을 감액하여 총 5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도 교육청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도 교육발전과 건실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은섭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근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전문위원

200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에 앞서서 각 농촌의 초등학교가 폐교돼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동안 폐교학교를 매각했거나, 총 몇 개교가 폐교돼서 몇 개교를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을 이 예산에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폐교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5월 1일 현재까지 총 폐교학교 수는 301개교입니다. 그 속에서 매각이 177개교였고 양여가 3개교, 자체활용이 19개교, 임대활용이 31개교이며, 현재 미활용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학교가 71개교, 그리고 매각된 학교는 매각대금과 임대료를 전액 예산에 계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남아있는 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계속 매각할 겁니까?어떻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팸플릿까지 만들어서 매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매각이 되지 않은 폐교들은 인가가 별로 없는 오지, 벽지에 있거나 교통이 별로 좋지 않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매각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 매각이 안되면 계속 그렇게 둘 겁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문제가 있을 때에는, 현재도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노후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매각이 좀 용이해 질수도 있는데 속된 말로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폐기자재처리비용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해서 폐자재처리비용 따지면 전체 매각비용이 다 들 수 있는 학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각 지역구를 다녀보면 거기에 잡다하게 어지럽혀 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관리는 안하더라도 환경은, 보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엉망을 해놓는데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돼 있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이 한 73억8천만원이나 본예산에 과다계상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됐던데,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전망치보다 본예산에 적게 편성을 하거든요. 나중에 세입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세입결함이 생기면 결국 세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교육청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과다계상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법정전입금 같은 경우도 교부금은 자치단체하고는 지난 본예산 때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일치가 안되고. 도와 또 교육청의 세입과 세출이 안 맞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순세계잉여금을 과다계상 했는가, 만약에 추경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세입결함으로 인해서 사업차질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김선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모순을 충분히 지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저희들이 과거에 몇 년동안 이월금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가지고 1회 추경 때 감액부분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속에서도 보시다시피 과거에는 150, 60억원에서 200몇 십억원까지 1회 추경 때 감액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3 회계연도 같은 그런 경우 사업 조기집행하고 적기집행 독려를 한 결과 이월금이 많이 줄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어떻게 하냐면 9월부터 예산편성 작업을 시작하게 되니까 이게 가결산이라는 것이 별로 맞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12월 말까지 집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와 그 전년도 2개년도 순세계잉여금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걸 이월금으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검토조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계속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더 정확한 추계를 해가지고 이월금이 적정금액이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정전입금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관기관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도 매년 상당수 반복되는 일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도청보다 예산작업을 한 두 달 먼저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원구조로 돼 있는 교육위원회 심의 일정이 더 빠르기 때문에 먼저 예산편성을 하는데, 8월쯤 도청에 법정전입금 시·도세하고 지방교육세 전입금에 대한 추정세입을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그때 추정하기가 어렵죠, 사실 어렵습니다. 예산작업을 할 때 같으면 추정이라도 하지만 저희들보다 한 두 달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추정하기가 어렵고, 저희들은 어디다 기준 잡을 때가 없으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것이 전국 16개 시·도가 똑같기 때문에 시·도세는 얼마, 지방교육세는 얼마, 추정치를 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를 해서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시·도세는 세수가 늘었습니다만,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는 세수결함으로 상당액수를 감액해야 될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가감해서 한 90억원 정도 감액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가 예산편성이 늦으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통보 받은 것을 그대로 도에서도 반영이 되도록 해야 맞을 거 아니에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도에서는 세입예산 책정할 때 도에서 세입추계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준 것하고는 안 맞게 된 것이죠. 도에서는 시점이 안 맞아서 그렇지 추계자료가 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 것을 기준으로 책정한 도교육청 것을 따를 수가 없죠.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나 어쨌든 간에 밸런스는 맞아야 할 거 아닙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언밸런스가 생긴 것은 어디선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잘못하든지, 교육청이 잘못하든지, 도에서 잘못 추계를 한 것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앞으로 좀 맞춰줘야 할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우리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추계를 해가지고 더 많이 잡아야 되는데 적게 잡냐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계상해가지고 나중에 삭감하는 이런 사례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할 거 같아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청하고도 관계를 더 돈독히 해서 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습니다만 사립학교 지원예산 검토인데 추경에 벌써 27억원인가 증액이 됐는데, 공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학교가 남원 같은 경우도 수지, 보절, 금지 학교들이 소규모로 조그마하게 있기 때문에 요새 초등학교는 통합해서 차를 배차지원이 돼서 통폐합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공립과 그런 것도 있지만, 사립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전부다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립학교도 폐교를 해야될 지경에 있는 학교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계속 그런 학교가 있다면, 내가 파악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고 존속을 시킬 것인지, 그런 학교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하 위원님이 저희들 고민사항을 하나 적절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게 고민입니다. 지금 공립학교 같은 그런 경우, 과거에 학생수가 많았을 때에는 1면 1개 중학교 설립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 유지를 해오다가 학생수가 급감하면서부터 1면 1개교는 고사하고, 앞으로 이 상태로 몇 년 가면 1개 군에 한 두 개 학교가 될까 말까할 정도입니다.학생 수 논리로만 가지고 보면. 그러나 인근 지역면하고 중학교 통합문제 같은 것을 거론했을 때 통합한 학교를 이쪽 면에 둘거냐, 저쪽 면에 둘거냐 하는 그런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통폐합이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초등학교처럼 중학교도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 같은 그런 경우는, 말이 사립이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면서부터 전부 준공립이 되고, 국가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를 앞으로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는 우선 1단계로 5개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5개 학교를 폐지를 하고 5개 학교는 중·고 병설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1인 교장 하에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교육부에서 그 작업을 끝내놓고 왔는데, 전국적으로 100명 미만인 학교, 50미만인 학교, 소규모학교라고 하는데 농어촌 학교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학교가 1만개인데 농어촌에 있는 학교가 5천개, 그 중에서 말씀하시는 소규모 학교가 1,600여개가 있어요. 그런데 사립학교 문제는 올해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학교는 학교를 국가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설립자가 학교를 팔 때 세금을 두 번을 냅니다. 한번은 학교에다 그 전에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된 부분을 내고, 또 팔면 팔면서 증여세를 냅니다. 그런데 전 법에는 학교에다 낼 때 증여세 면제부분을 면제시켰어요. 가령 설립자가 다른 사람한테 팔려면 양도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개 15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 30%가 됩니다. 그래서 30%까지 해산장려금을 주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 문제는 적절한 지시인데, 학교가 2년 반, 3년치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대개 학교를 살 수 있습니다. 3년치를 가지고 학교를 사버려서 그 학교를 폐교시켜 나가려고 지금 법적 정착이 됐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설립자들이 또 안 팝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계속 계도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학교는 정리를 해나가도록 이미 제도적 장치는 마련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예를 들면 제 지역구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시내까지 오는데 중학생들이 버스 타고 오면 한 15분∼20분 정도 밖에 안 걸리거든요. 오히려 그런 중학생들이 도심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친구도 많아지고 동창도 많아지고 배우는 것도 현대적으로 배우고, 그래야지 선생님 한 분이 2, 3과목씩하고 해서하고, 이게 또 합반하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뭔가 시점이 돼서 딱 정비해서 그 학생들이 보다 도시에 와서 선진교육도 받고 친구도 많이 사귀어서 앞으로 사회 나가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그걸 집착을 해서 계속 있으면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도 보면 방금 말씀한 대로 폐교할 그런 입장인데도 그냥 국가에서 인건비 지원해주고, 설립자들에 관련된 사람들도 봉급 받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해서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할 수도 없지만, 하여튼 그런 것에서 좀 학생도 좋고, 국가적인 측면에서 좋고 해서 어떤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남원에 있는 특정 학교 한 학교는 남원시내에서 그 학교로 역류돼 오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학교 교수학습 여건이 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숫자논리만 가지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폐교종용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남원의 그 학교를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지 만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고, 제가 미루어서 생각해 볼 때는 일단 사업비 쪽에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 많이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필요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예산 받아가지고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땜방질 식으로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또 전입금 문제도 아까 설명을 했지만 왜 전국체전 부담금 2억3천만원 있잖아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장

도에서는 못 준다고 하고 교육청에서는 세입에 잡아놓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도 서로가 어떤 의사교환을 해서 빨리 매끄럽게 진행을 해야하는데 이거 가지고 서로 언론싸움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 상당히 앞으로 불편한 관계가 될 거 같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예측을 해서 집행 가능한 것은 충분히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제가 보고요. 또 도청과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상 저희들 선까지는 안가고 실무선에서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고, 유기적으로 협조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문제는 전에 교복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도청 예산팀과도 서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도청하고 저희 청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매끄럽게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적으로 도청이 우리 교육청의 큰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현재 우려하시는 그 내용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문서상, 서류상 이런 문제를 서로가 불편함 없이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또 있고, 또 정산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산 과정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문제는 내년에 이것 할 때 세입결손으로 해가지고 또 올라올 것이고, 이쪽에서는 또 못 준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빨리 마감 좀 하세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정산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도청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23억원을, 아시다시피 전국체전은 체육회장인 도지사 주관으로 전국체전이 개최되면서….
병태

한병태위원장

국장님,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합시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다른 분들 준비하시라고 하고 제가 간단한 거 하나 부교육감님 한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아까 한 것은 빨리 결산 지어야, 금년 말 결산 때에도 낯 붉어지니까 알아서 하시고, 내가 그 얘기하려고 했더니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는고만요. 그리고 제 구역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복잡한 문제가 하나 있어서, 예산안 256쪽을 보면 검산초등학교 교실증축 예산을 전부 삭감시켰거든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현재 교육청당국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학교나 주변 학부모들의 얘기를 빌린다면, 지금 복도까지 막아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 또 각종 의료실이라고 하던가, 실험실이라고 하던가 그런 곳도 막아서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 학교가 원래 3학급을 위주로 지어진 학교죠? 그런데 매년 6학급 정도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은 계속 늘어나고, 지금 금년에도 그 옆에 주공에 480세대가 8월이면 전부 입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80세대 중에서 몇 명이나 올지 그것도 의문이고, 계속해서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삭감한 것은, 학교에서 이 예산을 반납했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김제 교육청에서 반납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안 짓겠다는 것인가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2003년 10월 저희들 예산편성시점에 학부모들이 체육장에 교사를 지어도 좋다고 동의를 해서 4교실 증축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근거 서류가 있나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학교운영위원회도 협의를 했으니까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상황변동이 돼 가지고 그 검산초등학교가 교육여건 시설여건이 좋으니까 중앙초등학교나 동초등학교나 다른 학구에 있는 학생들도 위장전입을 해서 다니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체육장부지 여건은 실제로 다른 신설학교에 비해서 결코 열악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증축할 수 있도록 공사마감을 하지 않고 전부 경사지붕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 첫째 문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이 문제가 있고, 앞으로 위장전입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환원시키면서 학부모들과 절충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체육장이라도 지어주라고 학부모들이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학부모들이 운동장에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운동장에다 지으라고 한다면 금년에 지을텐데 내년에 지으라고 하겠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현재 부지를 매입해주라고 하는 것도 보니까 1, 2천평의 긴 특정지주의 땅을 사주라고 한 것 같은 느낌을 풍길 정도로 매입해주라고 한다든지, 교사증축을 위해서 바로 그 옆에 4, 500평 매입을 해달라고 해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야할텐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은 당초에 얘기한 상황하고는 또 달라졌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아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청의 의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년에 운동장에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겠다, 금년에는 운동장에 못 짓게 하니까 예산을 반납하겠다. 반납의 이유는 운동장에 못 짓게 하니까 반납하는 겁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내년에 하면 지어주겠다?교육청에서 학생 수급여하 판단이 섰다면 운동장이든지 옥상이든지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금년에. 왜 이것을 삭감하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없이 전라북도교육청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운동장에 짓던, 담장에 짓던 금년에 예산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지어야 합니다. 만일에 부지를 산다고 하는 것이 특혜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하고 이런 초등학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예산은 어려우니 내년이라도 사서 하겠다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내년에 운동장에 지으라고 하면 짓겠다 그런 허무맹랑한...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왔다 갔다가 아니라 저희들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토지를 사서까지 짓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제 말은 내년이면 1천평이든 5백평이든 사서 지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복안이 없다면 학생수는 늘어나고 싸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곤혹을 줄 것이 아니라 운동장에라도 금년에 지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김제교육청하고 학교측이 운동장에는 절대 짓지 않겠다, 못 짓는다고 해가지고 반납이 들어왔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되지, 관리하는 분들이 여기서 얘기 듣고 저기에서 얘기들은 대로 시행해서는 안되죠.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수급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닙니까?그렇죠? 그것이 세워야 하기 때문에 세웠으면 운동장이 되었든, 땅 매입을 못하면 금년에 어려움을 겪고 내년에 땅을 매입해서 하자,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 행정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학교를 지으려고 해도, 지어준다고 해도 학부모님들이 반대하시고 또 학교측에서 반대하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전 사업 때문에 경험을 해봤는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저는 이게 한 3백여평을 가지면 짓는다고 해서 금년에 운동장 한쪽으로 해서 짓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학생들은 뭣도 모르고 복식수업 들어가야 하는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교육청에서 학부형 몇이 한다고 해서 예산을 죽여버려요. 부교육감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내년에 땅 사줄랍니까?5백평이든지, 1천평이든지?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이게 교복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직원들 판단은 땅 기준이 초과되기 때문에 땅을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팀을 보내서, 현재 마감을 경사마감을 했다고 하는데 그 경사마감에 증축하는 방안, 경량철골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까지 제가 검토를 시키려고 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국장님하고 부교육감님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좀 차이가 나는데, 국장께서는 학교 학생이 늘어나는 것이 위장전입 등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지 실제 학생들 수요조사를 해봤을 때는 현재 시설 가지고도 마땅하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실 증축을 하지말고 그 돈으로 차라리 체육관을 해달라고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 같은데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게 아니고, 위장전입을 막겠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위장전입을 누가 막았어요?어떤 교육청에서 막은 일이 있냐고요. 위장전입을 막고 차라리 증축을 하는 그 돈 가지고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아까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체육관 아니고 체육장부지가 좁다는 그런 얘기….
병희

최병희위원

정리합시다.그러면 이 예산을 살립시다? 결산 때 죽이더라도 살리자고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별도 협의 말씀드릴게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 자리에 해버리든가 무슨 수를 내야지 질질 끌고 다니면 쓰겠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학구조정을 하든지 위장학생들을 되돌려 보내든지 하게 되면 학생수가 앞으로 줄어듭니다. 수용판단 해보면 줄어들기 때문에 이따 별도로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먼저 세입부분에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한 부분말고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수입이 당초 15억8천만원 정도에서 42억8천만원으로 27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그 내용이 뭡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주로 폐교재산 매각대가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올 초에 상당히 많이 됐다는 얘기네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이미 매각이 되었거나, 하반기라도 매각이 확실시, 매수의사표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추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월금이 73억8천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은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건 순세계잉여금을 원래 2개년도 평균치로 잡았다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총괄적으로 봤을 때, 특히 급여나 이런 것은 인원이나 그런 부분이 고정이 돼 있을텐데 급여에서는 59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복리후생비는 35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분명히 급여라고 하면 거의 고정적일텐데 이런 정도의 추계차이가 난 이유가 뭡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급여로 말씀드리면, 익년도 예산편성할 때 대개 당해연도 9월 1일 기준으로 예산편성 작업을 합니다. 예산편성 작업을 작년도 9월 1일 정원을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번 추경을 할 때는 2004년 3월 1일 현원을 기준으로, 작년도에는 현원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 현원을 중심으로 추경에 하다보니까 한 70명 정도 현원이 줄었고, 그 다음에 고호봉자들 퇴직자들이 많고, 신규발령자들이 고호봉자 대신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건비 차액이 발생돼서 그것만큼 감액이 된 것이고, 급여가 늘어나게 된 것은 급여부담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병윤

김병윤위원

복리후생비가 늘어났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복리후생비가 급여부담금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것은 역으로 늘어났는데….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법정 %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병윤

김병윤위원

그만큼 늘어났다는 겁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죠, 그 %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예산안 39쪽을 보면 목적사업비는 돼 있는데, 일선 학생신문 발간하는 데도 다 지원을 해줍니까? 이리여고 학생신문 '벼리' 발간비용으로 2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학교신문 발간하는데 모두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시범케이스로 해가지고 그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까지 그 학교 신문을 공동사용, 시범운영 하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학생신문 발간 지원하는 학교가 이리여고 한 군데예요, 전라북도에서?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대표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시범적으로 했다 이 말이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 나중에 다른 학교에서 이런 지원을 요구했을 때 안 해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가 된다면 지원을 해줄 수가 없죠. 그 숫자를 전체다 지원해 줄 수가 없죠.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 여기만 특혜를 받는 거잖아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특혜라기보다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학생신문 다른 데도 웬만하면 발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예.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한 학교가 아니고 익산시내에 고등학교 전 학교에 신문이 같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다만 모든 학교에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학교에만 예산을 주어서 같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동안 해왔는데 내용도 좋고 해서 익산시내에….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내나 군산에서도 그것을 요구했을 경우에 형평성 문제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용이 좋아서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42쪽에 보면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온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민간경상보조라고 해가지고 민·관협력사업 지원금이 있는데, 이거 어디에 주는 돈이에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학교 도서관 사업에서 민관협력사업을 하도록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청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사립문고라고 하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매년 헌책을 모아서 도서장터를 종합경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많이 교환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행사를 잘 하고 있는 사립문고에 1천만원과 그리고 참교육학부모회에서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가 없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하는 부분을 어머니들이 도서관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것을 연수를 시켜야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 어머니회에서 연수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 1천만원을 두 군데 편성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작년에도 했다면서 올해 처음 예산편성을 했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산상으로는 처음 올라왔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작년에는 지원으로 해주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43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중등전문직 임용시험이 쭉 있는데 이게 매년 있는 거 아니에요? 매년 있는 것인데 추경에 부족분이 올라온 겁니까, 삭감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중등전문직은 일반전문직하고 전산전문직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하나만 편성했는데 하나를 공개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건 이미 시행했잖아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이제 해야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44쪽에 보면 제일 끝에 일반운영비에서 영어교사 심화연수경비 4,2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이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특별교부금, 지방대형투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명을 1,400만원씩 해서….
병윤

김병윤위원

이건 3명을 시켜라 딱 배정이 돼가지고 내려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모아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업무추진비가 교육청 산하 전체에서 12억9천만원, 한 34%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본예산 심의 때 깎인 예산의 일부를 반영한 겁니까, 이런 수요가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을 한 겁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당초예산에 삭감이 돼서 불가피하게 그걸 증액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도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농어촌교육 개선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정된 농어촌복식수업 교재개발비라든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이버학습체제 구축경비라든가 도서관 전자자료공동확보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경상적경비 속에서도 신규사업으로 넣지 않으면 안되는 거, 본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던 그런 것들을 계상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전체적으로?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나중에 가서 불용처리 되고 하는 것 보다 어느 정도는 삭감할 수 있는 여유분은 있는 거 아니에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계상할 금액만큼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가장 큰 것이 국내연수 사업예산이 4억6,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서도 아예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준 교육인원하고 그렇지 않고 도교육청 자체에서 선발을 해서 연수를 하는 거하고 구분이 가능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지금 연수여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초·중등 똑같이 올해부터는 예고가 안된 상태에서 2월에 기업에 가서 교장연수를 일주 정도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1인당 30만원씩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교장연수 부분에서 상당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항목이 바뀐 것도 좀 있습니다. 초등 같은 경우는 2만7천원씩 계상이 되는데 이걸 여비 정도해서 3만원으로 중등과 거의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 좀 달리 편성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인원 자체를 추가한 부분이 있는 거 같거든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부분이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인가, 도교육청에서 이런 정도는 시키는 것이 낫다 라고 해서 연수를 보내는 것인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교육부에서 인원이 늘어서 나온 경우도 있고, 전문직 같은 경우는 본예산 상황보다 좀더 선발을 해야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병윤

김병윤위원

어차피 예산 계수조정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다른 것은 방금 했던 것에 거의 포함이 돼 있는데, 한교조 사무실 임차료 이게 본예산시 삭감이 됐는데 다시 살려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꼭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교조 사무실하고 같이 일부 칸막이를 해서 섰었는데 전교조가 계속 조합원이 늘어나가지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현재 있는 그것 가지고도 모자란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한교조가 한 지붕 밑에서 두 집 살림을 하는 것 같이 돼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고 있고, 서로가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얻어주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천만원 보증금에 한 달에 월세로 10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는데, 100만원씩이면 1년이면 1,200만원, 5년동안 한다고 하면 거의 1억원을 주게 되면, 전세금으로 주면 나중에 회수를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되면 사글세로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한교조가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 명의로 전세계약이 되기 때문에 월세로 준 것을 전세로 바꾸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번 본예산 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도 다음번 추경에 고려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당초에도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교복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토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61쪽 국외여비에서 중등미술교원 선진미술 교육·예술 체험연수로 해가지고 16명을 4,32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는데 이게 예년에도 있었던 겁니까?이번에 처음으로 계상을 한 겁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학교에서 음악, 미술 선생님들이 소외되는 과목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책으로 또 전문성을 신장해주자는 그런 의도에서 한 해는 미술교사에게, 한 해는 음악교사에게 그리고 다음해는 체육교사에게 그래서 음악, 미술, 체육교사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처음으로 신설한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번에 신설했단 말이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밑에 기타포상금을 보면 체육지도자 장려비 지원이 있는데 예년의 경우와 맞춘 것입니까, 대폭적으로 상향조정을 시킨 겁니까? 소년체전이 워낙, 이건 전국체육대회도 있네, 같이 있는데….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우리가 예년에 전국체전에서 지도교사에게 금메달을 따게 했을 때는 100만원, 은메달은 50만원, 동메달은 30만원 정도 체육교사 지도장려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하향조정해서 50만원 금메달 정도로 해서 반절로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년의 경우와 비교를 해서….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반절로 내렸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예년에는 금메달을 100만원씩 줬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100만원 줬는데….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50만원으로 내렸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낮췄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실질적으로 줄은 거네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62쪽 끝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5군데 국악대전 쪽에 200만원씩을 쭉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청소년부에만 주는 겁니까? 그 대회에 그냥 협찬을 하는 겁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특히 국악분야가, 저희 도는 예향의 도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실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있는 5개 부서에 공히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그럴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면 다 지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들이 그 심사분석을 해서 평가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여러 대회가 많이 있는데 보니까 5개 대회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115쪽 처음으로 신설이 된 것 같은데, 교육감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 이거 처음으로 신설됐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것을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업무를 위임하는 위탁관리비용입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포상금은 불법선거신고한 것에 대한 포상금이고요. 위탁선거 관리비용은 2억5천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도 선거관리위원회 1천만원하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15개지역 500만원씩, 7,500만원은 포상금을 예상하고 지금….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신고자가 있을 때, 인정이 될 때 지급하는 것이니까….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예상한 금액이다 이 말이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관련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사무환경개선사업이 초등, 중등 해가지고 조정이 돼 왔는데 단가조정을 한 것입니까, 학교조정을 한 겁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단가조정한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100만원을….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90만원으로 조정한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9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충분치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마지막으로 132쪽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청사주변 주차장 확보, 청사에 대한 확실한 부지는 현 위치에서 하겠다는 결정이 난 겁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안났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결정이 안났는데 청사주변….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청사신축 문제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입안 된 뒤에 의회에 와서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 직원들 주차도 다 못 해가지고 내빈들이라든가 민원인들 주차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우선 주차장 확장용으로 한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어디 쪽이에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 앞쪽으로, 교육청에서 남쪽으로, 현재 주차장이 있는 그 옆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주택입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어쨌든 간에 이건 청사신축 부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국 청사부분이 빨리 확정이 돼서 시행을 했더라면 이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사실 사놓고 더 높은 가격을 주고 팔 수 있다면 국고낭비나 그게 없을 수 있지만 만일 이전을 했을 경우 그 큰 면적을 나중에 팔려고 했을 때 1, 2년이 안돼 가지고 손실을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도 그 부분은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청사문제하고 주차장문제 하고 여러 가지 맞물려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청사문제는 한 2년 전부터, 저희 등원 때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아직도 확정이 안돼 가지고 있는데….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전국적으로 전북만 남았으니까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겠습니다. 전북만 새로 개축을 못했어요.
병윤

김병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역적인 문제인데요. 추경에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65억원정도가 계상이 되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줄포농공고가 금년에 경쟁률이 2.3:1인가 그랬어요. 오히려 거기 같은 경우는 부안군 전체로 보면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농공고는 학교지망생들이 많아가지고 즐거운 비명이라고 해야될까,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기숙사가 없어요. 기숙사가 있기는 있는데, 공간은 있는 대로 기숙사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숙사가 모자라니까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어야 할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굉장히 시급한 시설인데 혹시 줄포농공고에서 시설지원 요청 안 했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제가 문서로 들어와 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김 위원님으로서는 충분히 염려를 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숙사라는 개념이 도시에 있는 학교에 지역에서 유학을 왔을 경우에, 또 성적우수자들 물론 기숙을 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시골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라고 하는 것이 지어지고 있고, 공립예산에서 일반학교들 기숙사를 지어주고 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대개 이뤄졌기 때문에 앞으로 줄포농공고 장기수용판단도 해보고, 막대한 예산 투자해 놓고 학생수가 시대상황 변동에 따라서 줄어들어 버리면 그만큼 낭비가 오니까 학생수용판단을 장기수용판단을 해봐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특별교부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줄포초등학교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로는, 사실 시설환경에도 굉장히 영향이 있어요.밀접하거든요. 그런데 복도 같은 경우가 내려앉아서 정말 제가 한번 들어가봤더니 다니려면 살피고 다녀야 할 정도고. 교실전체가 균열이 생겨서 불안할 정도거든요. 다른 학교도 물론 시급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불안해 할 정도의 학교를 수선해 주고 또 수리해주고 개선해주었으면 좋겠는데 한 번 파악해서 여력이 있다면 시급하게 학교 시설개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고민사항 중에 하나가 그 문제인데 실제로 연한은 5, 6년 내지 7, 8년밖에 안된 교실복도라든가 교실내부가 휘어져서 휘청거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 무렵에 나온 목재가 그런 경우가 원인 중에 하나가 있었고, 학교에서 관리하면서 다른 기름칠한다 뭐 한다고 해가지고 물을 떠다 부어가지고 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학교들을 몇 년밖에 안됐는데 그 학교들을 전부 또 교실바닥이나 복도바닥을 교체한다고 하면….
선곤

김선곤위원

그 학교는 몇 년이 아니고 상당히 된 거 같아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공통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줄포초등학교는 그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리모델링이라도 해주는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역적인 문제를 얘기해서.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난번 도정질문 때 교원들 출·퇴근 문제 해가지고 관사 문제를 했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후생이 하나도 안서 있는데 어디 들어있는데 있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이번에는 안서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난번에 전주시를 제외한 9개 학교와 교원 4,610명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지역내에 거주한 사람이 29.7% 그리고 관사가 11.3% 해서 한 41% 정도가 지금 지역에 거주하고 나머지 50%는 전주나 이쪽에서 출퇴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값이니 뭐 사고 문제도 많기 때문에 교원들의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물론 전반적으로 관사를 지어준다는 그런 방침은 없겠지만, 예산을 여기에 지원해가지고 보조보다는 예를 들어서 전세로 하나 만들어서 관사를 마련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부, 대출을 좀 해서 해준다든지 해서 전인교육차원에서 거기에 거주해서 방과후에도 뭔가 멋진 학생들을 키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안서 있지만 지금 관사실태는 하 위원님이 조사를 해가지고 %까지 지난번에 다 내놓으셨던데, 실제 저희들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교통이 좋아지고 전부 마이카시대가 돼가지고 사택을 지어놓고도 그냥 살지 않고 출퇴근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환경여건이 열악하니까, 샤워한다든지 부식을 산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어놓은 사택에서 살지 않는 그런 사택도 있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가 농어촌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농어촌지역에 직접 거주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사택을 전부 신·증축을 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대응투자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계획을 봐가면서 시급한 지역부터 관사를 신·증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후생복지차원에서 잘 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후생복지 단체에, 돈은 얼마되지 않는데, 몇 개 단체에서 1,800만원 지원해주고 있는데 전주교육청, 임실교육청, 순창교육청, 고창교육청 이렇게 있는데, 이걸 전 교육청으로 확대를 해줄 것인가요? 이 교육청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지금 동호회 활동 예산은 기존에 당초예산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도차원에서 해주는 데도 있고, 여기는 지역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이 지원이 된 것이 아닙니까? 700만원, 300만원 해가지고.
병윤

김병윤위원

추경치만 그렇죠.
대식

하대식위원

추경에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각 교육청에 이런 단체가 다 있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동아리 모임이 교과별로도 있고, 특기적성 교육시키는데 분야별, 영역별도 있기 때문에 동아리모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임실 같은 경우를 보니까 14개 있고 한데 거기는 700만원 지원해주고, 또 밑에 있는 300만원 추경에도 세웠고, 물론 앞에 본예산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것을 하나의 방침을 세워서 각 학교 규모별로, 교사 수별로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기준을.알겠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기준을 해가지고 전 학교에 이런 것을 장려해가지고 활용하게 해서 학생들 교육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체는 장려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을 제시해가지고 예산을 적절히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215쪽, 219쪽에 부천중학교 토지매입하고 송학초등학교 토지매입 이것은, 학교에 못 드나듭니까? 학교를 못 드나들어서 통학로를 만들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송학초등학교는 교문을 다른 곳으로 변경시키면서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진입로 확장을 위해서 5천만원 계상을 해놓은 것이고요. 부천중학교는 앞으로 개교될 예정학교인데 우선 토지매입비 일부를 계상하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교문을 왜 옮겨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기존 진입로 환경이 학생들 등하교하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220쪽 냉·난방시설이 신규로 들어갔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지냈는데 추경에 올라오냐 이 말이에요, 본예산에 안 서 있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앞에 것은 사립학교인데 고등학교는 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냉·난방기를 전부 구입해 주고 있었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해주고 있었는데,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남성여중하고 이리남중하고 계상을 해놓은 거 같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건 문제로 놔두고, 그 다음에 243쪽 시설비 중 차고증축은 선생님들이 차고에 넣어야 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것을 하려면 본예산에 넣었어야죠,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244쪽 목적사업비 중에 방과후 학교시설 활용 연구학교 지원이 뭡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연구학교는 본예산에서 다 정해졌는데 그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와 관련해가지고 추가로 지정된 학교였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사업 목적이 뭐냐고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방과후에….
병희

최병희위원

누가?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교내 강사나 교외 강사를 이용해서 특기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입니다.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하는….
병희

최병희위원

이건 장려할만 하네. 248쪽 조금 전에 하대식 위원은 관사를 얘기했는데, 지금 관사가 전부 비어있어요. 저는 이것을 아까 하대식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는 차라리 관사를 지어서 놓는 것보다도, 돈을 고정자산으로 죽이는 것보다도, 관사를 짓는다거나 이런 예산이 있다면, 지금 촌에도 이제는 아파트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거의 없는 곳이 없어요. 이런 데 임대연립을 주지, 임대아파트에서 원룸식으로, 선생님 자체가 거기에서 생활하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어차피 하숙 같이 기거를 하고 하니까, 원룸 같은 것을 그 선생님이 계시는 동안 그 선생님 앞으로 임대식으로 주란 말이에요. 주어서 그것으로 하고 그 학교를 떠나면 다시 환원시키고 하는 식으로 해야지 고정자산식으로 여기에 했는데 저는 이걸 문제예산으로 봅니다, 관사구입비 이것을.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학교 관사가 아니고 교육장 관사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교육장도 마찬가지죠, 교육장이 무슨 관사가 필요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교육장은 대개 전주에 집이 있더라도 그 현지에 거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교육장 정도 되면 자기 돈으로 아파트를 하나 얻든지 해야지, 지금 지사관사도, 시장관사도, 군수관사도 다 없애고 있는 판이에요.무슨 소리예요.이거 없애요. 난 선생님들을 모시려고 하는 줄 알았지, 교육장 관사를…. 이거 안되잖아요. 지금 지사도 관사 없앴죠? 시장, 군수 관사를 전부 없애요. 자기가 아파트를 사든지 임대를 하든지 해서 쉬운 얘기로 아까 앞전에 말한 거 같이 아파트 임대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일시적으로 융자식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지사 같이 나가기도 하고 또 공무원들 일부 그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하지만, 아무리 교육장님이지만, 교육장 정도 되면 아파트 하나 임대해서 쓸만 하네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안정된 생활속에서 지역교육….
병희

최병희위원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겠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임대문제 같은 것은, 사실은 저희가 혼이 많이 났습니다. 만약에 매각이 돼 버렸다든지 해가지고 임대료를 회수를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임대료를 회수를 못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퇴직금이 있는데 임대료를 회수를 못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공무원 개개인한테 전세자금을 주라 그 말씀입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죠. 선생님들한테 우리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무주에 갔다고 하면 무주에 있는 아파트 하나를 임대하는데, 일반 공기업이나 이런 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어느 공기업에 들어가 있으면 그 지역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자금을 융자를 해줍니다. 융자를 해줘서 내가 거기 있다가 2천만원이든 3천만원이든,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있어가지고 그 돈을 지출해줬다가 그 직을 끝내고 다른 데로 옮겨간다든가 정년퇴직 한다든가 하면 그대로 회수를 해요. 돈은 죽지 않아요, 이자가 좀 죽어서 그렇지, 지금 이자가 없잖아요. 그러나 토지로 해가지고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다는 거예요.경영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예전 같이 학교 외진 곳에 관사 지어가지고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살지 않아서 비워놔서 낭비하는 그런 것을 막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우리 남은 교육재산에 연립사택 같은 것을 지어가지고 다음 번에 입주자가 없으면 매각해서 우리 교육재정에 손실이 오지 않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임준 위원님. 해당 상임위원이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세울 때에는 철저하게 수요가 필요한 우선 순위부터 정해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부교육감님이랑 전부다 나오셨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전체 학생수가 800명 이상 되는 학교와 식당의 규모를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왜냐하면 교육행정이 그런 점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 애초에 식당을 지을 때 한 200명 정도 들어가게만 식당이 지어져 있어요. 처음에 지은 데가 다 그렇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강 위원님 잘 아시지만 원래는 식당을 법으로 못 짓게 돼 있습니다. 지어주게 돼 있지 않는데 시골학교에 유휴교실이 있기 때문에 유휴교실을 개조해서 쓰다 보니까 식당이 그렇게 나왔고, 도회지 학교는 학생수가 많은데 교실 급식, 배식을 원칙으로 잡아놓고 보니까 불순물이 들어간다든지 뜨거운 국물이 엎어진다든지 그런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지어주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전체 학생을 일시 수용할 수 있게 짓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전부다 수용하게는 못 짓더라도 지금 급식소니 그런 것을 새로 짓거나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원칙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점심 한끼를 먹는데 아이들이 4교대, 5교대로 전쟁터처럼 서서 먹게 하는 이런 것은 배제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식당문제 같은 예산을 세우고 교실 증축이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겠다, 이런 데부터 해서 없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예산배정에 순위를 좀 정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면, 그런 것들이 좀 아쉽거든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진작부터 얘기를 해서 얘기가 된 거라 싶어서 안할까 싶었는데, 하나 질문이라고 할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연수훈련이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매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연수라든지 훈련을 매년 하는 거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만약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추경에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매년 하던 것이 금년 본예산에 왜 삭감이 됐나, 그건 교육위원회나 교육복지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됐을 텐데, 그렇다고 본다면 추경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제 계상돼서 승인이 된다면 금년이 반년이 다 지났는데 계획과 연수라든지 훈련에 차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금년에 처음 시도한 것 같으면 늦출 수 있지만 매년 하던 것인데 삭감이 된다고 보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들 연수는 대개 시기를 교사들 대상으로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연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교장자격연수는 학기 중에 실시를 합니다. 다만 이번에 연수여비가 추경에 반영된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에 연수를 1주정도 실시하는데 1인당 30만원씩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증액된 원인이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아니 금액이 왜 증액이 됐냐는 얘기가 아니고, 매년 했던 연수가 본예산에서 삭감돼가지고 추경에 다시 한다고 보면 교육에 차질이 없냐 이런 얘기예요, 훈련이나?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교육에는 차질이 없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연수여비를 가지고 연말에 가서 남아가지고 불용처리 되고 한 예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은 예상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희망사항에 신청이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고, 또 연수가 개설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만 연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별로 희소교과는 다른 시·도에 위탁도 해야되는데….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본예산에서 승인돼서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하는 것이고, 이게 금년에 처음이 아니고 매년 하는 것이면 본예산에서 어떻게 하든 예산승인을 받아서 중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충고를 해보고 싶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 다음에 동아리라든지 연구회라든지 이런 것은 생긴지 오래됩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오래됐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전체 교육청 산하 각 시·군 교육청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만요, 없는 데도 있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주로 도에서 교과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자기들 활성화된 동아리들이 구성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하는 데에 따라서 지역교육청 별로 약간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이 어떤 그것을 즐기는데 뜻이 있는 사조직이 아니냐고 했더니 거기에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어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삭감이 되었다 다시 추경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각 교육청마다 동아리나 연구회를 조직해가지고 요청을 하면 다 해줘야겠네요? 아직 안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전체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그 교육청에서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인정을 받은 동아리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교육청에서 인정을 해서 요청을 하면 다 해줘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예?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해주더라도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줘야 되죠.
용화

김용화위원

어쨌든 이런 것이 본 뜻에 어긋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교육청의 감독이고 계획이고 않냐, 본예산에서 삭감되어가지고 추경에 다시 계상하고 이런 것은 문제점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하고 철저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물어보려고 해요. 7차 교육과정을 간단히, 어떤어떤 것을 7차 교육과정이라고 하는가?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우리 국민들을 공통적으로 이런 정도의 기초교육은 시켜야겠다는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학년을 공통적으로 받게 하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주 내용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인성교육을 바르게 시킬 것인가 하는 내용과 또 하나는 창의성 교육을 잘 시키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인재를 기르자 하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돼 있고, 이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중요시하고 수준별 교육을 시키자는 내용으로 7차 교육과정 편성이 주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 욕심 한번 얘기할게요. 7차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각 일선 시·군이 있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김제는 7차 교육과정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이번에 7차 교육과정을 하나 김제에도 신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예산을,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을 합니다. 내일까지 질의 드린 거 수정예산을 모두 내주실 수 있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수정예산은 어렵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깎으면 깎고 말면 말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아니요, 실제로 수정예산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심사를 받으면서 상임위든 예결위든 간에 수정예산을 낸 적이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필요가 없죠.
용화

김용화위원

수정예산이 아니라 문제예산으로 한 것을 조정해서 조정한 내용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병희

최병희위원

수정을 해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일 계수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심사하면서 증액하거나 신규 비목설정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은 교육위원회나 교육복지위원회나 예결위라든가 단계별로 심사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셨는데 지금까지 수정예산을 내면서까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해주셔야죠, 그걸 어떻게….
병희

최병희위원

교육청에서 교육청 의견대로 하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한 대로 다 하지 의원들, 예결위 거칠 것도 없고, 상임위 거칠 것도 없고, 그렇게 나가버려야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불요불급한 예산들에 대한 삭감작업을 심사하시면서 다 해주시잖아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다면 여기를 거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런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심의 때 예산지침서 한 장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하는 그 문제성 때문에 상당히 논란도 많았었고 사실 저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끔 사납게 만들면 사나워지는 사람인데, 어차피 정치도 생리적인 것이고 인간도 생리적인 것이라 어쩔 수 없는 거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본예산보다 상당히 탄력적으로 잘 짜여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직의 장악력을 위해서도, 옛말에 조직을 흔들라고 했는데 예산도 많이 흔들어 놨습니다. 예비비로 편성한 것을 불법전용 않고 추경에 삭감해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예산을 주입시킨 것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칭찬을 하고, 없는 예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짜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예측예산이 빗나갔을 경우는 예산이 사장될 수가 있다. 반납이나 여러 가지 측면이 복합돼서 일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추경예산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손댈 것들이 전부 반납내지는 감액조치가 된 사실들이 명백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서를 보니까 사립학교지원예산이 약 16% 한 26억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먼저 이상문 위원님께서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면서 격려해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해서 해본다고 했지만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사립학교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것은 인터넷 통신비라든가 프로젝션TV라든가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관련돼서 추가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런 부분입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사학지원 시설비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은 경상비 속에서 인터넷 통신비나 프로젝션TV라든가 학생용 컴퓨터 구입이라든가 저소득층자녀 컴퓨터구입 같은 경상적경비에서 늘어난 부분들이 이것은 전부 사교육비 경감대책 차원에서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공립학교 준해서 낙후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일부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로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때가 오해받을 소지가 많을 때입니다. 지금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본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사립학교 지원문제는 100% 해줬는데, 내가 2003년도 예산서까지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2003년도 예산서입니다. 이러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민감한 이런 상황속에서 교육감 선거를 내일 모레 목전에 두고 이런 것을 행한다는 것은 조금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렇게 꼭 필요합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이 위원님이 그런 염려를 하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학교교육이 황폐화됐다 학원으로 학생들이 다 몰려가 버린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학부모들은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학교에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일률배분 했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일률배분이 아니고 실태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니까 일률배분을 못했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런 것이 바로 오해의 소지입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학급수라든가 그런 실태조사….
상문

이상문위원

학급수라는 것은 비율별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그렇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리고 컴퓨터 노후도라든가 프로젝션TV도 기존에 33인치가 있다든가 하면 대처사용이 가능한가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거 결산 때 합시다?꼭 그랬으면 좋겠는데.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이 위원님이 정말로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전혀 어떤 특혜성이라고 하는 것은 0.1%도 없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저는 교육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한번 스승이면 영원한 스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책질의 당시에 교육청의 작년도 체전개·폐회식 관계로 2억3천만원, 아직 전북도하고 교육청사이에 정상적인 집행이 안됐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 문제를 제 자신이 촉구를 했습니다. 마치 전라북도와 교육청이, 내시를 했으면 당연히 줘야되는 돈이 아니냐.전라북도가 내시를 하지 말든가.내시를 해놓고 "추가내시가 있냐?", "없다." 그러면 당연히 줘야될 것이 아니냐. 그 후속조치를 못 밟은 것이 죄다. 저는 군소리 않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60억4천만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도 묻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예측예산에서 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상적경비나 복리후생비나 여러 가지 측면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훑어본 결과 비교적 본예산보다는 그래도 짜임새 있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무쪼록 예산편성 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한가지만 확인할게 있어가지고요.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교육청별로 예산규모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충 뽑아보니까 제7차 교육과정 여건개선사업을 보면 전주교육청은 89만4,910원에 59개교로 돼 있고, 군산교육청은 150만원이고, 임실교육청은 170만원, 순창교육청은 243만3,330원, 똑 같은 제7차 교육과정 여건개선사업인데 금액이 다 다르고 또 사교육비경감 교재교구 확충사업도 보면 전주교육청은 220만원, 군산교육청은 150만원, 임실교육청 250만원, 순창교육청 300만원 똑 같은 사업인데 왜 예산규모가 틀립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제7차 교육과정관련 여건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획일적으로 지역마다 사업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데 어디는 비품이 모자라니까 비품을 갖다 넣겠다, 어디는 소프트웨어가 모자라니까 소프트웨어를 하겠다 이렇게 지역교육청마다 7차 교육과정여건개선사업을 하는 사업내용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 여건개선사업비를 도교육청에서 지역마다 얼마씩 해서 배분해 준 것이 아니고 여건개선사업비로 총액으로 준 예산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지역교육청 형편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온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사교육비 경감 교재 교구 확충도 마찬가지고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렇다면 학교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죠, 학교규모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학교가 어디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사실 작은 학교일수록 많이 배정이 돼 있어요. 농어촌 학교에 더 많이 지원을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순창교육청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임실이 많고 전주가 제일 적고,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학교마다 그 특성이 다를 것인데 똑 같이 곱하기 1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그러면 순창교육청 같은 경우 사교육비경감 교재 교구 확충 15개교 300만원씩 돼 있다면 총액이 곱하기로 해놓고 나머지는 학교별로 차등지원을 하냐 이 말이죠, 그건 아니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이 속에서 전체적으로 도 교육청에서 30억원을 가지고 14개 지역교육청에 그 지역의 학교수 학급수 비례해가지고 기본경비하고 학교수 학급수를 따져서 지수화 해서 공정하게 배분을 하고 있고, 이 속에 30억원만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특정세입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재산매각을 했다라든지 자체총액으로 준 예산속에서 이쪽으로 투입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7차 교육과정 여건개선사업이라든가 사교육비 경감대책 이 문제는 획일적으로 놓고 준 것이 아니라 단순비교를 하기가 이것은 어렵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교육청 별로 받아서 줬다 이 말이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집어넣은 것이니까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총액을 주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배분을 했다 이 말이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어느 쪽이 취약하냐, 아까 규모가 적은 지역 같은 데도 관내 학교속에서도 규모가 적은데 그동안에 통폐합 대상으로 아주 낙후돼 있다고 하면 그건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줘야 한다는 상황이 생길 때에는 큰 학교보다 더 많을 수도 있죠.
병윤

김병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정리를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고,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추경예산 편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예산을 어느 정도 정확하니 추계를 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입 추계가 근본적으로 상당히 부정확 했다.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시 그런 부분이 부정확했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결손이 한 160억원 이상 발생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을 해야할 부분이고, 특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작년 추경에서도 한 173억원 정도를 결손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결손을 시키고 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재산세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측을 해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다. 또 경상적경비, 경직성경비가 오히려 교육청 같은 경우 거의 90% 아닙니까? 그런 중에서도 경상적경비 부분을 추경에 임의적으로 편성하는 것도 추경을 편성하는 어떤 합목적에서 어긋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전체적으로 해봅니다. 물론 많지 않은 예산 한 570여억원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난해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좀더 교육청에서 예산이라는 것을 다룰 때 큰 틀에서 놓고 짜주실 것을 앞으로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자제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부교육감님이 지난번 예산심사를 할 때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우호적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김은섭 부교육감님이 어떻게 생각하면 인덕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은섭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조금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예결위원님 전체를 계수조정소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전 위원님들이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