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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승호 의원 발언

제205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4-05-24

윤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석

국영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건설공사설계변경조사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건설공사설계변경조사대상 12개 사업장 현지확인에 열정을 가지시고 심도있게 소위원회 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과 공사 및 감리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현지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조사한 현지확인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관들로부터 처리의견 제시 및 문제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개선방향은 물론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잘 파악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특히 현장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전라북도정에 협조를 하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감리단장과 현장소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 건설공사설계변경조사소위원회관계자의견청취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공사설계변경조사소위원회관계자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견청취는 먼저 그동안 위원님들의 현지활동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석인수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로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현장조사를 위하여 현지활동을 벌이신 국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하신 4개 현장의 공사 감리단장 및 현장소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리단장·현장소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 3월 23일부터 5월 21일까지 위원님께서 벌이신 현장활동 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조사소위원회활동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현장별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처리 및 개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공사간에 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도내에 산재되어있는 많은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충정과 애정어린 지적과 격려를 보내주신 국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집행부 공무원과 공사관련자 모두는 이번 특위활동에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겸허히 수용해서 시정함으로써 앞으로 같은 사례의 지적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면서 미흡했던 점이나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석인수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마령∼진안간 도로공사 현장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방문 시에 본 위원이 스틸박스교량 도장방식 변경에 따른 설계내역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것 제출했습니까? 일단은 그것부터 한번 물어보게요. 현장에서 본 위원이 분명히 도장방식 변경에 따른 설계내역 부분을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오늘까지 냈어요?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자료는 지금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도의원들이 현장방문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인데 지금까지 제출을 안 해요?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도장방식을 비교하는 것은 지금 자료로 제출하지 않고, 저희가 설계했던 부분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오늘 제반 구체적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오늘까지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영석

국영석위원장

석인수 과장님! 준비되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 안 하셨어요?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자료를 제출 못한 것은 저희들 실수입니다. 그런데 자료는 현재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일단 가져와 봐요. 왜 이제 가져와요? (집행부석에서 "사전에 준비를 해놨었는데요…. "함)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제출 요구한 자료를 오늘 현장에서 준비해서 이제 내는 거예요? 검토하기 전에 먼저 개략적인 질의만 할게요. 감리단장님! 당초에 도장방식이 기술적인 용어로 일반중방식이라고 했는데, 일반중 방식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줘 봐요. 당초 설계가 어떻게 되어있었어요?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감리단장 양길웅 일반중방식은 원래는 무기질징크계로써 도료로 하고 역청질계도료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구연한은 실제로 3년∼5년으로 되어있는데 도료형태가 유기용제입니다. 희석제는 해당 신나로 하고 도장작업장은 밀폐공간작업해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검토보고서를 한번 보니까 일반중방식 도장 해가지고 도장사양이 하도, 중도, 상도 해가지고 하도가 무기질징크계, 이게 무슨 페인트를 전문용어로 무기질징크계라고 합니까? 또 중도는 염화고무계, 일반적으로 보편적 도료에 대한 용어로 예를 들어서 에나멜, 세라민, 라카, 에폭시, 그런 것을 구분했을 때 무기질징크계가 어떤 페인트 종류예요? 알고 계시는가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감리단장 양길웅 세부적인 화학분석은 제가 않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화학분석이 아니라 감리단장께서 도장의 종류를 당초 설계에 일반중방식 해가지고 설계도장 사양에 무기질징크계, 중도·상도는 염화고무계 했는데 이 검토를 전혀 못해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변경에 무기질아연도료는 뭐예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감리단장 양길웅 여기에는 제품에 나와있는 사양만을 저희들이 보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질적인 질의를 떠나서 사전에 질의할 내용이 먼저 있습니다. 당초 도장방식을 변경할 때 도급회사로부터 요구했나요? 현장소장님.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감리단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현장소장께, 무기질아연연말도료가 뭐예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무기질아연연말도료는 아스팔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도료의 종류란 말이에요. 무기질아연연말도료가 보편적으로 일반 시중에서 말하는 도료종류 용어로 뭐예요? 그냥 아스팔트로 생각하시면 되다니?
영석

국영석위원장

답변대로 나오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세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지금 무기질징크제를 질의하시는데….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요. 무기질아연연말도료, 그게 뭐예요? 확실하게 대답해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저도 무기질 모든 화학 페인트에 대한 성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감리단에 요구를 했나요? 분석도 못한 사람이. 누가 분석했어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현장에서 분석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현장에서 누가요? 그러면 현장소장은 검토를 안 하나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같이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같이 한 분이 무기질아연연말도료가 뭔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감리단에 요구를 했나요? 현장소장도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화학성분은 모르겠으나….
완병

윤완병위원

화학성분이 아니라 무기질아연연말도료가 뭐냐니까?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그것은 추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어떻게 모르면서 감리단에 이런 요구를 했죠? 에폭시계하고 우레탄계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 구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답변해 봐요.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솔직히 잘 모르죠?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설명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에폭시계열, 우레탄계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에폭시 중에서 일반에폭시와 우레탄에폭시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겁니다. 에폭시계열 페인트가 따로 있고 우레탄계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에폭시페인트도료 중에 일반에폭시가 있고 우레탄에폭시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것 전혀 모르면서 요구를 어떻게 했죠? 나는 지금도 전혀 이해가 안가요. 지금 도급회사로부터 감리단에 요구했다면서 요구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내용을 전혀 모르냐고. 지식이 전무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요구했어요? 지금 답변이 뭔가 조금이라도 나와야지 답변에 의해서 본 위원이 새로운 질의를 하는데 전혀 전무한 내용 아닙니까?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아침에 일찍 페인트업계 전문가들한테 전부 자문을 구하고 전화상으로 기술적인 문제까지 다 확인한 사람이에요. 본 위원도 아침에 이와 같은 도장에 대해서, 도료종류에 대해서 확인해도 나오는데 오늘까지 전혀 전문지식도 없이 나온 사람이 어떻게 이와 같은 설계변경요구를 했냐 이말이에요. 대중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세부상식보다는 일반적인 도장방식만 비교해서 설계변경을 요구했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그와 같은 구체적 전문지식 없이 설계변경 했다면 이 설계변경 금액을 인정하라는 뜻니까?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설계변경 금액은 기존에 나와있는 품의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이 페인트도료가 어떤 종류인지도 모르고 가격도 모르면서 어떻게 요구를 했고 이렇게 비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도급회사로부터 요구에 감리단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또 검토가 되었나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감리단장 양길웅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은 페인트의 성분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일사분란한 답변을 못 해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 단, 저희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설계를 할 때는 일단 시방과 그 내용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제조자체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되어있는 일반중방향과 내구성과 비교를 했을 때 문헌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되어있는 상태를 봤을 때는 이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정이 된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단장님,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 보편적 시중에서 말하는 페인트 유형을 크게 나누면, 강판에 칠하는 도료 중에서 에나멜이라는 페인트가 있고, 보편적으로 페인트업계에서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화학적 성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라민이라는 게 있고 라카라는 게 있고 에폭시가 있어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여기에서 무기질아연연말도료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도료의 대표적인 보편적 페인트를 이야기해보라고 하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에폭시계, 우레탄계.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감리단장 양길웅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더 깊은 상식을 가지고….
완병

윤완병위원

어떻게 모르면서 도급회사로부터 요구한 설계변경이 어떻게 검토·승인되었나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감리단장 양길웅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간파를 하면서 하기는 좀 어렵고, 단지 제가 모든 자료는 사양과 거기에 대한 현실상태를 시험해서 나와있는 현 상태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뭐가 현 상태예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감리단장 양길웅 현 상태라는 것은 다른 현장을 비교해 봤을 때, 저희 현장보다도 선진현장을 봤을 때 일반중방향하고….
완병

윤완병위원

단장님, 도장방식의 큰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인정을 한다니까요. 다만, 무기질징크계, 염화고무계, 저도 이것 솔직히 비전문용어입니다. 페인트를 화학적으로 분석한 화학적성분을 이야기한 페인트도료를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에폭시 유형의 도료가 내구성이 길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니까요. 인정을 하는데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그 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기초적 지식이 없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검토가 가능했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답변할 때 어떤 페인트로 몇회, 제가 기억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이 그때 보고 당시에 '후끼로 다 똑같이 합니다. 다만, 도료의 종류가 일반에나멜에서 에폭시로 변경이 되어서 페인트 종류가 바뀜으로 해서 증액되었다'고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기억 나시죠?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감리단장 양길웅 맞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그 내용하고도 상반된게 있잖아요. 무기질아연연말도료가 뭐고 우레탄계가 뭐예요? 단장님이 그때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검토보고에 의한 이 내용대로 보고만 했더라도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단장진도 현장소장도 기초지식이 없는 분들이 도의원들에게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어떻게 그런 보고를 하냐 이말이에요. 저도 전문지식가는 아닙니다만, 현장소장하고 감리단장보다는 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보고를 합니까? 그리고 단장님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후끼로 한다고 했어요. 에폭시페인트가 일반 후끼로 가능합니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답변만 하세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감리단장 양길웅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일반 도료업계에서 에폭시 후끼 도장은 굉장히 어려워서 전부 다 롤러 페인트를 칠합니다. 왠지 아세요? 에폭시는 일반 에나멜 유형에 도장처럼 신나와 성분이, 페인트 농도가 에폭시는 아주 묽게 희석을 하지 않는 한 후끼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연하게 하면 도장이 안되고 다 흘러내립니다. 에폭시계열의 페인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장님 이것 전부 다 후끼로 했다면서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감리단장 양길웅 예. 저희가 알고 저희가 형식적으로 자문을 받은 것은, 물론 도료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끼로 하는 사항이 많이 있고 그런 여건을 형성했기 때문에….
완병

윤완병위원

에폭시 도장이 어려운데 후끼로 했다는 말은 이 페인트가 과연, 그때 보고한 대로 3회, 4회가 도장이 되었는가 의심케 하는 근거입니다, 기술적으로.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감리단장 양길웅 그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마령∼진안 하는 데는 제가 직접 현장감리단장으로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작업상황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해드리고 현장소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제가 여러 군데 작업장을 실제로 하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추상적인 답변을 하지 마셔야죠.
영석

국영석위원장

단장님이나 현장소장님이 도민이 많이 염려할 수 있는 수준이시네요. 그런 부분은,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활동 중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당시에 직접 감리단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모르셨으면, 단장님, 감리단의 직무가 뭡니까? 간단히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감리단장 양길웅 감리단의 직무는 모든 품질을 관리하고 설계와 동등한 규격의 시공을 하는 것이 저희 직무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인 우리 감리단을 설치해서 책임감리를 하는 이유는 품질관리 견실시공이에요. 그것이 목표입니다. 목적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그 도로공사가 품질관리 및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확인을 해야 돼요. 했다 이렇게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도장업을 했다면 그 과정과정마다 확인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고 해야 되는데, 최소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이게 전반적으로 문제를 지적한 것보다는 그 순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려가 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면 감리단장님으로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감리업무 일지라든가 확인 점검되는 자료를 최소한 숙지하시고 그 책상위에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도민들이 들으신다면 과연 감리가, 우리 전라북도에도 시설직 감독들, 전문가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그것을 더 견고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신 감리단에게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나오실 때는 전임자가 그것을 확인하고 하셨더라도 숙지를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고, 또 현장소장님께서는 그 여건을 봐서 궁극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이런 시공방법으로 바뀌어야겠다는 것은 심도있는 고민이 계셨어야 되고 검토를 하셔서 여건보고를 하면 감리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실확인을 해 봐가지고 타당성이 있을 때 감리단이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결정해서 도로부터 승인정도는 받으리라고 봐요. 거의 결정은 책임감리적 입장에서 감리단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윤완병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비전문가이신데도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성실히 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우려가 계시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도 저도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저렇게 파악을 하고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의문나는 사항이 더 명쾌하게 단장님이나 현장소장님으로부터 계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완병

윤완병위원

단장님이 도장방식 변경 당시에는 감리단장으로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가 모호하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일단은 도의원들이 현장방문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단장이 아니었다면 전문지식이 없다든지 그때 당시 단장으로서 직무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했어야지, 사실은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완전 비전문가가 아니라 과거에 도장업에 상당히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초적 지식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문제, 도료종류의 문제, 본인이 그 업을 하고 있을 때와 지금과는 다른 문제점을 더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더 알아본 것이지 기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에 엉뚱한 답변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교량도장방식 변경 날짜가 언제였어요? 그때 당시에 도장방식 변경에 따른 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누가 이것을 검토 승인했나요? 변경날짜가 언제예요?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2001년 8월 25일자로 변경실정보고사항이 승인되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소장님, 작업일지 있으시지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강교설치를 언제 했나요? 작업일지 가져오세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2002년 10월에서 12월에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근거있게 답변하세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정확한 일자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시기는 그때쯤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사진첩을 근거로 해서 보면, 작업일지하고 제가 비교를 아직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증거물로 강교도장 형식 변경에 따른 적정여부를 확인에 의해서 점검을 했는데, 이미 강교가 설치된 상태에서 도장방식을 바꿀 것이냐 안 바꿀 것이냐 현장방문에 대한 사진이에요. 그러면 교량부터 설치가 되었다는 뜻 아니에요. 당초 설계에 따른 도장에 의한 강교를 납품받아서 설치했다는 뜻 아닙니까? 또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그러면 이 사진과 문건은 거짓말입니까?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그 사진촬영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완병

윤완병위원

소장님, 만약의 경우에 허위진술하게 되면, 본인 진드기예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그렇지 않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근거있는 답변만 하시고 근거가 확실치 않은 것은 관련서류에 의해서 다시 제출한다든지 다시 보고를 해야 돼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무튼 이미 강교를 설치해 놓고 그 상태에서 도장형식을 변경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현지 사진점검이라고 딱 기록이 되어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저한테 뭐라고 답변했느냐? 이 스틸강교를 어디에서 납품했다고 했어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현대미포조선에서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거기에서 다 도장을 해서 와가지고 그냥 설치했다고 했어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맞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도장방식은 변경해 가지고 납품하는데 뭐하러 현장방문을 또 합니까? 이 도장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사진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확인이 안 된 상태이고요. 도장방식은 강교제작 시에 이미 돼서 현장에 설치가 됐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강교 주문 일자가 언제예요? 현장소장님, 오늘 이와 같은 중요한 질의를 하는데 전반적인 시공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 지적을 했으면 그 부분에 관한 작업일지라도 준비를 해서 언제 설치했다는 게 나오고 언제 강교를 주문했는가, 납품날짜가 언제인가, 변경일자 승인은 언제 났는가는 확인하면 다 나옵니다. 일자 허위로 기재 못 할 것 아닙니까? 이것 확인하면 다 나옵니다. 왜냐, 도급회사로부터 현대미포조선에다 강교 주문, 납품일자, 그 사이에 변경요구한 날짜, 변경승인한 날짜 확인하면 과연 이 도장이, 본 위원이 이 도장방식의 변경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약 7억4,500만원이라는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정말 에폭시계열의 도장이 변경에 몇 회 하게 되었는가 모르지만 과연 이대로 되었는가가 의심스럽다 이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그것은 현장도장 두께를 측정해서 합니다. 지금도 하시라도 현장도장 된 상태를 두께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에폭시계열은 한번 도장하는데 몇 ㎜가….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에폭시계열은 40마이크론씩 두 번을 해서 80마이크론을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현장소장님, 에폭시로 그러면 현대미포조선에서 도장을 후끼로 합니까?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전문샾이 있어 가지고 40마이크론을 두 번 내지 세 번에 걸쳐서….
완병

윤완병위원

후끼 형태로 합니까?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몇 ㎜ 도장이 돼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40마이크론.
완병

윤완병위원

두 번 도장에?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세 번 정도 뿌려야만 40마이크론이 나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이것 몇 회 도장하기로 되어있어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저희들이 상도를 두 번 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에폭시계열로 총 몇 회 도장하기로 되어있어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에폭시계열로 네 번 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설계변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뿌리는 상태를 저희들이 나눠서 뿌리기 때문에 네 번을 뿌립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에나멜 형태로 도장을 해도 열처리를 하게 되면 에폭시로 도장하고 열처리 안 한 것 이상으로 내구성도 강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7억4,500만원을 그때 단장님께서 도료종류가 변경됨으로 인한 증액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번 후끼로 도장하는데 18 가 연면적 얼마나 살포할 수 있나요? 그것은 전문기술이 아니라 전혀 환산하지 못합니까?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 도장방식을 적용시킨 교량의 연면적이 얼마예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9만1천㎡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개략적인 평수로 하면 얼마나 되나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3만평 정도.
완병

윤완병위원

3만평이 채 안 되네요? 이 7억4,500만원을 18 짜리로 계산해 보니까 5,320말이 나옵니다. 우레탄계열 에폭시 18 짜리 최상품이 14∼15만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7억4,500만원으로 두드려 보니까 5,320말이 나와요. 보편적으로 18 짜리를 한 말로 봤을 때. 그러면 한 말이 후끼가 아닌 롤러로 도장을 하게 되면 에폭시는 한번 하는데 1㎜∼2㎜ 도장이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도 한 말에 5평을 도장을 한답니다. 그런데 2㎜ 이하인 세 번을 후끼를 했을 때도 40마이크론, 본 위원이 이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당연히 내구연한이 긴 도료유형으로 바꿔야 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 금액이 원하고자 하는 내구성 연한에 원하고자 하는 정도의 도장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나고, 왜냐면 5,320말이 나오는데 후끼가 아닌 일반 롤러로 도장을 해도, 5천말이면 5평씩 해도 2만5천평을 도색을 해요. 한번 도장하는데 2㎜정도가 그렇게 돼요. 과연 도장값만 7억4,500만원 변경 증액했을 때 현장에서 이와 같은 도장의 횟수, 설계내역대로 과연 도장에 대해서 납품이 되었는가에 의구심이 간다 이말이에요. 아까 현장소장께서도 도장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기초적인 상식도 없던 사람입니다, 아까 현장소장에게 본 위원이 질의해 보니까. 그런 기초적인 지식도 없는 현장소장이 당초 변경사항을 보게 되면 하도는 무기질아연말도료, 중도는 에폭시계열, 상도는 우레탄계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서류로 형식에 그친 것이지 현장 도급회사로부터 전문지식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변경요구를 했는가 의구심이 가고, 그때 당시에 감리단이 단장이 아닌 어떤 감리단원들이 있었는가 모르지만 과연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검토가 되었는가 또 집행부에서는 그런 내용도 모르고 변경실정에 따른 승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정말 지금도 의심이 가요. 그래서 잠시 검토를 요하는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스틸강교 설치 날짜, 그러니까 현대미포조선에다 강교를 납품요구한 날짜, 납품날짜, 또 도급회사로부터 변경요구 날짜 그리고 감리단에서 변경요구에 따른 검토날짜, 집행부에다 변경실정 보고한 날짜, 승인한 날짜를 일자별로 쭉 재검토 해가지고 오후에 다시 나오세요, 일단은 충분한 자료를 더 검토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완병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한 자료를 오후에 회의 속개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고 오후에 조금 세부적인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석인수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실시설계서가 현지사정과 부합하지 않을 때, 두 번째는 민원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맞습니까?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좀 서툴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의문난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합니다만, 첫 번째 당초 설계서가 잘못 작성이 되어 가지고 현지 사정하고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설계과정에 하자가 있어서 사실은 설계변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디까지나 법률적인 용어로는 과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설계상의 과실이 있는데 다만 과실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중대한 과실이냐, 고의적인 과실이냐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느냐를 두고 어떤 결과치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논의되는 대부분은 설계변경과정에서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인 과실이 있었느냐 그 부분을 찾아내기 위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맞습니까?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래서 그런 전제 하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특정한 한 현장에 대해서 질의하기보다는 오전에는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환경성 검토는 실시설계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입니까, 사후에 환경성 검토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원칙적으로 사후에 환경성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공발주 전에 해야 맞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원칙적으로 발주 전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환경성 검토는 필수적이죠?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따라서 환경성 검토를 발주 후에 한다는 것은 상당한 과실이 있는 거죠?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절차상 흠결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상당한 과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것부터 가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대체적으로 서류를 보니까 설계회사하고 감리회사가 동일한 회사가 많이 있어요. 설계용역을 먼저 입찰을 보고 나중에 감리회사를 선정합니다만, 물론 현행법상 설계회사가 감리회사로 채택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무슨 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감리회사 선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보시죠.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크게 대별을 하면 최종 선정하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평가가 있고요.
승호

윤승호위원

저희가 하는 평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해요?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저희 발주부서에서 하는 평가가 있고요. 다음 재정파트에서 하는 입찰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 제도는 전체를 100점으로 보면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 70점입니다. 그 다음에 30점은 입찰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하는 70점 부분에 대해서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아이템별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 아이템별로 다 열거는 못 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물론 대체적이지만 재정상태라든가 기술보유현황이라든가 이런 등등은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점수를 주는 부분도 있죠?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 재량권이 상당히 부여되죠?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승호

윤승호위원

예.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는 작업계획기법이라는 것이 있고 인터뷰 면접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 두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면접은 면접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로서는 채택을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업계획기법을 저희 발주처에서 평가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도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까지는 평가하는 사람들 선정을 두 세 사람을 했습니다. 해서 제출된 서류는 어느 회사 것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D로 표현을 한다든지 1, 2, 3, 4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놓고 평가자를 선정하는 방법도, 작년 같은 경우는 세 사람이 했습니다. 세 사람 선정해서 했는데 그 세 사람을 임의로 그날 아침에 저희들 조직표 보고 5급 이상하고 전화해서 그 자리에서 선정해서 밀실에서 평가를 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 부분에서 과장께서 굉장히 자신감있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자신보다도 그 사례를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언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도급액이 일부분은 70%대, 어떤 데는 84%대로 현장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입찰방식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물론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이 되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지방에서 지역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하는 입찰이라고 한다면 입찰 때 예가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참여업체의 투찰금액이 달라서 그러지 않겠나?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볼 때는 입찰방법이 수십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동시대에 2000년을 전후해서 대부분 현장마다 발주가 되었는데 발주가 예를 들어서 1998년도에 된 것하고 2002년도에 된 것하고 4년 차이가 있다면 그동안 입찰방법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입찰방법이 동일한 방법이 지속되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사실 의심이 나서 하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단가하고 85%대에 입찰된 것하고 72%대에 입찰된 것하고 상당히 설계변경의 폭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평야지대는 제가 전체를 보니까 설계변경과정에 꼭 연약지반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정읍, 고창, 부안, 김제 쪽으로 공사현장에서는 연약지반이 꼭 설계변경에 대두되고, 또 동부산간지대에는 꼭 절토구, 사토구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물론 지형에 따라서 자연조건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 사전에 이런 것을 예상하고 설계를 해야지, 어떻게 평야지대의 공사를 하면 설계변경 했다 하면 연약지반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키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도적으로 그런 줄 알고 사전에 그런 것을 예상하면서도 기존방식대로 일단 설계해 놓고 나중에 설계변경하면 되지 라는 안일한 방법으로 대처를 한 것 같다는 뜻에서 제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소위활동을 벌이고 있는 10개 현장에 대해서 설계과정에서 시작되는 기초조서를 서류로 본 위원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기초 뭐요?
승호

윤승호위원

기초조서. 기초조사를 하는 기초조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장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문화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기본적인 기초조서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계를 하지 기초조서 서류도 없이 설계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섯 개로 요약이 되는데 이 다섯가지 현상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환경성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꼭 애매하게 그 현장을 가보면 우연의 일치로 산악지대는 환경성 검토를 후에 해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렇다면 환경성 검토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행정적인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환경성 검토를 한 사람들이 과실이 있으면 징계를 먹습니까? 같은 환경부 산하 공무원이 실시설계 때 승인을 해줬는데 공사 후에 지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만 곤혹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이런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와 감리가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많은 현장이 설계회사하고 감리회사 사이에서 발생되는 담합이라든가 또 우리 설계변경으로 이어줄 수 있는 요인이 그런 데에서도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설계회사하고 감리회사하고는 겸할 수 없는 제제조건으로 제한을 둔다거나, 물론 설계하는 회사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감리도 잘 할 것 같아요.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서로 투명성확보라는 면에서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설계변경에 관한 의혹부분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자행될 수 없구나. 사전에 설계회사는 뻔히 압니다. 쉽게 얘기해서 설계회사가 설계변경요인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감리회사가 벌써 그것을 더 빨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윤완병 위원께서도 도료 가지고 지적을 했지만 다리가 놓아지기도 전에 설계변경은 이미 2년 전에 했지 않습니까? 다리 착공하기도 전에 설계변경은 2년 전에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감리회사하고 설계회사하고 상당히 어떤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설계회사와 감리회사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상에서는, 이런 풍토 하에서는 설계회사가 감리를 맡을 수 없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그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내용상으로는 설계를 해서 설계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감리도 잘 할 것 같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실정에는 잘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우리가 소위를 마감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건의사항으로 채택하든지 또 어떤 설계변경은 이런 과정에서 불가피했지 않느냐, 또 설계변경이 그런 과정에서 발생했지 않느냐 라는 결론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야지대 연약지반 관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설계회사가 문제가 돼요. 설계회사가 사전에 그런 점은 김제 쪽은 평야지대이고 논이 많은 지대이고 늪지대가 많은 지대니까 사전에 충분히 연약지반을 이해하고 들어가고 현장에 와서 검토를 해보고 그것을 당초 설계에다 충분히 반영을 했어야지, 꼭 평야지대만 되면 설계변경을 하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보통 설계기간을 얼마 정도 줍니까? 물론 현장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설계기간은 보통 한 1년 줍니까?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대개 그런 정도 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시공이 5년이면 5년이라는 기간동안 기초실시설계에다 연약지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기가 기간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해야겠다고 미리 예측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막상 포크레인 가지고 덤벼드니까 연약지반이 발생해서 설계변경하는 겁니까?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상당히 개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옳으신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면 용역설계를 하는 그 기간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약요인이 그보다 저희가 생각하는 더 중요한 것은 설계용역비의 계상문제입니다.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현장을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분석 참 잘 하셨습니다, 평야부쪽에 대개 연약지반 문제가 도출이 되고 또 산간부에는 사면안정에 관한 문제, 암절취에 관한 문제들이 이렇게 지금 나왔다는 말씀이 맞는 것이, 저희들이 전 구간에 대해서 평야나 산간이나 과업구간, 설계구간을 주면서 충분히 지질에 대한 조사비용을 계상을 해주고 그래서 자상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설계용역 때 대개 설계용역비가 그렇게 충분히 배려가 안 됩니다. 그리고 기간상의 문제는 그 다음 후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불가피하게 돈에 관한 문제가 있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추후에 또 논의를 해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초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면 부분적인 토사운반거리라든가 지장물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의 설계변경 그런 사소한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아까 서류로 제출해 달라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기초조서는 왜 그렇게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보시죠.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대부분 외형상 나타나있는 기초조사는 다 파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라든지 주요문화재라든지 이런 외형으로 나타나있는 시설물들은 파악이 되고요. 또 토사의 성토라든지 절토 시에 발생한 토사의 운반거리문제는 그 당시 토취장 선정을 설계당시에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 몇 ㎞정도 현장 내에서 반출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라고 설계자의 의도로 해서 추정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세한 내용에 폐기물처리 같은 그런 사소한 것들이 설계변경에 이루어진 것들은 기초조사가 소홀히 다뤄져 가지고 그렇게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완전히 설계미스로 봐야겠네요. 기초조사가 잘못되어서 불가피한 것으로 봐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기초조사가 그렇게 철저히 이루어졌더라면 설계변경요인이 발생되지 않지 않습니까?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그것을 꼭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분한 용역대가와 설계기간을 주고 설계를 했더라면 설계변경이 발생해서는 안 되죠. 그게 가장 원칙이고 원론적인 말씀이죠.
승호

윤승호위원

기초조사가 소홀히 이루어진 것도 결국 돈 문제입니까? 그것은 돈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그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돈 문제도 있고요, 그게 지배적이고 또 설계자가 윤 위원님 말씀대로 소홀히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저는 아주 개괄적이고 총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계회사가 사실 기초조사를 엉터리로 합니다. 현지 가보지도 않고 설계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전에 기초조사를 철저히 했더라면 그런 사소한 설계변경, 사실은 커다란 기술상의 설계변경보다 이런 사소한 설계변경은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소홀히 다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것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의혹의 눈길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설계를 하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집들이 십여채 있었어요. 기초조사 과정에서 그게 빠져 가지고 나중에 설계변경에 2만3천㎥의 폐기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2만3천㎥가 발생하느냐, 그랬더니 집 두께가 40㎝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집은 뜯어버리고 없는데 40㎝인지 20㎝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누가 봐도,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기초조서를 가져오라니까 기초조서가 없다 이거예요. 그것을 설계변경 했다. 설계변경 했는데 집 뜯어버리고 설계변경한 서류만 가지고 있어요. 집 두께가 40㎝. 그 조그마한 초가집이 무슨, 시골의 화장실, 외양간 같은 것을 하는데 두께가 40㎝라고 하면 그것 이해가 갑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도 기초조서가 철저히 이루어졌더라면 그런 설계변경요인이 발생되지 않았을뿐더러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너무 늦어져서 오전에는 거기까지만 하고 각론은 오후에 잠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마령∼진안도로공사현장 책임감리원 교체사유가 뭐였어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감리단장 양길웅 전 감리원이 건강상 이유도 있고 또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교체의 시기가 언제였죠?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감리단장 양길웅 2002년 11월초에 그만 두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단장님, 지금 마령∼진안간 공구 중에서 교량도장방식 변경에 의한 증액요인이 가장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교체된 후임 감리단장으로서의 역할이 전임자의 업무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감리단장 양길웅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업무의 연속성을 봐서 총체적인 책임은 갖고 있죠?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감리단장 양길웅 예.
완병

윤완병위원

전임 감리원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현 책임감리단장으로서의 역할과 전혀 무관하다고 답변하기는 좀 무색한 답변이죠?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감리단장 양길웅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세밀하게 재검토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책임한 답변을 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와봐요. 오전에 본 위원 질의의 답변과정에 있어서 답변에 일종의 허위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실수를 인정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실수예요, 허위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것은 사실이죠?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부터 또 그렇게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실 겁니까?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님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답변을 하세요. 행정사무감사장 같으면 이게 허위증언입니다. 당초에 교량제작구입 계약에 있어서 현대미포조선에 계약을 했고, 납품 이후에 지금 도장변경에 따른 현대미포조선에 사업비를 지급했나요, 안 했나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지급을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당초에 도장방식 변경하기 전에 금액이 총 얼마였어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현대미포조선은 당초 입찰 때부터 부대입찰사로 등록이 된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왜냐면 다른 분야까지 계약이 되었다 할지라도 강교부분에 대한 것만 별도로 산출해 낼 수가 있잖아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별도로 53억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리고 도장방식 변경 이후에, 도장방식 변경이 7억원이었죠?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7억4,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7억4,500만원 증액이, 이미 답변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니까 당초에 현장소장께서 답변한 내용대로라면, 현대미포조선에 도장방식 변경까지 총체적으로 맡겨 가지고 납품을 했다 이런 답변으로 근거한다면 7억4,500만원이 결국은 현대미포조선의 계약금액에 지불금액 7억4,500만원이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오늘 본 위원이 회의가 진행되기 이전에 사무실에서 현장소장께서 시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회의장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만약 식사 이후에 오전에 언급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한다면 본 위원 말이 딱 맞단 말이에요. 7억4,500만원이 오전에 답변한 내용대로 하면 현대미포조선에 당초 계약금액보다 지불금액이 7억4,500만원이 더 가는 겁니다. 맞죠?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맞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것을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금액, 지불금액 다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현장소장의 답변이 허위임이 확인되는 경우예요. 그런데 도장방식 변경 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전라북도지사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도장방식 변경 전 설계에도 공장도장과 현장도장이 구분되어있고 변경 후의 도장방식도 역시 내후성 중방식 도장도 공장에서 도장 해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고 현장에서 도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맞지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맞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렇게 다 근거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소장께서 오전에 전 도장을 현대미포조선에서 도장해 가지고 납품받아서 설치했다, 그런 답변은 앞으로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전라북도의회 의원님들을 만약 그런 이미지나 사고로만 대한다면 정말 큰 위험발상적인 사고예요. 현장소장께서는 어느 회사 대표 소장입니까?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대전소재 대림건설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서 오전에 현장소장께서 답변한 사실과 허위 답변한 내용을 몇 가지 증명을 시켜놓고 본질적인 질의에 들어가려고 해요. 오전에 답변과정에서 4회를 도장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사실과 달라요. 현장도장에 있어서는 교량 외부볼트 및 연결관에 하도 1회, 중도 1회, 상도 1회, 상도 4층에 1회 이렇게 해서 구분별로는 각 1회씩 한 겁니다. 그러나 현장소장의 답변을 객관적으로 잘못 청취를 하게 되면 전 스틸박스교량을 4회를 에폭시로 도장한 것처럼 답변이 됐어요. 그것 사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부분도 인정하시죠?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인정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게 오전에 답변한 내용들이 우리 위원들이 듣기에는 아주 허무맹랑한 답변으로 일관되어있다 이말이에요. 만약 현장소장께서 이와 같은 도장방식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된다면, 정말로 설계변경 내역에 한치도 오해가 없다고 자신했으면 사실대로 이렇게 보고를 해도 될 뻔 했잖아요. 왜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는지가 벌써 누가 들어도 객관적 인식이 사실화된 도장의 내용과 증액된 금액이 오해받을 소지를 다 갖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현장도장은 누구한테 맡겼어요? 이제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에서 도장한 부분과 현장에서 도장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장도장은 누가 했습니까?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현대미포조선에서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현장도장도?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완병

윤완병위원

현장도장 내용을 보게 되면 우레탄계, 개략적 보고서를 보면 에폭시계하고 하도는 무기질아연연말도료, 중도는 에폭시계열, 상도는 우레탄계열 이렇게 전부 다 도장을 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아연연말도료를 도색을 했어요. 다 나와있습니다. 공장도장에서는 우레탄계열로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공장도장에서도 중도는 후막형은 에폭시계도를 또 했어요. 교량내부에도 이미 에폭시계도로 도색을 했습니다, 중도 2층에. 다 했어요, 이렇게. 연결판 아연연말도료, 콘크리트 집합부위도 아연연말도료, 이미 공장도장에 있어서 중요한 구분에 따라서 도료의 종류를 다 다르게 도색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장도장에 있어서는 교량외부볼트 및 연결관에 하도가 에폭시, 중도 후막형에 에폭시, 상도가 그냥 우레탄계열에 도장을 1회씩 더 한 것뿐입니다. 교량외부도 에폭시가 아니고 폴리우레탄계예요. 그리고 교량내부볼트 및 연결판도 하도는 에폭시, 중도는 타르에폭시, 과연 현장도장에서 이와 같은 구분별 도장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 액수로 봐서. 그러면 7억4,500만원이 스틸박스교량에 대해서 공장도장과 현장도장의 증액요인을 다 다시 확인할 수 있나요? 왜냐면 변경 전의 공장도장과 현장도장을 보게 되면 내부·외부도장, 현장도장도 다 구분을 해놨는데 당초 현 설계도장방식은 갈바니, 타르제 그리고 현장도장에서도 갈바니, 타르제, 염화고무계, 무기질도료, 여기에서 결국은 도료의 액 차이만 날 뿐이에요. 그렇죠?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완병

윤완병위원

도장방식은 현장도장도 후끼로 했습니까?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후끼로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에폭시도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완병

윤완병위원

기술자에 의한 자문에 의하면 에폭시도료는 현장 후끼 작업으로는 에폭시도료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의 입장이었습니다. 왜냐, 에폭시는 후끼 장비를 동원해서 도색할 경우에는 희석제를 너무 많이 타야만이 후끼기계가 기능을 발휘해서 살포가 된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에폭시도료의 특성을 전혀 살리지 못한다는 게 페인트업계의 기술자문이었어요. 그래서 에폭시도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하는 방식은 롤러방식의 도장을 해야만 에폭시가 가지고 있는 도료의 특성을 그대로 살리는 도장이 된다. 현장소장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그러한 장비를 현장에서는 인용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의 입장이었습니다.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2차 중도 에폭시계까지는 공장도장으로 해서 공장전문샾에서 전부 해 올려온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아까도 답변을 그렇게 했어야죠. 그러면 현장도장에 있어서도 에폭시계도를 사용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후끼작업입니까? 그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교량내부볼트 및 연결판은 현장에서 에폭시로 합니다.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그날그날 아침 일찍 못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도 및 습도를 맞춰서 현장여건 철판온도와 대기온도의 차이를 측정해서 감리단 지휘 아래, 하루 실질적으로 에폭시 같은 경우 스프레이 하는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하루에 끝내지를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희석제가 많으면 흘러내리기 때문에 에폭시 스프레이 회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공기가 늦습니다, 공장도장보다. 그런 면은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서 교량내부볼트 및 연결판은 아주 극소한 부분들은 아마 후끼작업으로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붓 내지는 롤러작업으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에폭시도료의 특성을 살리는 방법이래요. 그런데 감리단장께서 본 위원들 현장방문시 답변한 내용이나 오늘 오전에 언급한 답변의 내용들은 구체적 공정에 따른 답변이 아닌 도의원들을 아주 기초지식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답변을 딱 일관했었단 말이에요. 변경 후 도장방식에 대한 설계내역서 나와있어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전부 바꿔서 다시 발주처에 변경신고까지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7억4,5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현대미포조선에 그대로 지불이 되었나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됐습니다. 7억4,500만원이 된 것이 아니라 저희 전체 t수가 5,000t인데 강교 3개 교량만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억4,500만원 중에 강교 3개에 대한 3,000t만 지급이 되어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리고?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지금 2개 교량 2,300t에 대해서는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현장소장이 요구한 도장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증액 부분에 대해서 감리단에서는 철저하게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후임 단장님이 아직 검토한 사실이 없잖아요. 솔직히 없었잖아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감리단장 양길웅 예.
완병

윤완병위원

없었는데 무슨 검토를 다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감리단에서 집행부에 요구했을 때 집행부에서 누가 이것을 검토했나요? 누가 봐도 도장업계의 전문가가 도장두께 2㎜를 도장을 해도 18 한 말이 최하가 평수로 따져서, 그분들 업계에서는 평방미터보다는 평수로 일관된 도장면적을 적시했기 때문에, 2㎜ 두께로 에폭시를 도장했을 때 최하 5평 이상 칠한답니다. 돈으로 따져보니까 공장도장에서 이미 했고 현장 도장에서 후끼로 1회씩 해 가지고 도막이 40∼100마이크론 정도 도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증액된 예산이 합리적으로 계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계산을 못 두드리고 있을 뿐인데 집행부에서는 7억4,500만원이라는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급되었을 때 세밀히 검토를 해봤나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봤고?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집행부에서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검토한 적은 없고요. 감리단의 검토보고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냥 실정보고를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현장소장께서 만약에 도장방식 변경에 따른 내구성을 위해서 진정성을 뒀다면 본 위원이 오전에 교량을 설치해 놓고 강교 도장형식의 변경에 따른 적정여부를 현지확인 점검한 사진이다, 그래서 교량은 이미 설치해놓고 현장도장을 했을 것이다고 했을 때 그때도 현장소장께서도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어요. 그대로 보고하면 되잖아요. 지금도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고 시인 안 하면 뭐라고 했는가 녹음된 것 다시 틀어봐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시인을 했고요. 지금 그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 사진은 현장에 설치된 상태는 현장 공장 1차 상도까지 도장이 되어서 설치된 부분이고 그 도장되기까지 당초에는 일반중방식으로 되어있지만 강교제작을 현대미포조선에서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제작은 2000년 10월에 자재가 들어와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작과정에 검토한 결과 일반중방식이 저희 현장지역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후성 중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가 강교제작 중에 감리단에 실정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설명을 드리면 그 사진은 아마 위원님께서는 일단 도장이 되는 상태에서 실정보고를 해서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여기에 강교도장형식 변경, 적정여부 현지확인 점검이라고 말을 딱 써놨단 말이에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그 사진설명이 잘못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스크랩도 허위로 제작해서 글귀를 붙인 겁니까? 지금 강교자재검수를 2000년 10월달에 했어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완병

윤완병위원

실정보고 승인은 2001년도 8월 25일날 나고….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그 해에 바로 발주해 놓고 3월달에 저희들이 실정보고를 한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2000년 10월달에 납품받은 것을 2001년 10월달까지 1년간 거의 방치했네요? 맞네요. 왜냐면 강교도장, 공장 상주감리 해가지고, 그것 말이 안 되는 게, 잘 봐봐요. 강교자재검수를 2000년 10월 10일날 했는데 강교도장, 공장을 상주해서 감리했다고 일정표에 써놨는데, 2001년도 10월달에서 12월달 사이에 강교도장, 공장도장 상주를 감리했다는데….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상주를 감리했습니다. 공장의 감리단에서 강교감리가 있습니다. 별도로 주재를 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마령∼진안간도로공사 감리책임원이 아닌 현대미포조선에 별도로….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아닙니다. 감리회사에서 강교전문감리를 현대미포조선에 한 명을 파견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파견했어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파견해서 끝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 감리단 파견일지하고 출장명령부하고 지금 전부 다 제출해 줘 봐요. 그런데 강교자재를 2000년 10월 10일날 시공회사로 자재검수를 시켰다니까, 현장으로.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자재검수는 포항제철로부터 강판, 그러니까 강교제작을 위한 후판을 포항제철에서 현대미포로 입고를 시켜놓고….
완병

윤완병위원

현대미포로 입고를 시킨 자재검수다?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그렇죠. 입고시킨 자재의 원판을 검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작기간이 약 9개월 정도에 마킹절단, 용접 해서 현장에서 제작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가조립해서 검수를 받고 나서 도장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장시기는 강교검수일자로부터 약 9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실질적으로 t수가 있기 때문에.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자재검수 이후 강교도장은 한 1년 이후에 시작했네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시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 교량이 언제 완료되었어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교량이 설치된 것은 2001년 12월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2001년 8월 25일날 실정보고 승인을 받고 현지공장에서 상주감리를 시켜가지고 납품을 받아서 2001년도 12월달에 설치를 했다?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 이후에 현장도장은 2002년도 9월달에 했다 이말이에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그렇습니다. 설치 끝내고 나서 상부 슬라브 콘크리트 치고 나서 도장부분에 손상을 입었다든지 콘크리트 물이 흘러 가지고 지저분한 부분 때문에 현장에서 상도를 좀 늦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강교도장이 현장도 현대미포조선에서 여기에 와서 직접 했다?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비산망이라든지 그런 것을 치고 한 사진은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작업일지 있어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작업일지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찾아봐봐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감리단장 양길웅 지금 여기에 비치가 안 되었는데요, 작업일지는 오늘 중으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사진하고 전부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이미 언급을 했듯이 7억4,500만원이 도료종류 유형을 바꾼 데에서 거의 증액요인이 발생한 거죠?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 페인트 양이 연면적에 비례하면 과다 설계된 것입니다. 현장소장께서는 증액요인 근거를 직접 산출했습니까, 의뢰를 했습니까?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현장에서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가격은 전체공사비의 약 50%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와 제잡비,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완병

윤완병위원

내역서 산출근거를 누가 뽑았어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사무실에서 실정 보고할 때 저희가 뽑았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도정의 내역서를 보게 되면 노무비하고 재료비하고 증액요인이 재료비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고 노무비에서도 상당량이 발생했어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오전에 언급한 내용하고 상이하잖아요. 페인트 도료 종류가 바뀜으로 인한 증액요인이라면서?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도료가 바뀜으로 해서 두께도 두꺼워졌고 칠하는 인건비라든지 모든 페인트 자재에 따르는 부대비용이 같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뭐가 달라서 인건비가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나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페인트 두께가 달라졌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도장방식 변경 전하고 후하고 도장방식이 어떻게 다른데 인건비, 노무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냐고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도장방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도장방법은 스프레이식으로 같이….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똑같이 스프레이 형식으로 했다면 노무비 발생요인이 이렇게 많이 생길 수가 있나요? 방식이 같으면 노무비는 증액요인이 크게 발생하지 않죠. 어차피 기존에 설계한 내용도 공장도정하고 현장도정하고 횟수는 거의 비슷하지 도료만 달라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맞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노무비가 왜 이렇게 몽땅 올라갑니까? 노무비가 순공사비 당초 3억2천만원에서 5억8천만원으로 2억6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도장방식은 같다면서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같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노무비 2억6천만원이 늘어나냐고요. 도장방식도 같고 도장방식 변경 전과 횟수도 같아요. 이것을 이해를 누가 합니까?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그 노무비 증액부분은 현재 품셈이라든지 현재 설계되는 부분들이 강교도장에서 실질적으로 공장도장이라든가 현장도장을 스프레이로 하고 있습니다. 기계적 스프레이로 하고 있는데, 현재 품셈적용 되어서 설계되는 부분은 인력으로 해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차이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무튼 도장방식은 거의 같은데 어떻게 2억8천만원이라는 노무비가 증액이 되냐고요. 거의 배가 늘어났어요. 3억2천만원인데 2억8천만원이면 노무비가 거의 배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도장방식을 일부분적으로 변경을 해도 어떻게 인건비가 배가 늘어나냐고요. 감리단장님, 내가 이것 전문가 의뢰를 다시 할 거예요. 감리단에서 책임을 갖고 다시 한번 이것 검토 다 하세요. 노무비하고 재료비. 오늘 이 회의장에서 구체적으로 저도 분석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노무비하고 재료비 다시 구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감액조치 하세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감리단장 양길웅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오전에는 도료종류가 바뀌어서 증액되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노무비가 거의 배가 늘어났어요. 도장방식은 같다면서요.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비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급회사로부터 감리회사를 통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니까 검토도 하지 아니하고, 비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과다설계한 내용을 검토도 안하고 실정보고 승인을 하나요?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확인을 안한 상태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도장방식이 같다고 현장소장은 답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도장방식이 달라짐에 따라서 도장방법 품의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현 설계하고 변경된 설계내역하고는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한 바가 없어요. 이것을 구두로 다 믿으란 말이에요? 이것을 다 그냥 구두로 믿어요? 공정별 구분별로 도장방식이 예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 이말이에요, 이 서류로는. 도장방식이라면 여기에 나와야죠. 어떻게 구두로 도장방식을 믿으란 말이에요.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완병

윤완병위원

도장방식은 전혀 없다니까.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내역에 의한 도장방법 비교만 아마 제출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도장재료만 변경된 내용이 있지 공장도장, 현장도장에 따른 내부·외부, 그러면 도장방법에 징크프라이머가 뭐예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당초에 철판을 들여서 마킹하는 동안에 녹슬지 마라고 20마이크론 정도 미리 칠하는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일반적인 용어로 사비를 칠한다고 그러죠.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그렇습니다. 녹막이….
완병

윤완병위원

녹막이 사비잖아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도장방법이 징크프라이머가 뭐예요? 이것도 말하자면 후끼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징크프라이머라는 것이 철판에 얇게 약간 회색부분이 도는 칠하는 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당초에 현 설계 도장방식에 의한 갈바니는 예를 들어서 후끼로 칠했다든가, 이것은 구분별, 공정별로 도장방식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도장방식에 따라서도 인건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근거삼냐 이말이에요. 구두로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요? 사람이 수작업으로 일종의 롤러작업 내지는 공정부분별로 붓으로 칠했든 후끼형태로 칠했든 페인트 도료 종류에 따라서 도장방식이 나와야지 기존에 설계된 도장방식하고 바뀐 도장방식하고 비교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상승 근거를 따져야지 노무비가 늘어난 것을 찾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없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노무비 증액요인이 뭘 근거삼아서 이렇게 올라갔는가를 위원들이 어떻게 확인하냐 이말이에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감리단장 양길웅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되는 것은 어떤 공정이든지 공정에 따라서 품셈이 다른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나마 그것이 예시되지 않았다 이말이에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양길웅 그래서 그것이 예시 안 되어서 제가 단장으로서 재검토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완병

윤완병위원

좋아요. 현장소장께서 만약에 도장방식이 달라서 인력으로 칠한다면 인건비 증액요인을 인정할 수가 있는데 부분별로 인력으로 칠했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구분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뭘로 믿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력으로 도장을 하게 되면 에폭시는 2㎜가 도장이 된답니다, 도료 특성상. 도장업을 하는 전문가에게 의뢰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도장방식 변경에 따른 7억4,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과다 설계되었다고 저는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감리단장님, 책임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공장도장하고 현장도장하고 구분해 가지고 이 방식에 의해서, 변경 후 도장방식에 의한 이 사양서 대로 인건비, 재료비 증액요인을 재검토하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다시 해요. 그 이후에 회의를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감리단장 양길웅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위원장님, 오늘 회의로 이게 종료되는 겁니까?
영석

국영석위원장

추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판단하실 사항이니까.
상문

이상문위원

도료문제니까 추가질의 잠깐만 할게요.
영석

국영석위원장

그러면 이상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계룡건설 소장님이십니까?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게 신특허입니까?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특허가 아닙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산출근거하고 품셈 있어요, 없어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다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가지고 왔어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전부 자료에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왜 지금 제출을 못하십니까? 설계변동 사항을 해놓은 산출근거가 있냐고요. 지금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윤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인건비를 이렇게 상승시켰느냐, 방법은 똑같은데.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답변을 못하세요? 그리고 만일 그 산출근거가 없이 설계변동이 일어났다면 큰일 날 일이죠.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단가 산출근거는 전부 구체적으로첨부되어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조언을 해 주세요. 조언을 해 주시면 되지 왜 그렇게 조언을 못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인건비가 상승되었다 이 말씀을 못하시고, 최고기술자들이 오셔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못하십니까? 말씀하세요.
완병

윤완병위원

동료위원이 본 위원의 질의내용과 공통적으로 질의하셨는데, 맞아요. 노무비 늘어난 산출근거를 지금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과장님, 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윤완병 위원님이 절충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품셈 산출기초에 의해서 내역이 구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후에 윤완병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그 모든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을 시에는 다시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게, 회의의 원활성을 위해서 윤완병 위원님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완병

윤완병위원

감리단장께서는 공장상주 감리안, 현대미포조선에 관계 도장에 대한 공장 상주감리를 했다니까, 그것을 이제사 서류를 소급해서 작성하면 큰일 납니다.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감리단장 양길웅 할 수도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필적, 볼펜 검토하면 다 나와요. 근래에 작성했는가 안 했는가. 그리고 감리단에서 관련 근거서류도 제출해 주세요.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단장님, 여기에서 분명히 해요. 감리단장께서 지금 현대미포조선에 상주한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감리단 감리원 한 사람을 거기에 파견시켜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그렇습니다.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단장이 가신 것은 아니고….
완병

윤완병위원

단장이 간 것은 아니지만 감리파견한 근거를….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감리단장 양길웅 외람된 얘기지만 지금도 제2오원교 때문에 또 강교제작 협체에 저희가 상주해서 사람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현대미포조선에서….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감리단장 양길웅 아닙니다. 현대미포는 그것으로 끝나고 이것은 다른 회사로 또 계약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상식상 토목기술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설비기술사가 나가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리규칙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분야의 전문가가 가서 강교제작부터, 용접 모든 것을 하고 있으니까, 단지 지금 여기에 품셈이 없어 가지고 이겁니다 하고 제가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전체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파견된 사람 인적사항도 같이 제출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감리단장 양길웅 가 있는 것은….
완병

윤완병위원

그때 당시 도장방식 변경에 의해서 도장을 할 때 현장소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전문가를 현대미포조선의 강교 도장을 위해서 공장 상주감리를 시켰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그 사람이 현장에서 근무한 것을 확인할 수 근거자료를 제시를 해 달라 이말이에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감리단장 양길웅 알겠습니다. 저희가 봉급명세서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수

석인수도로과장

하여튼 근거를 제시해 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완병

윤완병위원

알았지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감리단장 양길웅 예.
영석

국영석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위원님들에게 많은 양해를 구하고 그랬지만 저희 위원님들께서 6대 때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든가 이런 시기가 되면 도민들께서 공사현장에 대해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과 우려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서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해서 저희가 조사소위원회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저는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말씀을 드려요. 20세기에도 그렇지만 21세기에 들어와서 최소한 공인된 회사가 간판을 걸고 사업을 하고 또 거기에 책임감리원을 상주시키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품질관리라든가 견실시공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잘 하고 있을 것으로 저희가 믿고 왔습니다. 그런데 11개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단장님들이나 소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할만한 부분들이 없지 않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느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님한테 저희가 그런 인지를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여기에서 실질적인 참고인들을 모셔놓고 세부적으로 진지하게 논의를 좀 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과장님께서 오전 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시인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조치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고를 갖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같이 일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삼 여러분들에게 질의를 하지 않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미비한 자료를 제출 받아서 검토를 한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일정을 잡겠습니다. 그런데 감리단장님들 네 분 나오셨고 현장소장님들 나오셨는데, 아침에 도로과장께서 보고 시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정읍∼황토현 감리단장님 동의하세요?
정읍

정읍

∼황토현지방도확·포장공사감리단장 이규현 예.
영석

국영석위원장

소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정읍

정읍

∼황토현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박동민 예, 그렇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신평∼관촌간 감리단장님도 동의하세요?
신평

신평

∼관촌지방도확·포장공사감리단장 전문기 예.
영석

국영석위원장

소장님은요?
신평

신평

∼관촌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박진용 예, 동의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부귀∼정천간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귀

부귀

∼정천지방도확·포장공사감리단장 이상구 예, 동의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그리고 계속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앞으로 서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돼요. 윤 위원님께서 일상적으로 가셔서 보시고 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도 단장님이나 소장님 그리고 도로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불성실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소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윤승호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질의를 드렸던 바와 같이 심도있는 검토 속에서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렇지 않아야 할 부분들이 많은 문제로써 지적이 되었다 이런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 역기능적인 문제를 방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또 도의회에서는 도민의 알 권리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바쁜 일정 중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들 그런 원칙은 잘 아십니다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설계도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따른 용역의 재원의 지원문제, 또 과업지시가 충실히 될 수 있으려면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잘 알지요. 또 그런 부분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쭉 해오면서 보면 처음에 현장 일을 착수하면서 모든 상황을 심도있게 여건 검토를 해서 보고를 감리단에 드리면 감리단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적절유무를 판단해서 그 부분을 다시 발주처에 승인을 얻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보면 새로운 신공법이라든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은 거의 없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 한번 뒤돌아봐야 할 문제 아닌가? 한 예로 여러분과 관계없는 도청사 같은 경우도 IBS나 전자음향 같은 경우를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더 좋고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들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23억원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절감하고 새로운 공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한 사례들도 있어요. 특히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님들이 진짜 도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시면서 여기에 계신 도청 집행부를 비판과 견제도 하지만 협력과 대안을 항상 제시해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점도 없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신평∼관촌 단장님, 거기에 우리가 가 볼 때 일반적으로 불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도로라는 것이 안전하고 편안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시공사든 감리단에서도 당초에 그런 설계서를 접하고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을 기술자라면 적극적 검토가 되었다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환경성과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는, 음지 같은 경우 겨울철 같은 때는 거기에 눈이 내리거나 그러면 결빙상태가 될 것이고, 지금 일부 법면보호공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가 되었습니까?
신평

신평

∼관촌지방도확·포장공사감리단장 전문기 일부 저희들이 보완을 했는데요. 거기가 암질이….
영석

국영석위원장

그것 보세요. 그 이후에는 설명을 안해도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설계변경을 발주처에서 안 해줬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안을 제시못했다 이러는 경우는 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귀∼정천 같은 경우도 보면 사면안정을 위해서 23만㎥인가 암을 더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사면의 안전성적인 선형이 제대로 유지를 못했다 이런 부분이 어떤 경우는 묵시적으로 과장님께서도 다 시인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21세기에 시공사나 감리단이나 직무에 충실히 해서 도민이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소장님의 답변과정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면 현장도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에 현대미포조선에서 다 도장을 해서 납품할 때도 설치했다 하는 것은 현장도장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도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도장에 관한 은폐성으로 누구든지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장도장한 근거사진을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에서 직접 와서 도장을 했다니까 현대미포조선에서 출장보낸 도장기술공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현장도장에 대한 사진 있습니까?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제출할 수 있어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당장 제출해 주세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당장이라면 언제까지를 말씀하십니까?
완병

윤완병위원

오늘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현장도장 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해 주시고, 현대미포조선에서 직접 현장도장을 했다니까 현대미포조선에서 현장에 와서 도장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현대미포조선이 현장에서 도장했다면 그것을 기피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그것도 역시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마령

마령

∼진안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 김은기 예,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공사설계변경조사소위원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을 비롯한 공사 관계관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건설공사설계변경조사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답변을 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조사소위원회 활동을 계기로 하여 그간 도민들의 의혹이나 불신이 깨끗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투철한 사명감과 장인의 정신으로 혼이 담긴 시공을 하여 우리의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견실한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석인수 도로과장을 비롯한 공사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