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7분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4년도 당초 예산 2,653억 9,700만원보다 246억 6,700만원이 증액된 2,900억 6,400만원으로 9.29%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98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7억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주요 원인은 세외수입이 71억 7,200만원, 지방교부세가 35억 7,200만원, 재정보전금이 25억 3,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66억 4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수도사업특별회계가 28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는 4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11억 9,700만원, 그리고 관광지관리특별회계가 3억 3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71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용지부담 징수교부금 3,200만원, 2003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49억 8,700만원이 이월액으로 계상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1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2003년도 지방양여금 잔여분 19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보다 7.49%가 증가한 35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25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10.03%가 증가된 66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다음 장에 있습니다. 다음 장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관광지특별회계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3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정호수관광지 시설보완사업과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이 예산액에 편성되었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8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원인은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이 24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14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등 영업 외 수익은 13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영업수익이 4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17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일반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 수익 18억 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11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11억 9,00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의 성질별 분석을 보면 인건비는 1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가 7억 9,9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114억 8,300만원, 자체사업은 91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전출금, 반환금은 17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증액된 규모는 19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2004년도 공무원 인건비 즉, 급여, 수당, 기타직 보수와 일용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227억 2,536만 7,000원이었으나, 일용인부임의 단가가 인상되어 1억 9,26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7억 9,90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4년도 경상적 경비 즉, 행정업무 수행경비와 일반수용비, 행사지원비, 기타 보상금, 사회단체보조금 등 당초 예산은 271억 6,388만 5,000원이나 금회 추경에 7억 9,907만 7,000원이 증액하여 경정된 예산액은 279억 6,296만 2,000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12.88%가 해당됩니다. 특히 금회 추경 예산에는 시민의 날 기념 음악회, 그리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관련 경비가 신규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114억 8,25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114억 8,251만 4,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6.86%에 해당됩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40%에 미달하여 대단위사업에 대한 순수한 시비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우리 시가 보다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금회에 시책추진 보전금 25억 3,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은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농축산 분야에서는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받아 4억원의 상사업비로 교부받은 것은 다른 부서의 귀감이 되는 사례로 판단이 됩니다. 자체사업은 91억 5,10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4년도 자체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91억 5,105만 3,000원이 증액된 427억 9,22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8.54%에 해당합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청소대행 위탁금 부족분과 포천 버스터미널 및 공영차고지 건립사업 부족분, 그리고 학교 교육경비 지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포천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등으로 읍·면단위 주민숙원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7억 4,56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반환금, 전출금 등 기타 경비는 17억 4,560만 8,000원이 감액된 256억 6,603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1.12%에 해당됩니다. 주요 감액된 원인은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0억 2,222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가 29억 8,390만 5,000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9억 8,7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 특별회계입니다. 관광지특별회계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3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은 2003년도 이월금, 보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1,659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금액이 1억 8,848만 5,000원, 그리고 관광지 시설보완사업 보조금이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관광지관리 경상사업비 2,748만 5,000원, 그리고 관광지 시설보완사업에 2억 6,000만원이 투자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5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3,15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원인은 이월금, 전입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으며, 세출은 의료비 및 구료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부서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주요 투자사업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과 산업도시위원회 소관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황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시정홍보 영상 제작비 2,500만원과 2004년도 자체평가 시행계획서 제작비 500만원, 시정책위원회 연구 및 과제수행비 800만원, 정책제안서 제작비 200만원, 자치법규집 체계 정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승격 기념 아기이름 지어주기 시책과 관련하여 신청자와 작명위원에게 지급할 기념품 및 사례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냉장고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용역보고서 도서실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에서 발주한 각종 용역보고서를 한 곳에 보관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소송수행 여비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현재 부서별로 사업추진 여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바, 풀(POOL) 성격의 여비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입니다. 소송 중인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종합관찰제 운영에 따른 평가 우수 부서 시상금 100만원과 우수 공무원 도서상품권 구입비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정책제안 세미나 경비로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역동적인 시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구절초의 상품화로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6차 향토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를 29억 8,390만 5,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각종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먼저 소흘읍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은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 시설비입니다. 청사 화장실 개·보수사업 및 지하실 천장 등 보수공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하단부터 307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500만원을 삭감하여 이동교3리 하수도 설치 및 재포장공사 등 4건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 시설비입니다. 제15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한 도로변 꽃묘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군내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은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 시설비입니다. 면사무소 차고 설치와 회의실 방수 보수 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헬스기구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은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 시설비입니다. 포천종합고등학교 라이트시설 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시설비입니다. 제15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한 꽃길조성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내촌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은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입니다. 시설비로 문서고 모빌렉 설치 공사비 9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실 인증기 구입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부터 324쪽은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 시설비입니다. 포천시마크 형상 가로화단 조성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가산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은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입니다. 시설비로 가산면 청사 상수도 누수배관 보수공사비 3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식 방송앰프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은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쪽,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 17건에 대한 집행 잔액 3,227만 3,000원을 삭감해서 마전2리 배수로 설치공사비 등 3건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332쪽부터 3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7쪽, 신북면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은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쪽, 시설비입니다. 면사무소 내부 도색공사비 500만원을 면사무소 울타리 휀스 교체 공사비로 변경하고, 면사무소 방수공사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사용 천막 구입비 320만원을 면사무소 회의실 테이블 구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쪽,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 7건에 대한 집행 잔액 1,200만원을 삭감하여 신평1리 석축 설치공사 등 2건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340쪽부터 3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5쪽, 창수면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은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쪽입니다. 시설비로 청사 난방시설 교체공사 등 2건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면장실 에어컨 교체 구입비 700만원을 삭감하고, 면장실 책상 구입비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7쪽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쪽,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 4건에 대한 집행 잔액 1,500만원과 주원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비 3,500만원을 삭감하여 고소성리 배수로 정비공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3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1쪽, 영중면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은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 시설비입니다. 면청사 창고 선반 설치비 700만원을 삭감하여 게시판 및 관광안내도 설치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금주1리 마을회관 내 건강관리실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부터 354쪽 상단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재료비로 포천구절초 1가구 1화분 나눠주기 사업비 900만원과 시설비로 제15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한 꽃길조성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포천구절초 보존단지 조성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일동면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은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 시설비입니다. 면청사 창고 신축공사 등 2건에 6,4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구입비 등 2건에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입니다. 사직리 축구장 관리비로 일시사역 인부임 504만원과 재료비로 비료 구입비 3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작업도구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하단,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 3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기산3리 마을회관 재포장공사 등 2건을 삭감하여 기산3리 마을회관 증축공사 등 2건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유동1리 경로당 보수공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3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쪽입니다. 재료비로 제15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한 도로변 꽃묘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이동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부터 368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서고 모빌렉 설치공사 등 2건에 2,8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면 방송장비 구입 등 4건에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3쪽, 영북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은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부터 375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 시설비입니다. 운천3리 배수로 설치공사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운천8리 마을입구 완충녹지시설 설치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마을회관 및 민원 관련 측량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운천3리 경로당 신축공사비 9,600만원을 삭감하여 운천3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공사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관인면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은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쪽, 시설비입니다. 청사 담장 보수공사비 1,650만원을 삭감하여 관인면 홍보안내판 제작 설치 공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중1리 하수도 정비공사 1,200만원을 삭감하여 지장산 유원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변경 편성하고, 관인면 시가지 가로화단 설치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화현면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은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쪽, 시설비입니다. 미니 잔디 축구장 휀스설치 공사비 1,5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치센터 테니스장 진동롤러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8쪽, 시설비입니다. 화현6리 아스콘 포장공사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포천동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부터 392쪽 중간까지는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청사 1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 6건에 6,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원실 노후 복사기 교체비 등 3건에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7쪽, 선단동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부터 398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전자복사기 교체 등 5건의 집행 잔액 7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마을 통장별 동보팩스 구입비 등 3건에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65페이지 보면 시정홍보 영상 제작비가 나와 있지요?

예.

어디다 이걸 할 계획이에요?

이것은 의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만 저희가 시정 영상홍보물로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내외 손님과 각 읍·면 주민들한테 각종 교육시에 하는 홍보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보면요. 포천구절초 용역비가 나왔는데 읍·면·동에 보면 거의 구절초 예산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연구용역비가 뭡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무슨 용역비예요. 구절초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뒤에 한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용역비 2,500만원이요, 지금 우리 올해 포천시의 꽃을 구절초로 변경하면서 포천 용역이 포천구절초는 아직 학명이 포천구절초로 되어 있는 포천에만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일부 화원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포천에 상징적인 식물로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상품을 포천에 있는 부존자원을 가지고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향토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6차 향토사업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1차는 1차 산업이 농업 재배산업이고, 2차가 생산 및 가공산업이고, 3차가 1, 2차 산업과 연계한 관광·서비스 부문에 3차 산업이 되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합쳐서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포천하면 구절초의 고장이다"하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그런 상품화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동에 보면 구절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용역을 다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달라요?

예. 이것은요, 우리가 구절초를 상품화하기 위한 용역비이고, 각 읍·면이나 이런 데 세운 것은 우리 고장에 우리 시의 꽃이니까 각 지역별로 도로변이나 이런 데다 심기 위한 그런 사업비하고 그것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방향이.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예산 중에서 보면 고심을 많이 하셨겠지만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도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삭감된 것은 그만한 사유가 있고, 의원님들이 검토하신 사항인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좀 이것은 꼭 필요해서 다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이것을 의회에서 삭감한 걸 가지고 일부러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은 담당관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삭감된 걸 자꾸 계속해서 올려서 도로 하면 추경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외시키는 안으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책위원회 연구 및 과제 수행비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게 본예산에 얼마나 섰습니까, 이게요? 여기에 보면 8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이게 본예산에 얼마가 서가지고 필요한 게 또 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지요.

기정에 900만원이 섰는데요, 이것은 물론 900만원 가지고도 할 수는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신북면 만세교리 적환장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관계도 있고, 거기 사업장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거기 사업장에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대학교에 관련되는 대학교수님들한테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대학교수님들한테 계획에 없던 별도의 용역과제비로 일부 지출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것도 일종의 시정책에 포함되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책개발을 위한 사업비라고 구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서 기존의 사업비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계획성 있게 세웠으면 1회 추경에 이런 부분을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정책위원회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계획적인 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자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법규집 같은 문제도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도 1,170만원이 삭감되어서 2,300만원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도 담당관님 재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사항은 본예산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경에서는 이게 다시 재론되어서는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든 부분들이 거의 보면 추경이라는 것은 계속 사업을 하다가 돌발적인 사항에서 모자라는 부분, 예상치 못한 계속 사업 위주로 해야 되는데, 용역비 같은 것은 담당관님 좀 그렇지 않아요? 학술용역비 2,500만원 세워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우리가 포천시에 꽃을 구절초로 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내년에 하든가, 특히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는 게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요.

그것은 지금 금방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원래는 구절초를 작년 연말에 우리 시의 꽃으로 정하려고 그랬었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이 좀 지연되어서 올해 상반기에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구절초에 대한 것을 진짜 상품화하고 우리 포천의 꽃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올해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급할 것 같으면 진작 하시지요. 또 읍·면·동에 넘어가서요, 담당관님. 읍·면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 급식비 같은 것이 왜 추경에 들어왔지요,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1개 면만 200만원이?

그것은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추가로 보충해 주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런 걸 빼먹으면 어떡해요.

일률적으로 세워야 되는 사항인데 인원이 가감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이런 부분은 많이 잘못 됐고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읍·면·동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기변경돼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시설비에 포함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이번에요? 그것 뽑은 것 있습니까?

건수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런 사항은 읍·면·동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것을 또 필요한 사업이 순위를 고쳐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해주는 건데, 사실상은 이런 사업은 저희가 앞으로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봐도 여러 건이 발견되는데, 앞으로 부기변경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계획 검토가 불충분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과감하게 사전계획을 충분히 한 다음에 부기변경을 시켜야지, 부기변경이라는 것은 계획 자체가 부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부기변경은 앞으로 의회 쪽에서도 강력하게 제동을 걸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시설비 중에서요, 주민숙원사업을 뺀 나머지 보수공사라든지,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량이 많이 올라왔는데, 불요불급한 사항이라면 왜 이게 본예산에 빠지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느냐, 하다못해 뭐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추경의 목적에도 위배되고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것은 청사 보수라든가 이런 사업은 사실상 별안간에 이루어진 사항은 아닌데, 그런 것을 당초 금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챙기지를 읍·면이나 저희도 사실 못챙겼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담당관님 시설비에 읍·면·동에 물품 구입비라든지, 청사 보수 유지관리 이런 것, 그 다음에 부기변경,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부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보시고, 추경에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서는 본예산에 올라와야 된다고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좀 개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376쪽에 영북면에 운천3리 경로당 신축공사 부기변경한 것 있어요. 여기 보면 운천3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공사로 부기변경을 한다 그랬는데, 왜 부기변경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경로당으로 그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사실상에 지금은 경로당이건 마을회관이건 한가지 목적으로 사실상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일종의 복합적인 다목적용으로 해야 되는 건데 한가지로만 용도를 하니까 불합리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뿐만 아니라 포천시 전체에 지금 경로당을 많이 이렇게 짓고 있는데, 부락에서는 사실상 마을회관과 더불어서 경로당을 이렇게 쓰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과라든가 이런 데서 나가는 것은 마을회관으로 할 수가 없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마을회관으로 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데, 영북면에 2004년도 본예산에 두 군데가 나갔어요. 소회산리 경로당 신축공사도 있는데, 그럼 한 면에서 어느 부락은 그렇게 하고 싶고, 다른 데는 그냥 경로당으로 쓰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만 부기변경하는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기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마을회관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각 읍·면마다 마을회관이 다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옛날에 회의하는 마을회관의 용도가 지금 쓰지 않기 때문에 마을회관은 원칙적으로 지양한다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로당이건 마을회관이건 복합적인 다목적 용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회의용으로 쓰는 마을회관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용도를 경로당 및 마을회관으로 복합적인 다목적 용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아니, 그런데 한 면에서 한 부락만 부기변경을 하느냐 그 얘기지요.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왜 운천3리만 부기변경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이것이 면에 민간자본보조로 나갔으면 여기도 마을회관 및 경로당으로 해서 같이 여러 방도로 쓸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한 면에서 두가지 사업을 갖다 하나만 부기변경해서 올린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예, 그게 맞습니다.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 걸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가지 용도로 안 쓰기 때문에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앞으로.

영북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으로다 쓸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한번의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이것은 이동면을 보면 말이지요. 이게 통·리·반장 수당이 왜 또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수당을 안 주면서, 이장들한테 수당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한 말씀 해보세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

이동면에요?

368페이지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거?

이장 상여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은,

가만 있어 보세요. 개발자문위원 급식비나 이장 상여금도 이게 행정 지원이 본예산에서 빠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껏 수당 지급 안 했어요?

이장님들은 일반보상금으로 봉급이 아니고 보상금으로 같은 목에 돼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무슨 목은 수당도 주고, 상여금도 주고,

글쎄 어쨌든 간에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이고, 본인이 볼 때는 업무를 잘못하는 거지요. 이제껏 통·리·반장 수당 활동비를 안 주고 추경에 세워가지고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공무원이 있으니까 포천시가 가만히 두는 것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면 뭘 해요. 맨날 시정한다고 해놓고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보면 예산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의 형편성을 봐가지고 읍·면·동에서 이것은 꼭 해야겠다 하는 사업성이라는 것은 예산에서 집행을 해줘야지, 뭐 사업성 올리지 말아라 이러니까 읍·면·동에선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급박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 당초에 예산을 챙겨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같이 보면 말이지 읍·면·동에서 추경 올리면 올리지 말아라, 이런 사업은 다 올려놓고 본청에서는 다 하고, 읍·면·동에서는 일을 안 하고 그럼 뭘 하겠다는 겁니까? 급한 대로 먼저 불을 꺼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앞으로는 이런 추경 할 때는 진짜 신경 쓰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뭡니까 그거, 읍·면·동에서 좀 올리려 그러면 "야! 그것은 올리지 말아라"'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겠어요. 각 지역구 의원들은 뭔 로버트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앞으로 추경이나 본예산에는 그 지역 의원하고 합의해서 최대한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101쪽에 보면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부부동반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본예산 때도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 또 올리신 건데 왜 2,000만원이 필요한 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공로연수자로만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명예퇴직자도 한,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8명이 대상자인데요. 이게 한 사람당 2,000만원이면,

한 사람당 250만원 정도 되는데요.

250만원 정도 들거든요. 250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250만원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유럽 쪽에는 적어도 300만원 이상 소요가 되고,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호주·뉴질랜드 쪽으로 해서 같이 부부가 가다 보면 1인당 500만원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동반 예산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공로퇴직자에 대해서는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퇴직대상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리고 이런 것은 여태까지 30년, 35년 동안을 공직에 몸 담고 있다가 이것은 보상 차원에서 이것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거지요.

본예산에서도 삭감했듯이 꼭 250만원 합쳐서 꼭 뉴질랜드라든가 이런 데 보다는 예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구태여 더 예산을 늘려가지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면단위나 일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데 꼭 돈에 맞춰서 자기가 선택하면 되지 꼭 좋은 자리로만 가서 금액을 올려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시는지.

잘 아시겠지만 1인당 25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한사람당 125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선진지 견학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이 됐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가로 또 요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사항별 설명서 있지요?

예.

여기 금액이 적은 건 넣지 마세요. 140만원짜리도 여기다 집어넣고 이건 양만 많아지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설명으로 대체하시고요, 최대한도로 500만원 이상이라든지 1,000만원 이상 정도로 넣어서 분량을 줄여야지 기준이 없어요. 1억짜리도 있고, 2억짜리도 있고, 140만원짜리가 들어가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자제해 주시고요.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것보다도 뒤에 가서 어려운 시기인데 시민의 날 기념음악회, 기업이 부도 나고 어려운데 1억씩 세운 이유는 특별한 게 있나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시민의 날 행사요. 음악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로 승격되어서 1주년을 맞이하면서 이것을 그냥 내부 기념행사만 하기에는 시민들에게 무언가를 시가 되면서 시민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계획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벌써 양주는 열린음악회를 100% 자부담을 해가지고 했고, 이런 상태에서 포천시가 남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쫓아가는 건 아닙니다만 무언가를 그래도 시민들이 다 즐길 수 있는 것이 이 열린음악회가 가장 그 중에서 효과가 가장 괜찮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저희 돈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실질적으로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이것을 적어도 우리가 3분의 1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 관내 대학을 같이 협찬해서 하면 조그만 경비 가지고도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05쪽에 2억 8,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근거리 통신망(LAN) 시설하는 것, 교체?

예.

이 부분은 급한 건가요?

이제는 인터넷 네트워크가 1대가 고장나게 되면 완전히 행정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갑작스럽게 4,000만원짜리 장비가 나가가지고 긴급으로 우선은 회사에서 갖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정보화네트워크가 이중화 장비가 되지 않으면 벌써 그 전 것은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1대가 고장이 났으면 다른 장비로 같이 대체가 되지 않으면 완전히 행정이 마비되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한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계획성 있게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111쪽을 보면요, 거기 주민자치센터 운영, 영중·일동·화현·포천·선단 운영비가 부기변경됐지요? 그렇지요? 일반운영비 이게 부기변경해서 올라온 거예요?

아닙니다.

운영비 이게 뭡니까?

도비가 보조되어 가지고요, 새로 설치되는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비하고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및 강사수당, 대상 면·동, 영중면, 일동면, 화현면, 포천동, 선단동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부기변경 시킨 것 아니에요? 설명을 금방 그렇게 들었는데요.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부기변경되는 게 아니고요, 처음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북면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시설비에 보면 올해 짓는 겁니까? 중간에 있잖아요. 영북면 9,000만원인가, 9억이에요 얼마예요?

9,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9,000만원 가지고서 설치하는 거예요?

예.

뭐 하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영북면은 새로 건물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요, 면사무소 2층을 개조해서 자치센터를 만들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9,000만원 가지고서,

2층만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가 500만원인데 추경에 500만원 더 해서 1,000만원을 세우는 거지요?

예.

뭐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면 또 지적한다고 뭐라 그러겠습니다마는 오히려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의용소방대원하고 전체 참석하는 인원은 600여명이 좀 넘습니다.

그럼 다른 부서도 지원을 많이 해줘야지.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소방의 날 체육대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식사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 소요금액이 좀 부족해서 5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서만 보고 질문드리는데, 체육회장기(배) 참가 읍·면·동 지원이 뭡니까? 없는 게 생기는 거예요?

각 종목별로 매년 하는 겁니다.

본예산에 세운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300만원씩이라는 게 읍·면에 줘서가지고 부분별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대회 나올 때 해가지고 나오도록 하는 거지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입니까?

예.

이상하네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아닌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예산편성을 해요. 앞으로 잘 하세요.

예.

맨날 보면 빠뜨리고 말이야 이런 거 추경에 올려놓고 말이야.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13쪽이요, 과장님?

예.

여기 체육회사무실 운영 경비해서 2,000만원에서 1,700만원 증액했잖아요, 추경에?

예.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더 해주실까요?

체육회를 운영하면서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실무자 두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무자는 뭐 하는 겁니까?

유진숙씨하고,

아니, 이름은 거명하지 말고, 간사입니까?

간사입니다.

간사 1명?

예. 둘이 근무하는데 1년 동안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2,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소요 경비 1,700만원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얼마씩 주는데 부족하고 적은 것 같다.

얼마씩인지 개별,

자료 좀 해주시고요.

개인별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좀 자료를 해주시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체육회 사무국장이라든가 실무자를 해줘도 되는 근거가 있느냐고요?

체육회장이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두는 기구로 보면 어디에 해줘도 된다, 해주지 마라 하는 규정은 명시된 게 없습니다.

그럼 타 시·군에는 전체가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간사는 봉급이 나갑니까, 임금이? 잘 모르시면서요, 그 부분도 좀 타 시·군 것 비교해서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지 말라,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려면 타 시·군과 비교해서 맞게 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걸 설명해 주셔야지요. 애시 당초에 2,000만원 본예산에 세웠으면 본예산에서 그 당시에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포천시가 일을 시켰는데 부족한 금액이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려야지 이 부분 임금 같은 것을 적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는 것은 이게 맞지가 않는다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말 뜻 전도가 되어서 왜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간사 인건비 주는 걸 줄인 걸 이흥구 의원이 삭감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임금의 상승부분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타 시·군과 비교해서 본예산에 올려라, 적으면 본예산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무장비 구입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이 많은데, 총 민간경상보조 체육회에 들어가는 돈이 3,800만원에서 6,600만원이 더 늘은 것 아닙니까? 3억 8,000만원에서?

체육회는 6,600만원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체육회하고 체육회 장비 구입까지?

밑에 읍·면·동 참가,

아, 300만원씩 4,200만원이요?

4,2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럼 4,200만원을 빼도,

2,400만원 정도.

그렇지요. 그렇게 되네요. 앞으로 이런 민간경상보조의 체육회 사무장비 구입 같은 것은, 국장님?

예.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올리세요. 이걸 왜 추경에서 전부 다 그렇게, 과장님도 이런 부분은 시정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읍·면·동에 300만원씩 지원하는 게 본예산에 올라와야지요. 시정하십시오. 이런 부분은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올려서. 그 다음에 112쪽에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비 2,300만원 증액된 거요.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비요?

예.

그럼 세부적인 자료 있습니까? 계획서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비를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좀 보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뭣 좀 하나 물어보려고 그래요. 체육회사무실 운영 경비가 나가는 게 급여성입니까?

예, 급여입니다.

그런데 급여성으로 올린 것을 보면 경비로 나가게 되면 그 세금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네?

급여로 나가게 되면 세금관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비로 나가면,

근로소득세는 공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운영 경비이지 말고 체육회사무실 직원 급여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걸 저기를 달아주지 왜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체육회사무실이나 이런 데 그것을 갖다 급여성을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시에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이런 경비는 보조가 좀 나갈 수 있겠지만 그 단체에 급여성을 줄 수가 있어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디에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 일을 어떻게 여기서 합니까?

주지 말라 뭐 이렇게 하는 규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주라는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지요. 얘기대로 운영 경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급여 보조를 한다는 것은 상대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실무진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되는 체육회라고 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까지는 군이 있을 적에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를 통합 운영했었습니다. 인건비를 생활체육회에 보조되는 인건비에서 지출했었는데요,

아니요, 저는 왜 이것을 우려 쪽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시에는 그렇게 체육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면에도 체육회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욕구를 뭘로 충족시킵니까? 자립도는 40% 미만이라고 그랬는데요. 좋은 일은 누구도 다 할 수 있는데 그 뒷받침이 우리가 안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14쪽 민간행사보조에서 생활체육대회 5,000만원 증액된 부분 거기에 대한 것,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전체 예산이 도비 보조까지 3억 아닙니까?

예.

증액된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소방의 날 행사 116쪽도 매한가지입니다. 당초에 5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사업을 어떠 어떻게 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또 추가로 500만원를 요구하게 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하면 지금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동료 위원님한테서 나왔었는데, 우리가 체육회에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성 지출부분하고, 생활체육회에도 거기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부분, 인건비성 성격의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석희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정과 소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기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1,152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읍·면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세무수당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월 8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하단부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5,3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에서 세정민원실 미디어라인 설치 350만원, 그 다음에 세정민원실 창문 버티컬 설치 200만원, 이렇게 55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세정민원실 미디어라인 설치는 세정민원실을 새로 환경을 꾸며서 민원창구 표시 설치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세정민원실 사무실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민원 내방객을 위해서 냉온정수기를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는 민원실이 두개 과를 전체를 구획없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사무 공간에 대한 공기청정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서버 백업장비 구입은 이것은 지방세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매주 주간단위로 처리내용을 기록 보관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재 캐비넷은 세정민원실로 바꾸면서 부족한 문서함을 설치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전산화을 위한 지방세 서버 메모리 및 하드디스크 증설은 이 부분은 금년도 본예산에 통합 세외수입 전산망을 구축하는 비용으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상반기에 구축되면 구축된 이후에 운영에 필요한 메모리 증설과 하드용량을 증설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환경보호과장 유창열입니다. 본인의 사정을 봐주셔서 먼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중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17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재활용 컵 및 재활용 컵 수거함 구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일회용 컵 사용 자제를 해서 쓰레기를 감량화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먼저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재활용 컵하고 수거함을 각 실·과·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부 1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폐형광등 운송용 박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폐형광등을 아파트나 이런 데 수집함을 해 놓고 이것을 화성에 있는 재활용하는 공장으로 가져갑니다. 거기에 가면 종전까지는 아무데나 가져가면 됐었는데, 이것이 회수전용 자동화가 되어가지고 전용박스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박스 40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재활용 선별센터에 사무실 블라인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감시요원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제2청으로부터 도비를 지원받아서 영평천하고 포천천에 하천감시초소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사복을 입고 근무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근무복을 해주고서 근무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근무자 작업복 및 방한복을 1명의 인원이 더 배치되기 때문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재활용센터 일·숙직비 조정하는 것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재활용센터에 자동경비시스템과 시스템 용역으로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센터에는 고가의 시설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경비시스템을 설치해서 도난에 예방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해서 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가동률 제고하고도 연관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 이하의 영세 축산농가에 축산폐수 처리비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로다 일동시장 내에 화장실 개축사업비로 국비 70%, 시비 30% 해서 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오수처리시설 교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의 예산이 도에서 확보를 못해가지고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서파하고 몇 군데가 되겠습니다. 총 16개소가 됩니다. 심곡리 지역과 일동면 기산리하고, 신팔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축산폐수 수거차량을 6,500만원을 전액 도비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조수보호구역 안내표지판 및 표주목 설치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수보호구역 지정관리에 대해서 도에서 점검이 나와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장비가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고장이 났기 때문에 구입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 컵,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재활용 컵을 건조하는 건조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으로 쓰레기적환장 환경미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단가 인상분하고, 그 밑에 기말수당은 당초에 2/12로 해야 되는데 4/12로 과다 계상해서 1,1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단가인상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고요, 그 중간 부분에 정액 급식비부터 목욕비 이하는 1명이 착오 계상되어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은 8명에 대해서 작업복을 구입해서 작업의 통일성 및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으로 실버크린 자원봉사대 활동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사항인데, 노령화 사회에 노인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그래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에 필요한 최소의 수고비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단가는 8,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에 대한 포상금을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만세교 재활용센터에 있는 유압작동유, 이게 작년에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사전압축기가 노후로 인해가지고 오일이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4월까지 저희가 10드럼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쓸려면 6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본예산에 재원 때문에 다 확보하지 못한 청소대행위탁금,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청소대행위탁금은 4월분까지 17억원을 집행했고요, 쓰레기 반입료는 7,749만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는 9,000만원을 각각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재활용 잔재 소각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재활용선별센터에서 재활용품을 골라내고 나머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당초 예산이 좀 적게 잡혀있기 때문에 7,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의 숙직 위탁용역비는 저희가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폐기물소각시설 입지지역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만세교에다 폐기물소각시설을 입지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지금 절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에 기계설비 설치공사로 선별장 내에 기계청소 및 관리용 콤퓨레셔라인설치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안에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건물 안팎 쪽으로 라인을 설치해서 콤퓨레셔를 꽂아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환장에 있는 압롤박스를 개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압축기가 자주 고장나기 때문에 고장날 경우에는 압롤박스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구입해 놓은 것에 대한 압롤박스의 지붕을 설치코자 4개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면 청소차 흡입쓰레기 보관 압롤박스를 하나 구입코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진공노면 청소차량을 운행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흙먼지 빨아들인 것을 별도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잘 몰라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일부 처리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검사해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비 수리용 에어작키를 또 1대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국고 반환 보조금으로 4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일정 순서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과별로 자꾸 사정이 발생해서 직제순의 순서가 자꾸 바뀌는데 민원과장님이 내일 또 병원 가는 관계로 해서 먼저 해달라고 그래서 민원과의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팩스민원 발급 인부임으로 1,01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 약 17%의 팩스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팩스민원의 발급을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 1일부터 2006년 말까지 시행하는 한시법으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적부 전산화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내년 6월까지 해서 전국적으로 제적부를 전산화해서 전산발급에 대비키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총 예산이 우리 시에 1억 4,846만 3,000원을 총 예산으로 내년까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포천동과 선단동, 소흘읍, 가산면에 대한 4개 읍·면·동에 대한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또한 연차사업으로 총 7억 5,900만원의 소요예산 중에서 국비 특별교부세 2,800만원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쪽이 되겠습니다.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구입비로 7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6월 말까지 종이도면을 폐쇄하고 전량 전산발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장비로는 노후화가 되고, 또한 용량이 부족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전산 구입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태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저희 회계과의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 금년 하반기부터 행자부로부터 복식부기 시범기관으로 포천시가 지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복식부기준비팀 운영비입니다.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태 조사여비 360만원입니다. 다음 장 126페이지입니다. 도유재산 자료관리 인부임 부족분 183만원입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국유재산 권리보전 대상토지 실태조사 용역, 전액 도비로 해서 추가분 5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1,000평 이상의 국·공유 재산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추가된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용역비 1,000 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정확한 사진촬영과 위치, 또 무단 점유자를 색출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사업으로 해서 시유 재산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측량비와 등기수입증지비입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으로 전액 재배정이 되어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계약업무 전산화에 따른 교육책자 제작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업무 전산화에 따른 고성능 전산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900만원입니다. 현재 전산업무는 계약업무까지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약서부터 전 지출까지 전산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입니다. 현재 보건지소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정, 보육시설 등등이 각각 읍·면에서 별도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통합건축물로 앞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공공건축물 시설 기준안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정 이런 것들이 각각 별개로 지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보건지소나 보육시설 이런 것들이 마을회관과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통합해서 한 건물로 한 부지 내로 설치해서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회계과가 이번에 자리를 움직이면서 지출문서를 보관하는 창고에 모빌렉을 수리하게 됐습니다.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내 자질구레한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정문 자바라 돼 있는 데라든가 등등 이러한 소규모 보수공사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무실별 분전함 설치공사입니다. 각 실·과·소 사무실 직원들이 퇴근 시에 각종 컴퓨터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것들의 콘센트를 뽑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대기전력에 의한 전력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을 비롯해서 본청 각 사무실, 사업소 사무실에 사무실별로 분전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석한 결과 사무실에서 분전함을 설치해서 밤에 전원을 스위치 하나로 완전히 다 내리고 나가게 되면 연간 한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의 대기전력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전함 설치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민회관에 일부 시설이 유료로 임대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가 지하저수조를 거쳐서 펌핑을 해서 고가 저수조로 올라가서 물이 배분되는데 이번에 시민회관이 사실상에 용도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전력비가 펌핑하는 전력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고가 저수조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인입선을 정리하고, 기타 최소한의 노후 배관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하수에 누수가 됐는데 자동펌프 2대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회관 급배수관 교체공사로 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사무용품 구입(POOL)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용적으로는 시정 브리핑룸을 설치하기 위한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 추진될 복식부기팀 구성에 따른 사무용 집기 구입으로 해서 1,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책상, 의자, 복사기 등 행정 장비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노후화된 차량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본청에 승용용 짚차가 당초 예산에 2,500만원이 섰는데 당초에 우리가 3,600만원을 요구했는데 2,500만원으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5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000만원 다시 부족분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의회에 누비라 소형 승용차를 이번에 의회에서 승합차로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소형 승용차를 승합차로 교체하는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129쪽이요. 아까 설명하신 업무용 승용이 2,500만원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3,500만원으로 사셔야 한다고 그러셨는데 차량이 뭔가요?

짚차입니다.

여기 옵션을 많이 다시나요?

3,500만원은 상특에 있는 짚차가 아니라 중간 정도에 짚차입니다. 옵션이.

그러니까 어느 회사의 뭔데요?

아직 결정은 안 했지요.

물어보시지도 않았어요? 물어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 금액이 나온 차종이. 아니, 3,500만원을 계상하실 적에는 무슨 차를 짚어서 하셨겠지 차도 안 보고 3,500만원씩은 안 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게 아마 갤러퍼 종류 같을 거예요. 갤로퍼입니다.

차종이 짚차 종류가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요즘 나오는 로디우스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11인승, 9인승이 좋다고 쌍용에서 나오는데 그것도 이렇게 안 가는데요, 차값이. 뭘 보고 이걸 이렇게 하셨는지. 옵션을 많이 달면 차량 가격하고 맞먹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 시청에서는 옵션을 많이 필요로 하진 않지 않느냐.

차종이 옵션을 많이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라도 짚차 충분히 살 수가 있는데 왜 1,000만원을 더 올리셨는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갤로퍼 정도인데 2,500만원 저번에 섰는데 살 수가 없어서 이번에 안 되는 바람에 1,000만원 올린 거거든요. 아직 차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차종도 갤로퍼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갤로퍼도 인기 좋은 차종이 아니잖아요. 지금 갤로퍼 별로 안 나와요. 이것을 3,500만원씩 들여서 갤로퍼 산다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지. 사전에 새로 나오는 것 로디우스 좋은 것도 있는데,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알았습니다.

'94년도에 산 찬데 지금 10년이 다 됐어요.

차 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3,500만원이면 짚차가 옵션도 많이 들어가고 좋은 찬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교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설명서 맨 밑에 보면 본청 및 보건소 각 1대 또 올라왔는데 이 예산안에는 안 되어 있네요. 뭐지요?

그것은 부기를 하지 말아야 될 걸 부기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당초 예산에 올린 건 4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청 및 보건소 각 1대는 향후에 산다는 뜻인데 그걸 써 놓은 것 같습니다.

집계로,

아닙니다.

대강?

예. 이번에 우리가 4대를 요구했는데 2대밖에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126쪽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요, 어떻게 용역을 줄 건지.

네?

용역 있잖아요, 3,000만원짜리요.

예.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은 인부임이에요, 아니면 어느 용역기관에 주는 거예요? 1,000만원은.

이것은 현장에 가서 측량하고, 사진 촬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용역회사에 주는 겁니까?

예.

그것도 사업계획서 같이 제출해 주고요.

예.

지금 운영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진짜 우리 포천시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차종이 도대체 뭐고, 사업 견적서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불분명하게 어느 건지도 모르고 자꾸 사업비만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꼭 어떠한 차종에 어떤 차가 필요로 해서 한다는 그 내용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총 예산은 265억 7,673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 257억 9,511만 9,000원보다 7억 8,16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22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내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가 9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특근매식비가 우리 직원이 1명 증원됨에 따라서 매식비 1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여성회관 노후 가스 조정기 교체와 여성회관 냉난방 휀코일 세척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자문위원회 수당으로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현충일 행사 추진에 따라서 현충일 행사비가 기존에 50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기념품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내 여비가 1명 증원에 따라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기타 보상금,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교육 강사료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비로 5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 생계급여로 6억 6,82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과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41페이지입니다.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사업으로 6,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를 14억 1,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확대 지원으로 이게 3일에서 5일로 확대됨에 따라서 5,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이전 물품 구입, 저희 사무실의 위생 파트가 다른 사무실로 나감에 따라서 테이블 등을 구입하는 집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6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장애인복지사업으로 6,4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중증장애인 의료비 2,225만원은 신규로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1,42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주단기 보호시설이 당초 6월 말에 완공해서 7월 초에 개장하고자 했는데 겨울철 공사 중지기간 동안에 공기가 1개월 한 보름 정도 늦춰지는 바람에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 운영비와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지역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3,408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주단기 보호시설 내에 운영될 25인승 버스 구입비를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4,89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시설인 청음공방의 작업장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4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부지 내 지장물 보상비로 3,726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부지 내에 타인의 건물하고 나무 등 지장물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정복지입니다. 가정복지는 9,1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먼저 운영비로 포천동 다목적 복지회관에 대한 연료비 4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포천동 다목적 복지회관, 시립 어린이집 수리비와 청사 건물 및 보일러 유지보수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포천동 다목적 복지회관이 기존에 읍·면에서 관리하다가 동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145페이지입니다. 노인회 시지회에 컴퓨터 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9,070만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급자 노인 자바라 수도꼭지 설치사업비로 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노인복지시설 급여 1,000만원의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급여는 앞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노인복지시설 급여가 국·도비에서 도비로 변경됨에 따라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혜의 집 인건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146페이지입니다. 노인인력운영센터 지원으로 9,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앞에 과목 변경, 앞 장에 노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과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적 보조로 영아 간식비 지원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공부방 지원으로 이것은 저희 보화보육원에 대한 공부방 지원비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공부방 학습용 기자재 지원, 이것도 보화보육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등 신규로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1,97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시립 보육시설 9개소와 법인 4개소, 그 다음에 복지관 부설 2개소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아동복지시설인 보화보육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로 3억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화보육원 건물이 낡고 협소해서 그것을 개축해서 학습교육 및 편의시설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청소년복지사업으로 21억 7,28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먼저 청소년증 발급을 위해서 484만원, 청소년지도위원증 및 수첩 발급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공부방 보수비, 이것은 신북하고 가산에 신북은 전기 증설사업이고, 가산은 집기 구입 사업으로 2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포천동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22억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해 계속비 이월로 13억 3,334만원이 서 있는데 이 금액만 가지고도 금년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22억을 감액하고 22억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내년도에 끝낼 예정입니다. 다음에 149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본선 참가에 따른 행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에 따라서 총 예산의 0.18%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지원 및 기타 경비로 2억 1,851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난 해 국·도비 사용잔액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의 세입 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총 5억 779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4억 7,623만 8,000원보다 3,155만 5,000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150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이것은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월금으로 1,659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회계전입금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80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5월 1일부터 의료급여관리사 1명을 신규로 채용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62페이지, 여기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시·도비 보조에 따른 인건비 188만 4,000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인건비에서 마찬가지 1명, 의료급여관리사 1명 채용에 따라서 인건비 1,3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66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장애인 보장구 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69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68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1,849만 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보상금 등이 신규로 편성됨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요, 예산안. 거기 운영수당을 보면 364만원으로 써 있지요? 맨 밑에 운영수당.

예.

자문위원회가 열 몇 회하고 얼마씩이지요? 몇 명이에요, 이게?

자문위원이 총 12명입니다.

몇 명?

12명이요. 한번 나오실 때마다 7만원씩인데요 1인당.

1회?

예.

1회에 3만원.

7만원이요.

7만원.

그래서 총 4회.

이걸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알고 있지. 항상 보면 각 실·과들 가만 보면 정신들 나가 있어요. 그런 것은 기본적인 예산안에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141쪽에요. 민간경상보조,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16곳에 경상보조를 해주시는데, 여기 어디어디이고, 전년도에도 지원된 적이 있나요?

이것이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 미신고 복지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감독을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할 것은 시설장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격취득에 따른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공과금, 보험료 이런 게 사실은 여태 한번도 지원이 안 됐었는데요,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에 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거기 규정에 맞느냐 이거지요. 맞는다면 미신고 복지시설을 양성화하는데 규정대로 맞아야 되잖아요. 다 조사했습니까?

예, 전부 한 겁니다.

그럼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처음 나가는 거라 이거지요?

예, 신규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도비 50%, 시비 50%이네요?

예.

1년에 한번씩 그럼 나가는 겁니까? 이번에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 16개소에서 신청하는 대로 나갈 겁니다.

신청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규정에만 맞으면 본인들이 다 신청하겠지. 이거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이요.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됐지요?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는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언제쯤 국·도비 내시가 된 거지요?

종합사회복지관 국·도비가 내시는 이번에 된 겁니다. 봄에.

네?

도 1회 추경에.

1회 추경에?

예.

처음 이번에 내시된 거예요?

예.

그럼 우리 시에서는 계획이 아직은 정해진 게 없어요?

저희는 이 예산편성이 되면 토지 매수에 들어가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한 계획이 하나도 없냐고요?

이 국·도비 내시된 금액 가지고는 사실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진행되는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142쪽에 민간경상보조 똑같은 건데요. 여기 아까 공기가 늦어져서 삭감했다 그랬지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요, 1,400만원?

예.

이것은 왜 공기가 이렇게 늦어졌지요?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이 당초에는 6월 말에 완공해서 7월 초부터 운영할 계획이였거든요. 그런데 겨울철에 공사중단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손해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삭감됐으면?

일단 운영이 한 1개월 보름 정도 늦춰지는 거지요.

그럼 다음 추경에 다시 올라와야겠네요?

기존에 예산은 서 있는 겁니다. 기존에 예산은 서 있는데요,

아니 여기 1,400만원 삭감을 했잖아요?

예.

총 민간경상에서 7,700만원이 삭감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다음에 다시 올려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지?

아니지요. 7월 중순부터 운영을 하게 되니까 1개월 보름치가 삭감이 된 거지요. 착수를 못하니까요.

1개월 보름치가 여기 7,700만원이에요, 총?

1,400만원이요. 지금 삭감된 금액이,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전부다 총 7,769만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예, 그렇지요.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운영비는 1,400만원이 삭감됐고, 그 밑에 운영비로써 다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예.

이게 한달 보름치가 삭감이 된 거다 이 얘기지요?

예, 7,700만원이요.

그럼 그건 서둘렀어야지요, 그런 부분들을요. 그 다음에 또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143쪽 밑에?

예.

여기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비하고 시비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지역재활시설이요?

예.

그것은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장애인 생활가정이라든가,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25인승 버스 구입비거든요?

그 밑에 3,400만원이요?

예.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에 사용할 버스 구입비예요.

그럼 버스 1대 사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거 1대만 가지면 장애인은 다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운영은 어디서 하고요?

운영은 위탁을 줄 겁니다.

운영만?

예.

우리 포천시에 장애인이, 교통장애인이 있고 뭐 상당히 많잖아요?

예.

계획서 있어요, 이것도요?

이것은 아직, 먼저 계획 섰던 건 있습니다.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그런데 이거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자본보조하는 거 감독은 잘 이루어지는 겁니까? 정산 같은 것 감독은 잘 돼요?

예,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잘 됩니까?

예.

저기 148쪽이요. 청소년수련관 건립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아직, 대지는 결정이 됐는데요.

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공간구조라든가 건물 배치, 안에 협의가 지금,

설계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설계를 아직 못줬습니다.

왜 못줬어요. 이유가 뭐지요?

설계를 공모하기 위한 공모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공모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벌써 몇 년도 사업인데 지지부진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동안 부지가 금년도에 변경이 되고, 부지 변경에 따라서 사업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돈은 있는데, 집행 이게 57억 7,600만원짜리 공사지요?

예.

과장님,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할 겁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어요, 전부 다 보면. 잘 좀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비를 8,100만원을 반환하고, 시·도비를 1억 3,700만원을 반환한다고 그랬는데, 반환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150쪽이요. 8,100만원 국비 반환금?

그것은 작년도에 국·도비 내려온 것을 사용하고요, 사용 못한 잔액들 이것을 금년 추경에 세워서 반환하는 겁니다.

사용 못한 것 내가 500만원 이상만 물어볼게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를 왜 사용 못했습니까?

그것은,

각 면마다 줘서 취로형사업을 시키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살포시킬 수 있는 돈 아니냐고?

예, 각 읍·면이라든지,

그런데 왜 이런 걸 못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각 읍·면에서 시행하고요, 지금 읍·면별로 조금씩 남아 있는 게 전부 이렇습니다.

조금씩 남아있는 것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수당은 왜 또 못했습니까?

장애수당도 저희가 그,

장애자가 뭐 없어졌어요. 왜 이거 못 준 거예요?

장애수당을 받을 사람이 수요가 적은 것도 있지만요, 당초 계획한 인원보다 저희가 먼저 계획을 잡을 때는 금년도에,

앞뒤 생각을 잘 하고 하세요. 내가 자료를 받으려고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그 설명 그대로 끝내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하는 1,100만원은 왜 집행이 안 됐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사항 같습니다.

마찬가지 사항이라니. 과목이 다르고 목이 다른데, 설명을 해보세요. 왜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요. 보좌 설명 누가 해주세요?

이것도 당초 계상한 것보다,

수당을 주려고 노력한 근거는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의원한테?

저희가 수당을 받아야 될 사람이요. 신청한 사람은 모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이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가수요를 가산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더 세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 인원이 어떻게 그렇게 편차가 많이 납니까? 당초 비용이 얼마인데 이만큼 반환하는 겁니까?

이게 통상 계획을 수립하다보면 약간의 증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를 들어 장애수당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여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을 한다는 것 1,700만원은 당초 비용이 얼마인데 이만큼 반환시키면서 얼마가 집행된 걸로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앞뒤가 바뀌어서 집행한 것보다도 반환하는 금액이 많거나 이러면 당초 계획부터가 맞지 않고 탁상에 앉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아닙니까?

지금 반환하는 게,

예,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1,600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한다는 것은 뭐를 아동복지시설에 지원하는데 1,600만원씩 도로 시·도비가 반환됩니까? 어떤 사항인지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예.

뭡니까, 이거?

아동복지시설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유아원에 대한 시설보강비로 집행하고 집행 잔액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게 반환이 됩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요, 예산액하고 도급액이 있어요.

그럼 예산액, 도급액 편차라고 얘기하는 건 나도 이해가 되는데 그 편차금액이, 그럼 무조건 많이 세우고 나중에 가서 반환하는 건 책임성을 피하기 위하거나, 또는 내가 보니까 1%의 예비비도 세우는데 이걸 맞게 세워야지, 이거 동료 위원님들이 볼 적에 반환금액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 이걸 좀 의아스럽게 생각치 않겠어요? 민간 영아 위탁운영비 같은 건 줄 수 있는 것을 혹시 안 준 것은 아닙니까, 2,800만원 이런 것? 마음에 들면 주고, 내 얘기가 비속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마음에 들면 좀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내가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없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 상응하는 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 하는 비용 2,500만원, 처우개선 같은 것은 이게 하나의 복지 내지는 급여성이나 이런 거라면 확실한 어떤 명쾌한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환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잠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143쪽에 장애인지역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버스 사는 거라고 그러셨는데요. 왜 이걸 질의드리냐면 아까 회계과에서 갤로퍼 짚차 하나 사는데 3,500만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여기 사회복지과에서는 버스 사는데 3,400만원이 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무슨 버스를 구입하시는데 그런 금액이 들어가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어디 지원을 하든지 간에 금액 차이가 있어서.

예.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조금 반환에 대한 전체적인 반환사유 자료를 전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포천시에서 자꾸 행사성 경비가 자꾸 증액이 되는데, 140쪽에 현충일 행사 예산 증가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 청소년종합예술제 참가 예선할 때 400만원, 본선할 때 400만원 계속 들어가는 건지 정확히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그러면 부지매입을 언제까지 우리 포천시에서는 매듭을 지으려고 그럽니까?

부지매입비가 당초에 22억이 필요한데요, 지금 국·도비 내시한 것하고 한 14억 확보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초에 매입하려고 하던 부지가 가격상승이라든가 이런 요인이 있어서 차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데 과장님, 지가가격 상승이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하시지 말고, 거기서 시간 많이 할애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결국은 행정의 우선 순위가 뒤바뀌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것이지, 부지매입비 확보 안 해놓고 감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지 무슨 다른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위 사업인데, 아주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업무를 추진하셔야지요.

예.

동료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니까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장 홍운기입니다.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반월아트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본예산에 착오 계상했기 때문에 1,581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296쪽, 일시사역 인부임은 주휴·월차수당이 누락되어서 금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는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수용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297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 무대 안전진단 용역비 1,068만원은 공연법 제2조에 의거 공연장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구동 무대기계가 40개 이상이면 3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조경 및 조경수 유지관리비는 반월아트홀 개관을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아 식재한 조경수를 관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식재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사기 구입비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좋은 극장을 두고도 타 지역으로 가서 영화관람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장에서 영화상영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타 비품들은 2003년도 예산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삭감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반월아트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297쪽에요. 무대 안전진단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에 문제가 지금 있어요,무대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왜 이 용역비를 세웁니까?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예.

기간은 얼마 해가지고요?

예.

얼마됐어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지으면서 그때 진단을 했어야 했는데 아직 못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그럽니다.

법규로다가 기한 내에 해야 되는데 그 기한 내에 못하셨기 때문에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그 뭡니까, 사항별 설명서에는 영사기가 8,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서 있는 것은 7,500만원인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7,500만원은 영사기 구입비고요, 298쪽이요.

예.

그 시설비가 있습니다. 아까 소극장에서,

1,000만원이요?

예, 1,000만원 구조변경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요.

비고란에 써놓은 숫자 단위가 맞나 보세요.

8,500만원이요.

비고란에 써 있는 게 어떻게 8,500만원입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비고란에 쓰신 것을 더해 보시면 그 숫자대로 하면 1만 7,500이 되는데 어떻게 8,500만원이 돼요? 설명서 말씀입니다.

예, 설명서에 8,500만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요?

예. 비고란에 1만이 있고, 7,500이 있잖아요. 1만 7,500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수치가 앞뒤가 맞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게 정석이냐 그런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어떤 걸 먼저 지적해야 할 지 본 위원이 난감합니다. 포천구절초 머그컵 구입이 뭐예요. 컵 하나씩 주는 거예요?

예, 작년에 저희가 제작해서 의원님께도 하나씩 드린 걸로,

뭘 줘 언제 주긴.

의회에 보냈는데요, 혹시 못보셨나 모르겠네요. 머그컵이라고 그래서 컵에 구절초 그린 것.

본 위원이 그렇게 큰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보면 거의 보조사업이 나오는 게 산정호수에 전부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도비, 국비 거의 다가 산정호수에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맞는 거예요, 예산이 집행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도비 타다가, 국비 타다가 전부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산정호수에다 전부다 이렇게 하고 말이지. 이게 뭐예요. 이거 되겠어요? 13개 읍·면·동에는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하는데. 잘못된 거지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나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것 79페이지. 이게 뭐예요. 1억 6,200만원인데 농어촌 우수학교 일동종합고등학교 뭐 하는 거지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1개 학교가 지정됐습니다. 31개 시·군이 있고 많은 학교 중에서 일동종고 하나가, 일동종고 교장선생님이 교육인적자원부까지 뛰어다니시면서 해서 한 학교를 선정받았는데,

상금이야 상사업비야 뭐예요. 상금이에요?

아니요. 재원을 보시면 국비가 2억 5,000만원이고, 도 교육청에서 7억 5,000만원, 또 경기도청에서 3억 5,000만원, 우리 시에서는 1억 5,000만원만 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총 15억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억 5,000만원밖에 안 대는 거고 10분의 1만 대는 겁니다. 총 15억 사업비 중에서. 그러니까 국비, 도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그래도 어떠한 자산이 내려왔을 때는 분할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학교에 사업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아무리 예산을 찾아 가서 준다 안 준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가 않아요, 예산 하는 게. 그리고 영북종합고등학교는 1,200만원이 배수로예요? 옹벽공사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은 2002년도부터 학교에서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1,200만원만 추가 부담해 주면 사업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추경에는 포천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요구한 게 없어요, 다른 학교에서?

예,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다.

포천종합고등학교 라이트시설 설치를 반환했잖아요?

예.

반환했으면 여기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해줘야지,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거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자세한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 반환했잖아요?

예.

종합관광안내판 설치사업 반납한 건 어디 있는 걸 반납한 거지요?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예산 가지고 계약해서 계약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요,

예산안에는 없는데 2003년도 예산안에 들어가 있나? 가산 가다가 보면,

방호벽이요?

예. 그거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김영대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금방 끝나요.

그것은 현재 지금 군부대하고 73훈련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벌써 1년이 지나고 언제 예산이에요. 그런 거 하나 군부대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합의해서 못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신경 안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1,000만원이나 선 것 아니에요?

예. 바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이 부대에 가서 부대장들을 만나서 안 되면 삭감을 시키든가 안 되면 반환을 시키든가,

제가 지난 번에 갔다왔습니다.

농민들을 희롱하는 거예요? 가산 포도작목반이나 내촌 포도작목반이 맨날 물어보고 있는데. 이건 좀 시정해 주세요?

예,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게 있으실텐데 다음 일정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7 명) 위원 이흥구 위원 이중효 위원 김영대 위원 김영오 위원 유성현 위원 최병덕 위원 김종용 출석공무원( 10 명)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문화공보담당관 채희군 자치행정과장 윤영창 주민자치과장 이영재 세정과장 윤석희 회계과장 한태호 민원과장 김하식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홍운기 출석전문위원( 1 명) 맹한영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자치위원장 이중효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국장 이광세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홍성훈 【참고자료】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