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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홍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2회 제3차 본회의2004-05-24

정홍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덕

김순덕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종인입니다. 휴회 중 안건접수 및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문화여성공보위원장으로부터 도문화예술회관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녹지보전조례안,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정홍자, 안기영 의원)

10시14분

순덕

김순덕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정홍자, 안기영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홍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자

정홍자의원

부족한 저를 이 자리까지 설 수 있게 사랑으로 잘 키워주신 부모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부모님 은혜에 대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도민 여러분, 일천만 경기도민을 대변하고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으로 세계속의 경기도를 이룩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손학규 지사님, 경기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헌신하시는 윤옥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각 언론인과 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고와 격려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안양지역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한나라당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속 안양시출신 정홍자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2일 안양시에서 개최된 반세기의 역사를 지닌 제50회 도민체전이 동료 의원 여러분과, 손학규 지사님,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협조와 성원으로 성공리에 치뤄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안양시는 61만여명의 인구로써 31개 행정동을 가진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가 행정편의를 위하여 25개 동은 안양경찰서에서, 6개 동은 과천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있어 무려 12만여명에 이르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이원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어 과천경찰서 관할 6개 동을 안양경찰서로 편입해 경찰서 관할권을 바로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천만 도민의 안녕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손학규 지사께서는 행정과 치안이 이원화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 12만 주민들의 10여년 동안의 숙원인 이 사안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안양시의 모든 행정동은 안양경찰서가 치안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1991년 12월 과천경찰서를 신설할 목적으로 법정 요건을 꿰어 맞추다보니 궁여지책으로 안양시 비산 1ㆍ2ㆍ3동과 관양 1ㆍ2동을 과천경찰서로 편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6개 동의 과천서 편입은 안양시민들의 질 높은 치안서비스 차원에서가 아니라 행정편의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무시한 채 동안구는 안양천변을 중심으로 한쪽은 과천경찰서가, 다른 한쪽은 안양경찰서가 각각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행정편의적 발상이 12만여명에 이르는 시민들에게 무려 10여년이 넘게 고통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1996년 안양경찰서가 만안구에서 동안구로 이전함에 따라 과천경찰서 관할인 동안구 비산 1ㆍ2ㆍ3동은 직선거리 약 400m 눈앞에 안양경찰서를 두고도 관할 경찰서인 과천서를 가기 위해 자동차로 10분을 가야 하는 심각한 민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3일간 도민체전을 치룬 안양시 종합운동장은 비산3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안양시가 주체가 된 이번 도민체전 개막식에는 전체 참여인원 중 90% 이상이 안양시민들이었지만 정작 안양시민들의 치안을 담당했던 것은 안양경찰서가 아니라 과천경찰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또한 각종 선거 때마다 안양시 동안구민들의 투표함을 종합운동장에서 개표하다 보니 안양시의 투ㆍ개표 치안책임제도 모두 과천경찰서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119소방대나 소방파출소, 동사무소는 안양시 소속이며 경찰파출소는 과천이다 보니 유관기관과의 이원화로 호흡이 맞지 않아 업무공조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관할권의 중첩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안양시민들은 '94년부터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99년에는 안양시의원을 주축으로 각 시민단체 시민들 모두가 나서서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안양시장이 경찰청장에게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 있으나 경찰청에서는 안양시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일 경우 안양경찰서의 치안수요는 부담이 가중되고 과천경찰서는 치안수요 부족으로 존재가치에 문제가 생기므로 어쩔 수 없이 현행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시민들의 건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민들의 민원과 건의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력해지자 안양경찰서에서는 치안수요를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6개 동 중 비산 1ㆍ2ㆍ3동의 주민 5만여명에 대해 관할권을 안양경찰서로 편입해 줄 것을 경찰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손학규 지사님!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평균 경찰공무원 1인 치안수요 담당인원은 525명인데 안양은 그 두 배가 넘는 938명으로 전국 평균, 서울시 평균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1개 경찰서 치안수요 담당인원이 최대 50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안양시 인구는 이미 61만 명에 달하고 있으므로 6개 동을 과천경찰서 관할로가 아니라 6개 동을 안양경찰서로 편입해서 만안경찰서를 신설해서 만안경찰서와 동안경찰서 등 2개소의 경찰서 운영으로 안양시의 치안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21세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교육, 소방, 치안행정 등 모든 주요 기관들의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가치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세계속의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손학규 지사님께서는 안양시민들의 10여년 동안의 숙원사업인 과천경찰서 관할 6개 동이 조속한 시일내에 안양경찰서로 편입됨은 물론 안양시에 1개소의 경찰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덕

김순덕의장

정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안기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안기영의원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출신 안기영 의원입니다. 최근에 정말 어려운 국내 경제사정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더욱이 치솟은 고유가와 공산품, 농ㆍ축산물 가격상승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서민경제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경기도 서민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7월로 예정되어 있는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지하철은 서울ㆍ수도권 전철거리비례제를 통해 일원화하는 것으로 10㎞ 이내일 경우에 기본요금 800원에 이후 매 5㎞마다 100원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통합거리비례제를 통해서 무료환승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교통수단을 갈아타는 경우에 기본요금을 다시 내지 않고 거리비례제에 따른 요금만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중앙버스차로제, 간선과 지선의 기능구분으로 버스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동안 한 번도 시도해 보지 못한 대중교통체계를 혁신하고 5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부채를 경감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서울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기도 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민들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매일 안산의 오이도역에서 서울의 사당역까지 약 40㎞를 지하철로 출ㆍ퇴근하는 경기도민의 경우 출ㆍ퇴근 교통비가 하루 2,300원에서 2,800원으로 하루에 500원의 추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정책을 입안하면서 경기도와는 사전협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경기도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다른 시ㆍ도의 서민들이야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파탄 지경의 서민들에게 또다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일방적인 정책발표가 한나라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이명박 서울시장의 경쟁의식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수도권광역행정협의회는 뭘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손학규 도지사께서는 경기도 서민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역사서인 사마천은 사기에 창고가 차야 예절을 알고 입고 먹는 것이 넉넉해야 명예와 치욕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명 제상인 관중은 의ㆍ식ㆍ족이 지 예절이라고 했습니다. 경제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요즘 우리 서민경제 정말 힘듭니다. 국내 경제 침체로 아버지는 직장이 불안하고 자식은 힘들게 키워놓아 봤자 취직하기 힘들고 그래서 주부들이 돈 벌기 위해서 노래방, 노래바에 다니는 등 가정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고유가로 물가는 자꾸 오르고, 이제 더 이상 우리 서민들 실험에 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인내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손학규 도지사의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덕

김순덕의장

안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의 의사 일정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하면 긴급한 사유로 당년도 추가 경정예산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승인결의안과 예산안을 함께 상정한 다음 관리계획의결안을 먼저 심의하고 그 결과에 의거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상 예산 심의에 앞서 예산과 결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동의를 먼저 심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터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29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홍덕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홍덕수자치행정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남양주 출신 자치행정위 홍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98년부터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해 조성된 협동화단지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그간 동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협동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고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행자부장관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도세감면조례를 개정하도록 표준개정안을 마련해 준 것으로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도세감면기 준의 전국적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할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고 첨단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통해 선진 기술을 비롯한 경영기법의 도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 일원에 조성 중인 지방산업단지내의 공업용지를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 취득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에 힘입어 첨단 외국 투자 기업들의 공장부지 임대 요구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기이 조성된 평택시 관내 외국인 투자지구의 임대 가용 토지가 거의 소진된 실정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수요 충족을 위한 토지 취득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향후 지원시설 부지까지도 도에서 매입토록 권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덕

김순덕의장

홍덕수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4. 200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만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의 도시 부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위와 심사개요,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5월 19일부터 안건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잘못된 예산 운용 관행과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됐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부활을 금지하였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들의 협의 결과에 대한 상임위원장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일부 부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증액부문은 사업의 적정성 및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수차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서 단일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528억원이 증액된 9조 8,056억원이었고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922억원이 증액된 5조 8,382억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9조 8,056억원 중 도정발전연구용역비 13건에 26억원을 삭감하고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 등 6건에 20억원을 증액 조정하여 6억원을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조 8,382억원은 별다른 이유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으며 기타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과 의견 조정을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의 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계수조정에 임하셨던 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추가경정예산은 경기도민에게 쓰여지는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2003년도 결산 심사에 앞서 제출하는 예산 집행의 성과를 의회가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와 성과를 직시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전보다 많은 개선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데 일부 본 위원장도 인정을 하지만 제6대 의회도 많은 변화와 개혁적인 의원들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앞으로는 의회를 경시하는 계속되는 절차상의 문제를 반복하지 마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투ㆍ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등 예산 심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덕

김순덕의장

다음은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지사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학규

손학규도지사

네, 동의합니다.
순덕

김순덕의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손학규 도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학규

손학규도지사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5월 15일 새로 임용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정무부지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1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열과 성을 기울여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과 도의회의 뜻을 받들어 예산을 편성목적에 맞도록 집행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경기도정이 세계를 향해 더욱 힘차게 웅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덕

김순덕의장

다음은 200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윤옥기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옥기

윤옥기교육감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심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과 교육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의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바와 같은 예산은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의원님들과 교육수요자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49분

순덕

김순덕의장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오산시출신 이용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속 산하단체 신설 등으로 업무량이 과다한 일부 위원회의 업무량 조정과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명칭과 위원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후반기 원구성 이후부터는 상임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성정책국과 제2청 여성국 소관 업무를 보사환경위원회로 이관하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명칭을 문화공보위원회로, 보사환경위원회를 보사환경여성위원회로 변경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문교위원회 명칭을 교육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각 위원회의 정수에 있어서도 의회운영위원회 수를 당초 13명에서 11명으로 줄이고 자치행정위원회 및 문교위원회 위원수를 각각 1명씩 줄여 업무량이 증가된 보사환경위원회에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현재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중 행정(1)부지사 산하 여성정책국, 행정(2)부지사 산하 여성국 소관 사항과 경기도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사항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고 또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이 폐기됨에 따라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 소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을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동 조례 개정시 그 시행은 후반기 원구성시점인 2004년 7월 9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덕

김순덕의장

이용우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6.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함진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함진규기획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국제화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고양출신 함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 행정업무 처리기간 단축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던 고유사무 중 일부사무와 석유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 고유사무로 신설된 사무를 민원편익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서 시ㆍ군이 주도적으로 지방산업단지, 협동화사업단지, 복합단지 등의 조성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원활히 할 수 있어 지역실정에 적합한 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시ㆍ군의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도시관리계획권한을 위임하여 계획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인ㆍ허가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민원불편 해소와 행정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4년 5월 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신도시개발지원단의 한시기구 정원 14명의 기한연장이 승인되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동 한시정원의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신도시개발지원단은 2002년 12월 2일 한시기구로 설치되어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승인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 등의 업무를 추진해 왔고 향후 경기첨단행정신도시, 판교신도시, 김포신도시 등 대규모신도시건설 및 현재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 등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 신도시개발지원단의 시한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동 조례 개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상기 조례안 등에 대하여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장기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덕

김순덕의장

함진규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도문화예술회관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문화예술회관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정홍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호철

장호철의원

의석에서 - 김홍 의원이십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문화여성공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사랑 그리고 푸르름이 가득한 도시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도시 고양시 출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김 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가 제출한 도문화예술회관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문화예술회관공유재산사용무상동의안은 2004년 5월 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 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제191회 임시회의시 사전설명회를 가진 바 있어 이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문화예술회관은 1991년 개관되어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의적 활동을 극대화하고 도민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금까지 관주도로 운영되어 왔으나 경영합리화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2004년 6월 1일부로 문화예술회관이 재단법인『경기도문화의전당』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 문화예술회관 건물을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6호, 경기도문화의전당설립및지원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무상사용토록 하여 지역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상사용재산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7번지에 소재한 현 문화예술회관 건물이고 신청자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이며 사용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였습니다. 다각적인 심사결과 동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동 시설을 활용하여 도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함은 물론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따른 선량한 재산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도문화예술회관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덕

김순덕의장

김홍 의원이 심사보고한 도문화예술회관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문화예술회관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9. 경기도녹지보전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녹지보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정연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농림수산위원장대리

안녕하세요? 화성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정연구 의원입니다. 일천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도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지사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교육일선에서 국가인재양성에 골몰하시는 교육감 및 교육공무원 여러분! 자연의 싱그러움을 더해가고 있는 5월의 마지막주 초에 경기도녹지보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지구와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산업가스, 지역사회의 난개발, 자동차 등에서 뿜어나오는 매연가스 등등으로 지구가 황폐화되어 가고 있고 공기가 오염되어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으며 온난화현상으로 생태계존속의 유무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소속한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경기도녹지보전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동 조례안을 참조하시고 동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덕

김순덕의장

정연구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녹지보전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녹지보전조례안은 끝에 실음) 10. 경기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최중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협

최중협건설교통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평택시 출신 최중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은 도지사 권한사무에 대하여 시장·군수에 대한 권한위임과 화물협회에 권한위탁 그리고 화물운수사업에 관한 인·허가 등의 수수료 책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 1월 20일 경기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전면 개정되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고 사무권한도 시·도지사에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일인 2004년 4월 22일자로 법적 효력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에서 규정하였던 도지사 권한사무 중 시장·군수 위임사무는 경기도에서 2004년 4월 19일자로 경기도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였으며 화물협회 위탁사무 화물운수사업에 관한 인·허가 등의 수수료 책정사무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협회에 권한위탁 조치하였고 화물수수료도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수료징수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폐지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폐지함은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순덕

김순덕의장

최중협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참여 등 적극적인 지역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도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조례안의 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경기도와 교육청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밤늦게 까지 애써 주신 김광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의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청년실업증가, 내수부진 등 국내경제의 침체속에서도 국제유가 급등 등 중국쇼크, 급작스러운 주한미군 감축 등으로 지역경제를 더욱 어둡게 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간 손학규 도지사를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일천만 도민께서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정 추진과 의정활동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93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질문, 200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심사승인과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