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묵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건입니다. 안건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0분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4년도 본예산 2,653억 9,700만원보다 246억 6,700만원이 증액된 2,900억 6,400만원으로 9.2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08억 1,600만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보다 198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92억 4,800만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보다 47억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증액원인은 세외수입 71억 7,200만원, 지방교부세 35억 7,200만원, 재정보전금 25억 3,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6억 4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특별회계의 경우는 수도사업 28억 2,200만원, 하수도사업 4억 2,100만원, 의료보호기금 3,2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1억 9,700만원, 공영개발사업 1,200만원, 관광지관리 3억 3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를 보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없이 당초 본예산과 같으며, 세외수입은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3,188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7,772만원, 이월금인 2003년도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9억 8,731만원, 잡수입인 공중위생법 과징금 8,000만원, 2003년도 지방양여금 잔여분 19억 6,752만원이 발생하여 총 71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가로 인하여 35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동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8개 사업에 대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증가로 25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04년 본예산보다 10.03%가 증가된 66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영업수익 3,386만원, 전년도 이월액인 순세계 잉여금 14억 9,403만원, 과년도 수입 1억 9,539만원, 송우택지개발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24억 3,925만원이 증액된 반면, 영업외 수입에서 상수도사업 보조금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 등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4,13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총 28억 2,1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액된 사유 중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은 이자율이 6.58%에서 3.5%로 변경됨에 따라 자체 수익금으로 상환이 가능하여 조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상수도사업 보조금 7억 5,121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송우택지개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8억원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납부받음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액하여도 운영상의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수도사업은 영업수익사업 1,024만원, 순세계잉여금 17억 7,361만원, 과년도수익 1억 1,969만원이 증액된 반면, 일반회계 전출금의 감액으로 영엽외 수익 18억 8,306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총 4억 2,0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1억 8,958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780만원이 증액된 11억 9,7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3,200만원이 증액된 5억 800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1,200만원이 증액된 14억 6,100만원이며, 관광지관리 특별회계는 3억 300만원이 증액된 36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외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 19.5%, 사회개발비 44.5%, 경제개발비 30.7%, 민방위비 0.3%, 지원 및 기타경비 5%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2004년 본예산과 대비하여 분석하면, 인건비는 227억 2,500만원으로 0.85%가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279억 6,200만원으로 2.94%가 증가, 보조사업은 1,081억 4,900만원으로 11.88%가 증가, 자체사업은 427억 9,200만원으로 27.20%가 증가, 채무상환은 35억 2,0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 예비비 등은 256억 6,600만원으로 6.37%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004년도 본예산보다 47억 8,700만원이 증가한 592억 4,800만원으로 8.7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2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8억 2,123만원이 증액된 165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 예산 증가 항목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에 2,084만원, 농어촌 지방 상수도사업에 4억 8,000만원 증액, 상수도 관로확장에 2억 6,000만원, 검침원용 컴퓨터 6대 구입비 1,020만원, 소흘읍 배수지 CCTV 교체 1,700만원, 포천 상수도 증설공사 2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4억 2,100만원이 증액된 254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 예산편성 증가 항목으로는 하수관거 수선비 1억원,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을 8,000만원 증액하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일시사역 인부임 2,341만원, 영북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 1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비교적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예산편성시에 불확실한 수요 예측으로 인해 편성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있는 바, 앞으로 예산편성시 예측 가능한 다양한 자료 및 정보 수집과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학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과장 정병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림 산업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에서 420만원을 군내면 5일장터 관리사무실의 상수도·하수도요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 수수료 수입증지 구입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번, 기타 보상금에서 물가 모니터요원 조사 수당을 현재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로 승격되면서 2명이 증가되게끔 되어 있어서 2명의 증가분이 늘었습니다. 다음 186쪽, 시설비에서 일동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인데,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시비는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컬러프린터기 구입이 450만원인데, 저희가 사무실이 3군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대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수출상품 영문 카다로그 제작이 2,000만원 감액되는 것하고, 다음 페이지 187쪽, 기업지원 추진을 위한 우편요금 800만원하고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에서 1,06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다 포천가구 및 섬유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산업자원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약 170억원의 사업비로다 경기북부에 가구연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경기북부지역에 우리 시를 포함해서 고양, 파주, 양주시 등 몇 개 시·군이 연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경기북부 대진 테크노파크를 연계해서 우리 시의 전통가구산업을 육성하고, 또 기술개발 및 디자인 분야 등 고부가가치 창출 전략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근 타 시·군보다 유리한 여건은 현재 대진 테크노파크가 국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고 시비하고, 도비하고, 민자로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볼 때 민자로 추진하는 것은 경기북부 대진테크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라든지, 그 이하 각 관련 공무원들께서 이번 기회에 대진 테크노파크하고 연계사업으로 하면서 국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포천이 유력하지 않겠느냐 하는 긍정적인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따라서 가구 및 섬유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응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기업체 수출용 홍보 제작물을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수출업체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코트라, 해외무역관, 또 해외에 주요 세계무역센터 같은 데 배부해서 해외시장의 진출을 확대하고, 또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수출업체 생산품 해외시장 전시 및 수출상담 참가 15개 업체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보조위탁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공회의소법 5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공회의소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상공회의소가 올해 처음 창립이 되어서 아직까지 회비를 고지를 했는데 아직 걷히지도 않았고, 또 올해 처음 창설이기 때문에 사업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3,000만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장설립·등록 전산화작업 전용컴퓨터 1대 165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장설립·등록 불법단속용 디지털카메라가 1대해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이 부담 지시에 의해서 8,320만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이 국비가 9,730만 4,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기술전문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시비가 증액이 207만 1,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국비가 3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다 교통량조사 일용인부임이 22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영버스가 저희가 1대가 증차되는데 대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로다 택시 위성 자기위치확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8,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택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을 도비하고 시비해서 2억 3,300만원인데, 이 사업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건데 예산편성시 전산 착오로 이중 계상된 것으로 삭감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인데, 포천교통하고 포천상운에 대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3,8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지금 국비 재원 부족으로 2억 5,591만 8,000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LED신호등 설치공사가 금년도에 8개소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정비가 5개 초등학교로 해서 1억 8,5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재원 부족으로 국비, 도비, 시비 다 전액이 2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학술용역비는 버스재정지원금 지원을 위한 적자노선 조사용역비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건설교통부 용역지침에 의해서 일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지침에 의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으로 지금 5억 8,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버스터미널 공영주차 차고지 신축사업비 불용 예산액 보전에 대해서 6,908만 3,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버스터미널을 설치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7월에 완공을 보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전기시설이라든지, 끝에 가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예산에서 나중으로 밀어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터미널 공영차고지 신축사업에는 설계가 변경되어서 증액한 사항인데 4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는 버스터미널을 시골 터미널처럼 그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 방침을 달리해서 시로 승격되면서 버스차고지를 전국적인 교통망을 신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천공항 터미널이라든지, 대도시 터미널을 가서 보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안 되어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다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를 운영하다 보면 당초에는 사무실 같은 것을 한군데로만 계산했었는데 지금 버스 노선을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업체별로 사무실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내부시설에 관한 거라든지 해가지고 금액이 4억 증액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버스터미널·공영차고지 공사, 상수도관 설치인데, 이 사항은 당초에 반월아트홀 관을 도로를 끊어서 그쪽으로 끌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비도 보니까 그렇게 해서 끌면 밑으로 해서 압입공법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도 한 3,000만원이 계상되고, 또 앞으로 전망으로 볼 때는 버스터미널 쪽으로 끌어서 그 밑에 쪽이라든지, 저쪽 지난 쪽으로다가도 건물이 들어오든지 그렇게 되면 상수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 1차 사업으로 4,2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나중에 끌게 되면 다 포장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4,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 설치는 저희가 올해 2004년도 경기도생활체육대회에 대비해서 43번·47번 국도 10개소에 9,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표시판을 경찰청이 규격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해 줬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다 휘도측정기는 저희가 이것을 구입하려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기술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오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신빙성이 결여되어서 구입하는 것을 나중에 다시 한번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에 대해서는 운수업계 부담금으로 부담 지시가 2억 5,500만원이 부담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지역산업과에서 194페이지, 3억 1,776만원이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고,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억 2,8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서 여기서 공영버스 운행손실 보상금 1억 1,457만 4,000원이 많은데, 이 내용은 교통량조사 결과 손실금액이 적어서 적게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도에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지역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186쪽이요. 일동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는 거지요, 국·도비 사업으로?

예.

그런데 이게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도도 하는 거예요?

계속 사업이 아니고 올해 처음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문 지시된 게 올해하고 내년에 한다 그런 것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해 보는 거예요?

예.

이거 사업내용하고요,

사업내용은 저희가 이왕 하게 되면 중기청에서 전국적으로 일동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관내 재래시장이 포천하고, 영북하고, 일동하고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번영회장을 모아서 회의를 했었는데, 포천은 그쪽으로 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개인이 다 정리해서 5층 건물을 짓기 때문에 거기는 할 수가 없고, 또 영북에서는 시장이 너무 죽어서 도저히 다 전체 자부담 없이 국비로 다 해준다고 해도 거기는 더 이상 들어갈 사람이 없겠다 그래서 거기는 포기를 했고, 일동은 그러면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을 2억 6,000만원을 자부담해서라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올해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억 4,0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계에서 예산 부족이 되어서 시비 1억 9,500만원을 아직 계상을 못해서 국·도비만 여기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서면 하는 건데, 거기 내역별로 보면 15억은 일동 시장옆에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2,600만원은 시장 내 위에 아케이트를 하는 것으로 2,600만원을 하고, 그 다음에 8,400만원은 전기하고 소방시설로 하는 건데, 지금 이 사항은 시비 부족으로 아직 부담을 못한 겁니다.

선정을 하실 때 저희가 보기에는 영북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해줌으로 해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들을 하셔야지 시장 상인들 얘기만 듣고서 선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하면 거기 틀에 박힌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방면의 의견수렴을 하셔서 다음이라도 기회가 오면 여러 가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190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맨 아래 기타보상금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농어촌 공영버스가 몇 군데 운영하고 있지요?

업체는 포천교통하고 포천상운이 하고 있는데요.

2군데입니까?

업체는 2군데인데요. 지금 영중농협에 1대, 가산농협에 1대, 그렇게 하고 포천상운이 3대, 포천교통이 3대해서 8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말입니다. 서면으로 8군데, 9군데 위치하고, 담당되는 면하고, 아니면 조합이라든가 이렇게 구분해서 얼마씩 결손분이 지원되는지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노선별로요?

예, 노선별로 해서 그렇게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일동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요. 총 사업비가 8억 4,500만원이 맞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10억 4,000만원이 총 계획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게 중소기업청인가 거기서 준 거지요?

예, 중소기업청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도비가 50%, 지방비가 30%, 자부담이 20%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비가 13억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산에 착오가 있지 않나 해서.

착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비 부담이 그러면 3억 9,000만원이 되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2억 6,000만원이고, 여기다 시비가 1억 9,500만원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0억 4,000만원이 되는 거지요.

그게 시비 부담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시비 부담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담 지시가 돼서 시비 부담은 안 되었지만 국·도비는 부담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은 못하는 거네요?

현재 도분은 이번 추경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했더니 도에서는 그러면 2차 추경에 이렇게 여기다 명시해 놓고 2차 추경때 재원이 되면 2차 추경에 넣어서 2차 추경때 그때 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사업은 2차 추경에 그때 가서 해라 그 얘기지요, 도에서?

그렇지요. 부담이 된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보면요.

네?

192, 유가 보조금 지급인데 총 사업비가 8억, 당초 예산이 2억 2,000만원이고, 추경이 5억 8,000만원인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추경에서 많이 요구를 해요, 5억 8,000만원씩이나? 국·도비 내시가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국·도비가 아니고요, 지금 각 사업용 차량들이 유류를 쓰면서 유류파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비해서 교통세 11.5%를 계속해서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세 11.5%를 뗀 것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에서 다 집계해서 그래서 그것을 각 시·군별로다가 차량대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배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1년이면 18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번에는 온 돈이 2억 2,000만원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국비, 도비도 아니고 교통세로 뗀 유류부담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서 교부되는, 통보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 사업비 8억은 맞는 거고요? 그것도 변동이 있겠네요?

예. 실제로 여기에 오는 것은 3억 정도씩 해서 한 30억이 저희 시·군으로 들어오는데 이것 쓰는 것은 다른 데도 돈 쓰고 이것은 교통에 대해서만 쓰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13억원이 더 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준 과장님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205쪽에 일반운영비로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포천을 알릴 수 있는 쌀이나 사과, 배 등 해서 택배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10만원 이상 수송한 농가에 대해서 연간 약 6,000포, 6,000상자에 대한 분량을 5,000원씩의 택배비용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고, 그 아래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농특축산물 홍보비로 2,000만원은 9월 11일부터 13일 기간 중에 제15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농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행사용 부스를 설치해서 행사기간 동안 우리 시의 농산물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계상했고, 그 아래 포천쌀 홍보 운영비는 209쪽의 사항으로써 과목을 정정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 7월 6일날 산정호수에서 여성농업인 경기도대회를 산정호수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1억 5,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 미만 소유 농가에다 자녀 학자금을 지원했으나 1.5㏊로 농지소유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0.5㏊ 확대된 것에 따른 추가분을 편성했고, 그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1.5㏊ 미만 농가에 대해서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료 및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5세는 100% 다 지원하고, 4세까지는 50% 수준으로 지원되며, 약 우리 시에는 200명 정도의 영·유아에게 양육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7쪽에 설해 복구비는 금년도 3월 4일~5일, 이틀간에 걸친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대파 복구비하고 비닐하우스 복구비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2003년도 고품질 쌀 생산평가 우수 시·군 시상금으로 250만원,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로 폐비닐 수거지원 사업으로 522만원, 이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저희 농촌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폐비닐 수거를 위해서 ㎏당 30원씩을 저희 부서에서 더 추가로 지원하여 주는 사업이고, 그 아래 시설비로 농촌마을 진입로 농로포장사업은 저희가 본예산에 약 20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농로포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도 읍·면에서 들어오는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경기도에다 요구해서 3억 7,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농촌관광 및 주말농장 안내판 설치는 주5일 근무제 확대로 인해서 저희가 녹색농촌마을을 이동면 도평리 약사골마을에 설치하려고 금년에 했었으나 사업이 농림부로부터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도로부터 슬로우푸드사업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안내판 설치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8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녹색체험마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림부 최종 선정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올려서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그 아래 지역특화 농정 지원사업 선택형 맞춤 농정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서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지난해에 사과하고, 포도하고, 인삼하고 그렇게 3가지 사업을 신청해서 3가지 사업이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과는 추진하고 있고, 포도도 도비가 확정되어서 따왔습니다만 본예산에 시비 예산을 확정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로 2억 9,900만원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신청했고, 그 아래 친환경 오리농법 지원사업은 시설비로서 오리 막사를 설치하는데 ㏊당 약 120만원이 들어가고 또 그 밑에 오리 구입은 ㏊당 약 3,000마리 정도로 마리당 1,700원으로 저희 시에서 360원씩 지원해 주기 위해서 8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과수 가지 검은 마름병 방제사업은 우리 시의 특산품인 사과 가지 검은 마름병 방제사업은 우리 시의 특산품인 사과 가지 검은 마름병 방제를 위해서 국비로다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쪽에 지역특화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화 시상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농업 분야에 2억원과 축산 분야에 2억원의 예산을 상사업비로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개성인삼농협의 엠프렌 여과기 1대와 과수조합의 SS분무기 3대를 지원해 주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고, 그 아래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정비사업은 저희가 2004년도에 9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3개소가 추가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아래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은 우리 금회 추경에서 1,0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장산 작목반하고, 갈월 느타리 작목반에 지게차하고 콤베어를 사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부대비로 금년에 추진하는 24억 3,000만원 가지고 약 20.4㎞에 대해서 농로포장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 농로포장 사업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로 추곡수매제 공공비축제 전환 대비해서 지원해 주려고 3,044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05년도부터는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로 도입될 시에 농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배상면주가하고 연계해서 추곡수매를 못하는 한 6,000여가마의 벼를 저희가 배상면주가에 팔아서 배상면주가에서는 저 아랫녘에서 약 80㎏당 약 16만원에 쌀을 사온 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17만 5,000원 정도의 쌀값이 나가기 때문에 1만 5,220원에 대한 가격을 저희가 농가들을 위해서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저희 시 5개 작목반에 약 90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 맥반석이라든가 키토산 그런 환경 농자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3,62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쪽에 슬로우푸드 지원사업과 친환경 원예특작 시설하우스, 또 고품질 쌀 생산 관련 규산질 비료, 축분비료 제조공장 톱밥 구입비 지원, 이 4개 사업은 도지사의 시책추진보전금을 저희가 따서 거기에서 조금 모자라는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슬로우푸드 사업에 대해서는 1억 740만원의 보전금을 따다가 저희가 4,0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했고, 또한 친환경 원예특작 하우스 시설은 관인면 중리지역과 삼율리 지역, 거기는 항상 댐 설치로 인해서 굉장히 지원사업이 제외가 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우스 설치를 위해서 저희가 1억원의 지사 보전금과 5,000만원을 저희가 시비로 부담해서 하우스 설치를 하기 위해서 했고, 또 고품질 쌀을 위한 규산질 비료는 전액 시책추진금으로 저희가 규산질 비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1억 8,900만원의 시책보전금으로 규산질 비료를 공급했고, 또한 3,500만원의 축분비료 제조공장은 영농조합에 대한 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지원을 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축산 직불제 사업으로 2억 7,900만원의 국비사업은 이 사업은 요즘 오염문제로 축산농가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적정 두수를 사육하면 친환경 축산 직불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29개소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아래 민간자본보조로 백운한우 브랜드 생산사업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2억원의 지역특화 상사업비를 가지고 백운한우에 대해서 브랜드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송아지방이라든가, 축사 지붕 개량 썬라이트로 해주고, TMR사료배합기 등을 구입해서 명실공히 포천 시의 백운한우의 브랜드를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아래 통일로 가는 돼지고기 포천브랜드 생산 판매사업은 양돈협회를 통해서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상품 특허 매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11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양계농가 부숙제 지원사업은 축분의 부숙화로 인해서 악취제거라든가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양계농가 200만 수에 대해서 부숙제 톱밥이나 등겨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종전에 지난해까지 양돈이나 젖소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양계만 제외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양계농가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했고, 그 아래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회는 저희가 1,1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모자라기 때문에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은 저희가 56개 단의 공동방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56개 단을 전부 지원을 못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32개 단에 대해서 6만원씩 해서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4,032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12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유기동물 및 거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4,25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진 개나 고양이 이런 것에 대해서 수놈을 거세하고 암놈은 불임수술을 해서 유기동물이 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 시에서 500만원을 더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예찰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 4,200만원 중에 2,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고 500만원을 더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2,500만원으로 예찰차량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로 구제역 방역용 소독장비는 저희가 방역용 소독장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고압 분무기를 5대 구입해서 방제단을 활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예산안 205쪽이요. 쌀, 사과, 배 택배비를 하면서 품종이 3개 품종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타 품목은 없는 겁니까?

확정은 된 게 아닌데요, 보편적으로 쌀이나 사과, 배가 많이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로 했는데 10만원 이상 수송한 농가, 그러니까 10만원 이상 더 되는 품목이 있으면 그 품목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겁니다.

농산물은 다 되는 거지요?

예.

그리고 친환경 오리농법 지원 사업비요, 208쪽에. 작년에 관인면이 했지요?

예, 관인면에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하고 나서? 지원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 지은 내역, 거기에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산해 본 게 있습니까?

그 소득은 저희가 쌀을 판매하다 보니까 철원에 오대쌀하고 친환경 오리농법으로 해서 생산한 쌀하고 소득 면에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오리농법 쌀이. 그렇지만 쌀의 품질이라든가 가격이 오대쌀보다 더 많이 받은, 받고 그래서 농가들한테는 확실히 소득분석은 안 해봤지만 소득은 농가들한테 많이 낫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요?

문제점은 크게 발생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이요. 56개 단이라고 했지요. 32개 단하고,

예, 56개 단이요.

나머지는 대책은 있어요?

저희가 기위 방제단에 예산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방제단의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원의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56개 단 전부 지원이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9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맨 위에 보면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정비사업해서 우리 포천시 도로변에도 많이 정비가 돼서 깨끗하거든요. 다니면 보기도 좋고, 그런데 영중 구간에 보면 성동지역에서부터 이동으로 가는 그 구역은 정비사업 구역에서 제외가 됐습니까?

제외가 된 것이 아니고요 설치할 장소가 없어요. 거기도 몇 개 농가가 해달라고 해서 현장도 나가봤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래서 못했어요.

그래도 지금 보면 불법으로 그 구간만 파주골 쪽에 사실 순두부가 가격은 비싸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차들이 들렸다 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 보면 불법으로 6군데가 파주골서부터 성동구간에 항상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면 행정기관에서는 철거하라고 하고 주민들은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못한다고 그러고, 아주 보기가 나쁘다 이거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해마다 반복이 되더라 이거예요. 다시 한번 과장님이 현지에 내려가서 이장님하고 검토해서 그쪽 지역도 우리 포천을 알릴 수 있는 지역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이 굉장히 순두부가 많이 알려져서 관광객들이 찾고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좀 해주려고 해봤는데 도로법 또 건축법, 농지법 거기에 전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못해 줬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주민들이 일단 일련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사실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보기가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자꾸 싸우니까.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최소로라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209쪽, 민간자본보조에 추곡수매제에서 공공비축제 전환대비 지원사업해서 작년에 포천 쌀 홍보 운영비해서 간판하려다 의회에서 조정해서, 올해나 그게?

아니에요, 이건 간판하려고 하던 것은,

작년에 했어요?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LED인가 그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은 지하철역에 홍보를 하려고 해서,

아니 그게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 사업 과목변경하는 것은 지하철역에 홍보하기 위해서 2개소를 하려고 본예산에 세웠다가 그것을,

먼저 본예산 심의할 때 얘기가 나와서 조정된 것 아니에요. 먼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지난해에 광고이고요.

작년에 섰나요?

작년이고, 금년에 이 사업은 지하철역에 해놓을려고 그랬어요. 1,600만원씩,

지금 보니까 40㎏ 5,500가마인데, 그리고 대상지역이 어디에요. 미농하고 가산농협?

예.

총 물량이 얼마나 돼요, 쌀 생산량이?

우리 포천시에요?

이 기준으로 40㎏ 1가마 기준으로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우리 포천시요?

예.

저희가 40㎏로 따졌을 때 약 지난해에 59만 4,000가마, 한 60만가마 정도 되지요.

60만가마. 이게 전체 물량하고 또 자칫하면 형평성 시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조사해서 골고루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좋은 안이에요. 먼저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농민들 소득보전을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데 좋은 안인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일부한테만 혜택이 가고 또 나름대로 타 농민들한테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번에 지원해 주신다면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배상면주가에서 구매 예상량이 한 3만가마가 된 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하다보니까 약 4, 5억 정도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그 예산을 세워서,

3만가마 정도면 전체 물량이,

그렇지요, 우리가 40㎏로 8만 3,000가마 그정도 살 수 있으니까.

일반 소매하는 것도 있을 거고, 정부 수매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잘 따져서 전체 농민들한테 쌀생산 농가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잘 방안을 찾아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2쪽에요, 과장님. 유기동물 중성화사업 예산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네?

유기동물 포획 및 거세사업이요. 예산을 삭감해서 과목 변경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유기동물하고 여기에 자동차 구입도 같이 하려고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어요, 4,200만원을. 그런데 차량 구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다 과목이 되어야 우리가 차량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2,000만원만 과목 변경을 한 거지요. 그래서 2,250만원은 유기동물 포획 거세사업에 약 150두 정도, 이 정도를 지금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왕이면 차도 하나 구입해서 유기동물 뿐만 아니라 매주 실시하는 가축 소독의 날 그때도 운영하기 위해서 2,000만원만 과목을 물품취득비로 변경하고, 또 모자라는 돈 500만원을 더 추가로 추경에 계상을 한 거지요.

그리고 211쪽에 보면 양계농가 부숙제 지원사업이요. 톱밥 지원하는 거지요?

예.

본예산에 낙농이나 양돈농가에 톱밥 지원하는 사업 지금 추진 중인가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여름철에 들어갔을 때는 효과를 많이 발휘를 못하거든요. 이미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지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지원해 주어서, 지금 양계농가도 예산확보 빨리 지원을 안 해 주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이러한 사업 진행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하셔서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시간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산림녹지과장 조용희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9쪽, 산림 병해충 예찰 조사원 인부임 1,000만원은 당초 6개월에서 10개월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같은 쪽에 국망봉 대피소 인건비 600만원은 등산객의 조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요원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0쪽,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꽃탑 임대료 2,000만원은 국도변에 꽃탑을 설치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1,900만원은 지효성 항공방제인 솔알락명나방 사업량이 1,500㏊에서 400㏊로 감소되고, 그래서 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속효성 지상방제는 기타 해충방제 사업량이 100㏊에서 270㏊로 증가해서 1,400만원이 증액하는 것이며,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위생간벌사업은 10㏊가 보조 내시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21쪽, 채석장 타용도 개발사업은 이미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추진했기 때문에 삭감하며, 같은 쪽 사전 환경성 용역비 3,000만원은 영중면과 창수면 일대의 10개 석산업체들로 인하여 발생된 주변환경 및 새마을 환경의 피해에 따른 각종 민원 및 환경상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생태계축 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일대에 대한 생태계축 보전을 위한 완충구역 설정과 채석단지 주변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토석채취 허가 신청시에 한강유역 환경청에 제출해서 검토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등산로 주변 안내판 정비 600만원은 미정비된 안내판을 정비하는 것이며, 같은 쪽에 청성공원 관리사무실 텔레비전 구입비 50만원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22쪽, 사방사업은 사방댐 신설 1개소, 사방댐 준설 1개소, 사방사업 추비 0.9㏊로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222쪽부터 223쪽, 조림과 육림사업은 증감없이 변경 내시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조림사업은 66㏊에서 69㏊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24쪽,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측량기구 구입비 140만원은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세웠고, 224쪽에 생활체육 대비 꽃묘 구입 및 제초 작업비 4,000만원은 저희 도로변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성문화체육공원 창고 신축공사 1,500만원은 체육공원 내에 사무실 뒤에 창고가 없기 때문에 각종 비료라든지, 그런 장비를 보관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225쪽, 국고 보조 반환금과 225쪽부터 226쪽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21쪽 있지 않습니까? 채석장 집단지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 있지요?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채석허가를 집어 넣으면 설계를 집어 넣은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환경평가를 의뢰해서 받아서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체를 다 하려는 계획인가 보지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석허가 신청시에서 환경관리청에다 민원인 제출을 받아서 저희가 통상 일반적으로 검토를 받아서 허가를 내주는 건데, 환경관리청에서 집단화 된 지역은 포천군의 계획을 제출하라고 매번 지시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은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한번 검토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승인이 될 때는 신청서류가 그것과 맞게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해주겠노라고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개인 따질 것 없이 저희가 피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계획을 받으려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원칙상으로는 민원인이 개개인이 내서 승인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완충, 여기보면 완충구역 설정을 해놔서 보호를 할 데는 보호하고, 개발할 데는 개발하자는 쪽에 맞추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만할 자리는 그만하고, 할 자리만 골라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기 보면 창수, 가양, 영중, 거사리 그 지역밖에는 없습니까?

일대만, 다른 데는 집단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지도 않고, 여긴 집단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개발하고, 어디까지 조치시키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용역해서 설정해 놨을 때 일단 개인이 허가를 집어 넣으면 거기에 맞춰서 집어 넣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더 거르는 작업을 하는 거네요, 말하자면.

결과적으로는 포천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전체를. 허가를 어떻게 내주고,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포천시 너네들 자체적으로 일단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라?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휘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내시 변경으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부대비는 용역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쪽에서 232쪽은 선단동 주민숙원사업으로써 부기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포천 접경지역 배수 개·보수 공사는 부기 변경 및 시비 부담을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은 13개소에 대한 수리계, 양수장이 주로 되겠습니다. 수리계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연결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는 2003년도의 사업 중에 보상이 안 된 곳에 대해서 보상을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인면 초과리 용·배수로 개·보수 공사는 관인 종합복지회관 설치하면서 주변에 용·배수로를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직3리 및 사직2리는 용·배수로에 대한 보수공사 및 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양여금이 내시가 됨으로 해서 도비 및 시비 부담을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산내지천, 설운천, 청계천은 내시 변경이 돼서 5,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도준설 사업도 내시 변경으로 감액하는 사항이고,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외북천과 부소천, 그 다음에 하천 개수공사 포천천, 수입천에 대해서는 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부대비 중에서 하천 개수공사 포천천 및 수입천은 부기 변경을 해서 부대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5억 3,89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실시설계가 되어야 추가 사업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부족분은 2003년도에 예비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예비비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이월분에 대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및 하천 불법시설물 철거용역은 산정호수, 백운계곡 등 계곡지역에 불법 자릿세 징수라든지, 그런 사항들 단속 및 불법 시설물들에 대한 일부 철거를 위한 사업비를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하천분할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재난·재해 장비 임차료는 재난에 대비해서 장비사용료 및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화재 뒷불 정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스안전공사 유류 안전점검 비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민안전 문화운동 추진도 도비 지원금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도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농촌농업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2003년도에 개발한 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재검사를 위한 법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장비 임차료는 본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미 예산이 다 소모가 되었고, 여름철 재해 및 겨울철 설해 대비를 위한 장비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노점상 단속 위탁관리비는 백운산 정상 등 시내 주요 도로변에 노점상 단속을 위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및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내시 변경으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9쪽에 시설비 중에서 주민숙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중에서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사업은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에 대한 가로등 설치 요구가 142등 정도가 저희한테 요구했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우선 3,0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동교리 박스설치공사는 포천휴게소 뒷쪽에 작년도에 30m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문서세단기는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내에는 문서세단기가 없으므로 해서 주요 비밀문서라든지, 대외비 문서들을 방치 내지는 적정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금회에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0쪽에 마산∼정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및 내리∼마명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고요. 한바위교 재가설 공사는 추경에 도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금회에 3억 7,500만원을 도비 및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감리비는 마산∼정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및 내리∼마명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법적 경비로 해서 감리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경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한바위교 재설공사는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차선도색공사 등 사업비는 주민숙원사업 등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중에서 두 번째 연곡교 재가설공사는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서울청과 협의해서 서울청에서 가설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고요. 중문의대∼동교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양여금사업 중에서 시비가 양여금이 앞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양여금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화현5리 농어촌도로 포장공사는 1억을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용역비 5,3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아스콘 소형 다짐기는 저희가 수로원들을 이용해서 도로의 소파라든지 했을 때 보수할 경우에 다짐장비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235쪽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해서 외북 부소천, 이것 추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계가 완료되어서 부소천 같은 경우에는 업체 선정까지 끝났고요. 외북천은 아직 입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계는 다 됐습니다.

뭘로 하는 거예요?

자연형 식생권,

어느 거요?

식생, 호암블럭입니다.

호암블럭하면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예. 예산이,

부족분은 어떻게?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도비를 추가로 지원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개념하고는 다소 틀린데 내부방침이 공원화사업 쪽으로 방향을 정하였기 때문에 당초 계상한 것보다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80여m 정도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가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39쪽에 영북면 상수관로 용지 보상비 2억 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보상해야 되나요?

이것이 상수도공사로만 하면 그쪽에서 수도 용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수도 용지를 확보할 예산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진입도로, 마을 내부도로로 같이 활용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시비로 도로를 확보하고, 도로 확보한 다음에 여기에 상수관로를 매설하겠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일단 저희 건설과로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이, 여기 재원 확보만 가능하다면 수도 용지로다 확보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수도용지가 되면 주민들한테는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수도 용지를 진입도로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로 일단 사는 것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이득으로 봅니다.

그래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8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접경지역 위성영상 수치지도 제작입니다. 과목 변경으로 3억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에서 일괄 발주하는 관계로 과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시책추진보전금 21억을 확보했습니다. 시설비로써 본예산에 시비를 부담 못한 포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9억 8,000만원, 포천도시계획도로 소로 1-3호선에 4억원, 일동도시계획도로 소로 2-7호선에 4억원, 장암리 우회도로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부담금으로 100% 시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50%만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2회 추경때 마저 부담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포천체육공원 2,000만원, 송우시장∼국도43호선 도로개설공사에 1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접경지역 위성영상 수치지도 제작비 3억 8,000만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목 변경해서 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학술용역비하고 전산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는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 보전방안을 수립하고, 온천의 경영특화기법이라든지, 온천 브랜드화를 통해서 관광자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온천종합개발계획 용역비를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써 토지적성평가 표준 프로그램을 구동시키기 위해서 지리정보시스템 기본 프로그램 구입비로 1,3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운천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공사비가 6억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6월 말에 개청 예정인 일동자치센터 진입로 포장을 위해서 부족한 사업비 1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읍동 호병천변 배수 불량지역 개선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 계상했는데요, 이 돈은 현재 미라주아파트에서 진입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투자하는 관계로 이 돈을 삭감해서 포천동 시가지 재포장하는 것으로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전주를 지중에 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력 지중화 사업비가 총 7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공공예금 이자수입 78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8,95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공예금 이자수입 1,2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편입대지 보상비로 2억 5,109만 9,000원과 공영개발사업비 예비비로, 정정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편입 대지보상 2억 5,109만 9,000원과 226쪽에 예비비 9억 4,62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예비비 1,27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8쪽이요. 포천도시계획도로 소로 1-3, 15억 7,4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정이 40%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보상비예요?

예, 보상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 총 사업비가 이것 가지고 되는 겁니까?

총 사업비는 29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억 전부 사업비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 용지보상을 하고 내년에 공사하는 것으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했는데 원체 예산 확보가 어렵다보니까 최대한 금년에 2회 추경에서라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해서 계획대로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9페이지 있지요. 거기 보면 학술용역비로 온천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설명서에도 보면 저희들이 이것 개발하기 전에 용역을 그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2000년도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다 온천개발의 적정성이라든지, 학술용역을 했었습니다. 목표연도가 2000년도 기준연도로 해서 2004년도 목표연도이기 때문에 5년 동안, 그래서 이것을 다시 목표연도가 달성되었기 때문에 온천의 자원을 추가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온천지구 지정한 걸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 학술용역비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벌써 온천종합개발계획이 나온 얘기는 벌써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떤 시책을 정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되겠고, 이런 것을 빨리빨리 결정을 해줘야만 되지, 상당히 바깥에서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어떤 체계적인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시가 이끌어 갈 방향, 이런 것을 뽑아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림 산업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으로 백로지구마을 오수처리장 전기요금은 금년에 준공되는 백로지구 마을오수처리장의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 LCD 전광판 운영관리비는 전광판 운영관리비로 해서 월 15만원씩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관련해서 현장조사 검사업무로 건축사에게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요경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서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문아리지구는 영중면 금주2리 문아리지구에 금년도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으로 보조 내시된 양여금 1억 1,000만원, 도비 1억 1,4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총 2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부대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로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빈집 정비를 20동에 대해서 도비 130만원, 시비 670만원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5쪽입니다. 백로지구 하수처리장 울타리 설치공사는 금년 초에 백로지구 마을정비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안전시설인 울타리 설치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복사기, 텔레비전 구입비는 삭감하고,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해서 건축 인·허가 기록관리로 해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냉·난방기 교체 구입은 사무실 내에 냉·난방기가 `95년도에 설치된 게 노후되었기 때문에 33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66쪽에 시설비에서 송우가구단지 상징조형물 설치지 소하천 정비는 가구단지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부지 인근에 소하천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호우시에 유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 및 안전위험 현수막 게시대 교체설치는 `98년도 전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가 노후돼서 안전성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13개 중에서 우선 시급한 7개소에 대해서 700만원씩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오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이강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 상단까지는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임산부 건강교실 강사료가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부터는 도비 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271페이지, 소아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관내 소아 백혈병 환자가 증가해서 약 3,000만원의 시비를 더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이곡리 진료소 신축 건은 시설부대비가 편성이 안 돼서 44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심혈관 질환 검사기구가 비용이 도에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운동실하고 물리치료실에 냄새가 나고 하기 때문에 살균탈취기를 사고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방문보건사업용 소모품 구입 300만원은 저희가 금년도에 가정간호사업을 새로 실시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모품 비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더 계상했고요. 무료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는 도에서 무료 독감예방접종 연령이 60대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반납을 해도 될 거라고 생각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실에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은 890만원을 계상했는데, 최근에 외국인 진료 및 검사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890만원을 더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대기전력 차단시설은 보건소 본청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전력 차단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덕둔리 진료소도 이곡리처럼 시설부대비를 500만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내과 진료실에 살균제하고 세척기가 없어서 하나씩 구입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과 진료실에 유흥업소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검사장비라든가 또 검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냄새가 나고, 또 기구를 위생적으로 세척하기 위해서 세척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심분리기는 기존에 쓰던 것이 15년 이상 사용해서 고장이 났기 때문에 33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진료 약품비는 1,00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각 보건지소에 이동진료를 의무적으로 주 1회 이상씩 하도록 저희가 독촉하고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의 약품비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이동진료 소모품과 내과 진료용 자동혈압계, 소아 청진기를 각각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북 보건지소는 정화조가 장마시에 물이 넘치거나 그래서 보수공사를 하고자 9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방수공사로 잘못 표기가 되었는데 정화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하단부터는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귀성 난치병이 인정되는 게 몇 가지가 인정이 되지요?

희귀난치하고 소아 백혈병하고 분리해서 예산이 성립되어 있거든요. 희귀난치는 8가지인가 그렇습니다. 소아 백혈병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따로 별도로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분류된 자료를 뽑아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예.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병명 8개만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홍식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입니다. 이강림 산업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4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총 25억 6,073만 3,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22억 6,037만 3,000원에서 금회 1회 추경에 3억 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1쪽부터 282쪽, 행사지원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 500만 8,000원은 농축산과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 재료비 및 참가비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82쪽 중간, 보조사업 국외여비 144만 8,000원은 해외연수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82쪽 하단,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농업인의 집 건립과 관련하여 시설비 2억 9,000만원과 감리비 7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중간, 자체사업 재료비 300만원은 생활봉사 기동반 운영 재료비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283쪽 하단, 일반운영비 1,880만원은 원격 영농상담시스템 회선 사용료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567만 2,000원은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보조 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자체사업 재료비 150만원은 녹비작물 헤어리벳치 재배시범은 도비사업 중 시범용이니 같은 사업이 있어 감액 편성하였으며, 284쪽 중간, 시험연구비 1,000만원은 생균제를 이용한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자체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원예체험 관광농업 개발사업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고, 저농약 재배를 위한 포도멀칭 실증시범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과 286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0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사업 중 품목별 상설교육의 집행잔액 25만 7,000원 등 16개 사업 집행잔액 654만 9,000원과 도비보조사업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보강 23만원과 기술지도 버섯장비 확충사업 집행잔액 2만 5,000원을 반환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천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91쪽 보면 국고 보조금 반환금 있지요?

예,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설명은 대략 들었는데 반환금을 반환한 설명서를 보면 축산슬러지 자원화사업해서 슬러지 처리의 안정화 및 고형화를 할 수 있는 소각방법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반환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도 해양 투기가 2004년도 몇 월부터 적용이 되는 거지요?

금년도 7월 1일부터입니다.

7월 1일부터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유동상 소각시설로 결정이 돼서 36억은 당초에 받은 것을 저희가 반환하고 40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축산폐수라든가, 하수처리장을 갖다가 어차피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바꿔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은 확정이 되었고요. 피코에서 민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6억 중에서 25억을 민간투자로 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피코하고 저희하고 같이 업체하고 제3자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투기가 안 되고 그러면 빨리 서둘러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차피 하수처리장에서도 계속 슬러지는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시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장님은 빨리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바로 발주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정밀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5 명) 위원 이강림 위원 이천묵 위원 강태선 위원 이병욱 위원 박경희 출석공무원( 10 명) 산업도시국장 구성회 지역산업과장 정병학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건설과장 이용휘 도시과장 윤재철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출석전문위원( 1 명) 정의진 회의록서 명( 1 명) 산업도시위원장 이강림 【참고자료】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