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제113회 제4차 본회의200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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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3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관한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회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한 분씩 의석에서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여기에 대한 실ㆍ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시간이 됐으면 와서 시간을 맞춰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먼저 와서 대기하게 만들고,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육을 갔다 왔고, 아침에 농림과장이 먼저 질문ㆍ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군수님께 보고 관계가 있어서 늦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시간을 지켜 줘야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통보를 제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먼저 강석호 부 의장 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1번 2004년도 특별임용 채용시 시기별 임용기준 및 채용자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004년도 특별임용 채용시 시기별 임용기준 및 채용자 현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청양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은 지난 1월 13일부터 3월 2일까지 접수서부터 인사발령까지 처리된 사항입니다. 기간중에 저희들이 선발한 인원은 8명입니다. 총 응시인원은 3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직렬별로 보면 전산 9급이 1명, 선발인원이 10명이 응시했고, 보건 9급이 1명에 6명, 의료기술 9급에 의무기록사 1명에 1명 응시했고, 방사선사에 1명 선발인원에 2명이 응시했습니다. 다음에 기능직 10급에 사무직에 선발인원 3명에 9명이 응시를 했고, 기계직은 1명에 3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당시에 선발기준 그러니까 일종의 임용기준이죠. 임용기준은 공고일 현재 20세이상 40세이하인 자로 시험시에 공고일 전일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청양에 있는 자, 다음에 기능직 사무직의 경우 공고일 현재 청양군청에서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또는 비상근으로 5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자격기준은 전산직에 대해서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 보건직은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의료기술직은 의무기록사 자격증소 지자, 방사선사는 방사선관련 자격을 가진 자였습니다. 다음은 기능직 사무식은 워드프로세서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활용능력 3급이상 소지자 였었고, 기능직은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였습니다. 그 뒤에 이면에 보면 보고서에 합격자를 보시면 전산 9급에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1명, 보건 9급에 간호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1명, 의료기술9급에 방사선사 1명, 의료기술9급에 의무기록사 1명, 기능직 사무직 3명에 워드프로세서 1급이 1명, 2급이 2명, 기능직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1명이 합격을 해서 이중에서 7명은 현재 발령이 된 상태이고, 기능직 백승천,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만 현재 미발령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예,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적직도 특별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안 나왔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지적직은 특별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안 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지적직은 특별채용하지 않았고, 공채를 요구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공채로요?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특별채용 기능직중 응시자와 채용자를 비교하려고 했는데 응시자의 자격사항과 경력연수 등을 이 표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어떤 거요?

석호

강석호의원

응시자의 자격사항과 경력연수를 알 수가 없다구요? 이 표로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응시자의.......

석호

강석호의원

예를 들어서 사무직일 경우 기능직 10등급에 사무직일 경우에 9명이 응시해서 3명을 선발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9명의 자격사항과 경력내용이 없다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뒤에 표에 보면 근무연수에 보면 합격자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합격자만 얘기하지 말고, 전체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를 알려고 했는데 그 현황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지금 가져 올 수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본 의원 이 특정인을 거론해서는 안 됐지만 사회복지과의 여직원이 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요?

석호

강석호의원

일용직으로 많은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자는 근무경력이 전혀 관계없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직원이 채용되었고, 가뜩이나 여직원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묘하게도 그 직원은 대부분 소외부서라는 근무부서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어느 일간지 신문이나 직장협의회에서 특별한 배려라는 의혹을 제기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응시자로부터 공정성이 제시되는 사항이고, 앞으로 특별채용시 같은 조건이라면 그동안 군청에서 근무한 경력도 감안하고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여 채용할 용의는 없는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5월에 정부로부터 저희들이 상근인력, 그러니까 일용직도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료비기타 일용직이 있고요. 상근인력이라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수로원이라든가 또 같은 여자 일용직 직원이지만 연간 280일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여직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보너스가 나가는 직원들입니다. 이 직원정수가 그동안에 우리가 84명이었는데 이것을 74명으로 줄이라고, 8명이 감축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과장님! 지금 그런 사항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 해명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왜 근무연수가 많은 사람도 있는데 불구하고 근무연수가 적은 사람들을 어째 그 사람들을 채용했느냐 말씀이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근무연수 5년이상자, 또 이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상근인력자는 다 와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준 겁니다. 저희들이 그 인원수를 주기 위해서, 상근인력자 지원자들이 있었고, 또 일반 재료비쪽에서는 5년이상짜리로 제한이 됐었는데 일단 자격이 똑같았을 때는 시험은 공정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시험은요. 예를 들어서 자격이 똑같을 때는 근무연수가 많은 사람을 우선 점수를 주고, 또 근무연수가 적은 사람을 아래로 내려놓는 그런 점수배정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기시험을 봤고, 실기시험을 본 점수자료를 그러니까 그 날 왔던 면접관들한테 자료를 제시했고, 면접관들이 다섯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점을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감독관들한테 특정인을, 그럴 리는 없겠지만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감독관들한테 암시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 이거예요. 그 전에는 군청 여직원이라면 군청에 근무연수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같은 자격증을 가졌다면 근무연수 많은 사람부터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금년에 한해서 가뜩이나 그런 의혹이 간다 이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근무연수도 폐지됩니다. 먼저 논산시에는 근무연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서 인력을 뽑았거든요. 그랬더니 인권위원회에서 얘기가 근무연수를 제한하지 말아라, 1년짜리가 됐든, 10년짜리가 됐든 동등하게 봐서 채용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무연수하고는 관계없고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앞으로도........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폐지될 겁니다. 근무연수 제한을 먼저 5년 정도로 했었는데 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논산시쪽 관계로, 그래서 앞으로는 근무연수를 제한하지 말아라, 1년이 됐든, 7년이 됐든간에 자격제한을 하지 말고 똑같이 동등이 시험볼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그렇게 되고 있 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앞으로 그렇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인사채용을 앞으로 그렇게 한다 이거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채용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볼 수 있는 자격기준을 똑같이 본다 이겁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시험볼 수 있는 자격기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대학교를 졸업한사람이나 동등한 자격을 주겠다 얘기 아니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학력은 기왕에 철폐가 됐고요. 근무연수를 그동안에 보면 지난 번에 저희들도 5년으로 제한했었던 점, 이런 점이 논산시도 제한했었거든요. 도청도 제한했었습니다. 그것이 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연수를 제한하지 말아라,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 인권위원회 자료까지 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인사를 잘하고 못함에 따라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되고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조직의 활성화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사내용을 보면 청양군은 인사 기준과 원칙이 없는 것 같애요. 누구는 승진하면 나가고, 누구는 그 자리에서 승진하는 등 일정한 기준이 없어요. 공무원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인사부서인 저희들은 완전히 공정하게, 참으로 했다고 생각되거든요. 저희들의 기준에, 그런데 인사를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그게 약간 불공정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그와 같은 저희들과 일반 다른 쪽에 보는 시각의 차이점은 인사에 저희들이 패턴이 기존과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승진하면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승진하고 그 자리에서 승진한 사람도 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 이 사항이 아니고 다른 사항 말씀이십니까?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승진하고 나간다고 할 적에 어떠한 기준이, 승진하고 나간 다고 할 때 인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에.......

석호

강석호의원

원칙이 그렇다고 과장님 분명 얘기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승진하면 나갑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나가죠? 지금 안 나간 사람, 그 자리에서 승진한 사람 몇 명입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번에도 몇 명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왜 그런 인사를 해요? 원칙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원칙이지만 자리의 적정성 문제때문에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 사람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을 못합니까? 공무원이 일 잘하고 못하는 것은 백지 한 장 차이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상의 인사의 합리성은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모를 해야 지, ‘기준이 이러니까 이렇다.’ 라고 딱 하면 오히려 조직관리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오히려 조직관리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하겠느냐구요? 누구는 내보내고, 누구는 그 자리에서 진급시켜서 그 자리에다 놓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을 하나의 조직 전체에 운영의 전체의 틀을 봐야죠. 한 두사람의 그런 것을 감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석호

강석호의원

조직의 틀을 하기 위해서 인사를 공정하게 해줘야 조직이 잘 움직여지는 것이지, 누구는 특혜를 주고, 누구는 특혜를 안 주고 그럼 조직이 활성화가 됩니까? 공정해야 조직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공정하게 이루어지는데 공정성도 유지해야 되지만 합리성도 도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원칙으로 하되, 그런 면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인사는 잘 할 수는 없겠지만, 합리적으로 인사는 잘했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잘했다는 소리를, 그리고 군수님이 어느 자리에나 일만 열심히 하면 좋은 보직도 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늘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결과는 군수님의 말과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 사무관 교육발령 인사는 군청이 싫다고 면으로 나간 적이 있는 사람을 발탁했는가 하면 다른 담당을 한번 보직 변경없이 그 자리에서만 있었어요. 변경없이 왔었는데 승진대기자로 교육발령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관이면 공무원이면 선망하는 승진인데 군정의 발전과 업무에 얼마만큼의 공적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인사는 군수님의 고유의 권한이지만 대부분 그렇다고 인정돼야 하는데 좀 더 파격적인 인사라고 생각되는데 인사 주무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들은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주변에서 그와 같은 견해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견해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인사하면서 과장님도 그런 소리를 들으셨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어떤 소리요? 인사관련에 대해서요?

석호

강석호의원

사무관 교육 보내고서 그런 소리를 못들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못들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귀 막으셨나 보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인사관련해서는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귀 막으셨나봐요. 시내에서 엄청난 얘기를 하던데요. 많이 들었는데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인사라는 것은 항상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인사는 공정할 수 있게 공정을 기해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무튼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다음은 윤명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훈ㆍ포장 및 상벌내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003년부터 현재까지 훈ㆍ포장 및 상벌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인원이 144명이 포상을 받았습니다. 군수표창이 76명, 도지사표창이 38명, 장관표창이 29명, 훈ㆍ포장이 1명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3년도에는 121명인데 군 수표창이 59명, 도지사가 36명, 장관이 26명이고요. 다음에 2004년도에 군수표창이 17명, 도지사가 2명, 다음 장관이 3명, 훈ㆍ포장이 1명입니다. 23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징계현황입니다. 징계는 총 문책받은 사람들이 48명입니다. 표가 좀 잘못되었는데 중징계는 정직이 중징계거든요. 감봉까지 경징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중징계자 정직 1명이 있었고요. 감봉이 1명이 있었고, 견책이 2명, 훈계가 12명, 주의가 18명이 있었고, 2004년도에는 14명이 있었습니다. 감봉이 1명이 있었고, 견책이 2명, 훈계가 11명이 이렇게 조치됐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윤명희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윤명희 입니다. 관선시절같지를 않고 민선군수 시절에 와서는 군 인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노고가 많은 줄 압니다. 제가 우리 청양군에 작년하고 올 상반기하고 공직자들이 상벌을 질의한 까닭은 아까 강석호의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상벌이 인사에 반영되는 것이 없어요? 인사내용을 보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청양군을 망신시키고 언론에 심지어 TV에 말이에요. 이렇게 징계를 받아야 하고 진급에 누락점 수를 줘야될 사람들이 진급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 구체적으로.......

윤명희의원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 징계라는 것이요. 징계라는 효과가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제한기간, 법정기간이 있거든요.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다 똑같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인사고가에 반영할 적에 차등을 줘야지, 그래야 나머지 산하 공직자들이.......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 제한기간 동안에는 제한이 되고요. 제한이 지난 다음에는 그런 것은 고려를, 좀 약간 고려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떤 기준표에 그것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 포상받은 사람도 인사상 우대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경력가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됐습니다. 표창은 한번 표창받은 것으로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해 준 것이고 다음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뭐 전보같은때 보직쪽에는 약간 그런 것이 고려가 되겠습니다마는 승진문제나 승진제한사유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일정시효가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시혜를 꼭 따지는 것이 아니라...... 봐요. 본의원도 그런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마는, 열심히 공직자가 일을 하다가 뭔가 중과부적이라든지 해서 징계를 받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인사고가에 반영에 전혀 무관하게 진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 알다시피 작년 1년하고 금년하고 해서 군수표창받은 것이 76명이라고 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76명입니다.

윤명희의원

우리 청양군이 아주 잘해야 돼요. 모범이 돼야 되고, 인근 시ㆍ군에서 말이에요. 이것 상이 너무 남발하다 보면 상 안 받은 공직자가 없게 생겼어요? 공무원이 이렇게 상을 많이 받을때야 일반인들이 얼마나 받겠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상은 저희들이......

윤명희의원

많이 받을수록 좋죠? 상은, 어느 가정이라든지 효자 많이 탄생하는 부락일 수 록 좋고, 그런데 실속이 있어야죠. 이 상 남발하는 관계를.......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장관표창이 29명인 것을 생각하면 이게 우리 청양군에 29명이 장관표창이 내려온 것을 생각하면 군수표창이 76명이다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윤명희의원

천안시같은 경우에는, 아니 공무원 숫자하고 인구비례해서 받는 숫자가 많아요. 천안시같은 데는 상을 몇 명 받는 줄 아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윤명희의원

숫자많은 것을 비례를 해봐야죠. 초등학교에 학생이 3명이면 3등하는 거예요. 3등, 다 상을 받아요. 왜 그것을 꼭 준합니까? 우리 청양군은 인구가 특히 4만도 안 되는 인구에 전국 자치단체에서 볼 수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엄청난 상을 남발하고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윤명희의원

이게 우스운 꼴이예요. 인근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보면........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잘하는 사람들은 일단 표창을 주는 것이 옳습니다.

윤명희의원

여기 자료에 요구한 사항은 아니지만 작년에도 뭐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보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00개가 넘는 메달이 수상자에게, 행사를 치뤘다니까 말이에요. 그 조그만 태안하고 서천군에서 기네스북에 올려야할 데라고 해요. 그 메달이 비록 동메달이 됐든, 남메달이 됐든 말이에요. 청양군에 왜 이렇게 별로 별볼일 없는 군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훈ㆍ포장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일반인들에게 준 얘기도, 저도 그 자리에 우리 의원님들 데리고 다 참석했지만 아주 대단한 행사를 한 것 같은데, 인근 시ㆍ군에서 흉보는 짓은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공무원 훈ㆍ포장한 것까지는 인근 시ㆍ군에서 모르겠어요. 금년도에는 그것까지 합치면 한 700명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네요? 같은 행사를 치룬다고, 전국에 유례없는 메달수여식이 있었다니........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군민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겁니다.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차원이지, 그게 포상으로 보기는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메달 받았다고 하면 사회통념상 인식이 어느 면에 어느 아무개는 군에서 메달받았다고 소문이 자자하게 나잖아요? 그 메달을 받은 사람이, 자기 처갓집, 자기 외갓집, 인근 시ㆍ군에 사는 친척집에 자랑을 해요. 거기 몇 명이나 받았냐고, 한 500명 넘겨받았다고 말이에요. 예산군에 대흥에 관계되는 사람도 자랑을 해서 의회 의원들이 웃더래요. 예산군같은 데는 한 1,000명 줄 수도 있다구요. 이 상벌 관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세요. 물론 잘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자랑할 수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인근 시ㆍ군은 쳐다도 안 보고, 우물안 개구리마냥 말이에요. 우리 관내에서 4만도 안 되는 인구속에서나 말이에요. 이 훈ㆍ포장 준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일을 저지른 경우는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그런 얘기는 분명히 했는데 사법권에서 하자가 없다 통보가 내렸을지라도 무리를 일으킨 것만 해서도 인사고가에 반영하라는 말이에요. 아직 이르다, 하도 우스워서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은 대개 전보인사 정도로 합니다. 자리를 바꾸는 것으로........

윤명희의원

자리를 바꾸는 것뿐이 아니라 직급을 올려주는 데도 바꾸는 것으로 뿐입니까? 자리바꿀 때 겸사겸사해서.........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직급을 올려주는 것은, 제가 의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직급 올려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부에서........

윤명희의원

아니, 나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8급이면.......

윤명희의원

아니, 글쎄 정부에서 직급을 올려준 것을 통제하고 있죠?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니예요? 8급이 몇 명이다, 6급이 몇 명이다 지정은 되어 있지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9급에서 8년 근무자, 읍ㆍ면에서 4년이상 근무자는 반드시 상위직급으로 승진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윤명희의원

아니, 결격사유가 있는 데도........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연수가 닿으면 무조건 승진시켜야 됩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승진을 무조건 시켜줘야 하는데 안 시켜 주면 무슨 결론이 나오죠? 소송이 들어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안 시키면 불이익 처분이죠. 본인에 대해서 부당하게 인사된 겁니다. 그러니까 올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8년이고, 9년이고 자기 승급기회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무리를 일으켜도 상관없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무리를 일으킨 것은 사법판단이 끝났을 때, 끝났을 때.......

윤명희의원

사법판단만 없으면 무조건 상관없다 이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연수가 되면 승진시켜줘야 합니다.

윤명희의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인사고가라는 것이 뭔데요. 점수 주는 것이.......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하여튼 인사령이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사법권에서는 도둑질을 하고 못된 짓을 했어도 사법권에서 죄가 없다, 혐의가 인정이 안 된다면 무조건 진급을 시켜야 되는구만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한하기가 어렵습니다.

윤명희의원

징역 같다온 사람도 군수가 임명해서 복직시키고 있어요. 뭐를 무슨 인사고가를 그렇게 따져요. 지금 흔해 터진 것이 공무원이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사람이 한번 죄를 졌다고 해서 평생 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한에 시효를 해서 소멸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윤명희의원

그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는 인사고가에 반영해서 지연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지연을, 지연을 시켜야죠. 그래야 공직자들이 정신을 차릴 것 아니예요? 매스컴에 오르고, 신문에 나고 말이에요. 신문도 다 혐의 없었으니까 또 정정보도라도 해야겠네요? 문제되는 사람을 왜 진급을 시켜요? 8급이고, 7급이고 하지 말아야지, 유예를 시키든지......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 잘 듣고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조례에 그런 얘기는 없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관선시절에도 182개의 행정 리에 이장들에게 신분증을 한번 만들어줄 용의는 없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장 신분증 말씀이십니까?

윤명희의원

예, 그럼 이 신분증으로 뭐를 하느냐 하기 전에 각종 우리 관내에는 입장료 받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주차비를 받게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도 이장증이라도 갖고 있는, 우리 얼마 안 되는 200명도 안 되는 우리 청양관내의 이장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 같지 않네요. 한번 이장증을 발급해 주면.......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신분증을 제작해서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따르는 특혜문제는 조례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윤명희의원

이장증의 발급문제는 조례까지 필요없어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신분증은 저희들이 만들 수 있고요. 거기에 이장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자 하는 문제는 의회차원에서 저희들이 보고가 되면 거기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조례로 아마........

윤명희의원

우리 관내에 입장료 면제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단, 증을 만들어 주는데 대해서는 조례가 필요없다 말이에요. 이장이라는 신분증을.......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특혜를 대부분 없애는 겁니다.

윤명희의원

이장 신분증이 특혜라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뇨. 신분증을 만들어서 그 신분증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특별히 입장료를 받는 곳도 없습니다마는 입 장하는데 있어서 면제를 받는다든가 하는 이런 규정이 사회적 흐름 전체는 평등화시대라고 해서 자꾸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다만 우리 자치단체이니까 만약에 우리 관내에 앞으로 문예회관이 설립이 돼서 문화계 공연을 할 때 이장신분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부를 감면시켜 주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조례로 결정을 시켜주면 가능하겠죠. 신분증을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것 좀 한번 검토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번 만들어 주는 방안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요구번호 3번 청양군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복혜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청양군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추진계획은 현재 예산확보 사항을 먼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37억원 정도가 소요될거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난 해에 교부세로 5억원을 확보했고, 금년에 도비, 군비해서 12억원 이 확보됐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2005년도에 교부세를 10억원을 받기로 하고 이렇게 추진중입니다마는 균특예산쪽으로 정해진 것 같애요. 예산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문화관광부쪽에 작년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건의드린 사항이 올해는 방향이 바뀌어서 청양군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중앙의 지침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운동장 사업비를 도에서 청양군만이 아니고 아산을 비롯해서 모든 곳에 운동장 사업을 일제 전부 삭감을 했어요. 도에서 삭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5만인가, 110억원인가 정도를 균특예산받는 중에 저희들 공설운동장 사업비가 후순위로 밀려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탈락이 된 것이 아니고 모든 공설운동장이 일단 금년도에는 도에서 인정을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애요. 아무튼 저희들이 10억원은 내년도에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17억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이 사업 범위내에서 법면확장 및 토성스탠드 설치, 육상 트렉정비, 경기장설치, 부대공사, 기타경비, 부지매입비 이런데 우선 토지소유자와 공설운동장 확장부지를 매입하는 문제가 가장 커서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지금 토지매입은 그러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현재 토지매입 소유자가 두사람인데요. 사촌간입니다. 사촌간인데 완강히 처음에 우리는 억만금을 줘도 안 팔겠다고 나가다가, 지금은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붙여서 이 정도면 팔겠다고 진척이 됐어요. 그것은 주변의 땅값 시세라든가 다른 형질의 토지, 전답 관계와 그런 것을 감안할 때 턱없이 높은 가격을 불러서 그것을 현재 여러 방향으로 얘기를 넣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내에는 토지매입이 가장 중요한 사안 같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잘 설득을 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 설계는 토지매입이 다 되어야 설계가 들어가겠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천상 사업이 금년중에 토지매입하면 내년도에 사업시행이 들어간다고 보겠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토지매입만 그쪽에 어느 정도 절충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올리고, 의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곧바로 토지를 사고 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런데 지금 협의를 시작을 한지가 꽤 된 것 같은데 너무 진행이 늦는 감이 있어요. 앞으로 조속히 매입을 협의해서 매입토록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공설운동장이 앞으로 부지매입에 따라 확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장이 되면 그냥 부지만 넓혀놓고 기타 체육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넓어진 면적내에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장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딸려서 설치하는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부지를 산다면 1만평이거든요. 1만평의 부지가 되면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고, 일부 다른 경기장이 앉힐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테니스장 등 이렇게 보고 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경기장을 만들 것인가 또 우리 현재 트랙이 370m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400m로 확장해야 하거든요. 확장을 하고 우레탄 말씀드린 것, 먼지 안 나도록 깔아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어떤 부지면적은 충분하니까 다른 경기장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넓히면 거기에 합당한 적재적소에 시설이 들어서야지, 넓혀만 놓으면 안 되지 않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기는 여러 가지 생각이 됩니다. 테니스장이라든가 뭐 다른 선진된 경기장을 한번 보고요. 저희들이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의회에 보고 드리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지금 연초에 업무보고시에 부지 타협을 곧바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5개월이 넘었잖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금방 쉽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곧바로 시작한 거죠. 시작했는데, 그분이 입원했었어요.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도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별로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밖에는 안 되는데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입원해 있었는 데 입원해서 갔다온 다음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얘기했고, 완강하게 거절하다가 엄청난 가격을 제시하는 것 보니까 아주 팔지 않겠다는 의사는 없고, 값만 많이 주면 팔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값을 내리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현재는 안 판다는 얘기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안 판다는 얘기죠.

철우

이철우의원

턱없이 많이 달라는 것은 안 판다는 거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산소가 있어요. 잘 만들어진 산소가.......

철우

이철우의원

10억원 교부세는 가능합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10억 교부세는 문광부쪽에서는 도로 내려오면 지금 중앙에서 하나 하나 찍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뭉탱이 돈으로 넘어옵니다. 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도에서 우리가 균특예산으로 우리가 우선 순위를 공설운동장을 제일 앞 순위에 놓고서 사업을 하겠다고 딱 올리면 그냥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다만 이런 항목은 하지 않겠다, 도 방침에 의해서 않도록 되면 그 사항이 빠져요. 그래서 올해는 공설운동장 관계는 도단위, 도내 전체를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방침이 균특예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안 주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될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1순위가 청양군에서 올라가면 도에서도 순위결정이 될 거라 말이에요. 도에 결정되면 문광부에 가서 또 순위결정이 될 것 아니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문광부에는 안 올라갑니다. 그냥 도에서 결정........

석호

강석호의원

도에서 결정하면 끝난다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이 다시 중앙에 한번 올라가는 것 같애요.

석호

강석호의원

중앙에 올라가니까 중앙에서 또 순위결정을 또 할거란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중앙집권체제가 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이 1순위 올렸으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석호

강석호의원

1순위로 올렸는데 도에 가서 또 도에서 순위가 뒤쳐질 수 있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 자체 항목을 뺄 수도 있어요. 아주 제외해 버리는 수가 있어요.

석호

강석호의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지 않으면 사업이 소관사무가 되지 않겠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군예산은 지난 해보다 15억원 정도가 더 내려 왔답니다. 내려오기는, 아무튼 공설운동장 관계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최병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그 현지 땅값이 얼마 정도나 합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땅값은 감정사가 하는 거니까요.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기초감정같은 것도 안 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기초감정 없습니다. 기초감정을 해놓으면 어렵기 때문에 안 되요.

병학

최병학의원

약 얼마 정도 예상을 합니까? 예상은 나올 것 아니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 저희들은 그냥 전답 정도보다는 약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보거든요. 산이니까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비싸게 나온 가격도 아니네요? 엄청난 가격도 아니겠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대개 앞으로 뭐를 하려면 어렵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1만평이라는 땅을 사야만 체육시설이 가능한 것 아니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렇죠? 그럼 그게 원형이 아니고 기다란 대지가 나올텐데 그렇게 해서 관중들이나 모든 것이........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 땅을 옆에 사는 문제는 사서 주차장이니 이런 것을 해야 앞에 저희들이 벌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그러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땅이 원형적으로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원형이 돼야만 관중들도 뺑 둘러서 보고 구경도 할 텐데 길이만 기니까 과연 그 자리에다 체육시설 트랙같은 것을 전부 갖췄을 때 그것이 가 능한가 해서.........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길 쪽을 메움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서 그쪽을 메워서 운동장을 원형적으로 쭉 뽑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사업자금도 신청을 해야 지, 사전검토도 충분히 않고 어떻게 사업비만 책정을 합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충 계산한 것이 37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니까 계획없는 일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 그렇다면 거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예 공설운동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그런 의도는 없는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지금까지 투자된 것도 그렇고.........

병학

최병학의원

거기에 사실 투자됐다고 해서 값어치는 별로 없잖아요? 운동경기를 하는데 크게 돈 들여서 해놓은 값어치있는 시설은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무의미하게 투자를 했지........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전에 생각하면 지금 현재 활용가치는 많이 있는 겁니다. 옛날 청양중학교 운동장 쓸 때를 생각하면.......

병학

최병학의원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아가서 넓게 범위를 갖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다 그것을 한다면 막대한 돈을 투자를 앞으로라도 이렇게 많이 해야 하는데 아예 할 바에는 나아가서 더 넓고 좋은 자리로 선택할 용의는 없냐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우리 재정 형평상 어려울 겁니다. 저희들이 운동장을 제대로 하려면 150억원 이상 가져도 하기 어렵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니까 1만평이라는 땅도 사고, 앞으로 체육시설도 거기에 갖춰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데, 앞으로 총 투자될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현재 37억원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37억원만 가지면 충분합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저희들은 이 정도면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계속 그때 앞으로 4, 5년후에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앞 으로 내다보고 모든 일을 사업수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앞을 못내다 보고 거기에 공설운동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물론 우리가 군에 돈만 많다면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내다보고 모든 일을 계획하셔야 한다니까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 정도 37억원 정도면 우리 청양지역에서는 충분한 수요의 공설운동장이 되겠다 그렇게 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더 이상은 앞으로 공설운동장에 투자는 안 한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아니죠. 그때가서 4, 5년후에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부지나 뭐나 거기에 그 상황이면 더 이상 확장도 못해요. 이번에 그 산을 사서 하면은, 하고 싶어도, 그렇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니까 아예 제 얘기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부지면적은 충분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부지면적은.......

병학

최병학의원

충분하다구요? 그런데 대지가 원형이 둥글어야 하는데 길기만 하다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게 도로까지.......

병학

최병학의원

행사가 가능한지?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도로까지 성토해야 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그 성토를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죠. 37억원정도.......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답변을 간단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왜그러냐면 제 얘기는 앞으로도 거기에 엄청난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예 나와서 평탄한 자리에 와서 대지를 마련할 때 조금 더 해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갖추면 오히려 앞으로 활용가치도 있고 더 낫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 현재 그것은 검토를 안 해서........

병학

최병학의원

좁은 자리에다 계속, 맨날 해봐야 우물안의 개구리죠. 그렇죠? 계획 좀 다시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검토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병학

최병학의원

엄청난 돈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꼭 굳이 그렇게 하면 얽매이는 거라는 말이에요. 대지 하나를 장만하더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다른 데로 나가겠다는 그런 각오도 있고 두가지 방법을 갖고 앞으로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요구번호 4번 군산하 직원중 비정규직 현황과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5번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중장기 인구 증가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용역비 지급현황은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산하 직원중 비정규직 현황과 사기진작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이 현재 정원이 84명인데요. 이것은 현재 76명으로 줄이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저희들이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순노무원이 20명이 있고, 도로보수원이 7명, 환경미화원이 32명, 청원경찰이 25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진작 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강검진을 해 줍니다. 다음에 분야별로 업무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공직자 한마음 다짐대회에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같은 직원으로서 참여시키고,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때 비정규직도 포함을 해서 같이 다녀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각종 격무행사에 참석시킵니다. 환경미화원같은 경우면 적십자 봉사회 주관 위안행사를 갖는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요. 연말에 정부선물을 전달합니다. 또 수시로 군수와의 대화라든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합니다. 앞으로 비정규직은 정부에서 정규직화 하라는 그런 사회적 여론이 비등한 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규직화 어떤 지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침에 따라서 이분들이 정규직화되면 사기진작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중장기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변동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계속 인구가 하향 추세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4만 1,025명, 2001년도에 4만 86명, 2002년도에 3만 8,999명, 2003년도말에 3만 6,992명인데 여기에 외국인이 포함되면 3만 7천명이 조금 넘습니다. 외국인도 같이 포함을 시켜 주거든요. 감소가 매년 많은 수가 감소가 되는데 우선 주요 감소요인은 노령화로 인한 사망자수 증가 및 출생자 감소입니다. 출생자가 상당히 감소가 되고 사망자수는 매년 노령인구때문에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추세는, 자녀교육 문제로 인한 전출자 증가가 있고요. 또 관내에 직장을 근무하지만 외지에서 우리 청양군 관내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자녀교육문제라든가 자기들 재산관리상 부동산에 대한 어떤 관리 차원에서 직장을 이전하지 못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추진하는 것이 단기적 추진대책, 장기적 추진과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활동하는 임직원에 대한 우리군 주소갖기 운동을 전개하자, 공직자 1인 1명 전입운동을 전개하자, 이농인에 대한 조기정착 지원을 한다, 신생아 자녀양육비 지원을 통한 출생률을 제고한다, 농공단지 우수기업 유치 를 통한 인구유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자, 농촌소득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이것이 단기적 대책으로 의원님들께 연초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책추진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군 주소갖기 운동전개와 공직자 1인 1명 전입운동 전개는, 이것은 문제점으로 대두됐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돼서 이것은 하지 말아라,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 중앙으로부터의 지침이 있고, 이농인에 대한 조기정착 지원금 마련이라든가, 신생아 자녀양육비 지원문제는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농공단지 우수기업 유치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의 소득기반 창출이 돼야 인구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다음 장기적 과제는 관내학교 학생수 증가가 유도돼야 됩니다. 청양대학이 우수하게 돼야 될 것 같고, 관내 중ㆍ고교에 여건개선을 해서 명문화 추진이 되고 각종 장학금이 확대될 거다 생각이 됩니다. 또한 다음에 청정한 환경을 이용, 살기좋은 정착지로 선 개발해서 정주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가 구축돼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인구감소 추세는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농촌지역이 다 똑같은 문제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비정규직 관계인데요. 비정규직에 대한 정원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중앙에서 각 군별로 할당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각 220여개 자치단체별로 전부 다 정규직 인원수를 정해서 행정자치부쪽에서 시달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2004년도 지방교부세 자구노력 인센티브 항목에서 감점을 받았다고 이렇게 신문게시까지 됐었는데, 그 감축계획에 의한 감축작업을 안 했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했죠. 먼저 그래서 저희들이 상근직 직원을 자격증을 준 겁니다. 현재 감축노력에 의해서 3명이 줄은 거예요. 신규발령 후임자 발령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각과에서 업무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감축을 했는데 왜 교부세는 지원을 못받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이제 84명에서 3명을 해서 81명이잖아요. 76명까지 줄이지 않은 그 차액에 대한 패널티입니다. 대신 저희들이 일반직 정원은 또 저희들이 많이 표준정원제보다 밑으로 정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약 7억원정도 인센티브를 거꾸로 받았어요.

춘호

이춘호의원

군에서 인력수요 진단결과에 의해서 감축이 가능한 것이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사람이 현재 현직에 있는데 구조조정때 차원으로 ‘너 나가라?’ 이렇게 해서 퇴출시킬 수는 없고 자연감소시키라는 방침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 인력구제책으로 하시는 말씀이시지, 그게 행정능률화나 이런 것을 전혀 염두에 두고 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인력구제책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연감소를 합니다. 정원을 76명까지 줄이라고 중앙에서 압박을 하기 때문에 패널티 조절하는데 패널티가 한 1억여원 받은 것 같고, 대신 전체적으로 다른 쪽에서 인력을 감축해서 한 7억원정도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부각하기를 패널티 받은 쪽만 언론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저희들이 인센티브받은 것은 7억원은 보도가 안 됐어요.

춘호

이춘호의원

이번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계획 에 의해서 몇 명이 정규직으로 앞으로 바뀌었는지, 가능한지......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국가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얘기가 없고요. 공공투자기관쪽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곧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 다음에는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 기관도 비정규직 차별화 하지 말아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이런 항목은 정규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현재 환경미화원과 청원경찰 대우가 정규직만큼 대우를 해 주는 거죠. 정규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단순노무직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단순노무직이 보너스를 받는 그런 여직원들이 일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개 단순노무직입니다. 재료비말고 일용직들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여하튼 구제차원에서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능률화를 위해서는 감축할 수 있는데 까지 감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받고 이렇게 해야 능률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데, 안 그렇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신 비정규직 쪽을 감축하다 보면 정규직들이 어려워해서 정규직쪽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이게 약간 조정상에 어려운데 아무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다음 항목 인구감소에 따른 보충질문인데요. 여기 지금 나열된 것을 검토해 보면 이미 시행을 했거나, 해도 실효성이 없는 항목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몇 개 항목중에서 특이하게 이 항목을 실천함으로써 획기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됐다든가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까? 단기대책에 있어서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 단기대책이 분석이 안 됐는데요.

춘호

이춘호의원

일부 신문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신생아자녀 양육비지원 이런 사업은 이미 실시한 타자치단체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고, 관내에 활동하는 임직원에 대한 우리 군 주소갖기 이런 것은 여기 사업항목에 있어서 효과를 보는 그런 항목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이런 항목가지고서는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없고, 감소되는 비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1년에 1천명 내지 2천명씩 감소될 수 밖에 없는 이런 결론이고, 주무부서에서도 느끼는 것이고 저희도 느끼는 것은 첫째 자녀교육하고, 농촌에 농촌소득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직장이 도시만 못해 가지고 정주할 수가 없는 여건, 이 두가지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없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출생자가 없는 것이 인구감소의 원인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러니까 이 대책은요.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 농촌에 소득이나 직장이 늘어나는 것, 이 두가지를 장기적으로 큰 과제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지금 청양군은 아직까지도 그런 데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고 있고, 못쓰고 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지금 글쎄요. 효과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1개군에 1개 명문학교를 추진한다고 제가 보도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1개군 1개 명문학교를 추진한답니다. 그러니까 명문학교가 되면 지역의 우선 자녀들을 지역학교로 보내줘야 되고 지역에 소득기반이 있어서 젊은이들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와야 젊은이들이 애들을 낳아서 출생이 돼서 지역인구가 늘어나는 건데, 당분간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경기도지역에 계속 집중화되고 있어서 인구집중 관계가 그런데, 앞으로 여러 가지 국책에 따라서 우리 지역도 인가증가 요인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청양군의 공직자들이 상당히 머리도 좋고,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가 있는데 그 좋은 머리를 활용을 않고 있다고 봐요. 인구 문제 이 뿐만 아니라 지난 번에 정책개발팀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제공한 것을 보니까 이미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을 접어놓고 다시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하는 것을 실ㆍ과별로 검토해봐라 하는 이런 자료를 봤는데 그 좋은 머리를 안 쓰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청양군에 상징적인 나무, 꽃, 새 이런 것을 전부 지정을 해놓고서 상징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을 후속적인 사업을 하나도 안 해서 청양군에 그전에 철쭉같은 것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청양군에 한군데 분식같은 것을 해놓지 않고 지금 잡목이 무성해서 묻혀가지고 꽃을 볼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도로변에 꽃 잔디를 심어서 청양군을 상징화시키는 이러한 사업을 검토해봐라 하는 정책개발팀에서 자료 만든 것을 보고서 저는 실망했어요. 이미 상징적인 것을 정해 놓고 조례에도 나와 있고 한 것을 살려서 그것을 가꾸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접어놓고서 다른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을 자료를 보고서 실망했는데, 좋은 머리를 좀 발휘해서 요즘 신문에 철쭉축제를 타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는 못했는데 청양군에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해서 분식을 한다든지 또 자생지에는 그것을 가꾸고 해서 그런 상징물을 해야 하는데 전연 그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인구문제도 좋은 두뇌들을 더욱 개발해서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시책을 좀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복혜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지금 인구감소에 따른 중장기 대책에 보면 장기적인 추진과제로 해서 청양대학의 4년제 추진 및 정원증원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청양대학이 잘해야 청양군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그런 것으로 보는데, 지난 번에 한번 지사님하고도 한번 4년제 추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분이 그런 답변을 했을 때에는 청양군하고 도하고의 유대관계가 원활치 못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도지사님의 말씀의 뜻은 제 스스로 판단입니다마는 현재 대학생이 인구가 전부가 출생률이 저조해서 대학교 정원을 고등학교 정원이 못채우는 현 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 4년제 대학도 현재 구조조정한다고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데는 2년제로 내려야 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아요. 그래서 대학교에 구조조정 작업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우려돼서 단언해서 말씀할 수 없는 것이고, 청양대학이 경쟁력있는 대학, 훌륭한 대학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몰려오면 4년제로 승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청양의 사람들이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청양대학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에서 각시ㆍ군에서 전부 몇 명씩 해서 다 오더라고요. 많이 오는데 실제 청양에서 청양대학을 보내는 사람들은 많지를 않아요. 외지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문제도 그렇고 청양대학과 청양군은 따로 노는 것 같애요. ‘청양대학은 도립이니까 도에서 책임을 져야지, 청양에서 관여할 것이 아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청양대학은 너희는 너희고, 우리는 우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청양군이 임하는 것 같애요. 앞으로도 도와 청양군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서 청양대학에다가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하고 청양대학에서 협조받을 것은 받고, 도하고 협조받을 것은 받고, 또 도하고 협조할 것은 같이 해야 하는데 이게 미흡한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청양대에서 아마 학생회 관을 짓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혜규

복혜규의원

그것도 아마 청양군측에서 얘기하기는 학교내에다 지으라고 하는데 학교에 한번 가보세요. 학교내에 할 수가 있는가, 전연 그런 장소가 없다구요. 제 생각 같아서는 학사촌 있는 공공부지내라든가 그런 것도 좀 해서 학교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만 마련한다면 학사촌도 활성화가 되고, 청양군 인구증가책에도 어느 정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같은 경우는 건설도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해보는 방향도 좋을 것 같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대학교측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는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자세한 것은 건설도시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건설도시과하고 한번 그런 협의를 해서 우리 도하고, 군하고 서로 협조체제가 잘이루어져야 또 인구증가에도 그만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협력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부서별로 현안이 있으면 같이 협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리고 여기에 명문화추진,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별 것 아닌 것 같은 그런 학과도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취업이 잘될 수 있는 과가 있다구요. 그런 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증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애요.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야 또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따르는 인구증가책이 또 될 수가 있으니까, 많이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고유번호 6번 2004년도 도민체전에서 중위권 약진을 목표로 한 전략 및 준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체전관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저희들이 목표는 1만 5,950점이면 10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2003년 도민체전 성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부진했던 학생체육을 향상하는데 도약의 관건이 있다 그렇게 하고 학생체육 향상을 위해서 겨울방학부터 선수발굴을 하고 조기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마라톤대회에서 저희들이 6등을 해서 450점을 땄고요. 또 밑에가 학생체육관련 종목들입니다. 육상은 지난 해에 100점인데 올해는 700점을 따겠다, 수영은 100점을 땄는데 300점을 따겠다, 태권도는 100점인데 700점, 배구 남자초등은 지난 해 3위였는데 3위정도는 해야 되겠고, 여자가 지난 해 9위인데 5위로하고, 탁구는 지난 해 600점을 땄는데 1,200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씨름은 같이 보고있고, 검도도 같이 봅니다. 복싱은 지난 해 600점을 700점으로, 유도는 100점을 300점으로 해서 학생체육점수를 올리면 10위목표를 달성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학교쪽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선수선발도 직접 저희들이 하다시피 체육담당이 직접 하다시피 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준비상황입니다. 도민체전 훈련비는 6,050만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것 중에 1차분 1,915만원은 현재 지급됐고요. 2003년도 부진종목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 유도는 선수 선발을 하고, 매트설치를 하고, 외부코치가 지도하도록 했습니다. 검도도 외부코치 지도를 하도록 했고, 초등여자배구는 코치배치로 체계적인 훈련중에 있고, 복싱도 선수선발을 완료하고 조기훈련을 실시했고 있으며, 중학교에 씨름은 여름방학이후나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일반부는 동호회중심으로 지속적인 선수관리 및 훈련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성적을 달리한 종목들이 지난 해 만큼 내주고 학생체육만 성적이 올라가면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윤재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과장님이 2003년도 12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2위를 우리 군이 했다고 해서, 10위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 소득이 무엇이며 일반부 동호회에서 예산은 어떻게 해서 훈련실시중이라고 했는데, 자세히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도민체전 중위권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청양이 우수하다, 우리 청양도 하면 된다, 어쨌든 군정구호가 최고에 도전하는 으뜸청양이기 때문에 으뜸청양을 구가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체육이 잘되면 다른 것도 잘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도미노현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가지 잘못되면 다 잘못되고, 한 가지 잘되면 다 잘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일반 동호인 중심으로 지속적인 선수관리라는 것은 각 동호회별로 선수를 현재 뽑아서 테니스면 테니스 종목별로, 육상이면 육상별로 훈련을 하고, 약간의 훈련비를 1,915만 원 지급한 것을 일부 보조를 합니다. 볼링같은 것도 도민체전 선수를 조기발굴해서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미숙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 체육이라는 것이 1등이나 2등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같으면 인구도 적고 한데 그 돈은 한 6천여만원 돈을 작년보다 더 추가로 해줬는데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청양군에 소득사업이나 노인복지사업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동호회관계는 자기네들이 그럼 어느 정도 보조를 해서 같이 훈련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동호인들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동호인들이 하되 약간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체육예산관계, 지금 이런 돈이 6천만원 정도 돈을 이런 데에 쓰는 것이 과연 소득적으로 좋은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자치단체는 궁극적으로 군민들의 복지라든가 체육향상을 도모할 의무도 있습니다. 천안같은 데는 20억원을 들여서 아래층은 게이트볼장, 위층에 검도장을 현재 짓고 있고, 청양은 물론 돈이 많은 지역입니다마는 1년에 체육예산을 한 200억 가량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들 복지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그런데 글쎄 우리 군은 참 미약한 군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예요. 어차피 예산이 되어 있고, 하여튼 금년에 열심히 해서 과장님께서는 10위권을 목표로 했으니까 열심히 해서 목표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세요.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우리 청양군에 군정구호라고 할까요? 최고에 도전한다는데 굉장히 좋죠. 인근 시ㆍ군이나 군민이 볼 때, 우리 청양군이 과연 최고에 도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 군에 아까도 윤재순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10위권이나 중위권이나, 중위권은 어림될수도 없는 것이고 도민체전에서, 작년에 약 8천만원 정도 예산이 섰다가 추가로 늘리고 해서 한 1억 2천만원을 쓴 것으로 아는데, 그 외에 쉽게 따져서 일반인 기업체라든지 각계각층에서 많은 성금을 답지한 줄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본예산하고 해서 한 1억 8천만원이 섰죠? 1억 8천만원, 그럼 작년의 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역의 폭설피해도 당했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 청양군은 자치행정과에서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아까 천안을 말씀하셨는데 천안시에는 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뱁새가 황새 쫓아갈 수 없어요. 왜? 황새 다리가 긴데 다리 찢어져요. 시쳇말로 가지랭이 찢어진다구요. 우리 기초단체같은 데는 인구는 자꾸 줄어서 감소하고 있는데 이 인구감소를 최대한도 줄이고 주민이 즉 군민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읽을 줄 알아야 하는데 도대체 이 체육, 운동에 대해서 아주 우리 청양군은 비아냥대는 군민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혈안이 되어 있다구요. 혈안이, 어떻게 하면 우리 청양군이 인구도 줄어들고, 상권도 회복은 못하더라도 기존선은 해야 되는가는 안중에 없고, 중위권 뭐 10위권 목표로 해서 체육이다 하면 하는데 현수막값 싸니까 망정이지, 현수막이 끊어질 날이 없대요. 청양에, 엊그제도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 아니죠? 사회복지과에서 했나요? 27일날 장학금 전수식한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했어요? 시내 한복판에 현수막 달았더라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무슨 현수막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윤명희의원

27일날 뭐........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사랑의 장학금 축제하는 것........

윤명희의원

사회복지과요? 물론 같은 부서니까 간부회의하면 만나겠네요. 세상에 거기다 뭐라고 썼느냐? 양쪽 끝에 보니까 ‘경축’이라고 썼습디다. 사랑의 장학금 전달식하는데 경축이 뭐예요? 청양군의 망신이죠? 행정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축이 아니예요? 경축, 경축이 언제 쓰는 건지도 몰라요? 청양군을 망신시키고 있는 거예요. 십자로 저 아래 붙였습디다. 경축을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안 썼다니까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물론 체육도 잘해서 한 마음, 한 뜻, 군민이 단합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 이렇게 우리 청양군같은 데서 이런 예산을 막대하게, 천안시를 아까 말씀하시더만 이거 큰일나요. 운동 잘해서, 배고프면 운동도 못해요. 우리 군민이 어떻게 해야 잘사는가 이거를 읽어야지, 공무원이 첫째 공복이, 체육 잘해서 뭐 합니까? 도민체전에서 5위하면 뭐하냐구요? 5위했다고 합시다. 청양군에 중앙부처에서 인센티브라고 줍니까? 예산을 줍니까? 뭐 생깁니까? 이 체육은 금강산 식후경이라는 옛말도 있어요. ‘체육으로 충청남도 조그만 꼴찌를 만년하던 청양군이 5위를 했다!’ 이것은 기적이 일어난 건데 그 5위를 함으로써 우리 군민에게 어떤 도움이 있냐 이거예요. 명예, 도내에서 5위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 작년도에 도민체전 에서 5위한 데가 어디입니까? 모르시죠? 알면 좀 말씀해보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작년에 5위, 글쎄요. 여기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윤명희의원

몰라요.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분도 자료를 봐야 알아요. 그럼 우리 청양군에서.......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산시가 지난 해 5등을 했는데 자료를, 그럼 20개 시ㆍ군을 남의 것을 어떻게 압니까?

윤명희의원

다는 몰라도 상위권은 알아야 할 것 아니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말씀해보세요?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가 5등 했어요. 1등이 천안시 있었고요. 2등이 논산, 3등이 서산 그렇게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첫째 우리 군에서 시행해야 할때는 군민이 어떻게 편안하게 잘먹고 사는가 이것이 역점이 돼야 되고, 군민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도민체전하는 것을 우리 군민의 50%도 알동 말동해요. 올 가을에 하는 것을, 지금 청주시에서는 전국체전을 하려고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청주에서 한다고 합디다. 충북도에서, 도민체전말고 전국체전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은 모르겠고요. 체육이라는 문제는 우리 지역의 체육을 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도민체전을 기점으로 해서 각 동호인들이 단합을 하고, 체육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일종의 청양의 사는 긍지도 생겨지는 것이고, 청양에 대한 복지증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전부다 도민체전 출전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훈련비로 쓰고 동호인들이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청양 사는 보람도 생기는 거죠. 청양에 그런 것도 없으면 청양에 어떠한 맛으로 삽니까?

윤명희의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생활고, 민생고가 첫째 지, 무슨........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민생고 관계는 저희들이.......

윤명희의원

제 복대로 먹고 산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 청양군 재정이 1,200억원 정도 되는데요. 한 1억 2천, 3천만원 가지고 과연 민생부분까지 다룬다는 것은, 군민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희의원

나봐요. 청양군의 예산에 2억원이나 3억원 들어가 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행정력 동원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6급 주사 하나가 하루에 일당이 얼마에요? 여기에 행정력이 얼마나 동원됩니까? 그리고 물론 일반단체에서 성의가 있어서 도민체전에 청양을 빛내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은 좋은데 이분들 운영비 안 주면 안 해요. 단합? 무시하는 아니예요. 모시러 가야하고 모셔와야 돼요. 거기에 또 대접해 줘야 돼요. 억지춘향이예요. 옛말에 시쳇말로 이런 말이 있죠. 이발소에서 머리깎으면 사흘이 기분이 좋대요. 노총각이 장가 가면 3년이 기분이 좋다고 합디다. 도민체전에 10위권 했다고 해서, 10등 했다고 해서 그게 1년갑니까? 군민들은 관심이 적어요. 만약에 제 판단이예요. 우리 군에서 하면 된다는 슬로건 아래 9등, 8등 했다고 하면 난리나요. 뭐가 난리 납니까? 군민 생활수준이 나아져요. 단합이 돼서, 뭘 단합됩니까? 먹고 살기 어려운데, 청양군수나, 공직자는, 공복은 어떻게 하면 군민들이 현상태라도 유지할까, 이 농촌실정이 이보다 더 나빠지지나 않을까를 걱정하고 있어요. 도민체전, 전국체전, 이거 물론 체육도 중요하고 단합도 좋은데, 옛날에 군발이시절, 군정시절에 체력은 국력이다 했어요. 옛날 얘기예요. 살림살이 잘못하면 체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게요. 체육관계는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올림픽을 유치하고 그 어려울 때 올림픽을 유치하고 월드컵을 유치하는 이유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효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이라는 것이 배고픔속에서도 항상 있는 것이 체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우리 김기태 한라장사고 조그만 군단위에서, 군단위인가 저 아랫녘에서 했다고 현수막을 엊그제 붙였습디다만 물론 청양군의 자랑이 될 수 있지만 김기태라는 이름을 해서 그 사람 이마에 구기자 마크라도 달고 나갔습니까? 아니면 허리때에 청양군 마크 달고 나갔어요? 뭘 청양을 이름을 냈어요? 공주의 박세리는 모자 하나에 캐릭터가 얼마 붙은 줄 아십니까? 모자 마크 하나에?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 그런 분위기를 그런 사람을 만들려면........

윤명희의원

청양에 유명한 씨름선수가 체육관계돼서 하는 얘기예요. 김기태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군이나 홍성군에 가서 ‘김기태가 뭐하는 사람이지?’ 하면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씨름에 관련있는 사람 외에는, 체육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예산은 승인해줬으니까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 행정력을 그 비싼 행정력을 자꾸 동원해서 너무 혈안되지 말라는 얘기에요. 혈안돼서 9위하면 뭘 할 겁니까? 군 공무원은 군민이 부려쓰는 심부름꾼인데 머슴이예요. 그 머슴이 체육이나 하고 운동한다고 정신 못차리면 청양군 농사 망쳐요. 살림살이 망친다구요. 한계점을 느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도 많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강석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여기에 보면 유도 있죠? 매트설치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청신여중에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여중내에 설치했다구요? 청신여중 유도부 매트설치해 준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다른 사람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활용이 됩니까? 몇 시부터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누구든지 가서 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러는데 누구든지 개방되는 장소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7번 2004년도 도지사 순방에 따른 직원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박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지사순방 직원들의 건의사항 답변내역은 간략하게 줄여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신양IC간 지방도를 확ㆍ포장을 해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업비가 1,6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2009년도에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통에 맞춰서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교통량을 파악해서 해야 하는데 도에 할 사업입니다. 도에 재정여건 관계상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관계부서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고요. 다음에 충청남도 자원봉사 박람회를 두 번째인데 금년도에, 청양군에서 해줬으면 좋겠 다,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양군에서 유치계획을 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유치계획서를 3월 4일 도에 제출했고 5월중에 개최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 군은 청양군, 예산군, 서천군, 금산군이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정지역인 청양군에 친농업 친환경적인 대학 연구기관 등을 유치해 줄 것을 건의를 했는데 연구소 문제가 간단치 않은 것 아니냐, 하여튼 뭐가 있으면 기업체에 권고는 가능하지만 그런 것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청양군에 도전입 5급공무원 비율이 타시ㆍ군보다 높다, 그러니까 현재 6명중에서 3명을 감축해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도지사님이 직접 답변은 아니고 도에 과장이 답변했습니다. 도ㆍ시ㆍ군간에 행정연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교류가 필요하다, 그런데 청양군에 비율이 많다고 하니까 교육이나 파견 등 인사교류 방안을 강구해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교육자원을 하나 받아서 화성면장 김기룡 면장이 교육이 됐습니다. 이런 사항이 그 날 건의됐고, 답변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한 질문하신 박상진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건의사항 둘째번에 보면 2004년도 충청남도 자원봉사 박람회를 개최할 것을 건의를 했는데, 유치신청 건수가 4개군이나 되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상진

박상진의원

신청 군이 4개군이나 된다구요? 그러면 타사업과 같이 탈락되는 사례가 있을 것 아니예요? 청양군의 모든 사업에 타시ㆍ군한테 뺏기는 것이 많은데 이것도 뺏기는 것 아니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주민봉사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지난 해에 우리가 1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것을 유치해서 여건도 지천변이 좋으니까 거기서 좀 하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거의 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상진

박상진의원

가능하다면 그러면 개최하게 되면 몇 월달에 개최하며, 수용능력은 있는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 제가 그것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용능력은 있습니다. 수용능력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몇월달에 개최할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2, 3천명 정도 몰려올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주민봉사과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부끄럼 안 당하게 탈락되지 말아야지, 부끄럼당할까 염려스러운데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본 회의가 끝나고 나서 내려가서 주민봉사과에 의원님 말씀을 전달할 때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하여튼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만약에 유치가 되면 수용에 적절하게 해서 부끄럼 당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건의사항을 보니까 크게 4건으로 나눠서 이렇게 건의를 군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의사항을 보면 청양군에 뭐 획기적인 발전에 근거한 건의가 별로 눈에 띄지를 않고, 여기 세 번째 건의사항을 보면 친농업 친환경적인 대학 연구기관 등을 유치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요. 지금 현재 정산에 축산시험장, 도에서 추진하는 시험장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완공되면 청양군에 어떤 경제활성화나 인구증가에 대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축산시험장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요. 축산시험장 부지 25만평인가 그중에서 6만여평을 충남대에다 도에서 팔았습니다. 충남대에서 거기에 연구소를 짓습니다. 거기에서 연구하는 주 연구는 돼지 형질복제연구소라고 돼지를 이용해서 사람이 장기를 돼지에 이식해서 돼지에서 길러가지고 유전자를 같이 길러서 돼지간을 뽑아서 사람간에 이식하면 부작용이 안 생긴 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완성단계랍니다. 충남대에서 그와같은 연구소를 하게 되면 연구원들이 한 100여명 정도 올 거다,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축산시험장이 오게 되면 축산시험장이 종축장 개념이거든요. 그게 우량돼지나 한우를 생산해서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광도 할 수 있도록 어떤 관광시설 비슷하게 만들겠다, 도에서 그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대학연구소는 하나 오는 겁니다. 충남대학교 연구소는요.

춘호

이춘호의원

지난 번에 의원 님들이 현장답사를 했어요. 그 후에 설명을 들었는데 이 축산시험장이 완공이 돼도 청양군에는 그걸로 인해서 인구증가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고용하는 인원도요. 공직자, 거기에 관련된 축산에 관련된 공직자가 거기서 상주 근무가 있어야 되고, 주로 방목장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주민에 대한 일시사역, 뭐 이런 것이 불가능한 상태로 몇 명 안 되는 일반고용계획이 별로 없고, 또 지금 관광 말씀하셨는데요. 축산시험장에는 소독이나 위생관리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일반인들이 가서 관광을 못하고, 그렇다고 보면 어떤 연구기관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획기적인 발전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종축이 청양군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면 이 건의사항 자체의 다른 것도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건의사항이 별로 없어서 아쉬운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청양군의 국도가 4차선 확ㆍ포장이 제일 늦은 곳이 청양군인데 그런 사업을 빨리 이루어져서 청양군에 기업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타지역에 전부 해놓고서 하다하다 할 데 없으면 청양군의 도로를 선정하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국도 36호선 같은 것도 그거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지금도 보면 우회도로만 일부 하는데 그런 기본노선이 빨리 확장이 돼야 청양군이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건의가 빠졌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시험장은 관광한다는 것은 종축하는 것은 거기는 볼 수가 없고, 오염되니까요. 한 쪽에 말이 뛰어 논다든가 거대한 소를 방목하는 광경을 볼 수 있는 관광코스 자원화하겠다는 것이고, 축산대학 연구소가 들어오면 연구원들은 아무래도 상주를 하겠죠. 그럼 정산지역에서 인력들을 정산지역에 상주할 수 있도록 지역적 여건을 앞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국도관계는 건설도시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36번 국도관계는 내년도까지가 설계기간이고 29번 국도는 올까지 설계를 마무리한다는 것 같애요. 그렇게 되면 곧바로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발주되지 않겠느냐 보고, 우리 청양-신양IC간이 고속도로가 연결될 수 있는 길이거든요. 16km요. 그것은 현재 이게 지방도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지원할 수가 없는 도로랍니다. 1,600억원이 지방비 부담이 많아서 국가지원 지방도로 만들어야 한 답니다. 그래서 만드는 작업을 건설도시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3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요구번호 8번, 군산하 공무원에 대한 컴퓨터보급 현황과 컴퓨터바이러스 침해사례 및 방지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홉 번째 최근 3년간 읍ㆍ면 디지털방 이용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재향 군인회관 건립 추진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윤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산하공무원에 대한 컴퓨터 보급현황입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630대가 현재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컴퓨터바이러스 침해사례 및 방지대책입니다. 그동안 컴퓨터에 대한 신종바이러스가 상당히 감염이 심합니다. 상당히 고치기도 어려운 건데요. 2004년 4월부터 5월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발생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바이러스 대처방안을 수시로 직원들한테 알려주고 우리의 컴퓨터유지 보수업체가 있습니다. 보수업체 기술자들을 불러서 긴급하게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하고 해서 현재 감염을 방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을 위한 프로그램을 방지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있고 유지보수업체에 긴급히 복구해 나가는데 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극성을 부리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ㆍ면 디지털방 이용현황은 지금까지 읍ㆍ면에서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2만 1,787명이 디지털방을 이용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노령층이 많아서 젊은 층이 별로 없기 때문에 디지털방 이용이 어렵다는데 읍ㆍ면단위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디지털방 리더들이 우리 군에서 사용하다 약간 직원들이 사용하기는 어려운 컴퓨터를 이용해서 디지털방에 컴퓨터를 보급하고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예산확보가 2억원이 되고 총 사업비가 12억원이 필요하다고 된 사업인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 확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가 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재향군인회 쪽하고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컴퓨터보급이 많은데 630대면 재산가치도 그렇고 많은데, 왜 바이러스가 많이 침투합니까? 사전방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어렵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왜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신종 바이러스라는 것은 현재 바이러스 백신이 나와있는 것을 뛰어넘는 기술로 또 바이러스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막으려면 한번 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바이러스 백신 만드는 회사에서 그것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일단 침해하면 저장되어 있던 자료라든지 이게 다 깨지는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백업장치를 해놨어요. 기존 장치가 잘못됐을 때는 자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순간적으로 잘못하면 최근에 생산된 문서는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약간 어려운 데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서가 삭제될 수도 있기는 있어요. 하여튼 그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백업장치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물론 저장된 자료도 자료지만 민원처리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잖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가 먼저 의료원에 가보니까 바이러스가 있던 날 제가 의료원에 가보니까 의료가 중단되어 있더라고요. 접수석에 한 30명이 모여있어서 접수처리가 안 되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서 접수를 못하고 있다.” “그럼 수기는 안 되느냐?” 그랬더니 “수기는 상 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수기로 접수하기가.......” 그런데 “제가 수기로 좀 해봐라.” 해서 한 30분 있다가 수기작업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이러스가 방제가 돼서 다시 돌아간 사례가 있거든요. 지금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이나 민원부서나 컴퓨터가 중단되면 일을 해나가기가 어렵게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손으로 하는 방식이 안 되기 때문에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사전방지하고 사전 정보습득을 해서 사전에 방지대책을 세워야지, 당하고 나서 바쁜 시기에 민원인들 와서 볼일을 못보고 다시 돌아가는 사례가 있고 하면 안 되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지난 번에 4월달에도 두 번이 발생했었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앞으로 재발방지에 총력을 해서 사전에 방지가 되도록, 사용자라든지 일반인들도 바이러스 침해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물론 컴퓨터 조작기술만 할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침해 방지에 대한 상식도 넣어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다음은 읍ㆍ면에 설치한 디지털방인데 전연 이용이 안 되지 않아요? 이게 사실로 2만 1,787명이 이용한 거예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와서 사용들을 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하고, 연인원이기 때문에 하루에 1명씩만 해도 10명 아닙니까?

영기

윤영기의원

이게 별로 효과가 없는 사업 아니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게 농촌지역 학생들한테는 많이 쓰던데요. 제가 정산면에 있을 때도 보니까 다섯명, 여섯명씩 계속 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여기 대책에도 열거를 했구만, 디지털방 리더를 하나씩 둬야 될 거예요. 물론 인력이 하나 배치되면 좋겠지만 그런 인력이 없을 때에는 이런 그 이용하는 사람중에서 리더를 정해서 관리라든지 거기서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도록, 거기에 전문인력 배치는 없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거기서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애들만 들락달락해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경로당에서 많이 비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노인양반들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보급해서 디지털방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노력을 다하겠 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마지막으로 재향군인회관은 2억원 특별교부세가 언제 배정을 받았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지난 해에 온 것 같은데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리고서 아직 여기에 그냥 보관하고 단체에 주지는 않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직 주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면 이게 재향군인회에서 자체예산 확보는 얼마나 돼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재향군인회 측에서도 서울 중앙쪽에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영기

윤영기의원

자체예산 확보도 않고 그냥 로비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만 얻어왔구만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여기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양군의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회비로 이것을 건립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애요.

영기

윤영기의원

특별교부세 2억원을 갖다가 묵히면 다음 특별교부세를 얻어 올 때는 또 추궁을 받잖아요. 무슨 인센티브라든지 지장이 있잖아요. 방치하고 있으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재원은 아닌 것 같애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특별교부세를 얻어온 것까지는 좋은데, 최대한 자체예산도 확보하고 더 좀 얻어다가 12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는데 빨리 건립하도록 촉구도 하고 지도도 하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재향군인회쪽에서는 어떻게든 짓겠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난해하다........

영기

윤영기의원

2억원만 갖다 놓고 묵히면 안 되죠. 예산낭비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계속 묵힐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지도를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복혜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요구번호 8번에 대한 건데요. 현원보다 보급량이 증가한 사유 해서 사무보조 120대가 증설이 더 많아졌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데, 혹시 의원사무실에는 PC보급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의원사무실에요?

혜규

복혜규의원

타시ㆍ군 의원 사무실에 가보면 의원 사무실에도 PC가 다 놓여있더라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 필요하시다면 보급해 드리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저희도 마찬가지로 배우고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의원 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일부 의회에서는 노트북도 지급해 드리는데 의원님들이 사용률이 적다고 해서 다른 쪽에서 자꾸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의원님들 컴퓨터를 의원사무실에 보급하는 것을 말씀이 계시면 검토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전에 한번 지나가는 얘기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폐기되는 그런 컴퓨터가 그래도 연도수가 많이 지나서도 쓸 수는 있는 컴퓨터가 아마 있을 거예요. 우선 좀 배우고 난 다음에 다른 컴퓨터로 교체한다고 해도 우선 좀 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 보면 그것도 괜찮을 거다 생각해서 해봤는데.......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안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철우 의원님!

철우

이철우의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요구번호 5번인데 관내학교 학생증가 유도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지난 번 의회때도 한 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자꾸 객지로 자꾸 빠져나가요. 유입하기는 고사하고 지키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타군 예를 들었더니 질문ㆍ답변하는 관계자가 교육청은 교육청에서 할 문제이지, 우리는 이것은 문제가 별로 중요시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청양에 있는 학생이 외지로 자꾸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 청양군에서 하지 않는 다면 어디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현재 보면 빠져나가는 학생이 한 40%가 된 답니다. 해마다 40% 이상이 빠져나가는 데도 왜 가만히 있냐 얘기예요? 그러면서 관내학교 학생증가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는 일단 말이 되지 않는 얘기이고, 내가 과장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타지역 예를 꼭 들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수가 직접 진학설명회라든지 서한문이라든지를 한번 띄어가지고 내지방 학교에 갈 수 있게끔 노력할 그런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지방자치 제도에 교육은 빠져 있거든요. 우리 일반 자치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교육장이 할 일을 군수가 하는 것도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고, 서한문 관계 발송관계를 소관업무 아닌 것을 띄는 문제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봐야 되겠고요. 다만 다른 인근 군에서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관내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더라고요. 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학교출신들이 관내에 학교에 진학을 할 때에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준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함부로 저희들이 검토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검토가 돼야 합니다. 서한문 관계 발송하는 것은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상의할 일이 있으니까 검토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하여튼 신중을 고려해서 잘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게 무슨 교육청 소관이라고 떠밀고 한다면 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애요. 내 군에 있는 학생, 내 군수가 지시하고 같이 쫓아다니면서 유도한다는데 그게 그렇게 큰 선거법에 위반되는 줄 모르지만, 타군은 위반이 안 돼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만 꼭 원칙을 따져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유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병학의원님 16쪽 공통사항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 반영사업중 미발주사업 현황과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최병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2건이 있는데 자료관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3억 6,600만원 예산을 의결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고에 비치되어 있는 문서를 전부다 컴퓨터속으로 불러들이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작업량이 상당한 겁니다. 이게 아직 체제가 구축이 안 됐어요. 직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다만 저희들이 기록물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것만 현재 시행계획을 세워서 일부 데이터베이스만 우선자료정리만 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서무계에 인력이 민방위 업무담당, 민방위과 전체 업무를 여직원 1명이 보고있고, 직원이 부족해서 자치행정과에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상당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손을 못대겠어요. 다음에 기록물데이터베이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시스템구축사업을 곧바로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소방대기소 신축관계는 거기에 현재 정산지역분들이 또 우리 저희들이 볼때도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복지회관옆에 농업기반공사인가요. 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그 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중앙에 자기 상부기관에 그것을 청양군에 넘겨야겠다는 것이 문서로 올라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대로 소방대기소 부지가 매입이 되면 그 자리에 저희들이 소방대기소를 신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정산 대기소 신축이 이게 언제 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게 지난 해에 3억원 증축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지난 해 3억원 증축사업비가 소방대기소 증축사업비가 있었는데 증축을 정산분들이 극구 반대를 해서 그 3억원을 유보를 시켜놨어요. 이월시켰습니다. 그 3억원하고 금년도 예산 3억원을 특별히 노력해서 3억원을 별도로 할당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6억원이죠. 6억원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작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부지매입같은 것을 빨리빨리 해서 얼른 금년도 잘못하면 못짓잖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올해는 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할 수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아직까지 부지도 매입도 못했는데 언제까지 하겠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절차가 있으니까요. 행정절차가 있으니까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빨리빨리해서 금년도 안으로, 금년도에 마무리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 금년도 마무리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못끝나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최선을 다해서 빨리 주민들의 불편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2006년도에 인근 시ㆍ군 자치단체와 소방체제와 합류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해놓게 되면 재산권은 어디로 갑니까? 도로 갑니까? 우리 기초 자치단체에 갖고 있습니까? 소방차고 말이에요. 이게 2006년도에 전국화 된답니다. 인근 시ㆍ군하고 합쳐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떠나게 돼요. 소방업무가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되면 재산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윤명희의원

재산이관하면 무상증여하라면 어떻게 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 전에 교육행정이 우리쪽에 있을 때 각 학교 뒷산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다 청양군수로 되어 있다가 교육청 분리해 가면서 교육청으로 다 넘어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국가기관의 재산으로 그냥 넘어갈 거예요.

윤명희의원

그럼 구태여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군비를 1억 5천만원이나 들여서.......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지만 이관이 돼도 소방대기소의 기능은 우리 청양군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윤명희의원

아! 119.......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재산관리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윤명희의원

119를 때리면 도에서 통제하는데 뭐........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소방업무는 사실상 궁극적으로 도 업무입니다. 군 업무가 아니고요.

윤명희의원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들어가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병준

윤병준의장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석호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1번입니다. 쌀의 고품질화는 물론이고, 충남의 쌀 이미지 제고에 기여코자 도지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2003년도와 2004년도 벼건조 보관창고 건립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농림과장 김의환 입니다. 강석호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작년도와 금년도 벼 건조 보관창고 건립에 따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에 예산확보를 1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확보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연돼서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시켰고, 금년도에도 3개 사업을 포함해서 4개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선뜻 신청자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기간을 조금 늘려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왜 신청하는 사람이 적은가 이렇게 확인을 봤더니 지원비가 1억원이고 자담이 1억원입니다. 사실상 벼건조 보관창고를 짓기 위해서 1억원을 투자하기가 부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실제개인은 도정업무를 한다든지 하는 개인업자는 자기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희망자가 있는데 이 사업은 지침상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생산단체한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뜻 단체회원들간의 자부담 부담이라든지 또 앞으로 건립됐을 적에 운영방법이라든지 이것이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신청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신청기간을 연기해 놓고 더 홍보도 하고 기다려봤다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강석호 부의장님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개사업, 사업 1개소가 왔는데 현재까지 대상지 선정자도 없다는 얘기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이 사업이 대지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필요한 점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한다면 모든 등기서류가 등기가 필요할텐데 등기는 어디로 나가야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게 작목반별로 공동등기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가는 것 같고요. 자부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다는 일차적으로 실무적으로 자부담 양이 너무 많아서 대상자가 망설이는 것 같으니까 보조비율을 조절해 달라는 얘기하고 또 실질적으로 전 작목반이나 법인 앞으로 등기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대표자 형식으로 몇 명만 이렇게 내면 등기가 되면 사업이 가능하도록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처음에 보조지침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아직 답변은 제가 못들었는데요. 그런 것이 수정이 되면 수정되는 대로 다시 통보해서 대상자를 선별해 보고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해서 연말까지 대상자가 없다면 천상 이 사업은 반납하든지 그래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지금 하는 식으로 한다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대상자 선정 못해요. 청양군에서.......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글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석호

강석호의원

자기 재산 다 내줘가면서 어떤 사람이 법인등기를 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건의는 해놨어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너무 부담가는 것 같고, 조금 보조 조건을 완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실무적으로 건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완화되면 완화된 조건으로 다시 한번 대상자한테 저희들이 설득해서 신청하도록 하고, 지금 조건으로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천상 반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지금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영농회사법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할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근한 예를 들을게요. 김수창이도 영농회사법인일 것이고, 강은기도 영농회사법인일 것이고, 방앗간들이, 그런 사람들은 이 사업이 온다면 1억원을 투자해서라도 이 사람들은 할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영농회사 기 이미 방앗간들이 전부다 영농회사법인으로 등기가 났을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영농회사법인으로 등기가 났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작년도에서 청양읍으로 배정돼서 청양읍에서 추진하다 못했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청양읍 고리섬들 작목반으로 갔었는데 반원들이 전부 의견일치도 안 되고 공동등기를 내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려워서 작년도에 포기한 사항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그러한 데는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영농회사법인은 이미 등기가 거기로 나있다구요. 나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주면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하여튼 그 분들한테도 다 통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사람들한테는 전부 통보해서 신청이 접수되면 하여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지금 금년도도 다 갔어요. 지금 5월이 지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이 사업을 못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서두르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작년 사업도 여태까지 하나 있는 것도 대상지 선정도 못했으면 일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침상에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지침상의 문제점, 지침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도에 건의를 하고, 도지사 특수시책이니까, 도지사 자체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점을 건의해서 이 사업이 금년내에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희의원님 2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쌀전업농 육성현황과 요구번호 3번인데 못자리상토 지원내역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부터 쌀전업농 육성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쌀전업 농가는 지금 현재 569명입니다. 2002년도에는 운곡 광암리 이광원씨외 8명, 2003년도에는 운곡 영양리 김수정씨외 2명, 금년도에는 화성 기덕리 김형석외 2명, 총 200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2명의 전업농이 육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실시했던 못자리상토 지원내역과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총 우리 관내에 6,113농가에 6,486㏊에 대해서 상토지원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 5억 5,900만 7천원, 보조가 3억 7,242만 7천원이 보조가 됐고, 나머지는 자담 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라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상토 양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요구를 받아서 정량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행상 황토를 하던 농가들이 조금 더 쓰는 경향도 있고, 또 제대로 갈음을 못해서 부족된다면 농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산파하고 조파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준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놈으로 잘 조절하면 그 물량 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아무튼 주민들이 상당한 부분, 대부분 주민들이 상토 양이 적다고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양을 더 충분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상토사용법이나 재배법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실질적으로 대농가외로는 시판상토를 사용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농가가 두려워하고 처음이라 이용법을 잘 몰라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나 읍ㆍ면을 통하고 또 영농교육때 충분히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전농가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 망설인 농가와 실패한 농가가 있었던가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에 한 두 개 시판상토를 회사것을 지원해줬으면 그런 문제가 적었을지 모르겠는데 회사가 8개회사가 자율적으로 농가들이 선택하도록 했기 때문에 때로는 회사별로 선호도가 편차가 있어서 어떤 회사는 많이 신청하고, 어떤 회사는 적게 신청해서 실질적으로 공급기간이 제때에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은 내년도에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불편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일괄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윤명희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먼저 쌀전업농을 2002년 그때 물었는데 2002년 이전에 전업농으로 책정이 되어 놓고서 그만둔 사람은 얼마 정도나 돼요? 약 3년 주기로.........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총 우리가 관리하는 전업농이 569명이거든요.

윤명희의원

그 중에서 몇% 정도가 전업농을 폐지하고 그만뒀느냐 얘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파악을 제대로 안 해봤네요.

윤명희의원

파악을 해봐야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전업농 관리는 저희들이 명단관리만 할 정도이고, 이 업무가 작년도부터 기반공사로 넘어가서 기반공사에서 전부 농지매매 구입자금이라든지 임대차를 해 주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여기서 군에서 추천을 하잖아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기반공사에서 자기 들끼리 기준을 정해서 뽑아서 저희들한테 요즘은 명단만 보내줘요.

윤명희의원

여기서 관리를 않는다구요? 여기서 추천을 않고요? 전에는 여기서 추천한 줄 아는데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기반공사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윤명희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못자리 상토지원 얘기인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상토를 생산하는 회사별로 농가의 희망대로 했다는데 농가들이 몰라요. 어느 회사것이 좋은지,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1월달부터 성분조사를 해봐라, 볍씨를 넣고 온도를 맞춰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연구한 결과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또 거기서 얘기됐는데 신청한 내역에서 이 회사에서 떠넘기기 식으로 우리가 맡은 양이 얼마 안 되니 너희가 다 해라, 묶어서, 이름은 우리쪽으로 내고 이런 경향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런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요.

윤명희의원

상표만 달면 그 집 것이 돼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저희들이 처음이라서 이것을 어느 회사것이 좋은지 모르고, 또 이미 우리 농가들중에서 각 제품을 써본........

윤명희의원

농업기술센터랑 같이 합작해서 상토의 관계해서 관심을 가졌지 않아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때같이 해서.......

윤명희의원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성분 결과는 나왔을 것 아니에요? 못자리하기 2, 3개월전부터........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신청한 그런 회사제품을 시험재배를 계속 해봤어요. 한 두달동안 해봤는데, 농업기술센터에는 특별히 어느 회사가 하자가 있는 회사가 있다고 통보는 없고요. 다 나름대로 특성이 있으니까 뭐 하자가 있는 상토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연락을 줬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해서 농가들이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한 양대로 저희들이 받아준 거죠.

윤명희의원

이게 농가부담이 자부담까지 포함되면서 지난 해에는 8,200만원, 약 8천여만원 갖고도 무사히 상토를 지원해서 하자가 없었는데 지금 좋지 않은 흙을 써서 못자리를 다시 하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불편이 겪고 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일부 그런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꼭 과장께서는 처음 시행 해보는 거라 몰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못자리 상토 공급한지가 운곡뿐만이 아니라 청양군에 몇 년 됐간요? 지금 한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못자리 상토 공급한지가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실질적으로 시판은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농민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공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글쎄요. 우리 농가들이 지금 황토........

윤명희의원

상토 흙을 지원해 주지 말고, 이 금액을 가지고, 적은 돈도 아니죠. 8천만원 가지면 하던 것을 5억 5천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는데 별로 좋은 효과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농민들이 못자리를 수백년 대대로 내려오면서 한 세월이 있는데 구태여 왜 상토 흙을 지원해가지고 군비를 없애가면서 자부담을 해가면서 부족되는 것은 또 상토 흙을 팔은 그 회사에 가서 또 사다 쓰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이런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의원 생각은 농민이 요구하면 돈으로 지급해줘요. 그 돈 갖다가 못자리 흙 안 쓰고 다른 것으로 쓸데없으니까요. 아니, 요구하는 데 한해서, 우리는 작년에 상토 흙을 또 써야겠다고 해서 쓰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글쎄요. 현금으로 나눠준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윤명희의원

왜 못자리 안 할까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구요. 하여튼 농민들의 의견이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더 좋고 발전적인 안이 나온다면 그 의견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지금 올해 시행해 보니까 자부담은 자부담대로 해야 지, 상토 흙이 모자라서 또 그 회사를 찾아가서 똑같은 황토 흙을 구입해야 지, 또 군 예산은 몇 십배가 더 들어간 거예요. 몇십배는 아니어도.......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될 사항이고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주민들도.......

윤명희의원

아니, 우리네가 비료값을 지원해 주면 비료도 마음대로 사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비료갖고도 얼마나 이장들이라든지 반장들이 무리가 있고 잡음이 있고 그렇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러니까 보조가 현금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 하여튼 그것은 검토해 봐서 하여튼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현금으로 지급해도 괜찮다고 하는 범위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지금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이 못자리 실패로 인해서 보상요구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또 한가지는 농민이 이 5억여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혜택을 보조액을 보조금을 못받은 데는 어느 방도를 취할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글쎄요. 하여튼 피해본 것에 대해서는 상토가 잘못돼서 피해를 봤다면 그것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죠. 그것은 받도록 해놨으니까 이의를 걸어서 받으시면 되겠고요.

윤명희의원

농민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행정소송을.........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본인의 과실이라든지 본인이 관리를 잘못해서 하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제품 자체가 하자가 있어서 한다면 우리 농협하고 계약할적에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상토흙에 대한 공무원이 지도책임은 없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그런 책임이야 있지만.......

윤명희의원

애매모호해요. 농약상회에서 애매모호하게 농민만 피해보고 마는데 어쨌든 지원의 혜택을 안 본 농민에게 그 혜택을 줘야 되겠고, 또 내년부터는 농민의 요구사항대로 100명이면 100명, 1천명이면 1천명, 다 수용은 않겠지만, 어쨌든 딱 두가지 밖에 더 있어요? 나는 상토흙을 내 자율에 의해서 내 면적에 의해서 사다 쓰겠다, 사다 쓰면 그 금액만큼 돈은 지급해 주면 돼요. 자부담은 따질 필요 없으니까요. 이 금액은 말이에요. 1억원도 안 되는 돈을 갖고 5억원을 넘겨 투자하고도 좋은 효과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하여튼 내년도에 하는 문제는 다시 올해 한 내용, 장ㆍ단점을 분석해서 다시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굉장히 귀찮게 생각하면 안 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점이 뭔지, 옛날 황토로 그냥 달라고 하는 의견이 많은건지 아니면 지금 상토로........

윤명희의원

아니, 많은 것을 따라간다 소리는 과장께서 편한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지금 웰빙이니 뭐니 떠드는 소리인데, 귀차니즘이라고 합디다. 귀찮은 것을 그냥 적당히........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지, 그렇다고........

윤명희의원

다수의 의견이면 그 부락에 50농가는 상토흙을 다오, 60농가는 먼저 대로 금년에 한 대로 해다오 하면 먼저 대로 따라가는 것이 뭐간요? 그게 귀차니즘이래요. 귀찮으면 그냥 쉬운 대로 하는 것........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윤명희의원

이것 별소리해도 쌀금이 싸네, 마네 해도 우리 청양은 아직 농업군이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총 생산량의 주곡이 쌀이지만 쌀생산량이 제일 커요. 암만 별스러워도, 어쨌든 과장께서 무리도 많고 했습니다마는 행정직이 거기 있다, 어쨌다, 농민단체에서는, 우리 농사꾼이 풍요로운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도 과장 손에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도와주는 실무담당들이 도와주는 그런 웰빙이니 뭐니 찾지 말고 우리 자연대로 할 수 있게 이 상토흙에 대해서는 요구사항대로, 10명이 요구하면 10명이 요구하는 대로 해줘요. 1천명이 요구하면 1천명이 요구하는 대로 그 1천명분을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시료 채취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장을 통해서 하고 있나요? 자부담분은, 농협으로 말이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농협에서 그것은 책임지고 하는 거니까요.

윤명희의원

지도ㆍ감독 기관이 군이었으니까 군에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일부는 이장이 하던데, 농협지원이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명희의원

직접 하는데 군에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말이에요. 회수조치라든지.......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농협별로 사안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장한테 하는 데도 있고 직원이 직접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윤명희의원

하여튼 내년도에는, 올 연말에 가서.......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철저하게 해서 필요한 대로 농민이 지원해줘요.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강석호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실패농가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실패농가에 대한 것은 상토를 다시 또 지원해줬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실패원인이 상토원인으로 판별이 되면 회사에서 다 조치를 해 줬고요. 그게 아니고 본인이 잘못해서 하면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예비못자리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예비못자리를 가지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남는 묘를 알선해줘가지고 되도록 금년도에 무리없이 못자리를 하도록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이 본인이 상토를 달라고 하면 상토를 또 줬다는 얘기네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본인이 회사로 이의해서 회사에서 인정하면 하면 회사에서 줬고요.

석호

강석호의원

회사에서 준 예 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청양사랑에서 일부 좀 줬다는 얘기같애요.

석호

강석호의원

줬다구요? 그리고 영농자재 공급은 말입니다. 연구기간이 3년이상 시험성적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자재를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청양에 상토박사하고 청양사랑인가 상토가 두 개가 나갔죠? 그 두군데의 시험성적표, 연구기관에서 나온 시험성적표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충대에서 시험성적을 받았다 소리는 들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3년간이요? 그 시험성적표 좀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시험성적표 좀 제출해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지금 농협에서 자부담 분을 받는다고 했는데 농협에서 이거 몇 % 먹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회사별로, 조합별로 틀리는 것 같습니다. 계약할적에 자기들끼리 조건을 다시 달리해서 한 것 같애요.

석호

강석호의원

대략 몇 %쯤이요? 농협에서 얼마를 떼냐구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확실히는, 3%에서 5% 사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석호

강석호의원

본 의원 이 알기로는 7%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먹는 것이, 사실은 농협에서 7%를 먹는 것은 공급도 농협에서 공급 안 했어요. 그렇죠? 회사에다 직접 공급했죠? 자부담을 받아들이는 명목으로 7%를 먹는데 이 자부담금도 저희 동네를 보니까 반장을 통해서 이장이 회수를 하고 있어요. 반장을 통해서 이장이 회수하는데, 농협에서 7% 먹어야 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 공급한다고 하면 그것은 농협하고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농협에서 7%를 먹을 이유가 없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사실은 농협에서도 농가들한테 농협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도 사실은 뭐한데, 일단 금년도에 처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책임을 회사한테 잘못 줘가지고 처음에 첫해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농협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먼저 서두에 윤명희 의원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상토 지원문제는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할 사항이더라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최병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몇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이웃 부여에 상토지원한 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부여는 일반 황토로 준다고 얘기들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가보시지는 않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가보지는 않고요.

병학

최병학의원

거기를 저희는 직접 갔다왔어요. 거기는 다 쳐가지고 흙으로 주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부여가 농지가 훨씬 많죠. 청양보다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많죠.

병학

최병학의원

배는 된다 소리 나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배는 안 되더라도 우리보다 경지면적은 많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약 1억 6천만원 가지고 다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런데 지금 부여 그쪽에서도 자꾸 우리한테 연락 오는 것이 청양군 시판상토 주는데 우리는 일반 상토를 주느냐고 이의해서 거기도 아마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시판상토를 검토하는 것 같던데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리고 이 상토가 문제점 이런 것을 확인을 안 해보셨죠? 왜 문제점이 발생했나,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글쎄요. 크게 세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저희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질 수는 사람이고 실제로 해봤어요. 해봤는데 사실은 상토가 가벼워서 좋기는 좋아요. 지금은 다 노인네들이고 시골도, 그러니까 참 좋은데 그게 사실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싹을 좀 적게 틔워서 한 것은 100% 성공이고 싹이 길게 난 것은 100% 실패하고, 그리고 흙의 양도 부족은 안 되더라고요. 흙의 양도 그 정도면 충분한데, 이게 잘만하면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도 6만원돈, 내가 5,800평인데 자부담이 한 6만원 돈 내놨어요. 청양사랑을 썼는데 그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 돈 가지면 상토흙 우리네가 사다가 써도 보조를 안 받아도 돼요. 부여에 가서 사면, 거기에 가면, 그 정도 가격차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농사짓는데는 편하고 가볍고 좋은데, 여기 지금 가격차가 상토도 똑같지는 않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 중 비싼 데가 어디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자료를 회사별로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하여튼 청양사랑하고 상토박사가 제일 싸 고 나머지는 가격이 비싸거든요. 청양사랑이 30ℓ에 3천원, 동보슈퍼가 20ℓ에 2,900원, 그 다음에 바로코가 40ℓ에 5,600원, 그 정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상토가격이 청양사랑하고 상토박사가 가장 싼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실패한 율이 많은 것은 청양사랑이 많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해 봤는데요. 공급량이 청양사랑이 가장 많으네요. 76%.......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좋은 점은 모를 띄어놓으면 황토 그런 것은 오전만 되도 비틀어지는데 그것으로 해놓으면 또 장점이 말라 비틀어지지를 않더라고요. 습기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도 알기로는 문제점이 처음에 무게를 달아보니까 26㎏이 나가요. 그래서 어디서 발생됐느냐면 금정리쪽에서 발생이 됐는데 군에서도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양이 적더라 그 얘기요?

병학

최병학의원

예, 양이 적죠. 그네들은 와서 얘기가 무게로 달았을 때는 26㎏가 나가고 또 하나는 15㎏가 나가더라고요. 그럼 약 11㎏ 차이가 나요. 그래서 ℓ로 했을 때 흙 양도 기계로 섞어 서 쓰면 무게도 ℓ나 무게나 같아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질석인가 그것이........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가벼워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게 많이 들어간 것은 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자동시스템으로 되었기 때문에 양이 적게 들어가면 공장의 기계가 작동이 안 됐을 텐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봐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내년도에 보완하든지 개선하든지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바로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게 무게가 중량이 이렇게 잘 안 섞이면 기계 가동이 안 돼야 하는데 그게 다 돼서 포장이 탁탁 돼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모가 다 심어지면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농민들한테 설문을 받든지 해서 불편한 거라든지 개선사항이 뭔가라든지 또 실패했다면 그 원인이 뭔가를 받아봐서 내년도에 반영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받으실 것이 아니라 현지를 다니시면서 직접 물어보시고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저기했지만 내년도에는 다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도 조파, 산파가 기계가 나왔을 때 얼마나 소독도 해야 한다, 물도 깨끗이 닦아야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막 둥글려 해도 까딱없죠. 그것하고 같을 거예요. 내년에는 아마 실패율도 없고 좋을 건데, 내년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좋은 사업이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육림사업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작년도하고 금년도 육림사업 추진실적하고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업이 끝났습니다마는 총 2,155㏊, 풀베기가 500㏊, 넝쿨제거 700㏊, 어린나무가꾸기 70㏊, 간벌 및 산물수집이 785㏊, 천연림보육이 10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작년보다 양이 줄었습니다마는 1,740㏊, 풀베기가 320, 넝쿨제거가 200, 가지치기가 200, 어린나무가꾸기 100, 간벌 및 산물수집이 670, 천연림보육은 250㏊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있게 지적해 주신 사항이 넝쿨제거인데 넝쿨제거는 실질적으로 집단 넝쿨있는데 시범적으로 이것은 관심있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발주는 되어 있고요. 가지치기도 발주되어 있고, 다만 이제 어린나무가꾸기라든지 그런 것은 가을에 하려고 남겨놔 있고요. 간벌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우선 도로변 주변으로 저희들이 아름다운 청양가꾸기 그런 차원에서 소나무 군락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경관 지역에 대한 간벌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저희들이 시험명령을 내려서 가지치기라든지 본인들이 안 했을 경우에 군에서 직권으로 해도 되고 했는데 요즘은 산주의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도로변같은 데를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관외에 소유주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면이라든지 부락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동의를 받아내서 소나무 군락지부터 정리를 하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도로변 나무 및 숲가꾸기를 본격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서 고운식물원을 가보셨는지는 몰라도 고운식물원을 가보니까 도로변에 다년생 꽃나무나 화목류, 적게 드는 돈, 또 빨리 크는 속성수같은 것으로도 얼마든지 잘 가꿀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 청양군에는 도로변 산기슭에 가꾸기 사업을 내년도에 한번 집중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 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혜규

복혜규의원

지금 주요 도로변 등 경 관지역에 대해서 사업지를 선정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해서 청양 관광이미지를 부각시킨다고 했는데, 혹시 칠갑산에 한번 올라가서 청양을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어때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밤나무 때문에 많이, 우리가 허가를 해서 경관이 많이 훼손된 것 같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겁니다. 지금 아무리 육림사업을 하고 뭐 어린나무 가꾸기를 하고 간벌을 하고 뭐한다고 해봐야 진짜 밤나무를 무질서하게 그냥 밤나무 심는다고 해서 나무를 많이 베고 있는데 아무리 저기해서 지금 청정청양이니 또 뭐 그린투어리즘으로 가서 그린투어마을 육성이니 아무리 떠들어봐야 지금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구요? 더군다나 밤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작업로같은 것을 많이 내서 홍수 위험도 있고, 또 구기자타운 가서 앞에서 보면 거기도 너무 나무를 많이 베서 보기 흉한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보기좋게 추진 좀 해나갈 의향이 없으신가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밤나무 벌채허가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침을 강화해서 실제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도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왜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해 주고, 작년까 지는 해 주고 올해부터는 무슨 근거로 안 해 주느냐 해서 사실은 민원도 많고 한데, 지금 도에서 지침도 강화되어 있고, 법도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나무 작업로 같은 것도 전부 일정 기준이 넘으면 복구예치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심하게 훼손돼서, 그전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총총히 훼손해서 작업로도 내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복구비를 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때문에 사실은 벌채허가를 맡고도 밤나무조림을 포기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나무로 조림을 하는데, 이것은 하여튼 장ㆍ단점이 있고 또 법의 테두리내에서 실질적으로 작년같은 경우에 농가소득이 밤나무소득이 많았기 때문에 농가소득 측면도 우리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을 제가 참고해서 도로변이라든지 철저하게 우리가 경관지역으로 가꾸어야 될 곳은 철저하게 통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경관지역이 아닌 곳을 유도를 해서 그쪽에는 농가소득사업으로 밤도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면성을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국도변이라든가 지방도변에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데를 보면 나무를 너무 많이 훼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벌채허가를 나간 데를 보면 소나무들이 거의 없거든요. 대개 보면 소나무가 많은 지역에 벌채가 허가가 많이 나가있는데 옛날같으면 나무의 가랑잎같은 것을 전부 걷어다가 땔감으로 땠기 때문에 소나무에서 솔방울이 떨어져서 씨앗이 발아돼서 다시 소나무들이 생겨나서 어린소나무들도 많은데 지금은 낙엽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다른 잡목들은 생겨나도 소나무들은 어린 나무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50년 이상이면 벌채허가가 나가죠. 그러다 보면 앞으로는 소나무들은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까지 된다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풀어줄 것은 풀어주더라도 청정이미지에 흐려지지 않도록, 모든 공해가 나무를 베면서 공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홍수의 위험도 있으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육림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넝쿨제거사업이 칡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제거하는 작업 방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1차하고 2차하고 하는데 1차로 주사를 놔서 안 죽으면 다시 재확인해서 다음 번에 다시 주사를 놓는 거거든요. 수관주사를, 그래서 표본으로 예를 들어서 군락지가 되어 있으면 그쪽에 가서 쭉 놓고, 놓은데다 한번 더 상태를 파악해서 두 번을 하는 건데, 대개 작년도에는 저희가 700㏊를 했는데 350㏊ 두 번했고 올해는 저희들이 육림사업 사업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씩 두번을 하려고 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약재 가지고만 하는 사업이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혹시 칡뿌리를 지렛대를 이용해서 채취한다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한번, 지렛대식으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칡뿌리를 캔다는 얘기를 들으셨는지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업자들이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청양군이 시범사업 할 사 업이 있어요. 이 지렛대를 이용해서 칡뿌리를 대량으로 채취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칡즙을 파는 데가 있어요. 이 청양군도 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을 하면 청양군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칡을 채취하는 것을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대량채취를 하는 것........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을 제거하는 것을 약재로 죽이지 말고 지렛대로 뽑아서 한번 해볼 의향이 없느냐, 뭐 그렇게 해서 그게 소득이 되고 또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17쪽 실ㆍ과 공통사항 포함해서 3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요구번호 5번 군과 농협간 협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요구번호 6번 2004 년 3월 5일자 폭설에 따른 피해현황과 지원내역 및 향후 복구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공통사항으로서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용역비 지급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과 농협간 협력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군하고 농협 협력사업으로 대치면 시전리 상갑지구, 친환경 오리농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4,900만원, 군비가 1,920만원하고 농협중앙회에서 2천만원, 다음에 회원농협에서 400만원, 자부담 580만원을 해서 4,900만원 사업비로 총 면적 18㏊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용은 오리 구입하는 비, 오리망, 철책, 오리집, 콘테이너, 중경제초기, 논두렁조성기 등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첫번째 답변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5번 항목부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연기군에서 농업발전기금을 100억원을 조성해서 농민들한테 연리 2%로 대출해 주는 사항이 신문상에 보도됐었는데 과장님이 한번 보셨는지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군수님이 공약사업으로 농업발전기금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 검토중에 있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농업관련 기금을 통폐합해서 저희들도 발전기금으로 한번 조성할 계획안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군 농협하고 한번 협의해본 적이 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농협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해 봤는데요.

춘호

이춘호의원

이 청양군은 농업군으로서 민원사업이 최우선 사업이라고 보는데, 군에서 농협에 지원한 건수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하고 군하고 협력사업으로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그런 저리융자혜택 이런 사업을 먼저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각종 국책사업이 우리가 지원되는 사업도 전부 농협을 거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처럼 연기군 예를 들으셨는데 연기군처럼 농업발전기금을 별도로 군에서 조성해서 농협에서 융자해 주는 금리보다 더 낮게 지원해 주는 방법은 저희들이 별도로 기금을 조성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농협하고 저희들하고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은 사실은 협의를 해서 농협중앙회에서 각시ㆍ군 지부로 내려오는 사업비를 농협에서도 노력하고,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그동안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면 농협에서 하면 반드시 시ㆍ군 비 부담이 뒤따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ㆍ군하고 농협하고 호흡이 안 맞으면 사업선정하기가 조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농협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을 농협사업으로 책정되도록 한번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또 사업목적에 따라서 틀리는 경우가 농협은 농협대로의 자기들 사업에 근접한 사업을 자꾸 올리려고 하고, 군은 군에 또 우리 농민들이 시급한 사업을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조율이 그동안 잘 안 됐나, 협력사업이 제대로 그동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내년도에는 제가 군 농협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 책정되도록 더 많이 타시ㆍ군보다 책정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비단 이 사업이 아니고서라도 고추나 구기자 여러 가지 특산물 분야에서 농협이 농민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청양군에서 전연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없고 또 협력해서 협의한 사항도 없고, 그런 아쉬운 감을 들 수가 있고, 농협에서는 군에 또 어떤 의뢰를 해서 소소한 것을 참여하기 위해서 건의도 하는데 농협에서 자발적으로 농민을 위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전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양군이 지금 농업에 대해서도 침체가 되어 있고 앞으로 전망이 없다 보니까 군하고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청양군 농업은 갈수록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 검토해서 협력사업을 좀 적극 개발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가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농협으로 제의는 한번 해놨어요. 허심탄회하게 회원조합장을 비롯해서 지부장하고 농협 간부들하고 우리 농림과하고 언제 한번 격의없이 가만히만 있지 말고 토론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이 필요한, 도와줘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토론을 해보자고 제가 건의를 해놨거든요. 언제 연락이 오면 의원님들중에 제가 한 두분 같이 동참해서 자리를 같이 해서 토론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제가 아쉬웠던 점은요. 청양고추시장 준공돼서 입점할 때 농협에서 일부 구간을 이렇게 달라고 말씀을 하고, 건의도 상당히 심의한 모양인데, 그거에 앞서서 생각할 점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않고, 소소한 것 이런 것 건의하는 데는 상당히 저희가 옆에서 보는 관점에서 아쉬운 감이 있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다음 6번 항목 말씀해 주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금년도 3월 5일날 폭설피해에 따른 피해현황과 지원내역, 향후 복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폭설피해는 참 100년만에 처음 왔다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 현장상황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웠고 애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시름을 걷고 지금 상당히 복구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거의 가 복구가 돼 가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폭설피해로 저희 군에 총 피해액은 285억 9,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농업피해는 248억 7,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복구계획 올릴 적에는 정부 복구 지원금액을 124억 1,100만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실제 집행하려고 보니까 복구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 못할 부분, 또 물량이 줄어서 보조금을 지급 못할 부분을 빼니까 한 83억 4천만원 정도가 지급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63억 4,800만원이 집행돼서 약 76% 정도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왜 그렇게 많은 양이 지금 집행 못하고 나중에 반납할 것이냐는 말씀이신데 농업 부대시설이 당초에 저희들이 농업 부속창고라든지 하우스 부대시설, 이동식 장비같은 것도 복구계획에 전부 넣어서 지원을 해달라고 올려놨는데, 정부지원방침에서 그것이 전부 누락됐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지원이 불가능하고, 축산시설은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되는 대로 농가에서 요구되는 대로 양을 올렸는데 실제 지급하고 대장을 확인하면서 실측을 해보니까 상당히 면적이 떨어졌기 때문에 축산시설에서 조금 복구비가 당초 계획하고 차질이 있고, 나머지는 대개 다 거의 다 동일하게 맞게 되 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5%는 실제 규격시설과 또 축사같은 경우 대장에 등재된 그런 축사같은 것은 45%를 전부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규격이라든지 무허가 축사일 경우에는 정부방침이 복구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비규격이나 무허가 축사시설에 대해서 복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적에는 금년 연말 넘어서 내년까지 가야 이게 정산이 확실히 될 정도이고요. 한 가지 저희들한테 업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이것은 지급함으로써 정산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처럼 서류가 복잡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큰 도움이 되고, 2002년도 폭설피해같은 경우는 35% 지원해 주는 것도 부대서류가 상당히 많아서 민원도 엄청나게 발생이 됐고, 또 저희들도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돈만 통장으로 지급되면 정산하는 것으로 갈음되기 때문에 조금 간편해 졌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특별재난지구로 선포가 됐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10% 정도 자부담을 보조사업으로 줄 수 있었고, 나머지 55%는 융자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청남같은데 하우스시설같은 경우는 단동시설로 바꿀 경우 농가들이 큰 부담없이 복구를 할 수 있어서 큰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폭설피해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한 가지도 제가 말씀드리고 질문하시겠어요? 이춘호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작년도하고 금년도 용역비 지급현황인데 저희들이 작년도 임도구조개량사업에 3억 1,300만원짜리인데 설계용역비가 1,150만원이 나갔고요. 금년도에도 역시 임도구조개량사업 3억 2,700만원 짜리인데 1,055만 4천원이 나갔다는 보고를 드리고 답변으로 갈음드립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폭설은 사실상 누구도 예기치 못한 엄청난 재난인데 그간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복구를 위해서 많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사실상 재난인데요. 제가 3월 5일날 9시에 몇 군데 사무실을 전화를 실제로 해봤어요. 9시까지 출근한 직원이 별로 없어요. 사실상 통행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그때 대전에 사정이 있어서 대전을 9시 10분경에 갔는데요. 좌우간 눈이 많이 오다보니까 알고싶어서 전화를 해보니까 교통여건이 나빠가지고 출근을 못해서 이 상황유지를 사실상 못하고, 안 했다고 봅니다. 대전을 갔다와서 어떤 농민한테 물었어요. 눈이 많이 왔는데 피해는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이장이 방송을 해서 하우스에 눈을 쓸어 내리라고 해서 나는 눈을 몇 번 쓸어 내렸습니다.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했는데 그날 군에서 재해에 대한 상황유지만 되고 이런 방송을 하도록 각 부락에 시달했으면 폭설피해 50% 줄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방송을 전연 안 해 가지고 방송이 된 부락이 몇 군데가 없어요. 이장이 판단해서 하우스가 눈이 이렇게 쌓이면 피해가 있겠다고 해서 ‘쓸어 내리쇼.’ 하는 방송을 한 이장이 있어요. 거기는 피해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유지를 않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피해가 났는데 사실상 여건은 그 날 어려웠습니다. 교통이 두절돼서 걸어가기 전에는 출근을 할 수가 없었는데, 전화해 보면 도로가에 나와서 거기에 길 막혀서 상황을 유지하러 갔다고 했는데 가보면 사람이 없었어요. 전연 없었습니다. 12시까지 도로에 군청에 덤프트럭 참 욕봤어요. 덤프트럭 이외에는 도로에 와서 손도 못됐어요. 그럼 방송매체를 통해서 상황유지를 해서 면별로 분담직원이 분담별로 방송해서 하우스 눈 쓸어 내리라고 했으면 큰 피해 없었어요. 복구 이거 군에서 임의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간 욕보셨기 때문에 빠짐없이 잘 지원해 주면 되겠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현황이나 지원내역에 시설지원은 적법한 시설로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같은 경우요? 비규격이 아니고 규격인 하우스 시설인지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렇죠.

춘호

이춘호의원

다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지원되는 것은 적법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비규격이라든지 무허가 축사 경우는 복구를 완료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간 수년간 행정지원을 받아가면서 하는데 하우스에 대한 설계서에 의해서 설계를 한 것이 별로 없잖아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번 피해본 청남같은 경우는 전부 시설하우스이기 때문에 대개 설계도가 있는 거죠. 설계도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비규격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복구를 한 다음에 돈이 지급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향후 복구계획에 있어서 비규격 비닐하우스나 무허가 축사등에 적법 절차에 의거 복구한다는 말씀을 다시 이해가 되도록, 적법절차가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비규격이라든지 무허가 축사의 경우에는 미리 돈을 주면 뭐냐하면 규격시설이었다든지 허가난 시설일 경우에는 미리 준, 이번에는 미리 적법하게 절차를 밟았던 그 시설이나 그것이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45%를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보상적 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복구를 안 해도 사실은 됩니다. 집을 안 지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규격시설이라든지 무허가축사를 그냥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거기는 규격시설로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서 지었을 경우에만 돈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알았습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렇게 하고 이의원님께서 3월 5일날 아무 조치도 안 했다고 하셨는데 그날 사실은 군에서 일제 읍ㆍ면별로 출장을 나가도록 해서 방송도 하고 계도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날 청남에 나가서 사실은 면장하고, 청남에 시설이 많기 때문에 시설하우스를 비닐을 포기하고 안에 들어있는 작목을 포기하고 비닐을 낫이나 뭐로 뜯으라고 해서 폭설을 그냥 다 맡고 시설이나 살리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농가들이 사실은 하우스내에 그 겨울에 수확을 그런 토마토같은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12시에서 1시 사이에 일제히 싹 넘어지는 모습을 제가 목격을 하고 왔기 때문에 대단해 안타까웠는데 우리 직원들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교통이 두절되고 해서 사실 계도활동하는데 한계는 있었습니다마는 분명히 이장님들이나 또 거기 전화로 전부 연락해서 농가들한테 지금이라도 눈을 쓸어내리든지 아니면 비닐하우스를 파손해서 시설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계도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처음 있는 일이고, 재난도 처음 당하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용기있게 결단을 내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우리가 재난이나 이런 폭설이 다시 왔을 적에는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윤명희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폭설피해로 인해서 규격하우스와 허가건물 또 비규격 하우스, 무허가 축사에 대한 지원기준이 뚜렷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재해가 발생하면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조사가 잘됐다고 봐요?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피해가 난 다음에 즉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눈이 안 녹고 해서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정확히 조사를 하기는 사실은 물리적으로 어려웠다, 또 이내 복구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청남, 장평을 비롯해서 피해가 많은 저쪽 4개면 지역에는 공무원들이 피해조사하기에 앞서서 현물에 있는 작물을 살리고 피해복구를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많이 투입이 되고 또 전국 곳곳에서 피해복구 봉사요원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초창기에 정확히 조사가 됐으리라고는 생각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일단은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중앙에 올려서 결정된 후에는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다시 해서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하우스가 250평 피해를 봤다, 그 후에 정밀조사해서 200평이라면 200평으로 고치고 해서 사실은 최대한 현실하고 맞게끔 해놨습니다. 다만 규격이다, 비규격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농가가 정확히 판단하기가 전문가가 아니고 설계도를 갖고 가서 보기 전에는 어렵기 때문에 목측이나 육안으로 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그것을 규격이다, 비규격을 선별하기는 판독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농가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또 이장하고 합동으로 조사해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는 우리가 판별해서 주었고, 일단 뜯어서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시비하지 말고 규격으로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철거돼서 저기 했으면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규격하고 비규격은 지원차이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하우스가 쓰러졌는데 누구는 45% 지원을 받고, 똑같은 조건에 한 동네에서, 누구는 지원을 안 받고, ‘당신은 비규격이야, 이 사람은 규격이다’. 그것을 분명히 조사를 착수전에 조사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군에서 1명씩 각면에 출장을 시켜서 분담직원 조사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서 조사를 그때 철저히 했어야지, 그냥 나가서 하우스 누구네 몇 동, 누구네 몇 동,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생겨요. 누구는 지금 지원을 받고 45%, 누구는 똑같은 조건에 쓰러져도 더 쓰러졌는데도 지원을 안 받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 이런 재해가 발생하면 지원이 있든, 없든 간에 사실상 정확한 조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앞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게 너무 부풀려도 안 되지만, 사실 정확히 조사해서 당초 복구계획때 집행액을 보면 차이가 많잖아요. 이것은 당초 조사할 때 잘못해서 너무 부 풀려 조사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있다 말이에요.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지원을 안 받고, 한 동네에서 같은 조건하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윤명희의원

유인물에는 안 나왔는데 지난 14일날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주도형 그린투어리즘 추진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내내 농림과의 농민들을 위한 어떤 단체 비슷한 것을 만든다고 했는데 청양군에도 도ㆍ농교류센터를 추진했는데 이것은 민간주도형 즉 주민주도로 한다면 군에서 지원을 안 해도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어떻게 회의가 됐나 간단하게 좀........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 날 도ㆍ농교류센터 가칭 임시 발기인 회의를 한다고 하길래 제가 한번 뭐하는가 가보긴 가봤는데요. 민간단체별로 자기들이 우리 청양이 앞으로 우리 농업이 그린투어쪽으로 가니까 우리 청양지역에도 그런 쪽에 우리 민간인들이 앞장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율적으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추진위원회를 한번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럴 정도로 해서 발기되는 것으로 얘기해서 동의하는 사람만 참여하기로 그 정도로 하고 해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명희의원

그럼 이것이 도ㆍ농교류센터를 추진한다면 사무실도 내야겠고, 여기에 또 운영하는데 관계되는 비용도 좀 들어가야 할 건데 여기 훌륭한 분들이 거기에 싸인까지 한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이런 단체가 아니어도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금이 굉장히 많아요. 이리저리 해서 또한 자매결연까지 말이에요. 농촌과 도시와 자매결연도 따지고 보면 농산물을 높은 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을 정립하는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는 도ㆍ농교류센터 추진을 발족해서 센터를 만든다고 한다면 군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자기들 얘기로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청양도 하나쯤 우리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날 결정된 것도 아니고 몇 사람들이 의견을 발의해서 발의된 사람들이 다시 논의돼서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그렇게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거기가 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윤명희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좋은 방안도 있지만 이런 단체가 아니어도 우리가 얼마만큼의 우리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고,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많은 군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것을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원될까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았고요. 한 가지는 지난 5월초엔가도 저희가 지역신문에다 조그맣게 농업경영지원기금 한 30억원 정도 농기계지원금 한 20억정도해서 한 50억정도만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이자발생해서 영농자금이라든지 7년상환되는 농기계자금,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데 이것을 한번 만들어볼 용의는 없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아까 이철우 의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하여튼 농어촌발전기금 쪽으로 해서 하나 뭐를 통합해서 한번 지금 가지고 있는 군에 기금을 통합해서 새로운 농업기금을 만드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통합하려면 그 기금에 대한 조례통폐합같은 것이 다시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검토를 해봐서 안을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어렵고 집행부에서 한번 조례를 만들어서 50억원 정도 만들어놔봐요. 그럼 2개 가지면 되는데 사실 우리 청양군에 농사짓는 인구가 1만 2천가구라고 했는데, 1만 2천가구도 안 되요. 잘해야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다고 하면 적어도 10㏊이상 짓는 사람에 한해서 따져볼 때는 약 8천가구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양군에 4만 인구가 못되는데 그럼 이 금액 50억원 정도만 가지면 그 이자발생 률을 가지면 금리가 낮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영농자금같은 것, 어려운 사람들이 쓸 수 있어요. 우선 생산하는 것도 중요해요. 판로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지금 청양군에서 떠드는 것은 맨 판로만 갖고 떠들어요. 원가절감하지 않고, 예산절감하지 않고는 농사, 지금 아까도 의원님들 사무실에서 쉬는 시간에 얘기했지만 모내기하는데 뜬 모를 안 해요. 인건비 때문에, 적자 때문에, 또 일꾼을 많이 얻지도 않아요. 밥값 때문에 말이에요. 이런 실정인데, 이것을 한번 연구해서 협의해서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하여튼 연말안에 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18쪽 실ㆍ과 공통사항 포함해서 2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요구번호 7번 관내 주요산 칠갑산 제외에 대한 등산로 개발계획과 공통 2004년도 본예산 반영사업중 미발주 현황 사유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최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칠갑산을 제외하고 관내 주요산에 대한 등산로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농림과에서 개별적으로 등산로 개발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읍ㆍ면별로 남양면에서 월산에 대한 등산로 9.1km를 해서 금년도에 4,500만원 정도 예산이 서서 부대적인 부대시설을 편익시설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타 읍ㆍ면에서도 해당되는 유명한 산이라든지 등산로가 필요한 산에 등산로를 낼 계획이 있다면 읍ㆍ면별로 추진을 해도 좋고 농림과한테 통보해 줘도 좋고 구체적인 사안만 알려주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반영해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산로를 많이 내면 두가지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산불감시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면 감시대상이 넓어진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관광지를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읍ㆍ면별로도 골고루 해서 면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면에 찾아오면 외지사람들한테 등산로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별로 읍ㆍ면별로 자매결연을 많이 맺었기 때문에 읍ㆍ면장들이 사실은 자기 산에서 등산을 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번거로우면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종합하든지 해서 하여튼 이것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금년도 본예산 사업중에 미발주사업은 저희들이 총 11건인데요.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시기 미도래이고, 나머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등은 사업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선정이 되고 시기가 되면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병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과장님께서는 남양면 백월산을 한번 현지답사를 해보셨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옛날에 한번 올라가본 기억이 있네요.

병학

최병학의원

최근에는 안 가보시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사업비가 책정됐어도 예를 들어서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를 모르시겠네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것은 면사무소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사업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그전에 한번 한 10년전인가 가본 기억이 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총 연장 길이도 여기가 그중 길으네요. 9.2km니까, 다른 데보다,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요즘 각 면마다 자매결연도 맺고 주말마다 내려와서 등산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해서 등산로를 개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많이 추진을 해서 봄에 산불 그때는 등산로 입산금지하면 되니까요. 통제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기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공통사항은 아직 보행관리기 지원이 늦어졌네요? 사업지침이 시달 안 됐다고 했는데........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농림부에서 지침이 확정이 안 됐어요.

병학

최병학의원

사실은 이런 사업은 봄에 일찍 쓰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그때 저기해야 했는데 못했으면.......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요즘 일을 다 했는데, 관리기는 봄에 한철이지, 이런 것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빨리 최대한 해주시고, 표고재배시설이 대상자 선정이 왜 내년도 사업이예요? 금년도 사업 아니에요? 표고재배시설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금년도 사업인데요.

병학

최병학의원

하우스 짓는 건가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해서는 가을이나 써먹을까 봄에는 활용하기 어렵고요. 대상자를 신청한 사람에 따라서 돈 내려오는 대로 맞춰서 산정해서 줘야 되거든요. 최대한 빨리 해서 가을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표고재배도 봄에 들어가는 버섯이 많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이것도 빨리 해서 발주를 해 주셔야지, 가을에도 딸 수 있게 해줘야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다면 언제 이 나무를 갖다가, 가을에도 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미발주된 사업은 최대한 빨리 선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런 것은 시급하게 서둘러서라도 대상자선정을 빨리빨리 해서 농가들이 피해가 줄이고 소득사업이니까 소득이 좀 많아야죠. 그렇죠?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자세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8번 관내 영농회사 운영실태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요구번호 9번입니다. 최근 2년간 원산지 표시위반 농특산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영농회사 운영실태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관내 영농회사는 저희들이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각읍ㆍ면 단위로 1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11개소, 장평만 두군데입니다. 11개소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농촌지역이 고령화되고 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비를 절감한다는 측에서 농기계를 사주고 위탁영농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영농회사로 하여금 농사를 짓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읍ㆍ면별로 다섯명내지 10명정도 회사를 설립해서 농기계를 구입 창고도 지어주고 농기계를 지원해줘 가지고 실시한 사항인데 이 사항이 사실은 정책적으로 실패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비봉면만 운영이 잘되고 장평하고 청양읍만 명목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개인화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안고 있는데요. 이미 농기계 내구연한도 지났고 회사설립이 10년이었는데 10년도 거의 다 지난 상황 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거나 또 권장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참고로 그동안에 추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쌀전업농이 육성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농기구를 다 갖춰놓고 하기 때문에 위탁영농회사에 지금 자기 논을 맡기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운영실태는 부실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원산지 표시위반 농특산물 단속실적인데요. 이것은 사실 수입농산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청양군지역에서도 사실은 수입농산물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 정기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합동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은 저희들이 2년동안 서너번 했는데 지적해서 단속 처벌한 사실은 없습니다. 수시로 그때그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한 사항은 있고요. 표시를 국내산하고 외국산하고 양분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개 시골장터에 가보면 일부 외국산을 갖다놓고 파는 아주머니들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계도만 했지 단속한 실적은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수입이 더 늘어나면 철저하게 단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상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일괄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박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

상진

박상진의원

우선 요구번호 8번에 대해서 그러니까 11개 영농회사 이외의 나머지 8개회사는 유명무실화됐다는 얘기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개인화 됐어요.

상진

박상진의원

개인화된 것 보다도 사실은 운영이........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개인이 자기것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는 거죠. 당초에 우리가 할 적에는 법인합명회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같이 공동운영해서 면적도 많이 받고 공동으로 제대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농기계가 여러 사람이 쌀전업농이 있으니까 공동운영이 안 되고 회사운영이 안 되고, 개인화되고 회사운영될 정도로 하는 것은 서너개 회사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진

박상진의원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전체적인 계산은 예산은 안 뽑아봤습니다. 창고를 하나씩 지어줬고요. 당시에 농기계를 보조를 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후로 일반농가한테도 그냥 농기계는 많이 보조가 됐기 때문에 이 보조된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이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러면 운영이 안 되면 원칙적으로는 회수조치해야 되지 않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글쎄요. 그 기간이 다 지난 사항이고 연한이 내구연한이 다 지난 농기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수할는지, 이것은 한번 중앙에 어떤 지침을 받아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검토할 사항인데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렇게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요구번호 9번에 대해서 수입농산물이 국산품으로 둔갑해서 판매행위하는 것을 혹시 단속사항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저희들이 계도해서 표시를 안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표시해서 팔라고 행정계도는 했습니다마는 단속한 실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도내에 전체에 각 시ㆍ군 공히 아직까지는 단속실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수입농산물이 많이 오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단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수입농산물이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서 국산품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할 것 같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

상진

박상진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하나로마트는 단속 좀 해보셨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농협 마트요? 거기는 저희들이 뭐 계도는 하는데 단속은 실제 하나로마트 대상해서 아마 농검하고 합동으로 했을 겁니다. 대상자니까요.

철우

이철우의원

물론 규제는 못하겠지만 원산지산 붙여서 파는 물건이지만, 농민을 위한 조합이 모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를 가보면 말이죠. 오히려 우리 자체내에서 나오는 농산물보다 수입농산물이 더 많아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수입농산물을 표시해서 파는........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그것이 단속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단속은 행정단속은 할 수 없는, 그것을 외국산 수입농산물을 판매했다고 해서 단속할 사항은 아닙니다. 표시를 안 했을 경우에는 단속이 되지만........

철우

이철우의원

권장은 할 수 있잖아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글쎄요. 그것도 행정적으로는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수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적으로 통제하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농민을 위한 조합이........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민간단체하고 우리 소비자들이 그런 생각으로 수입농산물을 덜 쓴다든지 하는 것은 몰라도 행정적으로 그것은 수입농산물을 판매하지 말라고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권장은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간접적으로 권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것이 지금 상당히 말썽이 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익히 들어오셨는지는 모르지만, 마트에서 오히려 내고장 농산물보다는 수입품을 갖다가 더 많이 판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우리 일반 농민으로서 농가로서는 충분히 그런 얘기를 이의제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한번 농협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3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요구번호 10번째 내수면 치어방류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열한번째 쌀생산 조정제 지급현황 및 관리실태를 답변하여 주시고, 열두번째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된 소나무중 우량소나무에 대한 보호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윤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치어방류 실적입니다. 내수면 치어방류는 저희들이 94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주요 어종은 빙어를 400만마리, 참게 29만 1천마리, 잉어 4만 8천마리, 붕어 3만 5천마리, 송어 3천마리, 다슬기 80마리 정도를 방어를 했고요. 다음에 예산집행 실적은 참게에 7,824만 5천원이 들어갔고, 나머지 붕어에 335만원, 그래서 총 8,324만 5천원 정도 약 10년동안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빙어는 94년도부터 내수면 시험장에서 무상 공급이 됐고, 참게는 96년도부터 일부 무상공급하고 일부 유상구입해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어종도 때로는 무상, 때로는 우리가 사서 공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쌀생산조정제 지급현황 및 관리실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436농가에 163.4㏊를 약정체결해서 그 중에서 155.5㏊를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푸른들 가꾸기 해서 50㏊에 대해서 1천만원의 예산으로 호맥종자를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 중점관리대상으로 해서 우량농지에 대한 축산농가와 조사료 생산하는 것이 28㏊, 계약을 해제, 모를 심었거나 본인이 해제했던 것이 10.1㏊, 다음에 그냥 묵히는 논이 75.1㏊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지농가 10.1㏊를 제외하고 53.1㏊를 관리해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질문하신 보호수 지정이 아닌 소나무중 우량소나무에 대한 보호대책인데요. 보호수로 지정된 보호수는 81그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걱정하시는 것이 우량소나무에 대해서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에서 질문하신 것 같아서 지정되지 않은 보호수중에서 우량소나무가 있다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병충해예찰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수관주사 같은 것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마을나무, 면나무, 군나무, 도나무 지정돼서 어지간한 것은 마을에서 마을나무로 지정해서 관리도 했는데 그것이 너무 계층이 다양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보호수 한 가지로 지정해서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수지정 규격이 일정되게 기준이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나무가 좋다고 해서 우리 임의대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량소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우선 열번째 내수면 치어방류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한번 하면 어떻게 사후점검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물고기를 넣고서 사후관리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힘든데, 작년에 본격적으로 물고기 방류사업을 그동안에 사실은 참게 외로는 우리가 특이하게 한 사실이 없거든요. 작년도에 21개소에 대해서 희망하는 마을 저수지에서 방류를 많이 했는데, 상당히 부락민들이 좋아하고 일부 지금 부락에서 낚시질한 거라든지 그런 것을 통제해서 일부 민원 도 발생은 됐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물고기가 많이 크고 또 낚시가 많이 잡힌다는 것을 보면 일단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수지가 낮아서 물을 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예산낭비될 만큼 많은 돈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그 정도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참게방류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많은 KBS라든지 많은 언론기관에서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이 참게지역으로 이미지가 되어서 친환경적인 지역이다는 것이 간접적인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슬기는 요즘도 많이 잡혀서 일부 전문적으로 잡는 분들이 불법으로 포획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합동단속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 다슬기도 지천에서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생각보다도 효과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 방류를 할 때 치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큰 고기를 하는 것 같던데.......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작년에는 치어를 했어야 하는데 가을에 했기 때문에 치어를 가을에 산란하고 봄에 산란하라고 또 치어가 구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가을에는 치어 새끼를 구입하기 어려워서 큰 놈으로 저희들이 방류를 했는데 올부터는 조그만 것을 다량으로 넣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글쎄, 기왕에 넣으려면 어린 것으로 넣어야 마리 수도 많고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큰 것은 죽는 율이 많잖아요. 운반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 넣은 지역에서 혹시 관리자의 일정때문에 이 치어를 갖다가 임시보관을 여러날 한 일이 없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에 11월 10일부터 12월 4일동안 했거든요. 사실은 너무 늦게 방류가 된 겁니다. 그때 군수님이 읍ㆍ면 돌아다니는 일정하고 맞추다 보니까 조금 이제 며칠, 그게 산소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물고기 상태가 좋지 않은데, 그래서 하루나 이틀 놔뒀는데 하여튼 산소공급은 충분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몇 개 치사율이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주민 얘기를 들어보면 그 날 넣은 것은 100% 다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치어를 갖다가, 치어가 아니에요. 다 큰 붕어죠. 너무 오래 비닐봉지에 놔뒀다 이거예요. 일정 때문에, 그래서 다 죽었다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일정을 맞춰서 운반해서 가지고 오든지 그랬어야지, 어느 한 분의 일정 때문에 몇날 며칠을 비닐봉지에 쌓아둬가지고 다 죽은 고기를 넣어가지고 다 죽게 하면 되겠어요?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

영기

윤영기의원

이 참게로 인한 7,8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새끼가 이렇게 비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마리 수를 많이 넣으니까요.

영기

윤영기의원

어디다 이렇게 많이 넣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천에다 계속 넣은 겁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기 충청수산에서 무상공급도 하는데 무슨 7,800만원 어치나 사서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거기 지천은 지금 참게 천지겠네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해마다 조금씩 넣는 사항이니까요. 계절에 따라, 날씨에 따라서 그 날, 그 해 기후에 따라서 참게가 살아나는 율이 틀리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여기 작천리라든지 지천에서 참게를 잡아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농가가 있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있죠.

영기

윤영기의원

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지천에서 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7,800만원어치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방류를 했는데......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참게 잡는 농가가 25농가가 되는데........

영기

윤영기의원

25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마리당 한 6천원 정도 평균 도매로 넘기는 것으로 봐서, 하여튼 3천만원내지 4,500만원 정도 계속 해마다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방류에 그치지 말고, 행사에 그치지 말고, 실제 서식할 수 있도록, 좋은 장소에 방류가 되도록, 그리고 기왕이면 아직 안 된 저수지라든지 소류지를 찾아서 서식이 가능한지........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금년도에는 안 넣은 저수지는 일제 싹 넣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생산 조정제 지급에 대해서 그냥 논을 휴경하고 묵히니까 다시 산 돼 버려요. 당초 목표는 그게 아니죠? 원래 3년동안 했다가 논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조건하에 휴경을 하는 것 아니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3년만 휴경하고 다시 논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글쎄, 쌀이 부족된다거나 다시 필요할 때는 다시 논으로 환원해서, 그런데 그냥 방치하면 한 2년만 방치하면 그게 산이 되어 버린다고 해요. 칡뿌리라든지 잡초뿌리라든지 나무가 거기서 나고, 그런데 그동안 지침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일체 휴경한 데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할 수가 있죠? 사료포라든지 판매목적이 아닌 것은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그 홍보를 해서 1년에 한번이라도 갈지 않아도 되나요? 그런 것은 상관없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특별히 갈아라, 말아라 하는 것은 없는데 일단 관리를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권장은 했는데 75㏊가 뭐냐하면 대개 산다랭이 논 같은 것, 그런 것은 사실 갈기도 뭐하고, 뭐 뿌리기도 뭐하고 해서 축산농가라든지 사료포를 하려고 해도 그것을 기피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골다랭이가 많기 때문에 면적이 많은데, 저쪽 함평같은데 가면 우선적으로 자운영을 이쪽에다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 것을 한다든지 사료 포를 한다든지 또는 호박같은 것을 심는다든지 해서 농경지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좋고, 단 산골 아주 산속같은데 경지정리도 안 되고, 수리시설도 안 되고 한데는 이것이 해당이 되겠죠. 그렇지 않은 들판에 있는 휴경지는 가급적이면 휴경을 않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정 농사를 못짓겠으면 영농회사를 주든지 위탁을 해라, 이렇게 유도를 해야 지, 300만원 1㏊에 300만원인가요. 300만원을 준다고 해서 들판에다 휴경 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것을 지도해서 가급적이면 뭔가가 생산되도록 하는 것이 옳죠. 암만 쌀이 많아도, 한 생전 쌀이 많은 것은 아니지 않아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보호수 우량소나무 문제는 지금 군 자체적으로 보호수로 지정된 것 이외에는 관리하는 것이 없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것이 좀 아쉬워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타자치단체, 도라든지 이런 데는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자기 군을 소나무 군을 만든다, 또는 우량소나무를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가꾸기 사업도 하고 비료주기도 하고 병충해관리도 하게 해서 소나무를 유지하는 시ㆍ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청양군 하면 그래도 산이 제일 많고 칠갑산이 있고, 소나무가 많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밤나무 때문에 전부 산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밤나무는 물론 소득을 위해서 좋은데 통제를 물론 하고 있지만, 경사도라든지, 수령이라든지 또는 불량임목 이런 데는 하게 하고 야산이라든지 그 외에 급경사, 경사가 높다든지 나무가 우량소나무가 있다든지 이런 데는 벌채를 지양하고 보존하도록 해야 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법 가지고 안 되면 자체적으로라도 내규를 정한다든지 무슨 자체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 아까도 앞에서도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더만 도로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량소나무가 있는 곳은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천연임목이라든지 해서 잘 보존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하고 개중에 또 따로 외따로 서있는 소나무중에 오래된 소나무가 있어요. 보호수기준은 안 되지만 남양면 용마리를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용마리, 거기도 소나무가 좋은 것이 있고, 고운정 들어가는데 군량리에도 있고, 소나무 외따로 서있지만 보호가치가 있는 소나무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얼마 많이도 안 들거예요. 간판을 한다든지, 철책을 해 준다든지 해서 소유자를 만나서 이런 것은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고 관리가 되도록.......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하고 지난 폭설로 인해서 많은 나무가 가지가 찢어지고, 소나무가 쓰러지고 했는데 방치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베어가지고 보기 싫지 않게 해야 지....... 그렇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치어방류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지천에 금 붕어를 방류하는 계획을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천에 금붕어요? 글쎄요. 그것이 가능할는지는 모르겠는데, 금붕어가 생태가 조금 까다롭거든요. 하여튼 금붕어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한번 이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방류할 사업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금붕어는 일반 냇가에서, 글쎄, 생육이 가능할까........

춘호

이춘호의원

마곡사 대웅전앞에 가면 흐르는 하천이 있어요. 거기에 금붕어가 크는데 지천도 금붕어를 방류해서 사료주는 시설이나 관광객이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으면 관광자원으로 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하여튼 전문가한테 제가 자문을 받아서 지천에서 금붕어가 살 수 있다면 일부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러니까 금붕어가 흐르는 물에서도 키울 수 있다는 것은 입증이 됐거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하여튼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어종하고 관계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