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는 사업증가 및 변경으로 보조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국가암관리사업비가 1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보건사업 인력자원개발비가 12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영유아 예방접종이 7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급성전염병관리가 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국비증액분에 따른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암관리사업이 3만 8,000원이 증액 되었고 지역보건사업 인력자원개발비가 37만 2,000원, 영유아 예방접종이 22만 4,000원, 급성전염병관리가 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재활전문요원요양 위탁교육비가 프로그램 변경으로 인해서 1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실 운영지원은 도 예산 기확보액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으로 사업증가로 인해서 3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검진 및 안질환무료시술이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진폐환자 의료비지원은 도비보조금 감액으로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도와 협의를 해서 추경예산에 계상중에 있습니다. 진폐재가환자 건강관리교육비가 1,42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보건사업 프로그램운영사업비로 신설되어서 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이 9월말에서 10월말까지로 1개월이 연장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21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부족분 발생으로서 9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65세이상 노인무료독감접종 실시로 3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재활전문요원양성위탁교육비로 4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금연사업운영비로 이번 홍보장비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한 사업으로 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당뇨, 고혈압관리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일반 운영비로 과목경정해서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대상자암검진은 사업인원 증가에 따라서 18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지원은 방문보건자체가 국제통갑사업으로서 사업이 변경해서 26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통합보건사업 프로 그램운영이 이건 쉽게 통합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1,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간호사위탁교육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보수교육이 41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자원봉사자교육운영비가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타운영비는 이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운영비로 630만원을 과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관리가 14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영유아예방접종비가 149만 2,000원, 구강보건실 운영이 이건 도예산 미확보로 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진폐환자의료비 지원으로 도비보조 감액으로 3,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도 1회추경예산에 계상중에 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검진 및 안질환무료시술이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이 1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암 검진입니다. 수용비 지출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155만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당뇨고혈압관리가 34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센타운영이 1,820만원이 감액외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통합보건 사업유관기관 운영회의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교통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당뇨고혈압관리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과목경정해서 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정신주간프로그램 참가자 급식비 및 교통비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725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진폐재가환자 건강관리 교육비가 도비보조비 삭감으로서 2,8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청소년금연사업은 일산화탄소측정기구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240만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정신보건센타물품 구입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355 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 취득비로서 야간진료시범 보건소 운영 물품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가 보건소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가 붙잖습니까?

예.

우리 증액되는 부분 12개 항목....

예.

12개 항목이고 감소되는 부분은 4개항목정도 3개항목정도 되는데.....

예.

기정에 표시가 안된 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전부다?

예.

그럼 우리 세출부분에 보면 12개 사업이 아니라 참 꽤 많죠?

예. 사업은....

사업이 변경되거나 수정되거나 이랬으면.....

예.

그렇게 볼 수 있잖습니까? 그럼 두 개다 합하면 증액되거나 감소되거나 하면 총 15개 사업정도 되는데 사실 지출내역에 보면 15개 사업이 넘는다 말입니다.

그게 앞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증액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 자체에서....

이걸 그러니깐 우리 증액부분 같은경우는 예산을 받아서 풀을 때 부분적으로 막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적 사업에 의거해 국비를 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목적 어떤사업으로 예산을 주는데 그 사업이외 다르게 쓰일 수 있는 이런부분이 사업을 하다보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목경정을 해서 이 부분을 조금씩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 붙혀서 이렇게....

과목경정을 하더라도 순수 시비만은 과목경정이 가능한지 몰라도 국도비도 가능한지 몰라도 지금 추경예 총괄 감액예산을 얼마이고 증액예산을 얼마입니까? 보건소만?

금회 추경에 말입니까?

예. 그러니깐 총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마시고 증액되는 부분만.... 한 300만원 400만원 됩니까?

총괄....

마이너스 플러스 하지말고 증액으로만 내려오는 것으로....

한 500만원 되죠?

예.

그럼 감액되는 부분만은 얼마입니까?

감액되는 부분은 8,00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감액부분이 많은부분이 진폐환자가 감액이 되었고 다른 부분은 거의 감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폐환자 엄청난 돈이 감액되는 그 원인이 뭡니까?

지금 당초에 도에서 예산작업을 할 때 작년수준 정도 밖에 예산이 안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순수한 진료비만 해서 9,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 그래서 모자라서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요구를 해서 작년에 진료비만 한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예산이 총 2,800만원 정도만 진폐 환자로 인해서 진료비와 모든 교육비가 그렇게 밖에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서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지역 영월, 정선, 삼척 이지역이 저희들 보다 진폐환자 수가 훨신 적은데 분배과정에서 아마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1회추경에 전체는 지금 올해 현재까지만 진료비가 나간 것이 한달에 2,000만원정도가 대폭적으로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외로 예산이 많이들어가는 부분 이라서 미처 저희들도 그렇게 많이 환자가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1회 추경 예산에서 확보를 하고 미처 다 못한 것은 2차 추경에 마저해서 의료비 같은 것은 전부 해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비가 삭감이 되었으면 자동적으로 시비를 삭감을 해야 됩니까? 돈은 그렇게 필요한데?

글쎄 저희들이 도비가 삭감된 부분이래서 일단 시비를 삭감을 시키고 다시 어떤 많은 부분이 소요가 될 때는 만약 도비가 미처 안될때는 시비라도 다시 예산을 세워서 어차피 계속하던 사업이니 취소는 할 수가 없고 그렇게라도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건 얘기가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면 도비가 300만원이라도 시비를 300만원 900만원 1,000만원도 세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사업비가 부족한데 도비가 삭감이 되었다고 무조건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에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황원섭 : 이관계는 국도비 사업은 도비비율에 맞추어서 하는데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삭감을 하더라도 추경에 계획이 있다 그러니깐 거기에 맞추어서 국도비 비율로 맞추면 물론 모자라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모자란다 그러면 진폐환자들 외상으로라도 진료를 일단 받고 진료비를 주는 것은 의료기관에 주는 것은 늦게 주는 상태이니깐 도비를 전부다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받아내고 최종적으로 안될 때 저희들이 국도비 비율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게 얘기를 하면 이것을 삭감을 해야만이 도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황원섭 : 예. 그래서 국도비 사업은 전부다 그렇잖습니까? 내시에 따라서 세우는 것이니깐 일단은 정리추경에 가서 대책이 없다그러면 특별보고를 해서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해야되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이니깐 국도비 비율에 맞추어서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니깐 그건 좋은데 도비를 많이 얻기위해서 현재 시비를 삭감을 하는 것은 좋지많은 우리가 어떤 도비가 300만원 들어와도 예를들어서 300만원에서 900만원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논리하고는 안맞다는 겁니다.

황원섭 : 그 논리하고는 안 맞지요? 그런데 평상시 국도비는 이건 진폐환자 진료비는 국도비 사업인데 우리가 얘기도 안하고 거기에 대책도 강구를 안하면 안되니깐 도에다 졸라서 그걸 받아와서 사업을 합니다.

기양 세워지는 거니깐.... 야간진료 잘 됩니까? 야간진료로 500만원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계획은 6월 1일자부터 시작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에다가도 6월 1일부터 하기로 보고가 되어있는데 지금 인력관계가 아직까지 채용도 안되었고 아직 보건소에 인력이 배치가 될지 그사항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원만 말일전까지만 확보가 되면 6월 1일날 바로 시작할 계획은 계획입니다. 그게 안되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건 아니고요?

지금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산이 500만원 들어왔던데요?

예. 그건 앞으로 할 계획으로 해서 필요한 자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저번 본예산에 안들어갔습니까?

본예산에는 이것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안들어갔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하고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진폐환자 3,000만원이 삭감되었단 말입니다. 도비가요?

예.

그런데 지금 광산이 없어졌지만 광산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서서히 지금 발견되기 시작하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도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앞으로 수요가 점점 늘어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비로 하는것도 좋겠지만 우리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소장님이 직접 가시던지 해서 저쪽 도하고도 의견조율을 해서 앞으로 또 그리고 삼척이나 정선이나 문경을 다 강원도로 본다그러면 정선, 삼척, 태백인데 제일많이 환자를 확보하고 있는 곳이 태백이란 말입니다.

예.

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되고 또 야간시범 보건소 운영도 실질적으로 위에서 시범으로 하라고 하다보니깐 우리 태백시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이것도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더라도 지금부터 홍보를 해야됩니다.

예.

이게 우리 내적으로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반상회 회보를 통한다던가 동을 통해서라도 시범운영을 6월 1일부터 한다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미리 좀.... 확실하게 도에서 지침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확실하게 일정을 인원만 확보가 되면 바로 시작을 할려고 합니다.

그럼 프로그램 같은것도....

그런것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확보하기 전에 이래이래 한 것을 태백시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행한다하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사실 이건 아는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이용을 안하면 시범분야 하나마나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게 일정만 확정되면 바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일정확보해서 준비를 하는 것 보다는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확정이 되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사실 500만원이 증액되고 3,000만원이......

3,000만원이 삭감되었잖아....

아니 예산편성상 시비가 얼마나 .... 이번 총괄예산에 시비부분은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시비부분은?

시비부분은 .....

그러니깐 여기보면 보건소 운영에 총괄 보건소 운영이 보건소 총괄예산이라 보면 되잖습니까?

예.

시비도 총괄예산에서는 2,2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황원섭 :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진짜 단순논리가 아니고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제작년에 2,800만원 작년에 6,000만원해서 굉장히 사업이 아주 잘되는데 이런사업을 어떻게 도에서 삭감을 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뭔가 보건소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깐 도에서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확보를 해서 다시 확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이 지사님이 아주 개인적으로 신경쓰는 사업이고 내년사업비는 계획서를 미리 올려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도록 도 담당자 하고 협의도 했고 올해도 최대한으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뭔가 진짜로 어느부서가 잘못되었는지 많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가 덧붙혀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예산을 여쭈어 보냐하면 신규사업을 제하고 나면 기정에 있던 사업 있잖습니까? 내시된 사업으로 총괄적으로 따지면 국도비가 굉장히 많이 삭감된 것입니다. 사실?

예.

표기는 프러스 마이너스 했으나 결국은 국도비가 2,700만원 삭감된 것으로 보이지만 총괄적인 것은 신규사업을 뺐을때는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된 부분이 전부 진규폐....

한 6,000만원 진규폐는 3,200만원 정도이고 그거는.....

예.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런부분을 따졌을 때 사실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선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1년동안 사업을 하는데 삭감이 되면 또 왕창된다 그러면 그사업을 다시 내년이라든지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확정내시가 되어서 사업을 하면 괜찮은데 이부분만 또 남겨놓았단 말입니다. 사실 그럼 일부분은 국도비가 내시가 안되거나 주지를 않았을 때 일부분만 사업을 하실려는지 아니면 그 부분은 사업을 일절 중단을 하실려는지?

저희들이 그 사업은 중단해서도 안되고 중단할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가족까지도 수혜를 했고 그래서 지금 어떤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도 환자가 배이상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되 하여튼 도와 협조를 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은 있어야 되는데 진규폐만 잠깐 따지면 한 6,000만원에서 3,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3,200만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줄려는지 나라에서 줄려는지.....

도에서 순수한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도에서 줍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지금 추경예산에 확보는 했습니다. 100%는 확보를 못했는데 한 3,0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었으면 저희 시비 3,000만원 정도로 해서 우선 5월말까지 진료한 비용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삭감이 50% 이상이 되었다 그러면 말이안되는 것 같습니다. 즉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사실 추경이라든 것이 아시다시피 증액예산 추경아닙니까? 추경이? 감액예산을 하는데 보건소는 프러스 마이너스 총괄 다 하더라도 3,2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감액예산을 하다보니깐 의아해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고생스럽더라도 나머지 사업부분에 국도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박경희 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인데 30억 3,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수해복구지원관련외 4건으로 10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이 10억 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입니다. 1억 2,5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기관공통운영 일용인부임 3,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 170만원, 지방분권 교육비 1,000만원, 위탁교육비 1,000만원 다음 64 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책추진 수용경비가 1,0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시책 추진여비 5,000만원, 지방분권 교육참가 2,994만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3,000만원입니다. 민간인해외연수 1,000만원입니다. 민간인 교육여비 및 급식비가 2,000만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2억입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JATA 세계여행 박람회 2004년도 태백시홍보부스 설치비가 300만원입니다. 향토특산품 판매장 냉 온풍기 구입에 210만원, JATA세계여행 박람회 참가부담금 275만원입니다. 다음 지방 분권 일반수용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혁신협의위원 회의참석수당 546만원입니다. 학술용역비 스포츠특구 관련 연구용역비가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먼저 차익금이자분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이자 상환 8,500만원 수해복구공사비 이자 지역개발금이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차입금 상환인데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공자기금이자 9,300만원,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 재특자금 이자 2,1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14억 7,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끝으로 동소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올해 지금 추경에 총괄적으로 얼마나 금액이 증액되었습니까?

저희들이 44억 증액되었습니다.

44억? 신규사업부분이 44억이라 보면 되잖습니까? 그죠? 추경에 들어온 것이?

국도비 정산이라든가 부담금.....

44억이면 순수44억 입니까? 아니면 총괄적인 44억 입니까?

총괄적인 44억 입니다.

총괄적으로 프러스 마이너스 빼고 우리 감액된 거나 증액된 것 프러스 마이너스 빼고 신규사업내지는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 얼마정도 됩니까?

시설비금액이요?

일단 감액을 빼고요?

황원섭 : 순수증가가 80억 됩니다.

순수증가가.... 우릭 국도비 내지는 시비에서 사업을 하면 국도비 프러스 시비가 붙잖습니까? 순수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얼마입니까?

황원섭 : 순수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한 40억 보고 그러니깐.....

마이너스가 40억이죠?

황원섭 : 예. 마이너스가 40억 순수증가가 40억 되니깐 한 44억 정도 그리고 우리가 순수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보통교부세 30억하고 양여금 12억정도로 해서 42억 정도입니다.

한 42억 정도?

황원섭 : 예.

그 정도로 보면 됩니까?

황원섭 : 예.

그러면 우리 일반예비비 14억은 예비비에서 14억을.....

황원섭 : 14억이 우리 과용자원으로 땡겨쓰는....

사업비로 왔다는....

황원섭 : 사업비로 왔다는 얘기죠

그럼 재원을 크게 그러면 예비비 14억 재원을 크게 나누면....

황원섭 : 그러니깐 14억이 오고 그리고 양여금에서 지방비 부담했던 것이 25억정도 됩니다.

양여금으로 사실 줄었잖습니까?

예. 줄었습니다.

황원섭 : 주는데... 주니깐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신규부담 했던 것을 어차피 양여금은 주니깐 그건 빼고 그리고 25억정도 가져오고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40억이 되었는데....

아니 여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40억이 안되었잖습니까?

황원섭 : 우리가 편성을 해놓은 것은 2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깐.....

황원섭 : 그러니깐 22억입니다. 그러니깐 2회 추경때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결산이 안나왔으니깐 추정을 하니깐 한 18억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증액이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까?

황원섭 : 122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황원섭 : 2회 추경에 다룰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는 안보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뽑아보니깐 18억 정도.....

그러니깐 1회추경 2회추경 하면 한 4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답변 한번만 해주십시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이 시로 봐서는 도움이 됩니까? 안되는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도움이 되는 부분은 예를들어 추경자원으로다가 활용하는 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돈을 쓰고 남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차원이라든지 최대로 살림을 꾸려갔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은 큰한적으로 대비를 했을 때는 어느 예산편성에 과다편성 내지는 사용을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잖습니까?

예. 그런면도 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돈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으니깐 지방적 지역적인 입장에서는 이돈을 다른곳에 1회 추경이나 예산편성을 하면 참 좋습니다 남아있으니깐 그런데 41회 2회 추경정도에서 40억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총괄예산의 몇% 입니까 우리 경상적 경비 이런 것을 빼고 사업적인 경상정 경비에서는 잉여금이 얼마 발생을 안합니다. 그렇잖습니까? 오히려 경상정 경비는 어째든 간에 제로로 만들거나 부족분.....

황원섭 : 주고 경상적 경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나옵니까?

황원섭 : 경상적 경비에서 나오는게 경상적 경비중에 인건비에 법적 비율로 세워놓다보면 인건비 같은데서 많이 나오고.....

한 평균 얼마정도 나옵니까?

황원섭 : 작년같은 경우는 10억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

인건비 부분에서만?

황원섭 : 인건비 부분에서는 그해 인원증가가 감소가 될때에는 우리가 세워놓았던 것 보다 많이발생하고 그러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작년초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추가인원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서 조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인건비 그것은 판단을 해보아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호봉이.....

해마다 틀리게 올라가니깐....

황원섭 : 올라가는 부분은 적게발생하고 그런현상인데 인건비도 그렇지만 각종 각실과에 수용비 같은 것 우리가 최소한 10%를 절감을 시키잖습니까? 10%는 못쓰게 만듭니다 배정하는 자체에서.....

예산결산 심의를 하니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아니고 예산결산 심의를 하더라도 어차피 그만큼 발생하겠다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포함을 시키면 안되죠? 왜나하면 이정도 발생금액이 되겠다라는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서 1회 추경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예.

결산심의회를 하고나서 보고를 드리겠다라고 하면 결산심의가 없는 순세계잉여금을 여기에서 다룰수가 없잖습니까?

황원섭 : 예년보다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작년에 우리가 보면 작년에 일반사업들 시비사업들 자체사업들 자체사업들이 예년보다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입찰잔액들이 보통 계약을 할때 87.5%에서 90% 부분 10%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체사업이 작년에는 다른데 보다 자체 사업이 많으니깐?

작년에 2003년도는 10억? 순세계잉여금이?

황원섭 : 그러니깐 그때 2002년도에 넘어온 것이 있는데 .....

그러니깐 10억 이번에 40억이면 추정하는 것이 많다고 봅니까?

황원섭 : 예.

400%가 많이 발생했다고 보면 되겠네?

황원섭 : 그전에는 예산사정이 안좋아서 자체사업들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전에?

그러니깐 저희가 궁금한 것이 사실 년간 총괄 추경을 다루더라도 태백시가 200억 예산을 잡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40억이라 그러면 몇% 되죠?

황원섭 : 사업예산에?

총괄예산에? 총예산이.....

황원섭 : 총예산 2,000억 중에서 2.5%정도 됩니다.

2.5%요? 보통 이런것도 법적으로 어느정도 순세계잉여금을 몇%를 잡아라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원섭 : 그런 것은 없고 순세계액이 이제 가결산 해서 1회추경에 가결산 해서 잡아주는데 얼마나 될 수 있으면 보통 지금은 국도비 추경이 지금 ....

그런데 아니아니 계장님! 우리 말씀이 보통이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사업에서 발생하는 것 없잖습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없잖습니까?

황원섭 : 예.

그러니깐 단기사업이란 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단기사업에서 40억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때 좀 예상치 못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사업을 못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추정을 못하는데.....

완전히 없앤사업은 연간 얼마됩니까?

황원섭 : 예?

완전히 없앤사업 잉여금은 얼마됩니까?

아니..... 어떤 예를들어서.....

어떤사업을 하면 명시는 4억을 넘어가는 것은 없지만은 안하는 사업이 있잖습니까?

황원섭 : 명시나 사고이월이 넘어가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안되고.....

그러니깐 그건 빼고 사업을 안한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사업을 안하고 완전히 포기한 것은 잉여금으로 들어가잖습니까?

아니.... 예를들어 추정하건데 그렇게 해서 예를들어서 예산잔액이 남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런 것은 얼마나 됩니까?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 잉여금은?

사업이 완전히 취소된 사업은.....

황원섭 : 취소된 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입찰잔액이 넘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세워놓았는데 예를들어 한우브랜드사업 7억을 세워서 지금 계속명시이월을 하지만 어느날 금년도 안하고 내년에 그걸 포기한다면 그건 잉여금으로 갈 것 아닙니까?

황원섭 : 예.

그런 것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그건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난도 없습니까?

황원섭 : 나오겠지요? 나오는데 지금.....

그건 것은 조사를 안해보았습니다. 사업이 수천건이 되니깐....

그건 말이 안됩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1회추경 22억정도 되잖습니까?

황원섭 : 예.

최고많이 발생한 잉여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은 금년도 예산만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작년 제작년 자료는 저희들이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업별로라든지 부분별로 좋습니다. 22억 중에서 결산심사를 하고 나면 그 자료데로 나오겠지요 사실 나오지만 미리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22억 중에서 최고 많은 금액이 발생한 사업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잉여금 22억내역.....

내역 중에서....

황원섭 :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잉여금이 전부다 사업비 자체사업비 잔액이 추정하건데 22억중에서 15억정도 안되겠나 지금.....

시설비 잔액....

그러니깐 그중에서 어떤부분이 내역중에서 우리가 불용처리가 된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불용이라든지 불용처리된 부분이 어느사업이 제일많이 불용이 되었습니까? 한가지만 따지고 예상을 하면?

시설비 입니다.

시설부 중에서도...

시설비가 전체 공사부분 입니다.

공사를 저희가 봤을 때는 총괄적으로 그 공사 하나하나 마다 예산이 시설비 부대비 등등 포함해서 짤려져서 나중에 풀어놓잖습니까?

황원섭 : 예.

풀어놓은 것 중에서 한가지만 어느부분이 제일많이 남습니까? 22억 에서...

황원섭 : 그것은 한번 경리계에다가 한번 넘어온 것을 장부를 한번....

경리계에서 넘어온 것을 취합해서 우리예산편성 22억을 하잖습니까?

황원섭 : 그런데 실무자들 하고....

22억을 어떤 자료없이 22억 잡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시설비 중에서 어디어디까지 불용처리가 되었고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어디어디 부분에서 몇백만에서 몇십만원까지 .....

그건 저희가 보고를 끝내고 주로 어떤것인가 경리계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0억보다 더 많아야 됩니다. 우리 태백시가 굉장히 후합니다. 바꾸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업을 입찰하면 87.3%인지 뭔지 하면 12%만 남아도 48억이 남아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실질적으로 가면 그리고 기타 경비 살림사는 것 일반경비 사는 것 아끼고 그러면 70억에서 80억 정도 남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야만이 태백시가 잘 하고 있다고 칭할 수 있습니다.

황원섭 :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나타나는 것이 초과세입이 들어가는데......

알았습니다. 이런부부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결산심사 책자를 일일이 솔직한 얘기르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깐 이런것도 그렇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비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지출부분에 이부분이 증액된 요인을 말씀을 해주십시요?

저기 저희들 IMF로 인해서 IMF가 와서 3년동안 해외여행이 자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해외여행을 많이 못했는데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해서 도주관으로 해서 해외여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5월달 현재까지 보면 국내에 나갔다 온 분들이 22명 인데 예산이 8,400만원이 지출되었고 향후에도 지금 상당한 인원이 해외를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멀리나가서 넓은 세상도 보고 배우고 좋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IMF에 비해서 지금 경제는 IMF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이런 IMF를 떠나서 말씀드리지만 당초예산을 세울때도 의회에서 주문사항이 꼭 같다오시면 여기에서 견문록이라 그럽니까? 견문록 이라든지....

여행보고서....

보고서를 꼭 시에서 활용하는 사실 그렇잖습니까? 공무원들 심신을 스트레스를 풀어주라고 해외여행을 보내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것 프러스 결국 넓은 곳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보낸단 말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벤치마킹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배낭여행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잖습니까?

예.

이제까지 자료들어온 것 혹 있습니까? 상반기까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곳에 기재할 용의는 없습니까? 갔다오신 분들이 저번에 일본에 갔다오신 분들이 일본 갔다오신 분들은 자주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배운점을 좀 올리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도 반상회 회보에 보면 매월 일부가 또 견문을 매월 반상회 게재를 하는데 기획예산실에 있는 직원이 게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갔다온 분들 결과보고를 확실하게 해서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연말쯤 되어서 진짜 갔다온 결과에 따라서 시상해 줄 수 있는 것 그걸 보고 배웠으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시상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또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상까지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해봤는데 그건 한번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올바른 해외여행 내지는 연수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이런부분도 좀 해주시고 우리 민간해외연수에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새로 올리신 것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삭감된 경제교통과에서 해외연수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해서 한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꼭 이런부분에 대해서 꼭 의회랑 예산이 참 그렇습니다.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내지는 민간위탁사업 이건 저희가 예산다루기 이전에 사전에 모든걸 조율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왔던 것을 의회에서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삭감을 시키면 또 2차적으로 들어오고 이분들이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 그러니깐 또 의회에 직무이고 의무이지만 의회에서 삭감했다 그러니깐 좋지못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부분 뿐만아니라 또 어떤부분은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했다 그러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의회에서 가예산 심의를 하는데 예산심의를 하는데 본적도 없는 예산을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얘기를 많이합니다. 삭감시켜서 그러면서 그래서 의회만 욕을 합니다.

민간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니깐 계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앞으로 각 실과소에서 올라올 때는 민간부분 예산이 기 올라오기 전에 이런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우리 의회랑 미리 조절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성질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대가 있는 것이고 우리 사업예산이야 우리 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자유롭게는 할 수 있지만 특히 보조사업내지는 민간위탁사업 이런 것은 아주 지역이 좁잖습니까? 사실 왜 이리 지역좁은 얘기를 많이하냐 하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역이 좁다 보니깐 의회에서 어떤 안을 심의를 할 때 이건 공무원들이 무척 잘못되었는데 의회에서도 신도있게 질타하는 얘기는 책임추궁을 안하잖습니까?

우리 김천수의원님 하고 같은 얘기인데 공무원 해외연수는 저가 작년에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자주 다녀라 왜그러냐 하면 지금 민선시대에 와서 시군간 인사교류가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처음들어와서 정년퇴직할 때 까지 근무를 하다보면 사실 시야가 좁아지고 발전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세계가 다양화가 되고 급변하는 사회에 해외연수라도 자주보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접목시키고 이렇게 해서 가야되는데 아까 김천수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갔다오면 이건 관광목적을 두고 갔다와서는 안된다 반드시 보고서가 나와서 우리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서 그걸 새롭게 한번 뭔가를 만들어 봐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시 시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예를들어서 이태리나 로마나 갔다오면 건축양식이 어떻게 되어있고 그럼 우리 태백시는 건축양식은 어떤방식으로 가야되고 하는 것을 계획성 있게 이런 것을 갔다온 것을 접목을 시켜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놓고 우리가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해외연수 공무원이 가는 것 절대 나는 원하는데 사실 예산 더 세워서 더 자주 보내야 됩니다. 꼭 간부공무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9급 8급 저 직급에 있는 공무원들도 자주 다녀와서 젊었을 때 혈기있을 때 새로운 것을 보고와서 우리 태백시 정책에다가 접목을 좀 시켜주시고....

예.

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기획예산실에서 별도 한번 연구를 한번 그거 한다 그러면 연구화 한다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세워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이시대에 맞게끔 타시군하고 뭔가가 비교가 될 수 그런 것을 우리는 형식적인 해외연수를 할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도 경제교통과에서 상공회의소만 데리고 갈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당초예산 편성감이될 때에 그때 그사유로 감이되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무슨계획을 가지고 경제교통과에서 할려고 했던 것입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관련유관기관과 같이 합동으로 그때 중국인가 어디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1,000만원은 그것 때문에 올린 것은 아니고 앞으로 연말까지 민간부분에 잔액이 얼마 안남아 있기 때문에 더 확보를 해 놓을려고 추가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민간인도 같다와서 우리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민간인 해외연수에 한번 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느 특정단체 특정인 이런 사람들이 가서는 안된다 다양한 직종에 다양하게 이렇게 좀 보내주어야지 민간인도 같다와서 우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깐 보편적으로 우리 태백시가 하는 것을 보면 어느 특정단체 특정인 이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데 이걸 한번 분위기를 쇄신하는 측면에서 좀 다양하게 보내자....

알겠습니다.

3,500만원으로 가지고 가봐야 사실 몇사람 가겠습니다. 15명이나 유럽가는 것 하고 아시아가는 것하고 동남아시아 가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15명에서 20명정도 밖에 더 가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5박 6일정도 그러니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민간인 특정단체나 특정인들만 가니깐 다른사람들이 애기하는 것이 잘보이면 가니 하는 이런얘기가 나와서는 안되거든 그래서 다양한 업종에다가 골고루 예를들어서 5명이 간다그러면 5명에 1명씩이래도 다른업종에 있는사람들로 해서 나름대로의 자기 직종에 맞는 것을 보고 오고 연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2,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었단 말입니다.

민간인요?

당초에?

예.

1,000만원이 들어왔는데 1,500만원은 어떤부분 이였습니까? 그때?

농업인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게 솔직한 얘기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데 그것 1,500만원이 농업인들 해외연수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무엇을 지칭을 해서 민간인 해외연수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금년도 예산사정 범위내에서 이정도의 예산을 세워놓으면 민간인이 해외에 갈 때 적정성이 아니겠나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농민단체가고 상민도 가고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깐 우리 2,500만원 중에 혹 농민들 관련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농민들 관련해서.....

아니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황원섭 : 그게 아니고요 이게 전체 5,000만원 세운 것 중에서 2,500만원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 라고는 가리지 않는데 지금 갔다온 것이 우리 진동락계장 부부가 민간인도 거기가 부부니깐 거기에서 1사람가고 농민들 15명이 일본갔다온 것입니다.

언제 갔다왔습니까?

황원섭 : 일본을 갔다온 것이.....

한 두달 됩니다.

황원섭 : 초에 갔다온게 그리고 주고 나니깐 지금 16명 갔다오는데 1,700만원 들어갔습니다.

농민들 선진지 농업관련 되어서 갔다왔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밖에서 말씀들으면 김천수가 농업인 해외선진지 농업연수를 짤랐다고 계속 그러시는 분들이 서너명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갔다왔네 뭐....

그런데 얼마전에 불려가서 이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예..... 어느분이신지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16명이 간 것은 획기적인 것 아닙니까? 획기적인 것 아냐 그런데 왜......

그런데 그래서 우리농민들 별도로 하는 예산을 제 기억에 삭감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황원섭 : 우리 예산 2,500만원 중에 거의 다 반 이상을 거기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농민단체에서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인원도 많이 나가고 하니깐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운영을 해야되니깐 100%는 만족치 못해도 일부 잔액은 남겨놓고 다른 단체도 갈 수 있으니깐 이정도선에서 좀 양해를 해달라고 해서 그때 1,200만원 인가......

황원섭 : 1,400만원 이였습니다.

1,400만원..... 제가 농민단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이 참 민감하더라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조금 톤이 틀리게끔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그리고 나서 보면 밖에 빨리 나가는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돌아옵니다. 예산부분은 사실 그렇잖습니까? 사람이 감정이 좀 되다보니깐 질의를 할 때 뭐 우리또 예산실장님이라든지 계장님이라든지 여기에 앉아계신 공무원들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저의원이 질의를 할 때 아 조금 이상하다 느낌 받는 것 이상하게 개수조정도 하기 전인데도 빨리 나갑니다. 특히 민간보조사업 같은 경우 하여튼 이런걸 있는 사실 그대로만 얘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예산심의 할 때 다시말씀 드리면 보조사업 같은 경우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실 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예.

모르겠지만은 우리 태백시 공무원 주소를 여기에 안되어 있는 사람 더러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부세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태백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이쪽으로 주소를 안옮기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뭐 인구가 줄어서 교부세가 줍니다 이 얘기는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그런 얘기하면 안됩니다. 그죠?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해야될 얘기지만... 그리고 영월군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영월군이 친척들을 영월로 주소옮기기 운동을 했습니다. 영월이? 태백시도 한번 그런 캠페인을 한다던가 친척들을 이쪽으로 주소 옮기기 그래서 영월로 주소를 옯긴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백시에 교육청이라든가 일반 도 사업소라든가 이런데 하고도 협의를 해서 주소를 좀 이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런 행정도 펴 봐야지 그런 것 전혀 안하고 인구가 줄어서 교부세가 줍니다 그런얘기 하면 안되죠? 그런 것 한번 연구좀 해봐 주십시요.

예. 민원봉사과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는 계속 얘기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