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14)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유병남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은 지난 5월 10일에, 수정안 은 5월 21일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되었으며, 5월 14일 제10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된 후 기획 감사 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04년 5월 18일부터 5월 24일까지 7일동안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축조 심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제출 된 2004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예산 총액은 2004년 본예산 1,996억460만1,000원에 비해 약 8.8%인 175억5,169만2,000원이 증액된 2,171억5,629만3,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1,650억5,772만2,000원으로서 2004년도 본예산 대비 11.2%가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 특별회계 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예산 은 520억9,857만1,000원으로서 2004년도 본예산 대비 1.7%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입 분야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2004년 본예산 보다 20억원이 증액된 197억4,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 은 2003년 본예산 보다 83억2,875만6,000원이 증액된 167억5,040만6,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 교부세 618억7,600만원, 지방양여금 131억9,808만6,000원,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 9억1,615만원, 보조금 은 495억6,908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으로 3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은 일반행정비 413억131만5,000원, 사회 개발비 484억1,307만2,000원, 경제개발비 726억9,552만4,000원, 민방위비 4억6,281만1,000원, 예비비 등에 2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129억3,867만7,000원으로 2004년 본예산 대비 12억4,735만원이 감소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는 3억352만8,000원으로 1억7,552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 는 6억4,797만1,000원으로 2,32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는 9억3,765만원으로 5,461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는 5억1,454만원으로 1억2,18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는 346억892만원으로 16억8,337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는 15억9,3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는 5억5,428만5,000원으로 4,28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의 경우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총 6억1,739만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 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의 총 삭감액은 6억1,586만3,000원으로서 장별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6,504만5,000원, 사회 개발비 3억4,114만원, 경제개발비 2억958만7,000원, 민방위비 9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의 경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만4,000원,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29만2,000원 등 총 153만2,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는 22억7,074만3,000원,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 49억5,173만2,000원, 특별회계 15억6,295만8,000원으로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조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및 국내 여비 는 불요불급한 예산 의 일 정부 분인 3,659만5,000원을 삭감하였고, 사업추진 시기 등과 관련하여 컴퓨터 구입비 60대중 30대분 4,680만원, 불갑사 유물전시관 건립비 12억원중 1억5,000만원, 고추특화 시장 환경개선사업비 23억9,100만원중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의 타당성 및 군민 공감대 부족으로 판단되는 군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1억5,000만원과 재원확보가 불확실한 보훈회관 신축 용역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의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며,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은 수정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병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기타의 부분에 대해서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a안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