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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진환 의원 발언

제30회 제1차 본회의2004-05-24

홍진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의건

휴회의건

안건보기 선택취소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30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5월 24일 (월) 오전 11시 08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0회화성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30회화성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국가균형발전법에따른기업의지방이전정책수정철회에관한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제30회화성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30회화성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국가균형발전법에따른기업의지방이전정책수정철회에관한건의안

11시 08분 개의

홍진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혁배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5월 18일 집회공고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접수된 의안으로는 지난 5월 10일 김준재 의원외 3인으로부터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5월 18일 화성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화성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6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사항으로는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27일까지 10박 11일간 유럽 5개국 연수를 마쳤으며, 4월 30일에는 경기도 시. 군의회 의원 체육대회를 고양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3월 16일자와 3월 18일자 집행부 간부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지동근 건설도시국장이 총무국장으로, 한상범 총무국장이 산업경제국장으로, 조성행 의회사무국장이 건설도시국장으로, 김혁배 산업경제국장이 의회사무국장으로 전보되었고 이덕훈 정보통신담당관이 환경복지국장으로 승진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진표 감사담당이 서신면장으로, 최효근 하수시설담당이 향남면장으로, 한동범 농정담당이 우정읍장으로 사무관 승진이 됨과 동시에 13명의 사무관이 전보되어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서기관으로 승진하신 이덕훈 환경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만 듣는 것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이덕훈입니다. 살기좋은 화성시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존경하옵는 홍진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에 서서 인사드림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지난 3월 16일부로 환경복지국장의 중책을 맡아 환경위생, 환경자원, 시민들의 복지, 산림공원 행정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화성시는 그 어느 지역보다 급격한 개발과 인구의 증가로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상사를 보필하고 유관부서 및 소관 부서원과 협력하고 연구하고 실천하여 기분좋은 화성시, 살고 싶은 화성시 건설에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오며 의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늦었지만 영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 제30회화성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11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회화성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조주병 의원, 원심덕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조주병 의원, 원심덕 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화성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원중에는 장영래 의원, 재무관리에 능한 전문가로는 유장식 세무회계사, 조준형 세무회계사, 전 농업협동조합 화성시출장소장 권영준씨 이상 네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은 장영래 의원, 유장식 세무회계사, 조준형 세무회계사, 권영준씨 이상 네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존경하는 홍진환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획홍보담당관 조용행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홍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이후 추가 및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 사업등 조정 정리하였으며 직제 개편에 따른 인건비등 법적 의무 경비와 계속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조정코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액 4천 46억 8천만원보다 771억 1천 5백만원이 증가한 4천 817억 9천5백만원으로 19%가 증가 되었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83억 5천7백만원이 증가한 3,668억 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87억 5천8백만원이 증가한 1,149억 8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가와 또한 태안지역등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 및 자동차등의 증가와 토지 과세표준액인상 등으로 총 188억 5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03년 예산집행 잔액과 지방세 증가등 순세계잉여금 242억을, 또한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일반부담금 47억원 등 총 34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당초 예산보다 보통교부세는 105억 6천 3백만원, 양여금은 48억 9천 5백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감액 조정을 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수산물판매 설치사업등 시책추진보전금 49억 5천 2백만원이 내시되어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50억 8천 3백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경상적 경비에 56억 9천8백만원을 반영을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에 97억 2천 6백만원을, 또한 재난재해 예방사업과 도시계획도로 원인자 부담금 사업,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자체사업에 271억 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도요금인상에 따른 급수수익금과 결산잉여금등 세외수입에 74억 1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배급수관로시설 공사와 광역상수도 6단계 시설사업부족분등 사업예산에 수입금 전액을 반영을 했습니다. 하수도 준공기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92억 8천 9백만원, 아파트 건설관련 원인자 부담금 11억 7천 5백만원 등 총 119억 2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수원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과 기타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 1천 3백만원을 증액 계상을 해서 주차금지 규제봉 설치등 주차관리를 위한 경비에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인 조암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용역비 7억원, 이자수입 1억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17억 6천 1백만원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33억 1천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조례에 의해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5% 인 63억 3천 2백만원과 2003년도 도비 미계상금 6억 4천2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등 총 103억 2천 5백만원을 세입 계상을 해서 장기미집행 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경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5천만원을 감액을 해서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 경매 수수료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천9백만원이 증액되어 기업유치를 위한 민간융자 사업비를 증액하고 기업지원사업을 조정하여 국화도 도선구입을 위한 경비에 6천 3백만원을 계상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시민복리 증진에 필수적인 사업비와 기 투자한 사업 마무리에 예산을 중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차병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의원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병표 의원입니다. 싱그러움이 물씬 묻어나는 계절입니다. 들녘에선 한해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게 되는 이때에 언제나 지역 주민과 함께 하시고 의정활동에 힘을 쏟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기분 좋은 화성시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 권한대행 최원택 부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난 5월 18일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고 충실한 심사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구성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중 3인,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중 4인 총 7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제30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할 것을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차병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병표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대로 김준재 의원, 원심덕 의원, 조정현 의원, 최웅진 의원, 한규석 의원, 최종화 의원, 차병표 의원 이상 7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준재 의원외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가균형발전법에따른기업의지방이전정책수정철회에관한건의안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기업의 지방이전정책 수정철회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김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의원

존경하옵는 홍진환 의장님!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어려운 환경속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전국 최대의 도농복합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기분좋은 화성시 건설을 위하여 밤낮을 잊은 채 업무에 전념하시는 최원택 부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균형특별법이란 수도권 역차별적인 법의 시행에 앞서 우리 앞에 닥친 위태로움을 알리고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철회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안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번 제정된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에는 수도권 해당시군의 총생산량, 기업체수, 인구밀도 등을 감안하여 기업의 지방이전 시군을 고시토록 되어 있으며 특히 우리 시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되었음을 심히 안타까운 실정인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해당되는 기업체수가 104개 기업체에 종업원수는 38,470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외에도 수많은 협력업체가 동반 이전될 경우에는 산업의 공동화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발안공단, 금의공단, 화남공단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이 다수 있으나 이 또한 물거품이 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화성시는 우리가 희망하는 서해안 시대의 중추도시가 아닌 수십년전의 농촌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활동이 왕성했던 지역은 아니며 최근 경기불황에 기인하여 대도시에서의 기업활동을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생산활동이 용이한 우리시로 이전된 기업이 다수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의 생존권을 걸고 우리 화성시를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건의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세분의 의원께서 제출한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 수정철회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김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겸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기업의 지방이전정책 수정철회에 관한 건의안은 성장관리권역인 우리 화성시를 지방이전기업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본 건의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기업의 지방이전정책 수정철회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홍진환의장

이어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처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