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이종화입니다.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별내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내택지개발예정지구는 주택이 795호, 인구가 4,539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우선해제대상취락으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시 부정형의 도시형태가 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상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우리 시에서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광역해제방안을 검토하던 중에 건설교통부에서 도시 저소득층의 시급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우리 시 별내면 광전리, 덕송리, 화접리 일원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역에 지정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 주민공람공고 및 의견수렴과 우리 시 의견을 조회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4년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은 택지개발촉진법상 의회의견 청취대상은 아니나 지구지정이 중대한 현안사항이므로 3월 정기의원간담회 시 동 사항을 보고드리고 우리 시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서는 주민의견수렴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를 거쳐 국책사업 인정 여부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우리 시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위한 지방의회의견청취를 요청하여 별내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구 현황 및 개발의 필요성과 개발 기본구상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지구계획 설정은 동쪽으로는 도시계획도로와 하천을, 서쪽으로는 환경평가 2등급을 제척하고 도시계획도로, 현황도로와 군사시설을 경계로 하였으며 남쪽으로는 우리 시 행정구역과 철도시설을, 북측으로는 환경평가 2등급을 제척하고 도시계획도로, 하천도시계획시설을 경계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구지정과 관련하여 국방부에서 군부대의 시계 확보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부대앞 2개소 약 10만6,000평의 부동의로 지난 5월 12일 회시되어 지구면적이 약 144만평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되고 내년도 6월에 개발계획이 승인된 후 2006년 12월에 주택을 분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일정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추진계획이며 2004년 7월 1일부터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칙규정에 의거 이 법 시행 전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은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 6월 30일 이전에 지구지정이 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2004년 7월 1일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추진일정은 조금 앞당겨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별내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우리 시의 부심으로서 북부권역의 거점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2)에 실음)

이종화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별내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4년 5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별내면 광전리, 덕송리, 화접리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 154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코자 건설교통부에서 지자체에 협의되어 지구지정을 위해 사전에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을 취합, 남양주시 의견을 2004년 4월 1일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으나 2004년 5월 4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합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해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요구함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구명칭은 남양주별내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입니다. 위치는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덕송리, 화접리 일원, 예정면적은 154만5,000평입니다. 예정수용인구는 6만5,000명이 되겠습니다. 주택유형별 호수는 아파트 1만9,800호, 단독주택 1,200호, 총 2만1,000호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1년, 사업근거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정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내택지개발예정지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로 남양주시장이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광역해제를 검토하던 중 정부에서 도시 저소득층의 시급한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협의되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조정 시 국책사업부지는 별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토록 되어 있는 바 동 사업도 국책사업으로 인정하여 본 지구면적의 50% 추가 해제가 필요하며 지구 내 편입토지 및 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보상대책과 개발계획 수립 시 증가되는 인구 및 교통량 해소를 위해 지구에 인접한 기존의 도로확장, 신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필요하고 적은 평수 위주의 임대주택 계획 시 지역슬럼화 및 지역발전 저해 우려가 있으므로 소득계층간 조화를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평형규모를 다양화하여 60㎡ 이상 지역의 균형발전과 슬럼화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지역 내 현안사업 등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지역주민이 재정착될 수 있는 대책과 개발지구의 베드타운화를 방지하고 자족성 확보를 위해 도시형 공장부지 및 기존 중소기업 120여 개 업체가 이전 정착할 수 있는 부지 약 15만평이 대체부지 확보 등에 대하여 의회의견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진접 금곡지역도 똑같겠지만 우리 별내 지구도 지역 기업이 외부로 다 떠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주거지역과 공장이 합해서 있을 수 있는 여건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든지 우리가 지금 입장을 보면 아니 거대한 베드타운만 만드는 입장이며 우리 시에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은 우리 시가 전혀 전무한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몇 차례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 산업 단지 때문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일을 했지마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연평지구 산업단지는 현재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단지 팔야지구 산업단지를 위해서 토지공사하고 협약단계에 있습니다. 협약을 토지공사에서 협약서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협약서를 시장님 결심을 받고 있는 중인데 협약서에 의해서 토지공사에서 돈을 대고 우리가 용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부시장님께서 하남에 있는 환경청에 들리셔 가지고 거기 분들하고 얘기 중에 한강유역청에서 20km 이내가 불가하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단지 충북의 어느 군이 환경유역청에서 반대를 한 후에 도저히 해야 할만한, 다시 이름을 바꿔서 해야 할만한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간부들이 회의를 한 다음에 거기를 아마 승인을 해 준 데가 한 군데 있다고 그쪽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시장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 담당과장하고 담당자를 거기 군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일단 받아놨는데 과연 그쪽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승인이 났는지 확인하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환경유역관리청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지 키를 환경유역관리청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일이 추진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내일 모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거기까지 가있는 상태이고 지금 별내택지개발지구 내에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공장이 들어가기는 주거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공장이 일부가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공장들은 산업단지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되면서 많은 공장이 떠난 후에 하다 보니까 시도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 공장들이 산업단지로 들어가고 이래야지 맞는데 지금 아마 거기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글쎄 본 위원이 시정질문 우리 시작할 때부터 세 번에 걸쳐서 질문을 했지마는 여태까지 안 된 거 지금 또 따질 이유는 없겠지만 별내도 김종환 대책위원장이 건의서를 의회에다 제출한 상태에 있고요. 아마 집행부에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진접에 택지개발기업대책위원들의 악순환을 똑같이 밟고 있는 여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사전 대책만 했다면 지금 타시군에서는 떠나는 공장 잡아들이려고 혈안이 되어 갖고 진접이나 또 별내로 들어 갈 것입니다. 진접에는 포천서도 섭외가 오고 계속 들어 와서 유치작전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는 지금 있는 떡도 다 놓쳐버리는 입장이 되니까 지역의원으로서 안타깝기 짝이 없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해서 빨리 대책 좀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별내지구도 지금 공장부지가 공단지역이 잡혀있다 하지만 지금 그 지역 내 지구지역 내에 있는 공장들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떠나고 나서 개발해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공장단지를 우리가 해 놓고 그 외에는 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고생을 또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중고를 겪기 때문에 한번 실수가 이렇게 악순환이 되다보면 우리 자족도시를 지향하는데 계속 집행부에서 늑장행정에 의해서 악순환만 되는 꼴이 되니까 그것을 팔야단지를 진작 계획을 하셨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쯤이면 들어갈 수 있는 여건도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평지구 안 되는 것만 자꾸 늘어지다 여지껏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자각하시고 빠른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력은 참 많이 하시는데 상위법 때문에 지역 시민이 충분한 수혜 혜택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의 경제사업이라든지 주민의 행정서비스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날짜가 언제 잡힐지 모르지만 충청북도 모군을 이렇게 방문하신다니까 고맙습니다. 혹시 일정이 잡히면 본 위원한테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주택이라 하면 세수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데 그렇게 되면 입주 후에 우리 시에다가 많은 재정적 부담이 현실로 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하신 것을 보면 정부의 재정을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 별내에 아마 청사에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나타난 게 있었는데 지금 이 저기 택지개발하면서 시에 공공부지는 어느 정도 지금 할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부지가 1만7,826㎡로 비율 자체가 0.3%입니다.

1만7,800 정도로 보면 사실상 이게 기준이 이 안에서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읍면동 청사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공공의 청사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화시설 이런 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면 문화시설 부지도 확보합니까?

문화시설부지가 3,916㎡에서 0.1%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당초에 했던 구상안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서 계획할 때 우리 시가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같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비율들을 상향시킨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부분참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비율이 공공청사부지가 약 한 1만7,800 되고 주민편의시설 문화시설이 약 3,900 이 정도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3,900 정도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1,000평이 좀 넘겠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세대수가 유입세대를 얼마로 봅니까?

6만5,000명 정도입니다.

6만5,000세대인데.

인구.

2만1,000세대 약 6만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는데 사실상 이 6만이라 하면 지금 현재 덕소 읍민이 6만 이상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비율을 봤을 때 이번에 덕소의 근린공원 면적이 몇 평입니까? 한 3,000평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그 외에도 공원시설이 상당히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 천 몇 백 평 같고 6만5,000을 갖다 커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원은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공원은 별도로 저희가 또 7%를 빼놓은 게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원도 7% 된다니까 7%면 굉장히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공원 면적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그게 입주 후에는 우리 남양주시민입니다.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 향후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파악해서, 부지확보하는 문제부터해서 예산 투입하는 문제까지 종합해서 봤을 때 우리 남양주시민으로서의 풍만함, 행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서 첨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윤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도시가 다시 하나 또 생기는 것인데 6만5,000명, 2만1,000세대가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 시에 득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집행부서의 보고내용이나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거의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부정적이고 부담되고 우려되는 부분만 이렇게 많이 나열을 해 줬는데 그 반대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남양주시에 도움이 되고 발전적인 요인은 뭐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지금 예정후보지에 대해 가지고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수 있는 조정가능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가능지는 정부에서 2020년까지 필요할 시에 개발제한구역을 단계적으로 풀겠다는 그런 후보지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의 국민임대라든지 국가에서 어떤 토지를 이용하고자 했을 경우에 단계적으로 풀어가면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교부에서 그런 계획으로 깔아놓은 땅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당초부터 그렇다면 우리 시가 우리 시에 걸맞은 계획을 하겠다, 예를 들자면 최악의 경우 우리 시가 원하지 않는 어떤 주민들이 거부하는 유예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배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도지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입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2000년도부터 저희는 우리 시가 원하지 않는 도시시설 같은 것을 건교부나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계획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어차피 우리 남양주시가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별내, 퇴계원, 진접 지역을 북부권으로 봐 가지고 그쪽에 남양주시의 부심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당시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20년까지 5년 단위로 끊게 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우리는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고 거기를 전원주택지 형태로 개발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대로 그러면 남양주시에 이익이 무엇이냐고 하신다면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는 막연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우리 시의 토지를 자기네 마음대로 계획을 했을 때 저는 그 부분을 장담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상했던 계획보다 절대 나은 계획은 안 세워줄 것이었다는 계획은 저는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별내 지역이 서울에 접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지역발전 저해라든지 서울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이런 시설들이 남양주시 별내지구로 밀려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추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단지로 구성하게끔 방향을 잡은 것이고 당시에 지금 지역은 상업업무 시설 쪽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주거단지만이 아니라 거기에 상업근린생활시설지구나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계획이 되도록.

저희는 같이 계획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수도권 광역으로 받아들이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전철기지창이라든지 이런 게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거지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과장 답변한 대로 사실은 그 수도권에 인접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종속이론에 밀려 가지고 사실은 자주적이고 어떤 계획 개발이고 자족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보다는 수도권의 종속이론에 밀려서 부수적으로 이용 당해져야 되고 우리 자의식이 반영이 안 되는 이러한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갑갑하고 답답하다는 그런 의견을 낼 수가 있겠고 그런 와중에도 하여튼 우리가 자급할 수 있는 좀 계획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의 토지보상 문제나 기타 개발 계획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향후에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우리한테도 좀 자료를 주셔야지 어떤 부분이 좀 기본구상일망정 우리가 기본구상일 때 의견을 가지고 충분히 좋은 의견, 나쁜 의견을 들어 줘야지 이러한 장단점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화도도 마석택지, 창현택지를 보면서 당초에 하천을 경계로 해서 좀 편입을 시켜줘야 될 부분이 예외되어 가지고 자투리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향후에는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천연색 컬러로 해 가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수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결정된 남양주별내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 대한 의회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시 국책사업부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별도 해제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 사업도 국책사업으로 인정하여 허용총량을 조정해 주어야 한다. 두 번째, 소형규모 60㎡ 미만 위주의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지역 슬럼화 및 지역발전 저해 우려가 있으므로 소득계층간 조화를 위하여 중형 평형의 국민주택을 일정 규모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우리 시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아닌 서울 등 주변도시의 시급한 임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이고 임대주택은 세수증대보다는 지속적인 사회적 비용 지출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지방재정의 부족 등으로 관내 시급한 간선도로 정비 및 확장사업조차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에는 지방재정의 투입이 곤란하므로 반드시 정부재정의 지원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세 번째, 지구 내 편입토지와 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보상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네 번째, 개발계획 추진으로 증가되는 인구 및 교통량 해소를 위해 본 사업과 관련된 주변도로망 확충과 서울지하철 4호선, 6호선 연장운행 등 도시기반시설이 택지분양 이전에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인구증가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 내 현안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 번째, 지역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자 택지공급 기준완화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 번째, 개발지구의 베드타운화를 방지하고 직장창출 등 자족형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형 공장부지 및 기존 중소기업 120여 개 업체가 이전 정착할 수 있도록 약 15만 평의 대체부지를 확보해 주어야 하고 공장 선 이전 후 택지개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여덟 번째, 인구 증가로 인한 행정수요에 대해 대비하여 구청, 우체국, 파출소, 동사무소, 도서관, 노인회관 공공청사 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아홉 번째,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체육문화공간 확보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 열 번째, 주변경관과 수변공간을 활용한 친환경적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p13~14)에 실음)

윤재수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의견서는 전체 위원 합의로 작성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의견서안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배수출전용공동저온창고무상대부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환경국장 정현태입니다. 평소 농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수출전용공동저온창고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먹골배는 1997년부터 동남아시아 수출을 시작으로 매년 약 60여 톤을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만 및 프랑스, 벨기에 등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증대를 위하여 진건읍 용정리에 건립된 수출전용공동저온창고는 배 수확 즉시 수출물량을 가을에 일괄 저장하여 신선도 유지와 수출물량 사전 확보로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활용하게 될 수출전용 저온창고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남양주시배협의회에 무상 대부토록 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남양주시배협의회에 무상대부함에 있어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냉동장비 호스 등은 배 협의회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먹골배의 수출증대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원님의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수출전용공동저온창고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출전용공동저온창고무상대부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5~18)에 실음)

정현태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배수출전용공동저온창고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4년 5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진건읍 용정리 부지 300평에 건물 100평을 신축, 2003년에 완공된 배수출전용공동저온창고를 배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남양주시 배 협의회에 무상 대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 먹골배 현황은 재배농가가 498호, 재배면적이 516㏊, 2003년도 생산량이 1만24톤입니다. 공동저온창고현황입니다. 위치는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595-2번지 외 2필지 부지 300평, 건축면적은 100평입니다. 100평 중 저온저장고가 60평, 작업장이 40평입니다. 건축물 구조는 경량철골조이며 저장능력은 약 120평이 되겠습니다. 부지소유자는 진건읍 용정리 96번지 이계진이며 20년간 무상임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소유자는 남양주시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32조 제2항을 살펴보면 이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며 공공용 재산으로 분류하고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할 수 있으며 동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3조 제2항 및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5호와 동조 제2항 4호에 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단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상대부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저온 창고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제반 비용과 유지보수비를 무상대부사용자가 부담토록 계획하고 있어 무상대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진건읍 용정리 96번지 이계진 씨가 20년간 무상임대해서 토지를 제공하셨죠?

네.

그러면 배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가 20년간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의회에 이것을 무상임대해 준다 했을 적에 20년간 무상임대를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기간별로 나누어서 임대를 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간은 무상임대가 되겠고요. 나누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배 협의회에 20년간 끝까지 간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 토지를 저희가 이계진 씨로부터 20년을 무상으로 임대를 받은 것이 고요. 저희가 창고를 빌려주는 것은 3년 단위로 하게 됩니다.

내가 그거를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 안이 안 나왔잖아요. 3년 단위로 해서 계약 단위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묻는 것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저는 토지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아니죠.

그거는 우리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13조에 의해서 3년 단위로 대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내용 골자가 없어 가지고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당히 고민 끝에 배 농가를 위해서 훌륭한 작품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일단 고맙습니다. 집행부에서 열의를 가지시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안전사고예방과 관련해서 조금만 묻겠습니다. 전체를 무상 임대하면서 배 농가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어떤 시기점에서는 한번씩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은 없는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하시는데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관리도 잘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장능력이 한 120톤 들어가는 큰 창고인데요. 본 목적으로 잘 이용해서 우리 배농가들이 큰 소득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배수출전용공동저온창고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배수출공동저온창고무상동의안을 원인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배수출전용공동창고무상대부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