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구청장 보궐선거 및 지방의원 재.보궐선거로 구청 집행부나 의원 여러분 모두가 매우 바쁜 시기에 또 지난 임시회가 폐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다시 임시회를 개회한 것은 오늘 심사하려는 안건이 우리 강동구민들의 재산상의 문제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23회 임시회는 양준욱 의원님외 다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김정숙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사결과 미료로 결정된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2004서울특별시강동구재산세조정건의문이 류병태 의원님외 16명 의원발의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123회 임시회는 지난 제122회 임시회시 미료로 결정된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심사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인 박용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인 김정숙 의원입니다. 본인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으면서 불거진 재산세인상에 대하여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로서 중앙행정부는 지방자치에게 분권의 권리를 이양해 달라는 취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국제 유가가 사상최고로 오르고 실업자가 13만명이 넘으며 하루 3시간 미만 근로자가 12개월새에 47%나 급증하였으며, 신용불량에 디폴트를 선언한 개인파산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에 육박하는 숫자로 크게 늘어 올 1분기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1,802건으로 지난해 보다 2.5배나 증가하였답니다. 극심한 경제난에 봉착하여 불황에 허덕이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신용불량의 멍에를 벗어보려는 몸부림으로 파산신청을 한다는 지면을 대하고 과연 이 나라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하며 서글픈 마음이었습니다. 국민은 이렇게 생활고에 허탈해 하며 비탄에 젖어 하늘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에서는 많은 종류의 세금인상으로 상대적인 빈곤함을 느끼게 하는지 그 돌파구는 어디이며 그 대안은 무엇인지 우리 모두 책임을 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숙고해 봐야겠습니다. 2003년 12월 행자부 재산세 개편안이 수용됨으로써 강동구 공동주택 재산세가 일시에 평균 56.7%, 최고 230%이상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공동주택에만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하여 재산세를 높게 인상한 것을 대다수의 구민들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쉽게 재원 조달할 수 있는 방법제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법 제43조8항의 개정이 2003년 5월 29일 공포되었고, 11월 30일 시행되고 있는 주택법 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관련과에서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지만 바로 이웃한 송파구는 조례 개정으로 102억의 예산의 목을 세워놓아 지난번 의회에서 재산세 감액시 16대 6으로 부결된 주요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공동주택에 의거한 조례개정 법 시행도 하기 전에 공동주택에만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인상된 재산세를 즉각 징수하겠다는 강동구의 행정은 과연 구민을 위하며 구민편익의 실질행정을 하고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강동구의 주거형태는 약 60%가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동지방자치에서 공동주택분야에 미친 행정은 거론하지 않아도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는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시인하실 것입니다. 서울의 종토세는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50%가 인상될 전망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동반 상승할 것이며, 강동구는 투기지역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정으로 묶이어 실거래가의 90%이상 신고하게 하고 거래가격검정시스템을 가동하여 허위 신고하면 막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재보다 3배 내지 6배를 더 부과하게 하여 투기와는 무관한 지역의 구민에게 불이익을 가중하게 하며, 하반기부터는 주택거래가 있을 때 그 시세 차익을 조사하여 시세차익환급금을 부과할 예정이라 하고, 우리나라는 재산의 거래과세, 보유과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포함한 재산과세의 전체 세수가 조세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OECD가입국 중에서 최고의 수준이라는 기사를 보고 국민에게 과연 이렇게 조세부담을 지워야 할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나라의 자금창고가 텅 비워 창고를 채우기 위한 방편인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에게 살림을 맡겼으면 세금을 작게 징수하여 알뜰히 아껴서 쓰든 많은 세금을 징수케 하여 많이 쓰든 각 자치단체에게 권한위임을 하여 지방분권의 권한을 주어야지 지방세법 제188조6항을 개정하여 고유권한을 가져 갈려고 한다 하고, 그리고 재산세를 내리는 자치단체에는 내년도 조정교부금 지급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다 하고,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배분에서 불이익을 준다하며 갖은 말로 탁상공론의 표본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기초단체의 결정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때만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세금 감액을 하는 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이같은 요건에 맞는지 검토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는데 우리 강동은 미리 전전긍긍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송파구는 지난 7일 30% 낮추는 조례안이 부결되었지만 재산세 인하를 재추진하여 주민 반발 등을 감안한다하니 강동구도 30%는 감액하여야 한다고 건설재정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이란 고유의 양념들이 각자 개성의 맛을 내어 찌개를 끓여 조화롭고 훌륭한 음식을 만드는 이치와 같이 모든 자치단체가 한가지 색깔로만 획일적이지 않고 각 자치단체는 그 성격에 맞추어 개성을 뚜렷이 나타내어 부조화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나가듯이 서울시의 자치단체는 각자의 고유한 25개의 색깔들로 어우러져 서울시라는 큰 국제도시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본주의 국가의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로이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어야 하며 서민들이 집을 한 채 장만하자면 그 과정은 모든 적금과 저금을 합치고 융자를 얻어 마련합니다. 주택이란 재산의 보유형태를 변경하는 것이지 취득한 재산가치만큼의 부담능력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다수의 구민은 투기와는 무관하게 한 곳에 오래 살다보니 가치가 증가했을 뿐이며 주택은 보유하고 있으나 직장이 없는 서민들은 재산세를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극단적인 예도 나오겠지요? 그러면 집 팔고 이사 가지 하는 말도 하겠지만 어디 이사를 가는 것이 정든 곳을 떠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이유들로서 공동주택의 대변자인 본 의원은 행자부 권고안대로 재산세 인상안에 따르기보다 강동구도 지방자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12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김정숙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또는 우리 많은 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이기도 한 오늘의 안건입니다. 중대한 사안이므로 의장은 임인택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수정안을 우리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행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처리를 표결에 붙이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 표결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