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오늘 회의는 제13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현장방문활동계획의 건 등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환입니다. 제13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월 11일 김원오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집회요구를 하였으며 의장이 5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3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5월 18일 김진규 의원외 1인으로부터 주요사업장현장방문활동계획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5월 19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동해시종합경기장내보조경기장위탁운영동의안 등 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정낙진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라는 제하의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라는 국방과 군이라는 논제를 놓고 이 집단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라고 우리 모두가 한번쯤 다시 고찰할 시간이 다가왔다고 보아 군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라는 제하의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어사전을 뒤져보면 군이라는 단어는 군대의 준말이라고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으나 통념적으로 생각할 때 군인의 집단 등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은 국가 존망의 순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자신과 가족을 돌보지 않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장렬히 적과 부딪혀 위난의 순간에서 우리 모두를 구하고 보호하였다는 것은 고금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이러한 군은 역사가 존재하는 한 그 존재의 가치와 당위성에 대하여 그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집단 이기주의 내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에만 충실하겠다는 사고의 일념으로 자신들을 먹이고 입히고 싸울 수 있도록 입고 먹지도 못하면서 이러한 부담을 감내하는 주민들의 고충과 아픔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작전과 경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마치 최고 법정의 재판관처럼 안하무인격인 결정을 내리고 있어 이러한 군이 과연 우리가 키우고 살찌워야 하는 우리의 군인지 의아심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생산시설 없이 어업과 일부 생산시설이 주류를 이루는 우리지역의 경제활동을 감안한다면 관광과 레저만이 우리 주민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계수단임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면 또한 관광객 및 외지 내방객의 유치만이 지역과 지역주민을 위한 유일한 경제활동 제고의 대안이라 생각한다면 주민과 상생할 줄 모르는 군에 대하여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제 아래 군 작전지역이라는 미명아래 저질러지는 작태를 예를 든다면 주민의 생계터전인 해안선은 군 작전지역이라는 말 하나로 나무조각 하나 띄워도 군부대의 협의를 받아야한다고 하며 먹고사는 기본적 생계민원인 2003년도 해수욕장 개장 관련 군부 협의 총55건 중 동의 5건, 조건부동의 26건, 부동의 30건으로 자신들을 먹이고 입히는 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임무 수행만이 우선이라는 경직된 사고로 일관하고 있으며 해군은 우리시 관광개발을 지체하면서까지 양보하고 있던 전투수영장 부지를 주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전부지를 제공하고 또한 해수욕장 진입 국도 확포장의 지연으로 피서기 교통대란이 예단되고 있어 대안으로 전투수영장 진입로 이용이 절대적인 점을 간파하고도 계속 사용을 주장하고 있는 염치를 모르는 집단으로 보아져 이러한 군의 작태를 살펴보면 군이 과연 우리 주민을 어떤 위치에서 바라보는지 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더더욱 걱정되는 부분은 환동해출장소가 우리지역 관광의 미래가 해양관광개발에 있다고 보고 수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변화와 상생을 모르는 군의 경직된 사고에 의하여 이러한 계획이 한낱 꿈과 희망으로 남게될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더 이상 이러한 작태를 좌시하거나 묵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차제에 해안철조망이 통합방위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설치되지 않고 군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설치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해양철조망 철거, 해군전투수영장 부지의 조속한 반환, 해안출입 완화 등의 특단적 조치가 없다면 상생의 길이 무엇인지 모색하도록 대대적이고 범시민 차원의 끈질기고 체계적인 군 배척운동과 투쟁을 전개할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보아 오늘 이러한 투쟁의 선포를 자유발언을 통하여 군부대에 통보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본인의 발언 이후 사안에 대하여 상생의 길을 군이 모색하지 않는다면 의회의 결의를 거쳐 중앙관계 여로에 진정, 건의, 탄원 등의 당연한 수순을 밟을 것이며 그 이후에도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주민 모두의 집단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적 저항행위 진행에 대하여는 그 책임 소재가 오로지 군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상기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수행하고 있는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위시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주민의 바램과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고찰하여 이 사안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낙진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