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선종 위원님으로부터 김광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광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광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써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김원종 위원입니다. 신평교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원종 위원님으로부터 신평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평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신평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평교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심사계획채택의건

원 신평교 신평교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홍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5월 31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평교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심사계획에 의해 홍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창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7월 4일 만료됨에 따라 현행 홍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대로 7월 1일에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할 경우 1회기중 전·후반기 의장이 교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여 정례회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차 정례회를 매년 7월 1일에 집회토록 되어 있는 것을 7월 5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7월 1일을 7월 5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김창휘 위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홍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개회 일을 매년 7월 1일에서 7월 5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 제법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전반기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7월 4일까지임을 감안할 때 현행 규정을 준용할 때에 제1차 정례회기 중에 신구의장단이 교체되는 불합리한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정례회를 7월 5일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4년 임기 중에 바뀌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새로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됐을 때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면... 후반기 의장님 7월 4일까지라고 하면... 의장을 하셨던 분이 다시 의원이 안되셨을 경우에 4일간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의원으로서 자격이 박탈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나 누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 신평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는... 3대와 4대 의장단이 바뀌어서 원구성이 될 때 임기가 7월 1일부터 하게 되면 4일간의 공백이 있는데 그것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영상에 별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후반기 의장님이 6월 30일로 끝났을 때 4일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일부터 4일까지 임기가... 1일부터 개시가 된다고 해서... 5일부터 개의하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구성이 새롭게 됐을 때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되는 것이지...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원구성이 새롭게 됐을 때 4일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등록은 의원이 되면 7월 1일부터 의원 생활을 하는데...

최초에 원구성을 해서 집회는 군수가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일로 하나 5일로 하나 그것도 별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꼭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현행 임기 중에 보면 4일까지는 구의장단에서 지휘봉을 잡고 그 이후에... 회기 중간에 배턴 터치를 하니까 모양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바로 잡아보자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운영의 묘에 있어서 그런 것을 살린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지만... 이대로 놔두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장님들이 2년의 임기가 보장은 되어 있지만 2년에서... 전반기, 후반기를 했을 때 어차피... 원구성이 새롭게 됐을 때 후반의장님은 어차피 2년이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근본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국회나 타시도의 지자체 입법취지를 볼 때 이런 모양을... 자연스럽게 흐름대로 가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그런 흐름을 우리 홍천군의회에도 바로 잡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명분이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데에 대한 지적을 한번 해 보는 것이니까... 결정은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9명중 찬성위원 8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창휘 위원님 외 두 분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안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15호 홍천군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2004년부터는 댐주변지원사업대상지역으로 우리군 관내 화촌면, 두촌면, 북방면 일부 지역이 포함이 되어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원사업비는 별도의 회계로 구분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4조에 규정한 지원금과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월금을 세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하고자 합니다.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는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하고 공문서 사본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제1조부터 전문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홍천군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과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월금으로 한다.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희는 금년도 1회 추경편성과 동시에 특별회계를 운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사항입니다. 주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4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에 관한 필요한 재원은 각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출연금은 제43조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대상댐에 한다해서 결정이 되어 있고요. 3항 맨 밑에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3항을 보시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재원은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운영한다. 이 경우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행령입니다. 제40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생략을 드리고 4항에 1호를 보시면 소득증대사업은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고요. 육영사업은 댐관리청 또는 수탁관리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회계구분이 되겠습니다. 2항을 보시면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조문을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별도의 회계로 구분해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장군수한테... 법 조항은 되어 있는데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어려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도 법률을 다루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별도의 지방자치법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금년도 4월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해 달라고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와 있습니다. 법률에는 위임근거가 미비해서 저희가 특별회계설치 관련이 유보가 됐었는데요. 당초에도 수자원공사에서 특별회계설치 요구가 안됐었는데 금년도 4월에 요구가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별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기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도 처음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 홍천군 3개면 일원의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4100만 원을 지원 받게 되는바, 이에 적정한 관리 및 관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세입과 세출 및 이월사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준용규정 및 시행규칙 등 본칙 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주변지역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지원 받는 사업비를 효율적인 관리 및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댐주변지역 범주를 확대하여 수혜의 폭을 늘려 감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는 물론이려니와 소외감 해소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4년도 지원내용을 보면 2개 분야 8개 사업, 1억 4127만 9000원으로 해당지역별 사업을 보면 그 밑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제목 자체를 홍천군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화촌면, 두촌면, 북방면 지역이 만수위 때 직경 5km 범위 내 들어가는 지역으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홍천군댐이 아니라 홍천군 소양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맞지 않느냐... 만에 하나 홍천에 댐이 생겼다고 할 때도 이 조례에 의해서 주변지역지원사업이 시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최기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지역은 소양댐 만수위선 198.5m가 되겠습니다. 198.5m에서 직선거리로 5km 이내에 있는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촌면, 두촌면, 북방면이 대상지역이 되는데 이중에서도 일부지역이 되는 것이지 면 전체지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지역 중에서 직선거리 5km 이내지역... 북방면은 북방리, 화촌면은 풍천리, 야시대리, 두촌면은 원동 이런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지역은 저희가 홍천댐이 아니고 홍천군이라고 해서 “군”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차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천군하고 띄어쓰고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큰 문제점은 없겠다... 홍천댐으로 보는 오해의 소지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에 다른 댐이 설령 생겼다고 하더라도 수자원공사에서... 그러니까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발전소와는 관련이 안되고요.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댐이 혹시 우리 관내에 설치된다고 했을 때는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홍천댐이 아니라 홍천군댐이니까 군의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홍천군소양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라고 하면 그 댐에 대한 것만 국한을 하는 것이고 만에 하나 홍천에 댐이 하나 생겼다 했을 때도 이 조례에 의해서 주변지역지원사업이 같이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예.

포괄적으로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댐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슨 의미냐 하면 댐이 단순한 댐 자체의 의미만 갖는 것이냐 아니면 그 댐에 물을 유입시키는 상류지역도 댐에 포함이 되느냐 그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5km로 한정하는 이유가 뭔지... 이 문제를 우선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대가 변하면 법도 변해야 되는데...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댐관리청에서 이런 혜택을 준다든가... 이것은 혜택이라고 말 할 수 없지만... 상호간에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류지역에도 댐에 대한 의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김창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댐이라는 자체의 개념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을 막는 시설을 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댐의 기능을 따져서는 용수관계도 있고 발전관계도 있고 다목적 관계가 있는 사항이고... 댐에 대한 순수한 용어는 물을 막는다는 의미로 두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5km의 한계설정은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단 관련법에 의해서 5km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을 한다, 또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자체에서 관련법에서 5km 한계를 뒀기 때문에 거기에서 법에 맞게 5km지역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주변하고 상류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류지역을 설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북한강 수계를 한다고 하면 북한강 수계에서 소양댐, 의암댐, 화천댐, 춘천댐, 청평댐, 팔당댐... 많은데... 상류지역을 어디까지 둘 것이냐 하는 사항은 제가 깊게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만약에 이 문제가 쟁송이 됐을 적에는 상류지역을 어디까지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개념정리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댐주변지역이다 보니까 설정을 5km로 하느냐 10km 로 하느냐가 있겠습니다만 당초 입법취지에서는 5km로 두었기 때문에 왜 5km로 했느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시거든 댐에 대한 정의와 5km로 정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이게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주민들의 권리를 제대로 찾으려면 5km도 가능하면 더 확대해 달라고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댐 상류지역에 보이지 않는 규제를 많이 해 가지고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는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이런 혜택이 먼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이 이웃에 있는 아니면 전국적인 이런 관련 지자체들과 합동으로 주민의 권리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지역을 확대하거나 상류지역에도 수자원공사의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함께 공동 투쟁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확대를 위해서 댐주변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투쟁말씀을 주셨는데요...

투쟁이라는 용어는...

제가 정확하게 입법취지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5km가 왜 설정이 됐느냐 하는 것부터 알아본 다음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지식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올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려 주시고요.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별도의 회계로 구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까?

댐건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3항에 보시면... 맨 밑줄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만들어 놓지 않아서... 그렇게 표기는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정한다는 법적인 위임이 안되어 있어서 조례로 못했고... 처음에 저희한테 특별회계요구도 안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례요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44조3항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예.

금년도 총 지원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억 4127만 9000원입니다.

앞으로 2005년, 2006년... 연도가 지나면서 지원액이 증액될 전망이 있습니까?

예. 일단은 증액을 시켜 준다고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저희보다도 해당되는 것이 춘천시, 화천, 인제, 양구, 홍천이 되는데... 소양댐과 관련해서...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린다고 홍보상으로 봤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금년 수준으로 매년 지원이 된다고 하면 1억 4000만 원정도로 특별회계를 운영해야 되느냐 이 얘깁니다. 물론 여기 법에 있고 소양강댐관리공단에서 공문이 왔지만... 소양댐관리공단이 상급기관도 아니고... 공문 한 장 왔다고 조례로 만들어서 특별회계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산규모가 어느 선에는 도달해야 특별회계로 만들어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공문이 왔고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44조제3항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위원님 뜻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도 금액 가지고 특별회계냐는 얘기도 처음부터 나왔었고... 처음에 하라고 하지도 안했는데... 우리가 관련 규정을 찾고 그랬는데... 판단해 보니까 이보다 더 적은... 1/10일 금액이라도 특별회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해야지요. 과장님이 그렇게 우회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이 금액보다 적어도 특별회계로 해야 될 사유가 있으면 하겠다고 하면 한 1000만 원짜리도 특별회계를 만들라고 하면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답변이 안되지요.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질문을 했으면 1억 4000만 원이 금액이 적은 듯하지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든지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홍천군은 3개면이 해당이 돼서 홍천군에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원인제공자는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자금을 배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5km이내 지역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면에서 봤을 때 그 3개면 해당 리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이 아닐 경우가 있습니까?

금년도 것도 당초예산이 편성되면서 수자원공사의 확인반이 와서 사업성검토를 다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용을 보시면 포괄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 눈에 드러나게 사업을 하면 괜찮은데... 그 지역주민을 포함해서 있는 사항들... 농기계 구입이라든가 방범차량구입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그 차가 그 안에서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면소재지를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쟁송이 됐었는데... 저희가 그 분들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것이 있었는데... 일단 그런 한계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지역을 꼭 이용해야 된다는 목적을 뒀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정 되는 것으로... 저희는 지원사업인데... 육영사업을 보면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데... 그 지역의 학생이... 가령 두촌면을 말씀드리면, 원동의 중학생이 두촌중학교를 나왔으니까 두촌중학교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자체가 일단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가 5km를 벗어났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교육부서에...

그 사업장 5km 이내에 있는 학교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원칙을 세우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을 안 정해 주다 보면 면 전체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5km를 준수하려고 하더라고요.

지역의 면민들이 모르던 내용인데 이 내용도 소문에 의해서 하나 둘씩 알게 될 거란 말입니다. 지역에서 반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전에 차단을 해봐야 되고, 제가 알고 있어야 어떤 판단을 내려줘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주면 건건이 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육영사업 이런 것도... 우리 시장군수가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외에 다른 것들도 5km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야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육영사업도 그렇게 지침을 줬습니다.

육영사업은 직접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시군에 안 주고...

예.

관리소에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교육청에 위임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은 작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1억 41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3개면이 해당이 되어 있는데... 이 특별회계가 아직 설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홍천군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예를 보면 인제, 양구, 화천, 춘천 이런 데는... 지금 일부 조례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 조례를 신속히 제정을 해서 우리지역에서... 재정도 열악한데 1억 41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역에 빨리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찬성하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9명중 찬성위원 9명으로 홍천군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차경입니다. 홍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통령령 제17811호로 되어 있는 사무관리규정과 대통령령 제17901호로 되어 있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 조례로 이 개정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일 먼저 중계민원담당관전용공인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고, 인영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는데 전자문서는 검정색으로도 할 수 있도록 7조에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폐기할 때는 도보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군보에 공고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공인을 폐기할 때는 전자이미지공인도 함께 폐기된 것으로 보고, 공고문과 함께 자료관에 이관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강원도준칙에 의해서 보완·개정을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로 간략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에서 1항부터 5항까지는 같고, 제6항 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계민원담당관공인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고, 제6조2항은 7조의 공인대장사항을 6조2항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는 새로 신설을 했는데, 인영의 색깔로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고 신설했습니다. 9조와 10조는 각종 공인을 등록·재등록·폐지할 때 도보에 공고하게 되어 있던 것을 군보에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1조입니다. 공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를 공인이 폐기되면 동 전자이미지공인도 함께 폐기된 것으로 본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된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은 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관에 이관하여야 하며, 자치행정과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12조입니다. 12조1항을 12조2항으로 올려서 자치행정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에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 보존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3항은 2항으로 올려서 하고 3항을 신설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제11조제1항에 의거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즉시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홍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기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문서의 사용화 추세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사용·등록·인영의 색깔에 관한 조항의 조정 및 공인관련 사항의 자료관의 이관에 관한 것을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계민원담당관 전용공인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둘째 인영의 색깔은 일반적으로 빨간색으로 하고 전자문서의 출력이나 모사전송기를 통한 문서접수는 검정색으로 하며, 셋째 공고게재는 현행 도보게재에서 군보게재로 변경하는 겁니다. 넷째 폐기된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는 폐기공고문과 함께 자료관에 이관하게 되며, 다섯째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는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붙여 보존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등 관계 제법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문서시스템의 보편화 추세 및 제증명민원의 원격처리 수요의 증가추세에 비추어 볼 때 전자이미지공인의 적정한 사용 및 철저한 관리가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저는 전자결재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계민원담당관이라는 용어가 정식으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편의상 쓴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전자이미지공인의 구체적인 모양이나 사용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있는 공인을 찍어서 파일에 입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최종 결재가 나서 결재자의 고무인 자연히 찍혀서 출력이 됩니다.

전자 이미지를 갖다가 붙이는 것이 아니고 결재가 되면 자동으로... 그리고 내부위임이 돼서 처리하는... 중계민원담당관을 통해서 내부위임 처리되는 문서가 어떤 예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그게 상당히 많습니까?

예.

나중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9명중 찬성위원 8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공인조례중개정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기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그 다음에 찬반토론을 해서 결정지으면 어떨까 하고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원종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조례를 검토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의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찬반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을 7인이내에서 10인 이하로 확대구성하며, 둘째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을 현행 등기송달에서 일반우편물 송달로 하는 것으로 개선하려는 것이고, 셋째 신고납부를 동시에 이행하던 것을 신고절차와 납세절차로 분리하여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며, 넷째 승계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방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은 일할 계산 신청할 때에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섯째 교통세액의 주행세율을 현행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에 175로 인상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관계제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 제3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무원 또는 외부인사의 위원의 일방의 전횡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원을 구성하는데 유의하여 형평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데 있어서 통상의 보통우편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도달이 안될 경우에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보통우편물의 경우 우편법시행규칙 제1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 정기발송 계약을 맺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우편요금의 감액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개정조례안에 의한 우편물요금절감이 현행 등기우편요금시에는 1억 7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보통우편물로 할 경우 2500만 원이 소요되어 약 1억 50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매당 합계세액이 3만 원 미만인 고지서는 일반우편...

30만 원입니다.

그랬을 때 1억 5000만 원이 절감이 됩니까?

예.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을 확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이 많다고 돈이 많이 걷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을 종전 7인에서 10인이하로 확대를 하고 위원수를 종전에는 2/3이상의... 정족수에 비해서 참석하면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인사하고 외부인사하고의 구성비율을 봐서... 내부인사만 참석해서 회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위원수는... 한 번 회의를 할 때 7인은 맞추되 그 중에서 4인이상의 외부인사를 넣어라 이렇게 외부인사의 비율을 강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끼리 하지말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에 있어서 일할 계산하던 것을... 기준 일자가 먼저는 취득일로 됐었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양도 기준일을 하던 것을 소유권 이전이 되는 등기절차를 한 날부터 일할 계산을 하는 것이지요?

종전에는 일할 계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일할 계산을 했습니다.

아니면 자동차를 승계한 사람이 다 냈고?

예. 지금은 일할 계산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명의이전등기가 되면 일할 계산을 해주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마번에 교통세액의 주행세 세율이 있거든요. 현행 1000분에 115에서 1000분에 175로 해서 1000분에 60이 인상이 됐는데요. 연간 인상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지요?

그 인상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는...

이것은 현재 19억 원에서 26억 원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운수업체보조금분야에 쓰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재정에는 보탬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면 그렇게 보탬이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향토문화유적시설관리운영조례안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향토문화유적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한서 남궁억 유적지 준공에 따라 기존의 홍천군향토사료관을 포괄하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과 적용범위, 업무에 관한 사항과 근무인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연중 개관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 휴관을 하도록 하며, 관람시간은 동·하절기를 구분하여 개관은 동일하게 오전 10시에 하면 폐관은 각각 오후 5시와 7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람자 및 수탁자 원인에 의한 전시물품 등의 손괴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변상조치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 및 사료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조항과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 등 본칙 21조 및 부칙 3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제법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토사료관 및 한서 남궁억 유적지를 교육·관광자원화 하여 국내외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기를 부양하는 등 지방세 증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서 남궁억 유적지는 일본인들의 지난 일제강점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 일본학생들의 단체관람 유치도 고려해 봄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제9조2항에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조명이나 이런 것을 하면 색이 변한다든가 그래서 그렇습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촬영을 마음대로 할 경우에는... 특히 한서 남궁억 선생님의 유적에 대해서는 가치가 높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고밀도로 촬영을 해서 바로 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아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향토문화유적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그 동안 홍천군도시계획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건전한 토지의 이용 및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2종지구단위계획중 건폐율 또는 용적률 10% 이내의 경미한 변경은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하며, 둘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규정을 신설하고, 셋째 개발진흥지구안에서 일반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허용하며, 넷째 군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위원수를 현행 3개분과위원회 5인이상 9인이하에서 2개분과위원회 5인이상 14인이하로 조정하는 것이며, 다섯째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소매시장 및 상점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6m 이상 대지가 도로에 접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섯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당해 시군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의 설치를 허용하고, 끝으로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창고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 제법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현행 100㎡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 증축을 제한적으로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가능하게 됨으로서 8개 읍면 15개소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지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농·임·축·수산업용을 제외한 창고시설의 건축을 허용한 점과 제1·2·3종 일반거주지역에 도매시장 및 상점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타시군의 경우 보편적으로 너비 15m이상의 도로에 너비 12m 또는 15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 홍천군의 경우에는 너비 6m 이상 접한 대지로 크게 완화한 점 등은 주민들의 고충을 배려한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도시과장이 안 계셔서 답변하시기가 어렵겠지만... 내용을 보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1종, 제2종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필요한 부분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어가 상당히 생소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중에 혹시 의문이 나시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때 제1종지구단위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1종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면 흔히 얘기하는 도시계획 내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이고,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지역을 벗어난 도시계획 외의 지역으로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라고 하는 것은 개발을 촉진하는 지역입니다. 과거에 개발을 촉진하는 지역에 일반주택이라든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면 슈퍼마켓, 이·미용, 의원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데... 개발진흥지역에 종전에 무조건 허용을 하면 나중에 진짜 계획개발을 할 때 난개발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염려가 있어서 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생활에 규제가 강화가 된다고 해서 일정규모 이하는 난개발을 예방하는 범위 내에서 슈퍼마켓이라든지 일반주택을 허용하는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마항에 보시면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소매시장 및 상점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 6m 이상 대지가 도로가 접한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지역에 상점이라든지 슈퍼마켓을 지을 때 종전에는 도로 넓이가 15m 이상만 되면 일부분만 대지에 접하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6m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상점을 지었는데 도로에 접하는 면적이 없으면 주민들이나 이용자가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이것을 종전에는 조금만 접해도 되는 것을 주민들 생활에 완화를 하고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6m로 확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것처럼 타시군에서는 15m 도로이면 15m 이상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렇게 되면 건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6m이상만 확보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구역이 어디어디입니까?

홍천읍에 도시계획지역이 있습니다. 북방지역 일부를 포함하고, 양덕원, 서석에 도시계획지역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외의 지역이지요?

예.

그러면 용적률이나 이런 것이 좋은데... 높이 같은 것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던데... 이게 준칙이지요?

조례...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의 조례와 불일치 하는 것을 일치화 시키는 겁니다.

높이 같은 경우에는 대략 어떻게 완화를 해 주는 겁니까?

그게 안 제16조의1에 보시면... 이게 무조건 높이를 완화해 주는 것이 아니고... 3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3쪽에 보시면 제16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서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제1종지구단위구역...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그 구역 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은 반환하는 경우에 높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완화해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도시계획정비를 해서 도로를 확장했는데 A라는 사람이 자기 땅이 한 30평 들어가서 보상 한 3000만 원 받았는데 이 보상을 가지고... 나는 제1종지구단위구역에서 다른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3000만 원 보상받은 것을 한 1년이 넘었다고 하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고 있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홍천군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완화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상을 받은 것을 반환할 경우이고, 또 하나는 보상을 받아 가라고 했는데 보상을 받지 않고 그 토지를 홍천군에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완화규정에 의해서 건폐율, 용적률 등의 높이를 완화해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완화해 주는 규정도 그 공식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한 30평이 도로에 들어갔을 때 건폐율을 완화해 줘서 그 지역에 건물을 지으면 건폐율을 완화한 만큼 재산가치가 증식이 될 것이다... 비교형량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희사를 하고 건폐율 완화 받아서 건물을 짓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런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사회이니까 일면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지만, 이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헌법정신에도 위배가 되는 것 같은데...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줬고... 다른 사람은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한을 받아 왔는데... 희사를 하고 나는 끝까지 멀리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아닙니다. 희사한 면적만큼...

희사한 면적 만큼이라고 해도 근본적인 취지가 위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개발을 위해서 참여에 대한 폭을 공익성에 의해서...

그게 어느 것과 같으냐 하면 대학기부금제와 비슷한 의미라고 해석되는데... 대학에 일정금액 이상을 내면 실력이 딸려도 내 자식을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것과 맥이 통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얼추 생각하면 그렇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지역개발을 갖다가 촉진을 하고 토지이용률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기존에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는 건폐율,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 주는 것인데 그게 무한대로 완화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헌법 취지에 근본적으로 어긋난다고 하면 입법과정에서부터 걸러졌을 겁니다. 시행령에서 개정이 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념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맨 뒤에 보시면 타시군에서는 12~15m에 접한 대지라고 했는데... 우리 군은 6m로 하니까 금방 생각하면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좀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 의회 앞에 도로를 4차선으로 개설을 하고 화양교를 새로 놓다 보니까 그 옆에 3, 4층 되는 건물이 양쪽에 있었는데 불과 건축한지 4, 5년이 안 됐거든요. 화양교를 새로 놓다 보니까 새로 지은 건물을 전부 헐고 보상 주고... 우리 군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4, 5년 전에 도시계획만 제대로 됐다고 하면 그 분들이 건축을 할 때 건축허가가 안 났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 개인으로 봤을 때는 재산상에 손해를 봤겠지만 군으로 봐서는 그 엄청난 보상을 안해 줘도 됐을 텐데... 이번에 화양교 양쪽 건물을 다 헐어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는 심도 있는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질문의 핵심이 이것과...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지역 내에서 건물을 지을 때 규정을 종전에는 도로 넓이가 15m 이상 도로가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건물을 지을 때는... 종전에는 도로면과 1m가 접하든 2m가 접하든 관계없이 접하기만 하면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점을 진출입 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고 이용자가 불편하고, 또 그 앞에는 다른 제3의 재산권자가 거기에 노점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서 도시정비사업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5m 이상 도로변에 건물을 지을 때는 도로하고 접하는 대지면적이 6m이상으로 확보를 해줘라 그러면 이용자도 편하고 도시환경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 마지막 말미에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은 타시군에서는 15m이상 도로에 전면에 면접하는 것을 12~15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싶어도 대지를 확보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실정에 맞는... 타시군처럼 12~15m로 하는 것보다는 6m... 6m이면 상당한 넓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점을 지었을 때 상점 진출입이라든가 물품에 대한 운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용이하고 그래서... 아까 이명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도시 가로망을 확대할 때 보상문제는 이것과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을 생략하고... 여기 조례개정의 근본적인 취지는 바로 그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중하고 나번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 그러면 우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은 확정이 되어 있지만 제2종지구단위계획안이 확정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건폐율, 용적률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용어 자체가...

아니지요. 아까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1종은 도시계획구역내를 말씀하시고, 2종은 도시계획구역 밖 면단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위계획중하고 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이렇게 하는 것하고 계획 중 이것은 어감에 뭔가 잘못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홍천군에서 제2종지구단위에 대한 계획구역이 설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에서 면단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이 빨리 확립이 되어야 하는데 왜 안 됐느냐 이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에 대한 개발과정을 보면 처음에 구역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역설정을 한 다음에 계획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인데... 여기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지역 밖의 지역 얘기하니까... 여기에서 구역설정은 아직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짚는 겁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건축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봤더니, 우리 홍천군은 제2종지구단위계획안을 아직 확립을 못하고 있어서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고 건축사들이 의견을 내놓더라고요.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조금... 도시계획업무이기 때문에 적법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계장 얘기를 들어봐서는 제2종이든지 제1종이든지 필요할 때 구역을 설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지구는 그나마 도시계획지구이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가로망 이런 것이 있는데 나머지 면지역은 그러한 필요지역이 어디어디라는 것이 확정적으로 안되어 있으니까 미리 이것을 예측해서 해 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현재 실행단계에서는 개별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필요한 지역을 선별적으로 그때그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면 소재지가 추가되리라고 보는데... 면소재지가 2종지구단위에 들어가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내면도 그렇고 두촌도 그렇고 건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구역안이 확정이 안되어 있어서 건축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안이 확정이 안 되어 있고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 면지역을 죽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계획안을 빨리 확정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2지구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예고를 해서 특기할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하고 넘어가는 입장인데... 이것이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접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몇몇 건축사무소에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입법예고라고 하는 것이 문서로 통보돼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느냐 했더니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입법예고이지... 주민들이 입법예고를 해도 내용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입법예고라고 저는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입법예고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예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을 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할 때는 어디어디에 하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 게시판이라든지 군보라든지 이렇게 열거주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하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인한테 얘기를...

특정인이 아니라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 좋습니다. 전문가든지 이런 곳에 한다고 하면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전문가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찍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 상당히 개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법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좀더 관심이 있는 전문인이라고 하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있는데... 입법예고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입법예고과정에서 그런 허점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입법예고하는 것이 위법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그분들은 민원인들과 사업을 시행하는 분들과 최고 많이 접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어떤 개인의 의견도 있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라는 것이지 어떤 다수에게 특권을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마치고, 아까 건축시행령에서 넓이 6m 얘기가 나오셨는데... 기존은 2m이상만 되면 건축허가가 나오지요?

종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2m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다른 분들의 반대의견이 있을 때... 6m로 했을 때 건축주들의 입장에서는 건축을 못하는 입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는 6m 확보를 함으로써 건물을 이용하는 사용자들한테 편리하게 해준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건축주하고 이용자 측에는 상반된 입장이 되겠지요. 저희가 행정에 상반될 때에는 가장 선택의 기준을 공공성이라든지 공익성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성이라든지 공익성을 봐서 우리가 적어도 15m이상 접한 면적에서는 이 정도 이상이 되어야지만 편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넣은 겁니다. 건축주하고 이용자 편에서는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조례를 정했을 때 좋은 말도 들을 수도 있지만 어떤 쪽에서는 왜 그렇게 개정을 했느냐 기존에 잘 해 오고 있던 것을 그렇게 했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공정하고 냉정한 입장에서 제시를 해 주면 좋겠는데... 모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자기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회형평이라든지 공익에 다소 멀리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 개정안에 보면 12조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에서 괄호안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기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창고시설 해 놓고 거기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다고 기준을 정했습니다. 기존에는... 그러면 건축법시행령에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서만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제외를 한다고 하면 일반창고시설은 되면서 이것은 이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서 양해가 된다고 하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시행령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시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건폐율이 조례에 몇%로 되어 입니까?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그 상한선을 조례로 상회할 수는 없는데... 저희 군에서는 조례에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선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꽉 찬 겁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주택을 지을 때 도시계획지역에서 범위가 있거든요. 주택면적이 몇 평 이상일 때는 주차장을 해야 된다. 그것도 범위가 있습니다. 강화를 해 놓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은 제가 법규하고 자치조례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앞으로 대기고개에서부터 신행정타운까지 가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개발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개발을 할 수 있거나 상가가 들어서거나 이런 것을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관계가 아니고 앞으로 홍천발전을 위해서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익사업과 도시개발사업으로 레미콘과 아스콘공장설치가 추가로 됐는데요. 특별히 레미콘과 아스콘이 추가되는 것이 뭡니까? 준칙안에서 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시행령에서 나타났는데... 설명을 드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동서고속도로를 착공해서 우리 홍천군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고속도로에 레미콘이라든지 아스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홍천군 관내에서 공사하는 레미콘이라든지 아스콘을 적기 제때에 수급을 하려면 홍천군지역내에 그 공장이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에 한해서만 그런 아스콘이나 레미콘이 공급이 되려면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해도 허용을 해 주는 겁니다. 공사의 촉진을 위해서...

그러면 그 공사가 끝나면 철거를 합니까?

당연히 철거를 해야지요. 공익사업을 전제로 한 것이니까...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겁니까?

예. 앞에 전단에 공익사업...

공익사업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한 번 레미콘 공장을 설치하면 도로확포장이 끝나면 철거를 하는지 아니면 공장허가가 난 것이니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료가 되면 철거를 해야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앞에 전제가 공익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전제조건이 소멸이 됐다고 하면 허용됐던 것은 당연히...

자연녹지지역에서 레미콘, 아스콘을 제외한 다른 공장시설도 들어갈 수 있는 데 왜 하필이면 레미콘, 아스콘만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공익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의 주원료가 아스콘하고 레미콘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고 하면 레미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 아스콘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주 원료공급이 두 종류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해서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흥지역 내에서 지금 느타리버섯이나... 버섯 같은 재배시설은 건축이 허용이 되고 개방우사형 같은 축사시설은 지금 허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제가...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버섯재배시설은 진흥지역에서 경지정리지역이든 이런 지역에서 건축허가 되는데, 지금 축사시설은 안됩니다. 지금 같이 쌀 조정제를 실시하고... 쌀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차제에 경지정리를 한 지역에 버섯재배사는 되는데... 소라도 한 마리 기르려고 하면... 축사시설이 허용이 안됩니다. 이 문제는 완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적용을 해서 안된다기 보다는...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혹시라도 거기서 관련되는 농지법이라든지 타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제기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모법 아닙니까? 먼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도시계획법하고 통합이 된 것이잖아요? 이것이 도시계획지역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이게 우리나라 모법입니다.

현재 법 체계로는 이게 상위법은 아니고 동등법입니다. 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것은 타법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분야를... 농촌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소득증대를 시키는데 불편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면 법개정에 대한 취지를 건의를 해서라도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자연녹지지역내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관계는 제가 법령을 찾아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중언부언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은 그 사람의 지위와 얼마를 가졌는지와 남녀성별, 인종을 초월해서 평등이념을 구현하자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여입학제와 비슷한... 기부체납을 해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제가 바 왔지만 기부체납을 해서 평등의 정신을 위배해서 더 높이 올라간다든지 더 넓은 면적을 사용하는 것은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 됐을 때 많은 선량한 주민들이 법에 대해서 혼란을 가져올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만큼 규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혼란이 올 염려가 있고, 그 다음에 통과시키고 난 후에 모순이 발견이 됐을 때 우리 의회의 권위가 실추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나쁜 얘기로 표현한다면 어떤 재벌이 도시에 주차장을 하나 내 놓고 규제되어 있는 것을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무부서에서 질의조복을 해 본 후에 관련되는 사항과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은 다음에 다시 의회에 제출을 해서 통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더 계십니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9명중 찬성위원 7명, 반대위원 1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5월 31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