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 신평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는... 3대와 4대 의장단이 바뀌어서 원구성이 될 때 임기가 7월 1일부터 하게 되면 4일간의 공백이 있는데 그것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1일부터 4일까지 임기가... 1일부터 개시가 된다고 해서... 5일부터 개의하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에 원구성을 해서 집회는 군수가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현행 임기 중에 보면 4일까지는 구의장단에서 지휘봉을 잡고 그 이후에... 회기 중간에 배턴 터치를 하니까 모양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바로 잡아보자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근본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국회나 타시도의 지자체 입법취지를 볼 때 이런 모양을... 자연스럽게 흐름대로 가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그런 흐름을 우리 홍천군의회에도 바로 잡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명분이 있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9명중 찬성위원 8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창휘 위원님 외 두 분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안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15호 홍천군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2004년부터는 댐주변지원사업대상지역으로 우리군 관내 화촌면, 두촌면, 북방면 일부 지역이 포함이 되어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원사업비는 별도의 회계로 구분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4조에 규정한 지원금과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월금을 세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하고자 합니다.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는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하고 공문서 사본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제1조부터 전문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홍천군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과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월금으로 한다.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희는 금년도 1회 추경편성과 동시에 특별회계를 운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사항입니다. 주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4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에 관한 필요한 재원은 각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출연금은 제43조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대상댐에 한다해서 결정이 되어 있고요. 3항 맨 밑에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3항을 보시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재원은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운영한다. 이 경우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행령입니다. 제40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생략을 드리고 4항에 1호를 보시면 소득증대사업은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고요. 육영사업은 댐관리청 또는 수탁관리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회계구분이 되겠습니다. 2항을 보시면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조문을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별도의 회계로 구분해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장군수한테... 법 조항은 되어 있는데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어려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도 법률을 다루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별도의 지방자치법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금년도 4월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해 달라고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와 있습니다. 법률에는 위임근거가 미비해서 저희가 특별회계설치 관련이 유보가 됐었는데요. 당초에도 수자원공사에서 특별회계설치 요구가 안됐었는데 금년도 4월에 요구가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별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기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도 처음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 홍천군 3개면 일원의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4100만 원을 지원 받게 되는바, 이에 적정한 관리 및 관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세입과 세출 및 이월사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준용규정 및 시행규칙 등 본칙 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주변지역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지원 받는 사업비를 효율적인 관리 및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댐주변지역 범주를 확대하여 수혜의 폭을 늘려 감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는 물론이려니와 소외감 해소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4년도 지원내용을 보면 2개 분야 8개 사업, 1억 4127만 9000원으로 해당지역별 사업을 보면 그 밑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5km이내 지역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금년도 것도 당초예산이 편성되면서 수자원공사의 확인반이 와서 사업성검토를 다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용을 보시면 포괄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 눈에 드러나게 사업을 하면 괜찮은데... 그 지역주민을 포함해서 있는 사항들... 농기계 구입이라든가 방범차량구입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그 차가 그 안에서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면소재지를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쟁송이 됐었는데... 저희가 그 분들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것이 있었는데... 일단 그런 한계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지역을 꼭 이용해야 된다는 목적을 뒀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정 되는 것으로... 저희는 지원사업인데... 육영사업을 보면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데... 그 지역의 학생이... 가령 두촌면을 말씀드리면, 원동의 중학생이 두촌중학교를 나왔으니까 두촌중학교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자체가 일단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가 5km를 벗어났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교육부서에...

예. 그렇게 원칙을 세우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을 안 정해 주다 보면 면 전체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5km를 준수하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돈을 주면 건건이 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 육영사업도 그렇게 지침을 줬습니다.

예.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교육청에 위임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폐율, 용적률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에 대한 개발과정을 보면 처음에 구역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역설정을 한 다음에 계획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인데... 여기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지역 밖의 지역 얘기하니까... 여기에서 구역설정은 아직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조금... 도시계획업무이기 때문에 적법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계장 얘기를 들어봐서는 제2종이든지 제1종이든지 필요할 때 구역을 설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지구는 그나마 도시계획지구이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가로망 이런 것이 있는데 나머지 면지역은 그러한 필요지역이 어디어디라는 것이 확정적으로 안되어 있으니까 미리 이것을 예측해서 해 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현재 실행단계에서는 개별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필요한 지역을 선별적으로 그때그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입법예고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예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을 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할 때는 어디어디에 하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 게시판이라든지 군보라든지 이렇게 열거주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하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인한테 얘기를...

예. 좋습니다. 전문가든지 이런 곳에 한다고 하면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전문가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찍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 상당히 개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법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좀더 관심이 있는 전문인이라고 하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있는데... 입법예고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입법예고과정에서 그런 허점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그게 건축주하고 이용자 측에는 상반된 입장이 되겠지요. 저희가 행정에 상반될 때에는 가장 선택의 기준을 공공성이라든지 공익성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성이라든지 공익성을 봐서 우리가 적어도 15m이상 접한 면적에서는 이 정도 이상이 되어야지만 편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넣은 겁니다. 건축주하고 이용자 편에서는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공정하고 냉정한 입장에서 제시를 해 주면 좋겠는데... 모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자기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회형평이라든지 공익에 다소 멀리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서 양해가 된다고 하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