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의안회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21일 양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돈택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흥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오늘 제11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4년도 제2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제안설명을 부군수께서 하셔야하나 의 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번 지방자치단체 국 제화재단주관 고위공직자 해외연수로 인하여 5 월 19일부터 27일까지 미국에 출타 중임으로 부 득이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업에 종사하시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 군정이 원만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인 협조와 애정 어린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의 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 113회 임시 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여주신 이후에 국 ․ 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군정 운영상 필수수요 사업비를 "건전재정운영 기조" 를 바탕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금년 9월에 개 최되는 제12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도로부터 지원되는 체육시설확충 사업비와 우리 군 역점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개 설,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임도개설, 시가지뒷골 목정비, 면단위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 국토정 중앙 지구과학관조성, 밭 기반 정비사업비 등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또한 군 재정 운영상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한 최소경비를 편성하게 되 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은 의원 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을 기초 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 ․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1 회 추경예산 1,111억 1,200만원보다 77억 5천만 원이 증가한 1,188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중 세입은 74억 2,100 만원이 증가한 1,094억 7,700만원으로써 세외수 입 52억 7백만원, 지방교부세 특별분 6백만원, 재정보전금 4억1천만원, 보조금 17억 9,800만원 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4억 2,100만원이 증 가된 1.094억 7,7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은 3,800 만원, 사업예산이 76억 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등에 2억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ᆞ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은 3억 2,900만원이 증가된 93억 9,3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세외수입이 3억 2,600백만원, 보조금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 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에 8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등에 5억 2,500 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회계별 세부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흥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상 정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중앙 및 도 지원사업의 반영 과 추가 발생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시기 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보다 생산적이고 알뜰하게 운용되 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오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검 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 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 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제 1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확정된 이후 2003회계년도 세입 ․ 세출예 산 결산과 조정 내시된 국 ․ 도비 보조금 및 지 방교부세 등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 으로 본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0%가 증액된 1,188억 7,051만 9천원이며, 회계별로 일 반회계는 7.37% 증액된 1,094억 7,711만 9천원이 며, 특별회계는 3.6% 가 증액된 93억 9,340만원 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74억 2,120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과목별 세부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은 변 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2.9%인 52억 699만 2 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입내용으로는 순세 계잉여금으로 50억원과 전년도 국 ․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699만 2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0.01%가 증액된 600 만원이며, 수입내용으로 지방교부세 특별분으로 재해위성전화기 확충 및 보강사업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변동이 없습 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으로 시책사업 추진 재정보전으 로 4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 ․ 도비 보 조사업으로 8.2%가 증액된 17억 9,821만 7천원 이 편성되었으며, 내용별로 보면은 국고보조사업 은 지역특화시상사업 등 18개 사업에 4억 1,570 만 7천원이 편성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은 도민생 활체육대회 경기시설 설치 및 보완사업 등 19개 사업에 13억 8,25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사업으로 재해위성전화기 확충 및 보 강사업으로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 ․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지역 특화시상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재배단지조성, 고 품질오대쌀브랜드개발, 찰옥수수재배단지조성사 업과 농업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기반정비사업으 로 대구획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축산분뇨처 리시설사업을 비롯하여, 정부의 실업대책 및 일 거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도 ․ 군 비를 포함하여 6억 3,574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 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특산물 유통 및 육성을 위 한 지원사업비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 신선농산물 유통지원, 접경지역 산채단지조성사 업과 제12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준비를 위한 체육경기시설 설치 및 보완사업비를 비롯 하여 국토정중앙 지구과학관건립, 소방파출소 고 가사다리차 차고신축, 사랑의 집 고쳐 주기사업 등으로 군비를 포함하여 13억 9,941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주요사업으로는 강원도민체육대회 대비 및 체육행사 마케팅을 위한 기반시설로 활공장진입 임도건설사업, 인조잔디 축구장조성사업,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사업과 “ 아름다운 양구만들기 ” 사업의 일환으로 시가지 뒷골목정비, 도시계획도 로 정비 및 개설사업, 시가지 옥외광고물 정비보 조사업을 비롯하여 민생복지사업으로 이동목욕 차량 운영비지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정비사 업, 방산 복지회관 보수, 인명구조장비 지원 등 군정의 주요 현안 사업에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 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입니다. 세입 ․ 세출예산은 지정예산보다 3.6%가 증액된 93억 9,3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보다 7.2%인 1억 7,183만 3천원이 증액 편 성되었으며, 세입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예비비에서 6억 2,816만 7천원을 감액하여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으로 8억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회 추경예산보다 46.3%인 2,83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내용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편성하였고, 세출예 산은 증액된 세입예산 2,836만 4천원 전액을 예 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제1회 추경예 산보다 1.5%인 3,167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823만 4천원과 전 년도 국 ․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038만 6천원, 금년도 국 ․ 도비 보조금 305만 9천원이 증액 편 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의료비 대불금융자금으로 339만 9천원과 전년도 국 ․ 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 2,385만 4천원, 예비비로 78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회 추경예산보다 0.02%인 55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내용 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55만 1천원 전액을 예비비 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1회 추경예산보다 2.5%인 3,813만 3천원이 증액되었 으며, 세입내용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었 습니다. 세출예산은 증액된 세입예산 3,813만 3천원 전액 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1회 추경예산보다 6.6%인 5,111만 2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입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편 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증액된 세입예산 5,111만 2천원은 저 소득가구 및 생활안정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 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1회 추경예산보다 1.5%인 84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20만 6천원과 전년도 국 ․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27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금 227만 6천원과 예비비로 620만 6천원으 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제2회 추 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2003회계년도 세입 ․ 세출예산 결산결과 및 국 ․ 도비 보조금, 지방교부금 추가교부 등의 변동사 항을 변화된 여건에 맞게 조정하였고 불요불급 한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한 예산으 로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 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은 위 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님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설 명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보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실과소 장님이 소관부서 예산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방 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 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돈택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에 대 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임 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서 50억원을 세입 을 편성했습니다. 이월금으로써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억 3,099만 5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재가 장애인 보호 사업 외에 5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 도비 보조금 사 용잔액은 7,599만 7천원으로써 시군행정정보시스 템 장비보강 외 66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 교부세로써 재해위성전화기 확충사업 및 보강사 업비 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재정보 전금으로써 지방도 이전 사업비 4억 1천만원 되 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등에 국고 보조금은 4억 1,570만 7천원으로써 장애수당 외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 도비 보조금은 13억 8,251만원 증가됨으로써 그 내역은 국토정 중앙 지구과학관건립사업 4억원에 30건이 되겠 습니다. 세입 총 합계의 증가된 금액은 74억 2,12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자 체사업으로써 시설비에서 976만원을 감액해서 과목경정해서 시설부대비로 976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총무관리에 지역지원에 일반운영비로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제작비 60만원, 보조사업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자체사업으로 범죄없는마을 상사업비 1,500만원 과 마을회관 보수 ․ 정비 2,800만원 등 4,30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마을회관 신축보조 사업 비로 1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정경영관 리 일반운영비 522만원을 국유재산 측량 및 감 정평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국유재산관 리 및 소송수행 여비로 500만원, 자산취득비에 국유재산관리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문화예술 보조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비 7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관리 보조사업에 23페이지가 되 겠습니다. 시설비에 19억 8,3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 시설확충 및 보완사업으로 6억 9,650만원, 2004 년도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사업비로 5,000만 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비로 9억 8,505만 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사업비 3개소에 2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8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관리에 보조사 업에 여비로 전염병관리요원 교육여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비에 일반사회복지 민간이전사업비로 이동목욕차량 운영비지원 사업비로 1,178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보조사 업 일반보상금으로 51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 애인 자녀교육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민간이전사업비로 사회단체보 조금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360만원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250만원, 합계 1,61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재 활보조기구구입 및 수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보조 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등 4,08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보조사업 으로 일반보상금에 보호아동 주거안정지원과 보 호아동 대학입학금 등에서 213만 2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사업예산은 29페이 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운동 장 ～ 우회도로 4차선 확 ․ 포장사업과 공공도서관 진입도로 확 ․ 포장사업 등에 10억 2,4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30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20억원, 시가지 뒷골목 정비에 5억원 등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시가지 옥외광고물 정비 지원으로 5천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수지역개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로 국토정중앙 지구과학관 건립 사업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 보조사업 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비로 4,50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수출신선농산물 유통지원 사업비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보조사업에 대 구획경지정리와 밭기반 정비사업 등 2억 9,12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에서는 3,989만 9 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운영 보조사업에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 추진 국내여비로 8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 9,600 만원, 고품질오대쌀 브랜드화사업 9,600만원 해 서 1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수작물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에 과수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비로 14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관광 과수단지 조성사업에 1천만원, 시설하우스 재배 단지 조성에 1억 2,000만원, 접경지역 산채단지 조성사업에 4,800만원 3건에 1억 7,8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 ․ 수산진흥에 보 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축산분뇨처리시 설지원 사업비로 8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인력육성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후계농업경영인 교육보상비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비 중소기업육성 자체사업 민 간자본이전사업비로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관리 인건비에 38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1,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자원개발 인건비 에 산불예방원 추가배치 사업비 1,25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 반운영비로 산불진화 장비구입비에서는 208만 6 천원을 감액했고, 군부대 등짐펌프 지원 사업비 로 134만원을 감액해서 총 342만 6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4,599만 8천원을 계상했 습니다. 여기에는 육림사업에는 200만 2천원을 감액했고, 자연휴양림조성 사업비에 2억원을 추 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임도건설 추 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 비로 육림사업 과목경정으로 200만 2천원을 계 상했으며, 자산취득비에 산불방지업무용 P/C 구 입비로 34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원 당리 소나무거리 조성사업비로 7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로 재 해위성전화기 확충 및 보강비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자산취득비에 소방파출소 인명구 조장비 구입지원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보조사업에 생 활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비로 600만원을 계 상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방차고 신축에 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44페이지 에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지원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소방차고 신축사업 1억 3,200만원 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비에 1억 3,09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고보 조금반환금이 되겠으며, 다음 49페이지에 7,599 만 7천원을 편성했는데 이건 시 ․ 도비 보조금반 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 ․ 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방산면 복지회관 보수비로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 입예산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7,183 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상수도시설 확충비로 8억원을 계상했 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는 6억 2,816 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 금으로 2,836만 4천원을 계상했으며,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2,83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 금으로 823만 4천원과 이월금 시 ․ 도비 국고보 조금 사용잔액 1,385만 4천원과 시 ․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53만 2천원 등 2,862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다음에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중 국 고보조금 등에 의료급여 대불금으로 271만 9천 원을 계상했고, 시 ․ 도비 보조금으로 의료급여 대불금에 34만원을 해서 총 3,167만 9천원을 계 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보조사업 민간이전 사업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 339만 9천원을 계상했으며, 65페이 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사 용잔액 반환금으로 1,385만 4천원, 시 ․ 도비 사 용잔액 반환금 653만 2천원을 계상했으며, 예비 비에 78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 금에서 55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예비비에서 55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는 세외수입 순 세계잉여금으로 3,81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소양댐주변지역 정비사업 1 억 2,042만 4천원을 감액하고 시 ․ 도비보조금등 에 소양댐주변지역 사업비로 1억 2,042만 4천원 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재 원대책만 해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예비비에 3,813만 3천원을 계상했 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 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순 세계잉여금으로 5,11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자체사업 융자금에 5,111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세외수입 국고보 조금 사용잔액 22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반 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2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620만 6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에 대한 세입 ․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고 정부보조 예산외에 경상예산쪽에는 인건비 경비쪽에 일부 조금 증액이 된 걸로 그쳤어요 그죠?

예.

현장답사를 실시하면서 읍 ․ 면을 순회할 당시 에 개인적으로 면장님들과 총무계장님한테 지금 우리 양구군이 백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하고 있고 또 꽃길가꾸기를 중점적으로 지금 강원도 생활체육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중 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기상예보를 들 어보면 장마도 짧을 거고 강우량이 적을 거라는 예보를 몇 번 뉴스를 통해서 본인이 들었었습니 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매년 우리 양구군 에서도 꽃길가꾸기를 새농촌건설운동 일환으로 많이 실시를 했었는데 우기철에는 뭐 비가 많이 오니까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가뭄이 시작이 되 면 꽃길가꾸기 해 놓고 꽃을 상당히 많이 심어 놓고 잘 가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사실 살수차량이 부족하다보니까 살수장비가 부 족하다보니까 소방차 지원도 그렇고 양구관내에 방역차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게 참 읍 ․ 면별 로 고루 필요할 때 바로 바로 갖다 쓰기가 상 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읍 ․ 면장님들한테 이 게 간이장비라도 읍 ․ 면별로 좀 신청을 해서 원 활하게 살수를 해야 될 때 적기에 물을 주고 해 서 기왕에 예산들이고 힘들여서 노력해서 심어 놓은 꽃길이 잘 활착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아 니냐! 그 예산 좀 신청을 했느냐? 이번에 추경 때 좀 신청을 좀 해 보십시요라고 주문했었는데 경상예산에는 전혀 그런게 반영이 안 돼 있네 요? 실장님 그쪽에 요청이나 내지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 없으십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예산 신청을 받아 검토한 일 이 없고 예산요구가 되지 않았고 앞으로 필요하 다면 저희 자산취득비 예산이 기존예산을 가지 고 있으니까 재해상황을 봐 가지고 자산취득비 에서 가능한 거는 그 쪽에서 하고 또 고가 장비 가 필요할 때는 다른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 겠습니다.

뭐 고가 장비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본인 이 생각하기에... 지금 읍 ․ 면별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1톤 짐차인가요?

예. 봉고 더블캡...

예. 트럭... 그 짐칸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장비로써 뭐 싼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한 200만원 선 내외로....

그 정도 장비라고 그러면은 지금 저희 기존예 산 가지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좀 수렴해 보시고 적극 지원이 되도 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인공습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국고정부지 원 예산 확보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아직 기획 예산처는 안 넘어 갔습니다. 아마 6월중에 기획 예산처로 넘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현지답사를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 니다만 왔다 갔나요?

인공습지에 대해서는 현지답사를 예산과 관련 해서 온 거는 없고...

없어요?

예. 사업관련 해 가지고 환경성 검토 관계 때문 에 왔다 간적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번주 27 일경에 군수님께서 예산 관계 때문에 환경부 방 문계획이 있습니다.

그 국고보조금 사항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 는 겁니까?

뭐 어려운 점도 있긴 있는데 지금 당초에 예산 에 실무자가 전액 지원해 주는 걸로 검토 하다 가 실무자가 요즘 바뀌었어요 바뀐 실무자가 오 니까 또 다른 얘기가 나와 가지고 계속 지금 설 득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리 지역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 련해서 인공습지사업과 관련한 동반 지역 그 서 천 변을 끼고 있는 먼저 저희가 세미나 때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서천을 끼고 있는 남면과 동 면 일대의 주민들과 관련한 농업관련, 농 ․ 축산 과 관련한 주민들의 이 사업이 실행과 관련해서 동반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될 사안은 있다고 안 보시나요? 인공습지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을 짤 게 아니라 인공습지라는 것이 환경보호 ․ 정화차 원에서 하려고자 하는 건데 그거대로 하다보면 서천을 끼고 있는 읍 ․ 면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농업활동과 관련해서 지장을 초 래하게 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대비하고자 하 는 어떤 그 예산반영이라든가 계획을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쪽의 계획은 병행해서 같이 안하시냐 이런 말씀입니다.

현재까지 인공습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읍 ․ 면 에 사업계획은 별도로 수립된 게 없습니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마을단위하수도시설이라 든지 마을오수처리시설 또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이런 사업들이 계속 같이 병행되고 있으니까 필 요하다면 그거는 차후에 위원님께서 의견제기를 했으니까 가능하게 종합적으로 같이 연계할 것 인지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잠깐.... 굉장히 중요하고 차 후에 발생될 사안들이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 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양구군이 확보하고 있는 쓰레기종합처리장 과 관련해서 당초에 지역주민들과 아무런 마찰 도 없고 긍정적인 어떤 사고로 더 힘입어서 아 무런 대립없이 쓰레기종합처리장시설이 유치가 되고 지금까지 활용이 돼 왔습니다. 그 당시 계 획을 세울 때 그러한 것이 주민들이 어떤 반발 이라든가 요구사항 또 향후에 대두될 사안들 대 비를 안함으로 인해서 차후에 주민들과의 마찰 이 점점 더 커졌던 부분도 있었고 예를 들어 어 떤 부분이냐면 쓰레기종합처리장과 관련해서 대 두될 수 있었던 문제점이 물 이였었습니다. 식수 관련해 가지고 아무런 대책이나 계획이 병행 추 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물이 위험하 다 우리 상수도를 깨끗하게 먹을 수 있게 해 달 라 라는 요구가 뒤늦게 있어서 우리 상수도 라 인을 끌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되고 차 후에 어떤 시책을 수립해서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차후에 동반될 수 있는 사안들을 미리 미연에 체크를 하셔서 동반 계획을 짤 때 같이 하지 않으면 차후에 인공습지와 관련해서도 서 천을 끼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다른 지장 이 초래하리라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하수도 처리문제 이런 것도 당연히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지만은 농업쪽으로 보면 환경농업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환경농업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오염 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단 말입니다. 보호를 하 기 위해서라면 지금 그 지역을 끼고서 농업활동 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농업활동 상황이 관연 환경농업의 정착 환경농업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여 차후에 꼭 계획에 반 영이 돼서 지역 농업인들이 농업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좀 봐주세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얘기 입니다. 좀 특이한 사항이라서 질의 드립니다. 보육시설운영비가 6,860만원을 반환하시고 쭉 넘 어가다 보니까 또 51페이지에 보면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2,692만 6천원이 반환하시는데 작은 돈도 아닌데 거의 1억원이 되는 돈인데 어떻게 어떤 이유로 해서 반환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곤란하십니까? 일괄해서 그럼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밑에 보면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30만 원 반환하시는 내용, 그것도 어떻게 돼서 왜 반 환을 하시는지 좀 설명주시고요 다음에 환경감 찰제운영 1,200만원을 반환하시는데 또 어떤 사 유가 있으신 거 같고, 다음에 5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230만원이 기준 에 어긋나서 반환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줄 사람이 없어서 반환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요 65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금 1,300만원인데 이것도 그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은 해당 실과소장 님 나오셔서 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못해 서 답변이 어려운데 해당 실과장님이 답변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해당 실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 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양구어린이집에 인건비 하나가 임용을 안해서 뭐 남은 겁니까? 쓸 수 있으면 써야 된다고 봐서 국가에서 돈을 줬으면 쓰는 거지 그걸 안 쓰는 이유가 뭐 특별 히 있습니까?

사회복지 주무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음 실과소장님 나오셔서 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철입니다. 이한웅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중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항입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작년까지는 강 원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양구주민들이 생활체 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에게 양구군민 중에 자격증소지자를 우대를 해서 채용해 왔는 데 작년도에 저희가 1명이 하반기에 추가배치를 받았습니다. 관내에 자격증소지자가 없어서 그런 예산을 반 납하게 됐고 금년도부터는 이런 상황 때문에 강 원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일괄 희망 접수를 받 아서 시 ․ 군에 배치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330만원 반납은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추가배치 자격증소지자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 로 반납하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음 해당 실과소장님 나오셔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남수입니다. 이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감찰제 운영에 따른 반환금 1,273만 1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감찰제 운영을 도비 30%를 받아 가 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감찰원을 성수기에는 3개조에 9명을 운영을 하게 돼 있고 평시에는 감시반장외에 6명을 운 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성수기에 9명을 하던 걸 저희는 지역이 좁습니 다. 저희 지역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루 면 전체 우리 관리하는 지역을 돌 수 있기 때문 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는 2개조만 운영을 하게되어 일부 인건비가 남아서 반납을 한 겁니 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음 실과 소장님 나오셔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지원과장 윤종천입니다. 이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반환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이 학자금은 저희 농어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3천평 이하의 농어민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타 장학금을 받은 농어민들은 이 학자금에서 제외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저희 국비 를 지원 받아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 은 저희들이 대상자가 없어서 나머지 231만 8천 원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지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음 실과소장님 해 당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민간자본에 시가지 옥외광고물 정비 5 천만원이 어떻게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32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을 4,500만원을 계상했는 데 수출품목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실과장님이 답변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해당 실과소장님 나오셔서 답을 해주시길 바랍 니다.

경제도시과장 유재붕입니다. (테이프교체)

예. 과장님 말씀대로 개선한다고 하는 것에 대 에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요즘 간판 값이 상당히 비싸서 그걸 바꾸는 비용 5천만원 가지 고 양구 시가지 간판을....

전체 시가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양구읍에 시범지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터미널에서 시계탑 ～ 희망화원, 터미널 앞에서 중 앙시장 입구 밀집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 까 지금 207개가 있는데 고칠게 한 125개 정도 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간판 값이 대형은 1천만원까지 가고 작은 것은 한 200만원, 100만원 가는데 적어도 업주들을 참여시키기 위 해서 우리가 안내문을 돌렸고 또한 불필요하게 앞으로 만드는 것도 불필요하게 크게 만들 필요 가 없고 그래서 조만간 업주와 간담회를 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또 우리가 지원도 해서 그 렇게 해 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만 한다?

예.

그러면 모를까 5천만원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 고 그래서 시작할 때 제대로 하든 아니면 말든 해야지 50만원 정도 지원해 줘서 간판을 정비한 다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 문제는 과장 님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하고 각 업소도 그렇게 따라 갈 수 있도록 간판 규격을 좀 줄여서 하도 록 지금 말씀대로 너무 건물을 다 차지하고 시 가지 도로를 다 점령하는 너무 큰.... 우리나라만 유달리 큰 거 같아요 선진국들 많이 가 보셨겠 지만은 선진국에는 간판이 바짝 가야 보이는데 우리는 한 10 ㎞, 5㎞, 4㎞ 에서도 다 보일 정도 로 크게 하는데, 여러 가지 전력 석유파동 여러 가지 어려울 때에 간판을 좀 작게 해서 그런 거 를 철저히 해 주시고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그러 니까 이해는 됩니다. 알았습니다.

예.

경제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해당 실과 장님 나오셔서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김근수입니다.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산물 수출품목에 대해서 우리 양구는 화 훼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화훼에 공산품으 로 운송비라든가 그 다음에 수출하는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별한 거는 우리가 화훼 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는 수출은 화훼 한 개뿐 입니까?

현재 송이술도 하고 있는데 현재 실험하고 있 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직까지 되지 않습니다.

그럼 화훼는 4,500만원만 가지면 그걸로 다 지 원이 됩니까?

예. 됩니다.

앞으로도 송이도 또 있으니까 송이도 해달라고 그럴 테고 해서 제가 품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몇 가지 품목이라면 이 돈 갖고 안 될 텐데 단 일 품목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 다.

농업진흥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이상입니까?

예.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철 위원입니다.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군 에서 인조구장은 돼 있는데 주민이 항시 쓸 수 있는 경기구장은 신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조잔디구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연잔디 구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인조잔디, 천연잔디는 군에서 사용료를 내 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허락을 받고.... 근데 허락 받지 않고 인조잔디나 천연잔디를 안 심고 그냥 쓸 수 있는 항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장은 만들 계획을 안 갖고 계시냐고요?

별도 구장 계획은 없고 현재 기존 구장을 이용 해서 생활체육인들이 사용할 때는 무상 사용하 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

기획감사실장님 답이 내용하고 다른 것 같습니 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 셔서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철입니다.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종합운동장 주변에 다른 생활체육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조구장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현재 인조잔디구장하고 보 조구장 바로 뒤쪽에 저희 양구군 토지와 건설교 통부 제방부지가 같이 있습니다. 현재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 되면 평상시에는 다른 생활체육인이 축구나 기 타 족구 활동도 할 수 있는 3,400평 규모에 시설 을 유지하고 기타 종합행사시에는 주차장을 활 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 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과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시면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사업인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은 기정 1,80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계상 돼 있는데 700만원은 강원도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으 로써 금년도 저희가 7월 9일날 예정하고 있는 이춘풍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춘풍전은 아마 저희 양구군이나 군 단위에서는 개최하기 어려 운 것으로 알고 있고 GTV 에서 2천만원 저희가 2,500만원 부담을 해서 공동개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 도록 해주시고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셔 가지 고 양구군 주민들이 누구나 다 관람할 수 있는 홍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웅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 변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 니다.

기획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해당 실과소장 님 나오셔서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군수님과의 대화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 족구장으로 8면을 만들어 놓겠다 ’ 그래 서 ‘ 생활체육대회에 활용하도록 하겠다 ’ ‘ 거기에 축구장으로는 협소하기 때문에 축구장으로 도저 히 쑬 수 없다 ’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내용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 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족구장은 저희가 8개면이 있어야 생활체육대회 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족구장 8면은 금 년도 생활체육대회에 족구장으로 활용하고 평 시에는 축구장을 운영할 수 있는 면적 3,400평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일반시설로도 충분히 가능 하고 특히 족구협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평 시에도 한 개나 두 개면을 그쪽에 배려를 해 달 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가 주차장하고 일반운동장 시설을 지금 설계중 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에 따라서 축구인이 축구를 할 수 있고 추가로 족구도 평상시에 한 두면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면적에 축구장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족구장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지 금 과장님께서는 그걸 자꾸 축구장이 된다고 말 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저쪽 너머에다가 인조 구장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굳이 거기다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 하면은 낫지....

지금 규모는 저희가 국제규격 공익규격에 좀 축소가 되겠지만....

그니까 그게 그 면적이 안되기 때문에 군수님 께서도 거기에다가 족구장을 만든다 이렇게 말 씀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일반 동호인들이 쓸려 고 하는 그런 족구장 면적이 부합하지 않는 것 으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족구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생활체육인들이 축구장으로 쓴다고 했을 경 우에는 얘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도 축구협회나 족구협회서 얘기하기를 평시 운동을 아침저녁으로 운동 할 수 있는 규 모는 된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기 타 축제 행사시에는 저희 보조구장이나 인조잔 디구장을 운영하고 일반 아침저녁으로 운동 할 수 있는 규모는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국제규격 은 안되지만 국제기준에 기준하는 시설은 가능 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가 완료가 안 됐는데 규모는 국제규격보다 조금 미달이 되 지만 충분히 아침저녁으로 축구경기를 할 수 있 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이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한가지는 요구 를 좀 하겠습니다. 이한웅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국 ․ 도비 반환금 과 관련해서....

어느 부서 겁니까?

아니 답변하셔도 될 겁니다. 이건 서류제출 요 구사항이니까.... 작년도에도 그 사회복지사를 고 용을 안함으로 인해서 인건비 남는 것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반납을 하고 그랬는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모두 확충이 됐습니다. 인력확충이.... 그래서 보니까 그 쪽에는 반환금이 없는 거 같 은데 이것도 그와 상황이 같아 보입니다. 맥락 이.... 반납되는 금액의 사업과 관련해서 지침서 하고 반납된 이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지금 계장님 밖에 안 계시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 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목욕차량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을 해줘 보세요? 지금 각 면별로 지금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목욕 탕 시설이 돼 있고 또 주민센터에서 자율적으로 봉사계획을 수립하고 거동 불편이나 재가노인들 은 좀 뭔가 여유를 가지고 모셔다가 해 드린다 든가 별도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이동목용차량을 이용해서 또 특별히 또 따라 하고자 하는 계획이 어떤건지 좀 상세하게 설명 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당 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해당 실과 소장님 나오셔서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서면으로 답을 해달라는 보육시설 운영관련 해서 예산 지원되는 것을 서 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담당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 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 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신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7억 5,261만 1천원이 증액된 1,188억 7,051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 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이 7.0%인 74억 2,120만 9천원이 증액된 1,094억 7,711만 9천원으 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6%인 3억 2,905만 2천원이 증액된 93억 9,3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 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113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이후, 조정 내시된 국 ․ 도비보조금과 중앙지원 사업비 변동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4년도 군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므로, 원안 처리될 수 있도록 동 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철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88억 7,051만 9천원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 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