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장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5회 임시회때 인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만나 뵙고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에 의원여러분을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봄철 산불예방활동과 영농준비 지원에 휴일도 없이 진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신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8일 동안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동안에는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와 2004년도 인제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심의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발전의 근간이 될 뿐 아니라 예산은 곧 군민의 복지증진에 직결되므로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세심히 살피고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호열입니다. 제10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2004년 5월 24일 집회하여 8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안건으로 2004년 5월 18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건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04년 5월 18일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와 인제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 인제군댐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인제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한대로 회기는 2004년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와 종전에 당초예산안 보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해 왔던 것을 금년부터 인제군의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리게 된 점을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역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정은 획기적인 재원조달을 기대할 수 없고 규모 또한 영세하여 자체단체별로 건전재정운영의 필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년도 예산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중장기에 걸친 재정운영 정책의 사전수립을 통해 필요한 재정동원 및 효율적 재원배분을 기획함으로써 지방재정투자사업이 국가적 개발전략과 투자 우선수위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번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동화 계획으로 총 규모는 8,74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736억원, 특별회계가 110억원으로 지난 계획과 비교하면 총 93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투자사업비 부분에서 7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별 부분은 2005년도 지방재정계획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궁금한데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역개발과제에 보면 남면같은 경우는 소양댐이 들어서면서 수몰지구로 인해서 소양댐주변정비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는데 이 소양댐 주변정비사업비를 남면을 떠난 다른데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인제같은 경우를 보면 소양댐주변정비사업비로 해가지고 합강리에서 남북리까지 체육시설 조성 해가지고 조경로해서 14억원을 투자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까지 해도 되느냐 지금 남면 사람들은 가뜩이나 소양댐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축사도 못짓게 돼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자연환경보존지역이다 뭐다 해서각종 규제를 해서 제일 피해를 받는게 남면쪽인데 하다못해 이러한 사업비까지도 남면 관내를 떠난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더군다나 인제읍 같은데는 소도읍개발사업이라든가 개발촉진지구라든가 이렇게 해서 200억, 130억씩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되고 아울러서 또 체육센타를 하는데 있어서 몇백억이 거기에 투자가 되고 이러는 가운데 체육시설을 가지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또 체육시설에 투자를 해도 되느냐 아닌게 아니라 어떤 균형발전 균형발전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도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도 타당성이 결여된 만큼 다시한번 제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댐주변지원사업은 대상지역이 법률에 남면지역과 인제읍 지역 그 다음에 북면에 원통리까지로 돼있습니다.

실장님! 그부분은 저도 모르는바는 아니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이 어떤 법적인 지원사업비를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현실을 가지고 논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부분은 제가 모르는바는 아닌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할 때 현재 남면에 그로 인해서 인적자원이라든가 경제적이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용도지역이라든가 모든데 있어 가지고 제일 많이 피해를 받고 또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것만큼 우리가 어떤 지원사업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또 법적인 기준을 두고 그런건 저도 모르는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려온 재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다가 투자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사업비가 아니더라도 다른데 또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죠.

그런데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계획을 제출할 당시에 각 지역별에 사업계획을 총괄해서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저희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업비 대부분을 남면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맞지않습니다. 계획을, 이것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에 제출할 당시에 그 지역을 빼면 안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계획을 제출하고 또 예산투자 부분은 남면에 집중하지 않느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지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돈버는 관광 추진계획을 보면 전부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거 아닙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그런 계획밖에 이건 되지 않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여러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관광부분도 잘아시는 것처럼 별도의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발전계획과 또 관광분야에 계획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면 지금보다는 많이 달라질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이 두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 좀 참여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석산종합개발이 지역특화개발에서 제외가 돼서는 안되겠지만 거기에서 혹 제외가 된다든지 빠질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업규모와 사업비는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부분은 여러번 보고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비가 민자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투자하는 부분은 기반시설부분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어서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정확히 말씀드릴수 없는게 백몇억정도 기반시설에 투자하는걸로 돼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민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실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39페이지 거기에 보면 쓰레기소각시설이 있잖아요 이게 내년도에 두개로 늘어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건 자세히 몰라서 별도로 이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개로 늘어나는건 확실하죠? 이게 두 개로 늘어난다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구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이게 2007년도가 돼야 여섯 개가 되잖아요 이게 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방법이든간에 최단기일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빨리 해 주셔야지 중기사업계획에 들어있다치더라도 자꾸 연기가 되는 사업계획인데 이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보는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장님이 근본적으로 챙기셔 가지고 늦어도 일년정도 앞당겨줄 수 있는 중기사업계획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게 이건데 어떤 사업ㅇ르 어떻게 갖다하든간에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커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예 의원님이 의회 열릴때마다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 챙겨주신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서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가 새로 생겨서 저희가 사실 이부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어쨌든간에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빨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실장님이 참고하시라고 한 말씀만 드릴께요. 아까 얘기했던 환경관리에서 쓰레기소각장 두 개로 늘어나는 부분이 계획에 들어있으니까 아마 늘어나겠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인제군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이기주의나 지역에서 서로 혐오시설에 대해서 안받아들이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상 난상토론이 일어나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저는 군의원이지만 지역에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가끔합니다. 혐오시설이든 남이 싫어하는 시설을 우리 지역에 오되 최소한도 그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분열이 되지 않게만 하면 되지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읍면에 예를 한가지 들어보면 지금 현재 혐오시설은 거의 북면에 다 들어와 있어요. 가장 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 폐기물처리장, 그런데 지금 다른 읍면으로 어떤 혐오시설이 들어간다고 판단이 들어갈때는 현수막을 내걸고 주민전체가 반대를 하고 내지는 우리 지역은 안되고 다른 읍면으로 보내야 된다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굳이 북면 만큼은 이걸 현수막 하나 안걸고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또 내년도에 반영이 된다면 최소한도 일년전 쯤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양해가 안된다면 지역의원이라도 앉혀놓고 어떻게든 양해를 구해서 해야지 다른 읍면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했다면 그런 얘기를 안하는데 지역주민들 얘기가 다른 읍면은 혐오시설 하나 들어가도 난리를 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무조건 받아만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할때 내가 그 지역에서 나온 의원으로서 말씀드린거고 군의원으로서 말씀드릴건 아니지만 좀 참작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각시설을 확장하는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혐오시설 말씀하셨는데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혐오시설이라고 법률적 기준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의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시설들을 꼭 해야되는 시설입니다.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의원님들이 잘아시는 것처럼 자치가 우리 같은 군민이 잘 살아 가도록 그렇게 하는거라고 이해를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오히려 저희 행정을 도와주시고 주민들을 설득하여 주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죄송스러운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청정환경의 미래자원화 해서 자료들을 미리주셨더라면 제가 충분히 검토를 했을텐데 상단에 보면 오염방지시설의 연차적 확충 및 정비에 있어서 기린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2000년부터 2005년도에 준공하는걸로 돼있고, 북면하수종말처리장시설 같은 경우는 2002년에 착공을 해서 2005년에 준공하는걸로 돼있습니다. 지금 기린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예정만 돼있지 지금 부지확보도 돼있지도 않고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벌써 2000년도부터 해서 예산서에는 예산이 지금 70~80%확보가 돼있는걸로 추진은 전혀 되지도 않고 있는데 왜 북면은 2002년도에 시작해서 같이 2005년도에 준공을 해야 되는지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건지 이유가 뭡니까?

자료가 준비될 때 까지 제가 아는대로 일단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것처럼 군이 일을 해가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추진되어 왔고 그런데 전년도부터 환경부가 별도에 계획을 마련해서 저희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검토하는 과정중에 일부 변동사항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북면하수종말처리시설 같은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 시기가 늦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기린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은 확보가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됐다 그래서 되는게 아니고 부지도 확보를 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부지도 지금 예정만 돼있지 확보도 안해놓은 상태라 이겁니다 왜 이렇게 추진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서류상에는 북면하고 같이 준공하는걸로 돼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

기린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자체 발주를 해서 설계도 해야 되고 타당성 연구검토를 해서 환경부에 심의를 받도록 추진 과정중에서 환경부가 일부 정책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민자사업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과정중에 다시 군이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려서 현재 예정부지를 매입하려고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북면하수처리시설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부에 정책결정의 변화 문제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할게 많습니다만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게 우리 지방재정으로 반영돼야할 말그대로 5년단위로 계획을 해서 국도비 의존하에서 우리 지방재정을 같이해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건 국도비 보조가 돼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선 1기때나 민선 2기때나 또 민선 3기에 접어들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대동소이하다 글쎄 매년 추경이라든가 당초예산에 지역적으로 인제군에 의도인지 매번 예산을 다룰때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할때는 소외되는 지역에 의원님들을 항상 실장님을 괴롭히는 그런 경향이 없지않아 있을 겁니다. 제가 왜 대동소이하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이 1대나 민선 1기나 민선 2기나 민선 3기에 접어들어서 똑같이 예산이 몇몇 곳에 편성돼서 예산이 집행되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렇게 유입이 되는걸로 물론 다수의 국회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 시설을 한다든가 경제,문화,체육시설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소외된 지역에도 좀 배려를 하셔가지고 단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계획대로 실행해줬으면 좋을텐데 이번에도 어떠한 특정부분을 제가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한번 훑어보니까 역시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를 저희한테 보고하는 내용 자체도 몇몇곳에 편중됐다는거 그리고 먼저번에 군수님 서화면에 군정설명회 당시에 서화면 모 주민 한분이 군수님한테 건의드린 사항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건의를 드렸던거거든요. 지역주민들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인제군청 기획실이라든가 문화관광과라든가 이런데서 좀 좋은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정말 어렵고 힘든 서화 같은데 상남 같은데 이런데 주민들도 인제, 원통 사람들과 똑같이 문화의 혜택도 받고 도시계획도로도 뚫리고 경제적 그런 이득도 보고 주민소득기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책정해달라고 주문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매년보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표를 보면 예산이 편중된 곳에 꼭 편중되어 있지 서화라든가 상남이라든가 아니면 남면 이라든가 기린이라든가 이런곳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겨우 간혹가다 도시계획도로 하나 뚫어주고 체육공원 소위 말하는 체육공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정도로 체육시설이라고 얘기하는게 가장 적합할 겁니다. 자그마한 체육시설 같은거 하나 해주고 저는 실장님한테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답변 주셨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건 변동의 여지가 있는거 아닙니까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서화나 상남이나 남면이나 기린도 똑같이는 안된다 하더라도 인제읍 주민들이라든가 북면 주민들이 누리고 받을 수 있는 혜택에 10분의 1이라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28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이건 참고하시라고 여쭤보는건데 두 번째 보면 농업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증대 청정인제 찰옥수수 명품화 해서 수출농업 육성지원 이렇게 돼있는데 사실상 이게 현실하고 맞지가않거든요. 비근한 한가지 예를들면 팝콘회사에서 인제군에 옥수수를 받지 않는다면서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게 수입옥수수보다 약 30%정도가 비싸다 보니까 안된다는데 이렇게 됐을 때 농민들한테 대한 대책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아침에 신문을 봤습니다. 솔찍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드리고 그부분은 의원님께서 매우 궁금하실걸로 생각해서 별도로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전 농민들이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니까 군수님 이하 실장님, 부군수님, 센터소장님까지 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GTB에서 우리 인제군의회 의정활동을 스케치해 주러 오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지휘부가 전부 계셔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걱정하신 것처럼 군수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장님 또한 예산부서에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전 군민이 소득과 연계되고 돈버는 관광과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예산배려에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의하게 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인제군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