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웅 의원 발언

사무과장 강성철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4년 5월 13일 연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5월 17일 집회공고한 제11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4년 5월 12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고, 2004년 5월 17일 연천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4년 5월 21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한이섭입니다.존경하는 서영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한 예산편성개요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순서는 추경예산개요안 목차별로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 투자부문별 현황 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주민세와 담배소비세의 증가분과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중 순세계잉여금과 사용료 및 기타 잡수입 등이 주로 증가되었으며 또한 재정보전금인 시책추진보전금의 큰 폭의 증가로 금번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기타 의존재원은 국도비 및 양여금의 변경내시분과 또한 정부공영자금인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채를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의 재원부족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미부담에 대한 부담금, 변경내시된 사업,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최소사업의 전단계인 용역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부족된 재원은 재원확충을 위해서 예비비 삭감과 경상예산의 절감 예산편성 등를 통해서 소규모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최우선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1회 추경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는 272억 4,400만원, 특별회계는 15억 4,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당초 예산대비 15.2% 증가한 총 287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일반회계 세입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78억 4,400만원, 재정보전금은 95억 1,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8억 2,800만원, 지방양여금은 10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67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또한 특정재원인 지방채로 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 총 규모입니다.일반회계 272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2,065억 3,500만원,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2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15억 4,500만원이 증가해서 114억 7천만원,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18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페이지 예산규모 설명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금번 추경예산의 투자부문별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구성된 경상예산은 일용직의 단가인상분 및 퇴직금과 보험료 증가분과 각종 필수경비 예산만을 편성해서 당초 예산액보다 6억 2,200만원이 증가한 314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88억 3,400만원, 자체사업 35억 6,8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당초 예산액 대비 224억 200만원이 증액된 사업예산의 총액은 1,558억 6,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76%로써 사업예산 비중이 타 지표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번 추경예산이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음을 보여드리는 항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채무상환은 5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등은 기타회계 전출금 및 국도비 반환금 및 예비비 삭감 등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36억 6,800만원이 증가하여 예비비등의 예산총액은 9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당초 예산에 처우개선비의 과다계상분에 대한 삭감 및 일용직 및 일시사역인부임의 단가상승분을 주로 반영하였으며 또한 일용직 퇴직금 및 보험료인 법적경비 부담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억 9,100만원이 증액되어 인건비 총액은 19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8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의정활동비의 인상분과 군홍보물 제작비 및 기존 구석기행사 성립전 사용액 등을 주로 반영하였으며, 재원부족으로 타 경비의 증액은 필수경비 예산의 최소한으로 편성코자 노력하였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4억 3,100만원이 증가한 181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경상적경비의 세부내역은 9페이지 기준경비부터 18페이지 민간경상이전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개요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국도비 보조사업이 내시된 금액은 총 83건에 93억 5,300만원이 내시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사업은 46건에 3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2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37건에 62억 2,6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이중 재원부족으로 도비보조사업중 전곡리선사유적지 종합정비사업 용역비의 일부금액인 10억원과 고능리 농어촌도로 206호선 절개지 보완공사에 2억 2,500만원을 미부담하였으며 이는 차기 추경에 우선 반영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주요내시된 사업현황은 선사유적지 토지매입비 추가분, 각종 문화재관련 사업비 및 사회복지분야의 사업량 변경 및 금액지정이 대부분이며, 신규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중 어린이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설치비 12억 7,3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7억 1,500만원이 내시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비로는 전곡리선사유적지 종합정비계획사업비 30억원, 고능리 농어촌도로 206호선 17억 5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 9,600만원이 내시되었음을 설명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개요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당초 예산대비 35억 6,800만원이 증액되어 자체사업 예산은 247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은 각종 지역개발사업 용역비 3억원과 2004년도 좋은학교 만들기사업 2억 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충분치 못한 재원으로 인하여 지역주민과의 악속되었던 사업중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소규모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 26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이며 예산편성개요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예결위에서 각 실과원소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채무상환비로 이는 당초예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의 군비부담금을 일부 부담치 못한 사업에 대한 부담금으로 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42페이지 예비비등은 부족재원을 위해서 예비비에서 7억 7,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및 국도비 반환금 34억 4천만원을 편성해서 기타 항목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4억 4천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등은 36억 6,800만원이 증가한 92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구체적인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원소장이 예산 사항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군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통해 지역의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종합민원실 소관인 연천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및 징수절차를 정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측량 행위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로 정하였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와 허가당시 이용목적의 변경승인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각 500만원 이하로 정하였습니다.안 제3조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과태료 처분 및 이의제기에 대한 절차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안 제8조에서는 강제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법에 준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기타사항으로 2004년 4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찬규입니다.금번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본 임시회에 상정된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으로써 개정이유로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등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한 혁신·분권전담기구의 설치와 국제 우호교류 협력증진에 따른 신규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을 책정 지원하고,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 정원인 정보화 즉 전산부서 기능보강인력을 도의 승인을 받아서 상시 정원화하는 등 관련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연천군의 총 정원을 557명에서 561명으로, 아울러 집행기관의 정원을 547명에서 551명으로 총 4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4명에 대한 증원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기획감사실 증원사항으로써는 혁신·분권전담기구 운영인력으로 행정6급 1명 또한 행정7급 1명, 행정+토목7급 1명 등 3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치행정과 증원사항으로써 국제교류추진 전담인력 행정7급 1명이 되겠습니다.승인시에는 7급 1명은 계약직 라급으로 충원할 것이며 여기에는 영어라든가 일본어, 중국어 등 선별해서 한 사람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종구입니다.회계과 소관사항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84조 및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보관광센터 건립부지 매입, 안보관광센터 건립, 1호관사 재건축, 연천경찰서 전경내무반 철거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보관광센터 건립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취득사유로는 우리군의 안보관광지와 문화유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만들어서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매입코자 하는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백학면 두일리 370번지외 1필지로써 백학면 복지회관 옆의 토지로써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2,170㎡ 656평으로 소유자는 농업기반공사입니다.매입 예정가격은 8,35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보관광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건립규모는 지상 1층으로 270㎡ 80평을 건립할 계획입니다.이중 편익시설로 165㎡, 특산물판매장으로 105㎡를 건립 활용할 계획이며,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호관사 재건축 사업이 되겠습니다.재건축 사유를 설명드리면 장기간 유휴상태로 있는 1호관사를 재건축해서 청사의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충하고, 공직자 자녀의 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대군민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연천읍 차탄리 74-36번지외 1필지로써 대지면적이 1,031㎡ 312평이 되겠습니다.재건축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건평 600㎡ 180평을 재건축할 계획입니다.층별 용도로는 지하 1층에는 100㎡를 기계실로 이용하고, 지상 1층 250㎡ 75평은 보육시설로 활용하며, 지상 2층 250㎡ 75평은 업무시설로 이용할 계획입니다.재건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7억 300만원으로 공사비 6억 3천만원, 설계용역비 5,300만원, 건물철거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경찰서 전경내무반 철거건이 되겠습니다.철거사유를 말씀드리면 연천경찰서에서 사용중인 우리군 소유의 공유재산인 전경내무반 건물을 연천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철거하려는 것입니다.철거대상 건물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연천읍 차탄리 34-56번지, 경찰서 부지내로써 면적은 115.5㎡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스라브이며 '82년도에 건축된 노후된 상태에 있는 건물입니다.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900만원이며, 철거후 내방객 주차부지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 4월 22일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수반되는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안보관광센터 부지매입비 8,354만 5천원, 안보관광센터 신축사업비 2억 5천만원, 1호관사 재건축 사업비 7억 300만원, 경찰서 전경내무반 철거비 900만원 등 총 4건에 10억 4,55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의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목입니다.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조례안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제정되었던 연천군국토이용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본 안과 같이 하고, 법률 제144조와 동법시행령 제134조 및 연천군군계획조례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징수기준 및 절차를 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의견제출 기회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과태료의 처분과 이의절차, 안 제6조에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전문 8조와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조례개정안은 국정목표의 지방구현을 위하여 혁신전담부서의 신설과국제교류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고,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전산직렬 2명을 상시정원으로 변경하는 등 총 4명을 증원하여 총정원 557명에서 561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성철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4년 5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성 의원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제안설명)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