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사무과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이번 제12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정호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18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건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6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5건입니다만 이번 회기에는 추경예산안만 다루고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발의한 민정호의원입니다. 지방자치발전과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수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위 안건을 처리하고자 본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5월2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기 첫날인 오늘은 임시회 회기결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결특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5월25일부터 5월27일까지는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5월28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종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예산규모를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1,849억1,000만원으로 기정대비 252억4,6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규모가 15.8%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19억1,000만원으로 기정대비 242억6,500만원이 증액되어 17.6%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0억원으로 기정대비 9억8,100만원 증액되어 4.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3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계상과 기타 추가 또는 경정이 필요한 세외수입반영 및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화학무기대책사업비 등 정부이전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이 총116억2,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30억4,600만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23억3,600만원, 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4억900만원, 기타 회계전입금이 2,000만원, 잡수입이 58억1,3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총24억2,9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가 22억2,200만원, 특별교부세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4억5,100만원 감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이 1,000만원, 국고보조금 93억2,900만원, 도비보조금이 13억2,400만원 등 총242억6,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6%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의존재원은 교부목적에 맞는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기반조성 등 미래기반조성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 군정의 이미지제고, 군정업무추진 활성화사업에도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의 봉급인상분을 계상하였으며 경상비예산은 효율적인 군정추진을 위해 필요최소액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회 추경재원 242억6,500만원 중 193억9,000만원을 사업예산에 편성하여 주민편익 증진사업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세출예산의 세세항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에 1억3,000만원, 경상적경비에 10억5,800만원, 보조사업에 122억5,200만원, 자체사업에 71억3,800만원, 예비비 등에 36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체육관건립에 35억원, 다목적마을공동시설에 42억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8억원, 상촌면민회관신축 5억원, 농업인건강관리실 2억원,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에 10억1,000만원, 영동청소년수련관보수에 2억9,000만원, 경로당신축에 1억원, 읍청사신축사업설계비에 1억1,600만원, 정구장이전설치 1억8,000만원, 국악기체험전수관기반정비공사에 4억원, 추풍령어린이집 개축사업비에 3억9,600만원, 심천구탄도로개설토지매입및설계용역에 1억원, 구교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5억원, 동정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5억5,000만원, 도시계획학술용역비에 10억원, 충북테크노파크영동대학교분소출연금에 2억5,000만원, 운수업계 유류세액인상보조금에 6억3,100만원, 자료관기록물관리시스템설치 3억원, 읍면시설보수사업비에 2억1,900만원, 주민자치센터설치에 3억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편성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총230억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9억8,100만원이 증액되어 4.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9억7,600만원, 도비보조금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운영 재료구입 등 경상예산이 2,800만원, 사업예산에 27억6,300만원, 예비비에 1억8,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적립금 등은 19억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수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이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구체적인 설명은 실과소별 심의시 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군의 발전과 활짝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를 여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