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화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김준권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영동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되 호천된 위원이 1인일 때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결정하고 2인 이상일 때에는 표결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권주화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주화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권주화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제 제 임무는 끝났으므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나언엽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근거 및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개요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5.8%인 252억4,600만원이 증액된 1,849억1,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7.6%인 242억6,500만원이 증액된 1,619억1,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4.5%인 9억8,136만원이 증액된 229억9,993만원입니다. 세부 예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2003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태풍루사복구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03년 양여금 및 금강수계기금 등의 세외수입과 당초예산에 추계되어 2004년도에 확정내시된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의존재원 등 만을 계상하여 추계가 없는 안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이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11억8,700만원, 자체사업 70억6,8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122억5,200만원, 국도비사용잔액반납금 및 예비비 등 37억5,800만원을 편성하여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등의 인건비변동 등 법정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자체사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기반시설확충 등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 그리고 군정의 이미지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또한 화학무기대책사업 등 국도비 의존재원은 각각의 목적사업비로 계상하여 사업비가 전체 추경예산의 7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비예산은 필요최소한의 반영을 하여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중점적으로 심의해야 할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외적 경제여건의 악화로 하반기에도 지역경제와 농업인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외에는 우리지역 경제활성화 및 농업인의 경쟁력강화가 우선되도록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다음 사항에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법정필수경비, 업무능률향상에 필요한 경비, 주민에게 행정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고 사업 착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소규모·소액지원사업 등 당초예산에 반드시 계상했어야 할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유설명과 재발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사업예산이나 증액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여건 미조성, 사업의 타당성 및 객관성결여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인바 이들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으로 일부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거나 소요액 전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기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과 도로부터 오는 보조금은 지방비부담비율, 사전협의, 통보사실 등을 확인하고 또한 대단위사업비투자는 국가나 자치단체의 중장기계획 및 재정계획과 연계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의 준수여부, 사업의 필요성 및 주민에 미치는 영향, 사업량책정에 따른 편성단가의 적정성 및 통일성, 사업추진기간 및 여건변화, 물품취득에 따른 정수책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사업의 타당성, 합목적성 등에 따라 심도있게 심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매번 예산심의에 앞서서 예산심의 할 때마다 한번도 빠지지 않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심의를 받으려면 기획실에서는 정수나 대체취득물품이 있으면 승인서를 사전에 해줘야죠. 일단 그것이 들어온 다음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고 어떤 근거로 합니까?

재무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24페이지 CD플레이어 구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60만원을 요구했는데 각 실과별로 신규시책을 만들어서 발표할 때 이것이 괜찮다고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재무과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조용한 음악을 들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제작한 국악음반도 틀어주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잘 이해가 안되는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재무과 사무실입니다.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순서대로 처리하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2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리계와 지방세쪽이 많아서 2대를 놓으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좋으면 각 실과로 파급하도록 하고 우선 저희과에서 시책을 만들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45페이지 채광지복구 사용잔액이 무엇입니까?

채광지복구 사용잔액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해당실과별로 집행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실과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설명 하기 전에 보조자료가 늦게 배부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배부됐느냐 하면 그 전에는 실과별로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요구하던 것을 번거로울 것 같아 각 실과 것을 취합해서 만드느라 늦게 배부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안 심의하면서 필요한 보조자료는 사전에 보실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잘 만들어 놓고, 미리 배부했으면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시간도 짧고 이해도 빠르지 않습니까?

휴무가 있다보니까 어제 배부됐습니다. 보조자료를 훌륭히 잘 만든 부분만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빨리 배부해 드리도록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소명자료는 예산심의 때 받잖아요?

그때 받는 서류는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검토하는 것이고 이것은 군수님 결재를 받고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을 카피하니까 시차적으로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47페이지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72페이지 군청사 전면 영동상징물 설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청사 현관앞에 활짝웃는 영동, 희망찬 영동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영동군을 방문하는 외부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홍보하거나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군청사 3층에 국악의고장 영동이라고 써붙인 곳이 있는데 여기에 군민들하고 전 공무원 제안을 받아가지고 이 모형대로 영동군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상징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견적을 받아보니까 2,460만원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국악의고장 영동이 과일의고장 영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규격이나 위치는 이 정도 크기로 설치하려고 잠정적인 안을 잡고 견적을 받아본 것입니다. 견적 나온 금액만큼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본예산에 홍보탑 많이 해줬잖아요?

홍보탑은 하나 해주셨죠. 그리고 전광판 하려고 한 것도 아직 시기상조라고 해서 그것도 깎고 해서

이것도 결국은 조명을 켜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낮에 보는 것입니다. 조명을 하려면 보통 1억이 들어가는데

군청사에 꼭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군청사는 안해도 국악의고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동군을 홍보하는데 필요하니까 요구한 것인데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고려해 봤습니다만 각 자치단체에 가보면 자치단체를 어떻게 홍보하느냐가 경쟁에 이기는 변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영동군을 방문하는 외래 인사들한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평가 용역비는 강제조항이라고 하셨죠?

그전에는 분기별로 심사 분석도 중앙이나 도에서 업무평가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평가하는 것은 수용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국가에서 정부업무 등 평가에 관한 기본법 및 시행령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히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심사 분석하던 것이라든지 상부기관에서 평가하던 대행업무입니다. 최소한 평가내용이나 평가항목은 외부기관에 줘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 평가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반성해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좀더 바람직한 개선방법도 찾아보는 이중효과를 바라고 또 하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기준이나 가치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곳이 있습니까?

예 뒤에 보시면 청주시 같은 경우 2001년부터 평가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청주, 충주, 제천, 보은군이 자체평가를 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운 시군이 많은데 예산이 적어서 시작을 못하고 추가로 세우는 곳이 있는데 뒷장에 보면 충청북도내 각 시군에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이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조사를 금년 12월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005년도 후반기나 돼야 반영할 수 있는데 빨리 하면 안됩니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봐서 일정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6월초에 바로 준비과정을 거쳐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중간평가 하고 주민만족도 조사하는 기간이 이정도 걸립니다. 타군에 평가한 일정을 보고 잡은 것입니다.

예산이 통과된다면 2005년도부터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지.... 추진내역을 보면 2005년도에 반영이 안되잖아요?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최대한 일정을 앞당기겠습니다.

이런 것은 하루라도 빨리 해서 개선해야 되는데 내년에 반영이 안된다면 이 예산을 뭐하러 세웁니까?

민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금년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전자문서 서버업그레이드는 자체 검토한 것입니까,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것입니까?

전자문서가 자꾸 다운되고 결재가 늦어져서 행자부와 도하고 상당히 얘기도 많이 하고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일부 지원받아 가지고 보완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돌려주고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 보완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의 견적을 받아보고 한 것입니다.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보고 한 것입니까?

영동군 홈페이지에서 핸드폰에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서버를 부착해 놓으면 영동군민이라든지 공무원들한테 핸드폰에 문자전송할 때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서버를 부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핸드폰에 문자전송 하면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네이버나 한메일 등 큰 회사를 통해서 핸드폰에 문자전송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영동군 홈페이지에 서버를 부착하면 행정용은 무료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나 공무원들은 무료로 사용하고 일반 군민들도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그 분들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민이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서버 유지비만 관리하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동군민이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면 무료로 핸드폰에 문자를 전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군민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문제는 회원으로 가입했을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이냐 이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곳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를 관리할 때 회원은 군민만 가입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을 다 열어놓으면 전국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원제를 도입해서 우리 군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잠금장치입니다.

그렇게 많은 군민이 가능한 것입니까? 다른 곳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곳도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냥 열어놓으면 아무나 들어와서 사용합니다.

시책은 좋은데 실효성이...

진짜 군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과연 군민들이 회원가입을 많이 하느냐 이것입니다.

핸드폰을 가진 모든 군민들이 가입하도록 홍보할 것입니다.

이렇게 서버를 설치해 놓고 군민들이 가입을 안하면..... 핸드폰을 가진 모든 군민이 가입했을 때는 행정력에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지만 적게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관건 아니냐 이거죠.

영동군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분들을 가능한한 회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홍보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아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된 것은 없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홍보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문자전송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각 과에서 이것으로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비비를 5,000만원씩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꼭 무슨 일을 하겠다고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아니고 불요불급한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우리군에서 지속적인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비비 편성이 타당한 것이냐 이거죠.

왜 그런 예비비를 편성하게 됐느냐 하면 실제 우리가 와인코리아를 추진하면서 다른 제안을 안받느냐, 제안제도를 한번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별도로 군민 제안제도를 받아볼 계획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의회 간담회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정문앞에 있는 국악상징 조형물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사람 모형으로 인형을 만든 것이고 현관에 하는 것은 판으로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같잖아요?

홍보하는 효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보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영동군의 상징물만 하는 것이지 영동군의 곶감을 많이 사먹으세요, 포도가 많이 나니까 포도를 많이 사먹으라든지 경제적으로 군민들한테 윤택한 생활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군 상징물을 홍보하는 것이지

부수적 효과도 옵니다. 영동군을 알리는 효과니까 경제적인 효과는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위원님이 질의하신 SMS는 공문을 보내고 확인하는 쪽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지 공문이 전혀 없이 이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당사자한테 공문은 보내되

쉽게 말하면 미리 공문은 보내고 10시에 회의가 있다고 알려주는 그런 장치 아니에요?

그런것도 있고 대중에게 알리는 것도 많습니다. 행정처분한 것이나 시책이나 행사 등을 알리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미 군민의날 행사한다고 읍면에 다 얘기한 것을 한번 정도 문자를 보내서 알리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필요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전위원님이 약간 저랑 틀린데 지금현재 알리지 않는 공지사항도 많습니다. 공문은 당사자한테 나가지 많은 사람들한테 안나갑니다. 실제 공문시행한 것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문자전송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회사들 문자전송 하듯이 그런식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효율성 있게 사용을 안해서 효용가치를 모르는데 스팸메일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금요회를 한다고 하면 금요회 2시간전에 SMS로 알려준다는거 아니에요. 공문 다 보내고 할거 다 하는데 이것이 필요하냐, 아직은 빠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좋아지고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데 이것을 하면 우선 전화요금이 절감됩니다. 그런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늦은감이 있는데 문제는 회원을 얼마나 확보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잘하고 있는데는 잘해요.

기획감사실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만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심의에 앞서 의사일정변경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의사일정변경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발의사유는 예산서도 본 특위에 늦게 제출되었고 심의 보조자료가 심의 당일인 오늘에야 제출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충분한 자료검토가 미비하므로 당초 일정중 오늘은 재무과,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를 심의하고 25일에는 경제과, 농정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심의를 하고 27일 오전에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심의를 마치고 오후에 계수조정과 특위의결을 하도록 의사일정변경안을 발의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원찬입니다.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수족관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시내에 수족관 영업하는 사람이 했는데 영업이 안되니까..... 수족관 하는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폐쇄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옥천군에도 하는데가 없고요.

영동군에 수족관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아무데도 없어요?

기관은 모르는데 수족관이 한군데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영업이 안되니까 폐쇄가 됐습니다.

기관에 수족관 있는데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보시고 없애는 것보다 방법을 연구하셔야죠.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포켓용 민원안내 수첩제작이 1,000매인데 배부처가 어디에요?

연초에 신규시책으로 보고드렸는데 이장들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전부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줘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각 실과에 처리하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짜임새 있게 해보겠습니다.

지도자나 이장들이 받아서 홍보한다는 전망이 있어요?

처음 시도하는건데 각 실과의 업무처리요령 등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장들한테 나가는 것이 활용되지 않는게 많거든요. 해달라고 회의시 교육도 하고 그러나요?

빈집정비 대상동수가 40동이 늘어났는데 그냥 맞춘거예요, 군내 대상동수 조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읍면에 조사했더니 빈집정비가 이것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 사정얘기를 해서, 당초에 30동밖에 안넣어 놨는데 40동으로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40동을 넣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수족관에는 어떤 수종의 고기가 있어요?

밖에 있는 것은 종류는 모르는데 큰 것이 있고 민원실내에는 조그마한 열대어가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관리가 어렵기는 한데 어떤 면으로 보면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데가 민원실인데 수족관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좀 그런데 감된 예산을 그냥 존치시킨다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관리를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이 예산을 우선 감시키지 말고 정 안되면 2회추경에 반영하더라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2페이지에 지가작업실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지가작업실은 연중 며칠정도 작업을 합니까?

연중근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만필을 하기 때문에 주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지적직이 3명이고 일용직이 4명 있습니다. 15만필을 하는데 야근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당초 읍면에서 하던 것인데 군으로 이관돼서, 사실상 별관인데 슬라브로 해서

몇 평이에요?

9평인가 됩니다. 냉난방기인데 겨울에도 쓰고 여름에도 쓰는 겁니다. 꼭좀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군정운영 발전에 협조해 주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92페이지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단순하게 장판을 깔아주고 벽지를 발라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자체를 수리 보수해 주는 거예요?

군비 25% 부담해서 지저분한데 도배나 문을 해주는 겁니다.

살고 있는 주택을 고쳐주는 것은 아니죠?

기초생활자나 독거노인중에서 형편없는 집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87페이지 국외여비에 공무원 해외여비를 당초에 2,000만원 세웠는데 또 2,000만원을 세웠어요. 2,000만원을 예산지출을 했습니까?

몇백만원 남았습니다.

2,000만원은 어디에 쓰신 거예요?

미국에 다녀온 겁니다.

미국에 다녀오는데 2,000만원이 들었다는 말입니까? 초청받아서 간 것 아니에요?

자매결연이 체결됐을 때 국제교류에 따른 룰을 적용하는 것인데, 안내와 식사 등 일부는 거기서 부담을 했고, 자매결연이 원래 일본같은 경우 한번에 자매결연 체결이 안됩니다.

미국에 한번 가는데 2,000만원씩 들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미국같은데는 제가 이번에 다녀와서 느낀 것인데 인적교류나 한인회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단학도 거기에 본부가 돼 있습니다. 그곳과 연계해서 영동에 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일반인 교류로서 학생들 어학연수 가는데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희망이...

추경에 2,000만원 요구하는 것은 어디어디에 쓸 거예요?

중국 방성향시도 다녀와야 되고 일본 가츠누마정도 자매결연 체결을 하면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 돈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예 알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불요불급한 예산만 추경에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것만 요구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 예산요구한 것 보니까 불요불급한게 아니고 당초 예산에 미흡했다거나 아니면 편성에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요구한 것은 아닌 것 같고 한마디로 담당들이 잘 검토를 안하고 당초예산을 편성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86페이지 행정장비유지보수 일반수용비가 당초 본예산에서 170만원이 성립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400만원을 요구해서 570만원이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57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예산이 당초에 170만원만 요구해서 성립시켰느냐 이겁니다. 해외나 국내나 여비부분은 본예산 할 때 1원도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국외여비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나중에 쓰고 나서 모자라면 그때 세워준다고 해서

그때 삭감했어도 우리가 별로 삭감을 안했을텐데

당초에 4,000만원인가 요구했었는데 50% 감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여비 올라온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가능하면 당초 예산편성 할 때부터

당초에 너무 많이 한 것이 아니냐, 써보고 모자라면 그때 가서 추경에 세우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당시 2,000만원정도 감했죠?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민간인들이 불요불급하게 가야 될 상황이 되니까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또 공무원 해외여비로 1,000만원 증된 것은 이번에 갑자기 6급짜리가 각시군에 2명씩 1년제 코스로 갔는데 그 여비입니다. 불요불급하게 된 것입니다.

88페이지 녹화기는 부속실에 뭐하는 겁니까?

녹화기는 우리가 어디에 가서 녹화를 떠왔다든가 했을 때 봐야 될 길이 없습니다. 외국에서 테이프를 하나 줘도 틀어볼 만한 녹화기가 없어서 하나는 비치하는 것이...

비디오비전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VTR입니다.

또 하나는 90페이지에 보면 자료관 기록물관리는 설명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보조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잘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매곡면 소방파견소 신축은 당초 본예산에 세울 때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서만 세웠던 겁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산출을 안하고 그랬던거죠?

아니죠. 일률적으로 도에서 그것 밖에 보조를 안해주는 거예요.

도비가 그렇게 내려오니까 내시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세웠던거죠?

예 실질적으로 면에서는 그 소방파출소 면적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43평정도로, 어차피 우리가 해놓고 그 이듬해 사무실 지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쓸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들자고 해서 하는 거예요.

96페이지 과장님이 설명을 다 하셨는데 예비군 육성지원이 본예산에서도 통합방위 의결사항이 말썽이 많았잖아요.

그때 이게 아니었잖아요? 이것은 공사를 해서 준 것도 아니고 자재비만 주면 한다는데 사단장님하고 지사님이 특별히 요구해서 하는건데, 우리가 재해가 났을 때 군부대지원이라든지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산심의 때마다 논란이 된 것이니 만큼 통합방위에 대해서 꼭 첨부해 주셔야죠.

6월달에 통합방위협의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출장가 있어서 회의를 못한 모양인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 소관 1회 추경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

다목적 마을공동시설이라는게 뭐예요?

다목적 마을공동시설은 농기계보관창고를 겸한 마을비품창고라든가,마을공동작업이라든가 주차시설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광장도 조성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공동건물에 조그맣게 저온저장고 시설도 할 수 있는, 문자 그대로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선정기준은 뭐예요.

매곡면은 당초에 전마을 17개소를 계획 했었고, 상촌면이 6개소, 황간면이 5개소로 28개소를 했습니다.

3개면에만?

예 3개면에만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50농가는 어떻게 선정하신 겁니까?

각 지역 농협하고 배, 포도, 사과, 복숭아가 이미 계약됐기 때문에 계약된 농가에 부담경감을 시켜주는 겁니다.

50농가는 어떻게 선정하신 건지.

50농가는 아니고 전부 해당됩니다. 부기를 그렇게 해서 그렇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150건이 계약됐더라고요. 150건 전부를 주는 겁니다.

다목적 마을공동시설이 3개면인데 추풍령면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곡권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다음에는 추풍령으로

농업용 다목적시설로 우리과에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매곡 17개소, 상촌 6개소, 황간 5개소가 반영된 배경은 솔직히 제가 100% 만족할만하게 설명을 못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과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련실과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매곡 국책사업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 겁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건강증진실은 남부 4개면에 다 배정을 했거든요.

어떤 사업은 남부 4개면에 추진된 사업도 있고 어떤 사업은 매곡면에서 추진된 사업도 있고 종합체육관 같은 것은 군단위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33개소인데 어떤.....

이 사업은 금년도 끝나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33개소인데 매곡대책위원회에서 선정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이해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이미지보상이나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과장님이 빠져나가시려고 농정과에서 안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군 관련실과에서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군 관련실과에서 했다면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먼저 구하겠죠.

남부쪽 3개면만 다 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안그래요?

사업총괄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자신있게 설명을 못합니다.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서 할만한 사업이 있으면 다 내려고 우리과에서도 여러가지 사업을 내걸었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사업은 지원되고 빠지는 과정은 민간주도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황간도 5곳이 들어갔지만 불만을 토로하는 곳이 많습니다.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도 예산총괄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농정과 다목적광장하면 33개소 41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책임을 지고 정산까지 해야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