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춘우입니다. 제13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5월 19일 황상연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제13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5월 19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13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임연식 의원외 1인이 발의한 2003회계년도고성군세입·세출 결산검사선임의건과 김흥선 의원외 1인이 발의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3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핵폐기장 설치반대 결의문과 대공사격훈련장이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2004년 4월 23일 발송하였으며 고성군 핵폐기장 설치 반대 결의문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역주민의 유치청원이 있는 지역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예비신청등 향후 절차가 진행됨을 알리는 회신공문서가 2004년 5월 7일 접수되었습니다. 거진소도읍종합육성 사업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가결되어 2004년 4월 20일에, 주요사업장 현지시찰결과를 2004년 4월 23일 고성군수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31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황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송태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발전할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력하여 오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3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이후 미계상된 세입재원과 ‘03년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고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지원에 따른 부담금을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기정예산중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과 불요불급한 예산일부를 조정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태풍루사 수해복구 지방채를 일부 조기에 상환하는데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효율성 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을 조정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계상등 법정경비 및 국도비 반환금을 계상하였고 목적사업으로 지원된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을 조정계상하였으며 태풍루사 수해복구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하고자 지방채상환금 일부를 계상하는 한편 행정기구 개편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농어촌 소득개발 및 주민복지등을 위한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에 따른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489억 1,80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1,333억 7,908만 1천원보다 155억 3,894만 2천원이 증액되어 11.7%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02억 9,39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1,258억 7,778만 4천원보다 144억 617만 7천원이 증액되어 11.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6억 2,40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74억 9,129만 7천원보다 11억 3,276만 4천원이 증액되어 15.1%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54억 8,77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47억 5,564만 8천원보다 7억 3,207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로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0억 1,452만 5천원으로 1억 2,979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억 3,572만 3천원으로 2,392만원이 증가되는 한편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17억 4,613만 6천원으로 2억 4,402만 3천원이 증가되었고 한강수계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995만 9천원으로 29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별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태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및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역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주민관심 투자사업에 가급적 폭넓게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건실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태풍루사 수해복구 지방채 일부를 상환하게 된점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집행부 모든 일은 군의회와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행정적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한 예산안 심의에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이철균입니다.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3호의 전문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사업장에 대한 규제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위반자의 규제가 확대·강화되고 2004년 1월 1일부터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도록 관련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참여에 의한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현행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조례제정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을 안제 1조,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처분통지사항을 정함 안 제2조 내지 제4조,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의 이의제기방법 및 기간을 정함 안 제5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함 안 제7조, 신고에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감액기준을 정함 안제8조, 신고포상금의 범위 및 지급방법·시기등을 정함 안제9조 제14조, 신고서 접수 및 처리기간 방법을 정함 안 제11조 내지 제13조,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을 정함 안 제15조, 신고포상금의 재원확보 방안을 정함 안 제17조, 다음은 참고사항을 설명드리면 관계법령은 별첨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8쪽에 보시면 별표 1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사항은 기 시행되고 있습니다.다만 9페이지 별표 2에 보시면 법제41조 제1항 제3호가 신설되면서 1회용품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안을 이번에 상정하는 겁니다.신고포상금액은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전 간담회시 자세하게 설명드린바와 같이 여기 예시해드린대로 30쪽에 혼례라든지 회갑연, 기타 조·하객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든지 또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등 도시락에 사용되는 1회용의 경우에는 이게 제한하기 때문에 특히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콘도, 숙박업등 이런데만 규제되고 특히 일상 서민생활에 집결되는 이러한 사항은 가급적이면 제외해서 예외규정을 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5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82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1회용품 등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로 인한 국토를 보전하고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기준과 주민참여에 의한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위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범위·방법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내지 제4조에서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업소나 재활용 의무 기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세부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중과하도록 기준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과태료의 처분통지를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하도록 한 것으로 필요한 규정이라 보여집니다. 다만 환경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도입을 권고한 1회용품 사용억제에 따른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업체를 대상으로 계도활동이 병행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의가 제기된때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같은 개정안의 내용은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위법·부당여부를 결정토록 한 것으로 적법한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안제7조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내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사업자에게 1회용품의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상업소수가 많은데 비하여 단속해야하는 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감시할수 없는 만큼 주민참여에 의한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주민신고제를 활용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으로 보아 바람직하다 할수 있으며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적법한 규정으로 생각됩니다. 안제9조 및 제14조의 경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의 범위와 지급방법·시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제15조에서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다량 신고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논란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음에 따라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을 제외하는 등 제외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문제점을 해소하였는 바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2월 4일 전문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근거로 일회용품 규제강화에 따른 지도·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작성한 일회용품 신고 보상금 및 과태료부과 기준 조례개정 기준안이 2003년 9월 1일 강원도로부터 시달되어 2004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되고 고성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 개정안으로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와 내용의 타당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김흥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황상연 부의장, 임연식 의원, 고선기 의원, 김흥선 의원, 박효동 의원, 이강덕 의원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본건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운영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한데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