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질의내용이 다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위원에게도 발언의 기회를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예산안책자 141페이지부터 주차장특별회계 281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민갑식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287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구포3동 주차장건립 부지매입 및 주차장 건립부지 정지공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본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여러분들도 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위치상 좀 올라가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좀 불편한 점도 있지요?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쪽에 민갑식위원님 말씀대로 동의 전체적인 위치로 봐서는 약간 위쪽에 속해 있는데 거기는 홍삼당약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가들이 즐비해 양쪽 도로에 있어서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즉 말해서 구포3동은 주차시설이 다른 동에 비해서 아주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100여면 주차한다고 해서 그 동의 주차문제가 해결된다고 본 위원이 보고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적립금 20억을 적립한다고 이래 놨는데 이것하고 연계해서 아니 물어볼 수 없습니다. 구포3동에는 다소 조그마한 소공원 어린이공원 등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구유지로써 우리가 멋대로 개발해서 주차장 등 이렇게 지하식으로 개발해서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적립은 왜 하는지 이것 예산사장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민갑식위원님 질문사항에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갑식위원님께서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구유지 소공원 등에 지하주차장을 건립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제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시범사업으로 숙등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그 사업을 해 보고 저 사업이 아주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면, 보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반을 대고 반은 시비를 우리가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도 우리 구가 운영하는 그런 소공원이라든지 우리 국·공유지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적립금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적립금부분은 민위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저희들이 언제든지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적립기금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토지를 여러 각도에서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또 개인 사유토지도 물색을 하고 있고 또 개인 사유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시유지, 요즘 아시다시피 시유지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또 여러 곳에 물색도 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만 있으면 적립금을 이용해서 언제라도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건립을 위한 일종의 저축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과장님께서 주차장문제 교통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금번 답변을 통해서도 소공원 내지 구거부지를 활용을 한다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꼭 어떻게 우리가 부지확보를 위한 다른 대안이 없다 하면 소공원 그것 당장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보아집니다. 따라서 이 20억이나 되는 예산을 잠시라도 사장시키지 마시고 주차장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당장 구포3동은 주차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주 곤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민갑식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갑식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유지라고 해서 공원에 아무렇게나 손댈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주변의 여건이라든지 공사가 용이한지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공원내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이용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공원이라든지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구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야 되지 그것을 그냥 공원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적립금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아무데나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돈을 쓰는데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어디든지 건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저희들이 개인 사유토지도 매입하고 또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등공원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주차장 확충사업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많이 알아보고 이래 하셨겠지만 불편을 겪고 있는 해당 동 출신 구의원을 통해서라든지 그 지역 유지들을 통해서라든지 의논을 잘하셔서 사업대상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하루속히 주차장을 확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주차장 후보지를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장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한번 조사해 보고 주차장건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민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하루속히 빠른 시일 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민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우리 소공원에도 물론 지금 시범적으로 한다니까 그 부분도 좋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보면 제일 교통이 혼잡하고 위치가 개인사업으로도 생각을 여러번 하는 지역이 덕천초등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지역은 그 주위 주민뿐 아니라 외곽에서도 구포시장을 보러오는 사람이라든지 엄청난 사람들로 교통이 혼잡하고 차를 댈 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고 개인이 하더라도 영리사업으로도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개인이 계획을 세운 바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북구청은 교육청하고 잘 의논을 해서 거기에 일부 수입은 학교로 돌려주고 일부 수입은 우리 북구로 가져오더라도 거기에 사업을 잘 투자해서 하면 상당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덕천초등학교 거기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볼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권오구위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오구위원님 좋은 제안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교통행정과에 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과장님께서 덕천초등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덕천초등학교 강당을 짓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지하에 주차장을 한번 건립을 해보고자 노력을 해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학교 측의 일부 반대와 학부모 측의 일부 반대로 인해서 무산이 되어서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그 밑에 지금 강당을 지어버렸습니다. 이래서 현재로써는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상 대상사업지를 보고있는 곳이 구포3동쪽에 있는 포천초등학교를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현재는 덕천초등학교 쪽에는 추진할 수 있는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사업추진이 조금 용이한 포천초등학교 쪽으로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학교하고 절충을 해서 추진해 보고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우리 북구만 이익을 보겠다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하면 더 이상 성사되기가 힘이 드는데 결국은 학교측도 어느 정도 이익을 보여 주고 주민들도 편리하고 이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부모 측이나 학교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운동장만 내주고 아무 이익도 없고 하는 것 같으면 누가 거기에 자기 앞마당을 내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총수입이 올라오는 절반정도는 학교로 들여놔 준다든지 이런 조건 같으면 충분히 교통난 해소도 되고 또 운동장면적은 넓으니까 포천초등학교도 운동장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데다 하면 연차적으로 안쪽을 1차로 하고 2차로 또 하더라도 충분히 많은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이 생기는데 그 연구를 잘하셔서 빨리 진행시키고 좀 좋은 부분은, 과장님 또 바뀌면 또 계획 세웠다가 어물쩍하게 물러나 버리고 하는데 덕천초등학교도 상당한 부분 이야기가 오고간 줄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없어져 버렸는데 과장님 계실 때 빨리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권오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구성회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283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주차장 안내지도 제작에 5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작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구성회위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관내에 주차장 전체 전수조사를 한 결과를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에 민영, 공영 그 다음에 또 주거지 이런 주차장들이 여러 군데 약 6만면 이상 지금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디가 주차장이고 어디가 민영인지 어디가 공영인지 또 어디가 주간에 주차가 가능한 주거지주차장인지 이런 것들을 쉽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이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올해 공영주차장 종합관리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서 내에 시민들이 우리 구를 방문할 때 어디든지 오면 주차지도만 보면 ‘아 내가 차를 댈 수 있는 곳이 어디구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나름대로 저희들 구가 특별히 시책을 하나 만들어서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상정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예산안이 지나고 난 뒤에 올해 연초에 계획이 수립되다보니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 오시면 누구든지 어디로 가면, 어느 동에 가면 어디에 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문화공보과에서 북구 관광안내 책자를 발간한다고 하는데 문화공보과와 같이 제작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좋을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관광지도 하고 저희들이 매치를 시킬 수 있는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은 그야말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구 관내의 공영, 민영, 주거지주차장을 총망라한 지역별, 동별 하여튼 이 지도만 보면 어디에 주차장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접목이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같은 구청 안에서 업무가 다르다고 제작을 따로 따로 하면 예산이 낭비되고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의논을 같이 해서 공동경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만약에 이것을 다시 표기하게 되면 문화공보과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또 이것만 하게 되면 아까 구성회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나 그것이 접목이 안 되면 예산의 낭비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을 거기에 포함하든지 저희들 독자적으로 하든지 간에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구성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늘 교통행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장 안내지도 제작에 조금 전에 구성회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주거지주차 정보시스템 지도편집 프로그램 구입비라 해서 1,700만원 지금 금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지도 제작과 지도편집 프로그램 구입과 연계성은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상단에 있는 주차지도 제작과는 좀 다릅니다 성질이.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주거지전용주차를 하기 위한 주거지주차 정보시스템이 금정구하고 우리 구하고 시범으로 운영하고 올해부터 각 구에 다른 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운영 관리하고 있는 이 주거지주차 정보시스템 안에는 지도상에 주거지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운영관리하고 설계지원 시스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도상에 주차장 표지설치, 수정, 삭제부분만 기능이 있고 지도를 새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을 추가하는 비용이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안상천위원님 말씀대로 공영, 민영주차장 지도상에 편집기능이 가능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표시가 탁탁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위에 지도 만드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자체를 업데이트 시키는 것이고 위에 것은 지도를 만드는 것이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기존 주거지주차장 정보시스템에 프로그램 기능이 없는 사항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의 것은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주차장 안내지도 제작에 간판 같은 이런 것을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주차장 정보시스템을 보면 지역별로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과 설치할 수 있는 곳과 설치가 예정된 곳 이런 것들을 저희들 프로그램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번에 기존 주차장을 표시하고 수정 삭제 부분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기존 프로그램에 지도 편집기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바꾸는 기능이 지금 1,700만원 하는 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시범 구로 했던 우리 구하고 금정구만 지금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두 군데 구에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금정하고 우리하고 시범으로,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먼저 했기 때문에 이 기능이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 있었던 것을 이번에 보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주차장 안내지도하고는 별개로?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 안내지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우리 관내에 보면 예를 들어 화명3동에 오면 어떠 어떠한 주차장이 공영은 어떻고, 민영은 어떻고,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어디에 있다. 차는 어디 어디에 댈 수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차지도가 되겠습니다. 되고 이것은 현재 주차정보시스템을 지도 편집기능을 보강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286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리천공영주차장 CCTV설치비가 2,000만원 1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안에 다시 올라와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백종학위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사실상 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하는 사람이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는, 간단한 예를 들면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주인이 전세를 놓을 때 그 전세 놓는 사람이 모든 것을 고쳐주고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고쳐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대리천공영주차장은 아시다시피 2층 3단으로 되어 있어서 주차면이 약 170여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사각지대를 커버할 수 있는, 실제로 운영자 혼자서는 커버가 안됩니다. 비근한 예로 올해 1월 20일날-이런 민원이 수 차례 있습니다마는-구청장에게 바란다 하는 민원이 있어서 공영주차장 안에서 약간의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접촉사고를 주차장 관리자가 잘못했는지 운전자 본인이 잘못했는지 이런 것을 구분해 낼 수 있는 그런, 그때 당시에 현장을 목격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대비책이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당초예산 할 때 이런 민원발생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대비책을 강구하고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건의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신 가운데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있고 지난번에 이 예산심의 할 때 다른 데는 어떤 식으로 설치되어 있느냐고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또 우리도 주차장법 제6조에 보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래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을 줄이고 또 그런 민원이 발생할 때 확실하게 누구의 잘못인지 구분해 줄 수 있는 이런 첨단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민원의 소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민원이 제기된 건만 한두 건이지 사실은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주차장 위탁운영자가 물려주기도 하고 일부는 보험처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용시민들이 자기 차 손상에 대한 어떤 부분을 보상받기 위한 아주 참말로 갑갑한 그런 면들이 많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예산에 보게 되면 덕천공영주차장 1,000만원이 그 당시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덕천공영주차장은 지금 추경안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는 민원의 소지들이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덕천공영주차장은 아시겠습니다마는 평면입니다. 넓지만 평면이고 이것은 입체로 된 이층으로 된 3단 철골구조물 시설인데 평면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런 대로 주간에 감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2층, 3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감시시스템이 없으면 감시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의 시급함 때문에 설명을 미리 못 드리고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그러면 먼저 정현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위탁사업을 할 때는 위탁에 관계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요? 작성을 합니까? 위탁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합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정현포위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수·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합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그 사업에 대한 운영을 함에 위탁자가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운영상에 각종 시설물관계는 계약서 상 어떻게 주어져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계약서 상에는 수·위탁 관리계약이 1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은 수탁관리자가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
현포
정현포위원
집주인과 전세권자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전세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그런 법률해석이 되고 이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체결내용에 따라서 서로 책임의 소지가 분명히 주어져야 될 겁니다. 앞으로 위탁사업에 대해서 그러한 점을 고려를 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재차 편성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위법여부를 물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정현포위원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법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위법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관례적으로 당초예산에 삭감된 그러한 내용들이 수 차례 지금 재편성되고 있습니다. 위법이 아니라고 하셨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위법까지는 아니고 미리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인데 그것이 좀 빠졌다는 것은 되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집행기관의 어떤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예산조정과정에서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현포
정현포위원
추경예산이 올라오기 이전 단계에 본예산에서 그러한 사업을 예측을 한 사업이라서 예산편성을 했던 겁니다. 추경은 뭐예요? 추경의 뜻이 뭐예요? 예측을 못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예측을 했다 안 했다 여하에 따라서 본예산은 사업을 예측하고 편성을 했던 거예요.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삭감되었다 말이에요.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그런데 추경은 뭐예요?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본 뜻을 설명해 달라 이 말씀입니까?
현포
정현포위원
그러니까 위법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정현포위원님의 지적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에 계획된 일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새로운 여건이나 새로운 사업이 발생했을 때나 안 그러면 당초 편성한 예산안의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나 이런 것들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이 예산심의 할 때 여러 차례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주차장이 지금 현재 2층 3단으로 움직이는 주차장이 대리천공영주차장 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경미한 사고들이 자꾸 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첨단시설을 해서 그런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다시 올린 겁니다. 위법여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불편을 덜어주는 사항도 유의해야 되고 위법사항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리천공영주차장 CCTV 설치비가 본예산에서 삭제가 된 내용이고 추경에 재차 올라온 점에 대해서 위법여부를 한번 고려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정현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교통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을 놓고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도 보충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우리가 의회에서 시켰습니다. 그렇다 하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시켰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약간의 정치성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이래서 여러 가지 예산심의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한다거나 결정하실 때 약간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이 예산은 필요없다 라고 판단되어서 삭감시켰다 말입니다. 지금 정현포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이것이 피치못해서 올라온다 그러면 양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 대리천공영주차장이 몇 년도 개장했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98년도 개장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98년도?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 당시에는 이 CCTV가 5,000 얼마인가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 보면 예산이 얼마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또한 CCTV를 관리하는 그러한 어떤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관리하는 비용은 우리가 장비를 설치해서 위탁관리자한테 장비운영을 맡기게 됩니다. 관리운영 비용은 따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내용이 같은지 안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283페이지 무인카메라 고정·유동IP사용료 이런 것 등등이 지금 현재 시설비에 나중에 부과되어서 나가는 비용들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3페이지의 무인카메라 운영비 이것은 저희들 구가 직접 운영할 때 들어가는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동발
이동발위원
대리천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 IP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지불한다 이 말씀입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우리가 설치로써 끝나는 겁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아까 주차장법 제6조에 반드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줘야 된다 라는 이러한 것이 주차장법에 나와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고 사유야 어쨌든 간에 이 대리천공영주차장의 운영사항을 살펴볼 때 3층에 뭐가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철판구조물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철판구조물인데, 3층에 사람이 하나씩 지키더라고요. 항상 제가 자주 갑니다. 지키지요 그죠?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거기에 중고 매매하는 분도 그 위에 올라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주차장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되고,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렇다 그러면 CCTV를 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항상 한 명은 올라가 있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검토를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대리천공영주차장 CCTV에 대해서,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과장이 ’98년도에 우리 대리천공영주차장을 준공을 하셨다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접촉사고라든지 주차관리에 대해서 아마 수탁의뢰를 해서 임대사업을 했을 때,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과장님은 법규 얘기를 했는데 주차장법규 제6조는 그때는 해당이 안 되었습니까?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김두환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현재 다른 타부서에 과장을 하다가 지금 교통과장으로 오셨지요?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전임과장은 뭐했습니까? ’98년도 교통과장은?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그때도 제가 듣기로는 예산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때 요청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시행을 하고 난 뒤에 수차에 걸쳐서, 그러면 5,000만원이나 2,000만원 예산 들여서 수탁자의 임대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계약서 상에 CCTV를 설치할 때는 업그레이드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인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자가 성실히 관리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관리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수반이 되면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 연간 지금 얼마 받고 있는 정액금액이 안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연간 3억 6,800만원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질의를 하고 난 뒤에 답변을 하세요. 일문일답 식으로 할겁니다. 현재 지금 예산이 수반되어서 수탁자한테 지금 임대수수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CCTV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투입이 되고 난 뒤에는 그 임대료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증액이 되느냐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계약된 대로만 우리가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수탁자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 화급을 다투는 그런 입장은 아닌데 후에도 예산을 특별회계에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그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수탁자한테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자는 물론이고 이용시민들한테도 그런 잘잘못 시비라든지 그 다음에 차 유리를 깨고 그 안에 들어가서 도난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그런 장치기 때문에 수탁자한테만 수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용하는 시민들하고 같이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주차장 관리법에 의해서 공영주차장을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를 한 부씩 우리 동료위원한테 그런 조항에 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민갑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리천공영주차장 CCTV설치비에 대해서 법적인 논란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이러한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또 추경에 재차 올라오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식, 2,000만원 이래 놨는데, 그 밑에 보면 주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2개소 이래서 2,800만원이 올라왔는데, 1식이라 하면 한 개를 하는 겁니까? 세 개를 하는 겁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식이라 표시한 이유는 폐쇄회로 카메라를 포함해서 모니터 이런 것들이 총괄된 부분이 되고, 뒤에 두 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2대 이것은 어디다 설치합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올해 7월 1일부터 바뀌면서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가서 주차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그것이 추가가 되어서 주차단속 할 때 무인장비에 의해서 단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기계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올해 우리 구가 구포 가축시장-그러니까 개 시장-앞에 하고, 화명동 코오롱아파트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일방통행 도로가 있습니다-이 도로에다 7월 1일 이 법령이 시행되면 시범적으로 두 군데에 운영을 해 보고자 지금 그 예산을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민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먼저 민갑식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부터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주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를 구포 가축시장하고 화명동 코오롱아파트 두 개소에 시범 운영한다 했는데 도로교통법시행이 7월 1일부터 교통법규가 바뀌고 강화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교통단속요원으로는, 주차단속요원으로는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김종원 간사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마찰이 엄청 심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심한 욕설은 물론이고 어떤 때는 얻어맞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것을 바꾼 이유도 제가 볼 때는 사람으로 단속하는 부분을 탈피를 해서 무인감시카메라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이 효과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마찰도 줄이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올해 시행령이 바뀌어서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장비들을 여러 업체에서 개발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여러 군데 설치를 하고 싶어도 그 장비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두 군데 시범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면 새로운 어떠 어떠한 장비의 장단점을 보강해서 좋은 장비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서 지금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2004년도 본예산에 교통단속요원이라든가 모든 교통지도 그런 부분에 교통부분의 예산이 기 편성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기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쉽게 말해서 예산을 이중 부과하는 그런 결과도 낳을 수 있는 조치거든요, 지금 현재. 무인카메라가 설치되고 나서 교통인력이 효율적으로 남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교통단속요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러한 유발인자는 해소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그런 부분을 모두 승인을 다 해준 사항 아닙니까? 비용을.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김종원 간사님 질문사항에 계속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단속요원 9명 가지고 우리 구 전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9명으로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요청에 의해서 단속을 해달라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단속이 필요한 그런 곳에 가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려고 해도 단속요원이 구포지구, 덕천 만덕지구, 금곡 화명지구 이런 식으로 나눠있다 보니까 단속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무인감시카메라 자체는 사람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을 일부 보강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 김종원 간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약간의 예산상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인건비절감 측면도 나중에 고려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감안이 되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했으니까 본 질의를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두환위원장
예, 다른 동료위원들의 양해 속에서 김종원 간사님, 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286페이지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구획선 등 시설물설치 및 보수에서 보수 4만원, 추가증 1,500만원 이래 놨는데 보수 4만원이라는데 면이 몇 면입니까? 이런 것을 예산서에 표기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김종원 간사님 질문사항에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종원위원님 말씀대로 ‘몇 면을 설치하는데 얼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서 상에 용어가 길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 1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부분은 올해 주차 면이 약 3,300면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수비용이 올해 상반기 중에 일단 하고 보니까 일부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추가로 400만원 더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우리 본예산에 주차구획선 등 시설물설치에 올해 몇 면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올해 주차 한 면을 수리하는데 약 3만원에서 4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러면 당초 600만원 정도하면 한 300면 정도가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300면 정도 더 추가로 보수한다. 올해 계획은 600면이었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보면 1면당 약 5만원을 추정해서 300면 해서 설치하는 것은 5만원 정도해서 약 300면에 1,500만원하고, 보수는 한 면당에 2만 5,000원 정도 1,000면 정도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보수비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3, 4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본예산 예산을 잡을 때 1년 얼마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다 잡았는데 추경에 수시로 이렇게 그것도 적은 면수도 아니고 300면씩 이렇게 올라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해 놓고 나면 우리가 그냥 내 것 관리하듯이 잘 관리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때는 우리 시민들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긁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저희들이 도로굴착공사를 하면서 일부 복구가 안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복구회사로 하여금 복구를 하게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잘 알겠습니다. 300면 정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285페이지에 교통봉사단체 활동비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교통봉사단체가.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교통봉사단체는 총 6개 단체에 362명이 단체소속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362명중에 관변단체, 자생단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이런 사람들은 일부 저희들 구가 운영하고 있는 자생단체에 포함된 사람도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 역시도 교통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옷을 입고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중적으로 그 분들에게도 옷이 지급이 된다든지 마크가 지급이 될 이런 우려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에서는 포돌이, 포순이 또 교통봉사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택시업계라든지 또 일반단체가 사실은 교통봉사단체라 해서 옷을 많이 입고 다니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일시에 한합니다, 일시에, 지속적이지 않고. 우리 북구청이 하는 이것은 지속성이 있는 단체입니까? 안 그러면 일시에 한하는 그런 단체입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안상천위원님 질문사항에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아까 6개 단체에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위원회, 기동거리 지도위원회, 해병전우회 등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일 고정적으로 4개 단체는 우리 구 관내에 약 70여명이 15개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위원님들께서 아침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비가 오거나 해서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경찰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도로가 꽉 막혀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래서 사실은 어째 보면 지금 현재 교통난을 맞고 있는 이런 여건에서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주로 보면 경찰서에 전부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우리 구의 교통소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단체봉사활동을 하는데 물품은 우리가 지원해 줘야 그 사람들한테 다음에 우리가 행사가 있거나 또 우리의 필요로 교통소통에 필요할 경우에 이 사람들에게 좀더 도와달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이래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활동비품 이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간에 교통행정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우리 구에서는 처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안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난해에는 당초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실수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마침 이 사람들이 내일 모레 비가 오고 이런다고 저희들에게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건의를 하다보니까 갑자기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큰일났구나’ 싶어서 지금 요청을 하게 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내용이 많으면 지금 속기관계도 있고 이러니까, 한 시간 정도 됩니다, 정회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으니까 김종원 간사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282페이지 인건비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인건비사항을 안 건드리니까 제가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 임시직인데 자동차관련 체납자 부동산공매 업무보조원이 180일에서 280일짜리 임시직으로 바뀐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김종원 간사님 질문사항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약 87억 정도 됩니다. 많은 체납을 정리하는데 교통과징계가 있습니다마는 교통과징계 직원이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수행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래서 이 보조인력을 지금 두세 명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공매 이런 부분도 실제로 공매를 한다고 그러니까 돈을 냅니다 사실은. 압류예고 했을 때는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매하겠다고 통지를 하면 예를 들면 주차위반 과태료가 10만원 정도 있는데 그 10만원 독촉을 해서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소유하는 아파트를 공매하겠다’고 덤벼들면 10만원을 냅니다. 그래서 그런 산물을 보조해 주는 인력을 기간을 좀 늘리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업무보조로 2명 씁니까, 3명 씁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과징계 업무보조원을 두 사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두 사람 쓰고 있어요?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종원
김종원간사
지금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전산입력 업무보조, 솔직히 말해서 데이터 입력하는 요원들도 90일 이렇게 있네요? 이것은 언제부터 합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원위원님 질문사항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할 때는 한 300여건 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화명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얼마나 불어났냐 하면 약 3배 정도 불어났습니다. 약 1,000여건 정도 불어났습니다. 1년에 부과액이 약 3억 3,000만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는데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담당자 한 사람이 휴가도 가지 못하고 여름때 되면 이 일에 완전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해서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최소한으로 전산입력하는 정도는 보조인력을 한 명 둬야 되겠다. 이래서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기타업무추진비에 대민활동비 1,430만원 그리고 직급보조비 4,224만원인데 한 78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대민활동비가 구체적으로 증가가 된 이유가 뭡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과에 정원이 26명입니다. 26명인데 그때 편성 당시 25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래서 한 사람 분이 사실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충원되면 이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종원
김종원간사
당시 편성될 때하고 지금 기 편성된 후하고 어떻게 해서 1명이 변동사항이 일어났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다른 증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편성 당시에 25명만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잘못했다 그겁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그 당시는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10월 정원이 새로운 직재개편이 되면서 증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직재개편 이전에 그 인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한 명이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하여 예산안책자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김종원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재개발관련 홍보물책자 제작 이래놨는데 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건축과장 하차헌입니다. 김종원위원님 질문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홍보책자 관계 1,000부입니다. 한 부에 2,000원씩 해서 저희들 관내 재개발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홍보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이유는 지금 초기단계에 추진위원회 만드는 그런 사항이 있고 절차가 복잡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자를 미리 배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컨설팅이 붙어있는 그런 조합도 있고 컨설팅 없이 자체에서 하는 부분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지금 우리 재개발 건이 예상되는 게 한 몇 건 됩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지금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화명 주공하고, 만덕 주공, 덕천 대진은 지금은 공사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만덕동신, 덕천 시영, 만덕에 주거환경개선지구 그런 정도 됩니다. 구포시장 구역은 지금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3, 4지구가 지금 할 예상으로 되어 있고, 구포2구역이 지금 할 예상으로 있고, 그 다음에 금곡에 1, 2구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재개발관련 홍보물책자 제작은 대부분 다 재개발관련 절차죠? 절차 홍보사항이죠?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계속해서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절차 안에 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러면 금방 말씀대로 컨설팅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화명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공아파트 재건축 건이라든가 만덕 동신지역이나 만덕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재개발 건이나 구포지역 재개발건 이렇게 나오면 그 컨설팅회사에서 그러한 개발관련 절차를 관련자에게 홍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닙니까 그죠?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종원
김종원간사
그런데 부산시에 보니까 재개발관련 홍보물책자가 있습디다. 그런데 우리 북구에는 재개발사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러한 책자를 구비했다가 거기에 대한 관련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런 법절차를 나름대로 숙지함으로써 불편한 사항, 시행자와 업자간에 주민들간에 그러한 불협화음도 사전에 예방조치하는 그런 차원에 이런 책자를 만들겠다 이 말이죠?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김종원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조금 요구합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분은 재건축은-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아파트 있는 것을 다시 아파트로 하는 것을 재건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재개발은 아파트를 아파트로 안하고 기존 마을,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지구단위로 만들어서 하는 것을 재개발이라고 그렇게 명시를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서두에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재개발에 화명 주공과 몇 가지를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이 관계를 지금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분명히 다르죠?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그러면 재개발관련 홍보물만 이런 책자를 만들고 재건축에 따른 책자는 만들지는 않을 겁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분은 재개발과 재건축은 구분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작년 7월부터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까지 세 개의 법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세히 답변을 못 드려서. 통합적으로 되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같이?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어느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쓰는 용어는 그러면 재건축도 재개발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아니죠, 그렇지는 않고 도시정비법으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은 주거환경, 재건축, 재개발 그렇게 해서 그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를 아파트로 짓는 것이나 단독주택을 헐어버리고 지구단위로 계약을 해서 하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통상 재개발이라고 부릅니다. 절차상 용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저희들 지역에는 우리 북구 관내에는-제가 재개발이라고 지금 표기를 하겠습니다- 재개발을 했을 시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은 -상당히 개괄적인 질문입니다마는-재개발함으로 해서 일단 주민들에게 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인데 현상에 부딪혀 있는 것이 올해부터 분양이 사실 부산시 전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조금 문제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안 풀리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재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개인간의 이해관계 예를 들어서 재개발구역 안에 자체 집이 새집이고 그렇게 바쁘지 않는데 버티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열악해서 곧 하자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 유·불리는 개인적인 사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급하지 않고 좀 기다리면 앞으로 더 이익이 안 되겠느냐는 그런 부류와 지금 열악하니까 해야 된다는 그 부류가 충동하는 부분이 거의 지구 안에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북구 관내에는 이 재개발, 재건축 관계 때문에 사실은 재산상의 이익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지만 불이익을 굉장히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관련 홍보물제작 안에 정말 이 서민들이 이 내용을 잘 보고 조합원 구성이 된 구역정리조합 안에서는 조합원끼리도 의논도 잘 할 수 있게끔 이런 좋은 책자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종원
김종원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종원 간사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우리 북구에는 재개발담당계가 신설되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이윤수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화명 주공이라든가 만덕 주공, 만덕 동신, 덕천 시영, 만덕 주거환경개선지구, 구포1동, 금곡 1개소 등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화명동에 와석은 재개발계획이 있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와석부락 거기에는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위원회 자체가 상당히 내부적으로 서로 상반되어서 저희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사항인데 지금 아직까지 추진은 상당히,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어렵지 않느냐 지금 이 상태로써는 반대하는 세력이 너무 극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군데 진정도 들어가고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진위원회는 이렇게 어려운 데는 없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전에는 대부분 합의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조금 심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가 우리 지역에 이러한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불특정다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 구청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와석마을 와석경로당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구포농협 쪽에서 우리한테 매각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개발 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불가 통보를 받았고 와석경로당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지금 추진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재산상의 불이익이 지금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재개발계획을 충분히, 이러한 책자를 만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수시로 북구신문 등에 이러한 관련 정보를 게재를 하셔서 우리 북구 주민들이 불특정다수가 피해를 보지 않고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건설과 소관 149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관리비는-이것이 지금 국비로 해놨는데-어떠한 내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시초소가 2개소, 경계표석 227개소, 안내 입간판 1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비 등에 따른 유지 보수비용이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외에 다른 비용으로 쓰지는 않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그 밑에 보면 행정장비 비용으로 저희들이 또 1,160만원 쓰도록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저희들이 시에 가서 사정을 해서 장비구입하려고 돈을 조금 여유 있게 받아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위원장님, 다른 질의를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두환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산성로 확장공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 산성로 먼저 총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이 전체 680m고 폭을 6m 12㎝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기집행계획상 돈은 전부 다 투입되었습니다마는 중기집행계획상 계상된 금액은 2002년도 기준금액으로 확보된 예산을 집행과정에서 토지·건물 보상감정료가 당초 예상금액보다 4억원 정도 초과되었습니다. 잔여토지 파출소 부지 1필지 매수청구에 따른 부족예산 4억 7,000만원이 부족하여 삼거리부분에 지금 공사 마무리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금회 추경에는 미반영 되었지만 제2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면 공사를 깔끔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현재 상황이 일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장님께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 하고 관할 동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상견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북구에 온 지 이제 3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중요한 현안업무파악이 좀 늦어져서 사전에 협의를 못 드리고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업무가 추진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에 대한 현안업무라든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관할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불만이 없고 원만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관할 동에 있으면서도 화명 롯데아파트가 들어서는 내용을 본 위원이 몰랐습니다. 그리고 구포대교가 철거문제 건으로 인해서 물론 시에서 관여되는 것이지만 우리 구에는 국장님이 먼저 안 알았겠습니까 그죠? 구포대교 건에 대해서도 사실은 관할 구의 의원들이 ‘이런 것으로 우리 자리를 한번 하자’는 이런 국장님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그 자리에 참석한 제가 그 당시 요구조건 사항으로써 구포대교 철거를 꼭 원할 시에는 구포대교에 전용보도 지정램프를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든지 그리고 낙동로 구포역간 도로개설 공사 및 구포대교, 구포3동 구역정리구간의 연결도로공사 조기개설에 의한 예산반영을 요구를 한 이런 사항이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발상을 해냈는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까운 그런 사항이 그 당시에 도출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처음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안상천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포대교 문제는 이번에 그것이 철거문제를 위한 설명회가 아니었고 건설안전시험에 대해서 안전진단용역을 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용역보고회에 저희 토목계장이 참가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들 주문이 ‘이것을 안전시험으로써만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 북구에 와서도 안전진단 결과를 설명을 한번 해도’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이번의 설명회였구요. 그 다음에 철거문제는 안전진단이 이렇다는 결과를 제출하게 되면 부산시 관할 부서에서 아마 본격적으로 주민설명회 들어가고 청문회도 들어가고 구청의견을 들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명회는 저희들이 이것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지만 방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그렇게까지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아까 구포3동에서 낙동강 도로개설하고 이런 문제는 실제 저희들이 도시업무를 추진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다가 만약에 철거가 된다하면 우리가 이 돈이라도 꼭 이번에 다 받아야 되겠다는 욕심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의회나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익숙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희 의원님들 하고도 같이 자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민갑식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시설비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를 계속 질의하고 싶은 데 어찌될 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구포2동 대진아파트 뒷길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로 이 지역은 약 4m 도로로써 지금 차량통행, 사람이 보행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올린 공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하여 병목현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구포 근린공원과 대진아파트 사이 급경사 지에 위치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L490m를 폐지하고, 도로연계성을 감안하여 개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L60m, B8m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구 예산절감을 위하여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새로이 변경결정한 도로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조속 시행되어야 합니다. 시행계획인 도로는 현재 폭 4m 현황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나 인근 청우맨션 외 3개 맨션주민들이 이용하는 주 진입도로로 개설이 시급하여 예산을 올렸으며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은 3억 이상만 저희들이 구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 6,000만원으로 금액이 적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진아파트 뒤에 뒷길 도로계획시설을 폐지를 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셨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부는 살려서 놔두고 기존 4m도로는 그대로 쓴다고 본다면 꼭 이런 예산이 필요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데 대입을 시켰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60m에 8m로 확장하는 도로인데 지금 거기에 기 상수도나 가스나 수도나 이런 것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왜 자기 사유지에 동의도 없이 이런 것을 매설하느냐’ 저희들한테 진정도 많이 들어오고 직원들이나 저나 아주 괴로움을 많이 당했고 또 그 도로는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구포동 주변에서 아주 길이 막히는 그런 도로입니다. 현재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급하다고 보고 이렇게 반영했는데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민원에 의해서 반영을 했다, 좋습니다. 다음부터는 인근 지역주민들과 상의하고 특히나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그 도로계획선 폐지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관여가 아니라, 주민여론을 반영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에는 만덕 근린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이번에 2억 8,000을 편성했는데 이 지역에는 만덕 근린공원 진입도로도 없고 그 뒤를 통과하는 도로도 없고 그렇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편성을 했는지 그리고 사업에 예산편성을 한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만덕 근린공원 진입도로 확보를 위하여 예산반영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총 110m에 대한 75m는 개설을 완료하고 나머지 구간으로 200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잔여구간 35m를 폐지하였으나 계획도로와 접한 명성빌라 진입도로가 폐지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여 2002년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재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본 도로를 개발할 경우 인근주택의 진입도로로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 개발계획인 만덕 근린공원 A가 9만 4,010㎡로, 상당히 규모가 큰 공원입니다. 진입로 이용이 가능하며 다른 도로는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덕주민들의 근린공원 접근성도 좋고 또 민원도 야기되고 이래서 불가피하게 예산 반영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근린공원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써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산이 개울을 지나서 막바로 경사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70°이상 되는 그런 급경사인데 거기에 어떻게 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등산로를 확보한다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입구까지만 도로가 개설되면 나머지는 계단로라든지 예를 들면 용두산공원에도 계단으로 입구에 도로가 나면 거기에서 계단으로 간다든지, 서구 암남공원도 보면 어떤 부분 진입로까지만 해 주면 계단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하면 그 옆에 옆면으로 해서 공원조성 계획할 때 아마 그것을 어떤 구배를 잡으면 일정부분은 차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현재로는 거기에 길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 길이 막다른 길로 해서 길이 전혀 없습니다. 만덕에 보면 공원이 부족합니다. 언젠가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그것도 개발해야 될 중요한 공원으로 보고 저희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만덕2터널 접속도로 그리고 한신아파트 간 도로에서 공원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데 하필이면 급경사인 그 곳에다가 접근로를 하려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구요. 그리고 뒤로 통하는 일단의 차량이 통행하는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집들이 다 돌아앉아서 집 뒷길입니다. 길이 아니고 뒤에 있는 어떤 한 공간입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몇몇 토지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자 하는 그런 민원에 의해서 주는 특별한 혜택이 아닌가. 즉 말해서 특혜가 아닌가 이렇게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해소 차원에서 2001년도에 그것을 해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집이 계획도로를 믿고 집을 지은 영선빌라 있습니다. 또 폐지되었을 때 토지 소유자가 아주 상당히 자기는 반색을 했는데 우리가 영선빌라 진입로 관계로 해서 다시 2002년도에 결정을 했습니다. 하면서 아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 도로를 개설할 거니까 양해를 바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이래서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일단 거기 영선빌라 주민이 몇 세대 삽니까? 확실한 것 아니라도 좋습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8세대 정도,
갑식
민갑식위원
8세대?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갑식
민갑식위원
예산문제하고는 틀립니다마는 구명역하고 구포역 간에 3개 통이 있는데 3개 통 가운데를 통과하는 도로는 없는 걸로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고 계시지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갑식
민갑식위원
그 문제는 이만 하기로 하고 다음에 또 두 건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럼 민갑식위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위원 보충질문이 있으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민갑식위원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백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시설비 질의에 대해서 해당 동의 의원으로써 좀 황당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보게 되면 만덕 근린공원 진입로개설은 이 공원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 도시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인근주위에 공원입니다 공원. 그런데 약 9만 4,000 정도 이렇게 되는 평수에 보게 되면 공원만 지정해 놓고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서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초래가 됩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건설과장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의 빌라와 아울러 많은 주택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은 사실이지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사실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사실상 보면 공원은 그 쪽에도 그렇고 우리 덕천3동 쪽으로도 그렇고 덕천3동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없습니다마는, 조그마한 몇 평안 되는 그런 공원 밖에 없고, 그런 공원도 주민을 위해서 조금 살려서 공원을 활성화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 쪽에는 삼성아파트하고 대성아파트, 많은 만덕2동에 산을 오를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쪽을 개발해서 경사가 약간 져도 괜찮다 하는 부분은 양천초등학교하고 덕천3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 약 폭 십 몇 m, 길이 한 40m 거기에 올라가는 것 같으면 경사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런데 계단식으로 해서 올라가서 산을 오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공원개발 같은 것은 사람이 많이 사는 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좀 좋게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공원 내에도 빨리 조성하여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언제쯤까지 그것을 완공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진입로개발 예산반영 당위성은 위원님이 말씀해주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공원개발은 이것이 시에서 개발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지공원과에 진입로 예산이 확보되면 북구의 공원이 부족한 현실을 건의해서 조속히 공원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권오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공원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시에서 공원부지를 관리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만덕택지 3지구, 4지구 개발계획을 하면서 왜 그 산 임야를 개발하면서 그 공원을 개발하는 계획이 상세하게 없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만덕 근린공원은 3지구하고 4지구는 완전히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본 위원이 금방 공원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충질의 드린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앞으로 만덕지역에 소공원 기본설계계획도 갖고 계시죠?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갖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반영이 지금 안 되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괄적으로 만덕지구에 공원을 형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등산로라든가 근린공원이라든가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도심의 휴식공간 즉 공원이 부족한데 외국 같은 경우는 파크 1번지, 2번지 하는 공원을 중심으로 번지수가 매겨지는데 우리는 국토가 산과 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산을 잘 이용도 해야 되고, 보존도 해야 되고, 또 적절하게 개발도 잘 해야 되는데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이러한 우리 북구 특히 만덕지역 내 덕천지역의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기를 본 위원이 이번 기회에 한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답변 안 드려도 됩니까?
종원
김종원간사
됐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 문제는 김종원 간사님이 질의하는 것은 아파트 같은 것 지을 때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것이 안 있습니까? 진입로. 공원도 지정되었을 때 북구청이 안이하게 대처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실이 두드러지니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공원으로 지정되고 국가적으로 지정되었을 때 진입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각성을 하세요, 공무원들은.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각성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냥 진입로만 낸다고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없다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김종원 간사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발언권을 계속 이렇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만덕1동 만덕파출소하고 상학초등학교 간 보도설치공사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써 개발이 되면 이런 사업들은 예산낭비적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간단히 말해서, 저것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주를 하고 하면 통상 예로 보면 5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이 다니면서 아주 위험합니다. 급경사 지고 이래서 위험해서 현재 폭 10m에 보도를 설치하는 그런 건인데 동에서 지난번에 구 동정설명회 때 동에서 강력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4,000만원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고 또 애들 초등학생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시설인 만큼 확보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스쿨존이라 해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단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개발되었을 때에 개발을 염려해서 단기적인 처방을 하는데 있어서 염려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그 정도로 해 두고요. 이 학교가 만덕파출소에서 서쪽으로 전개되어 있습니까, 이 길이요? 북쪽으로 전개되어 있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북쪽으로, 북쪽입니다. 맨 위쪽에 상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지금 현재 인도는 확보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인도가 없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없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갑식
민갑식위원
물론 어린이 보호할 수 있는 가드레일도 없구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어쨌든 곧 개발될지도 모르는 그런 지역에 또 새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하면 그 예산 낭비적 요인이 우려되리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셔서 정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민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민갑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덕1동 만덕파출소하고 상학초등학교 보도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도설치라 하면 보도블록 설치하는 것이지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북구청 옆에도 있는데 일반적인 보도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아스팔트 까는 것이 아니고 보도블록 설치하는 것이 것이지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럼 이 4,000만원이 재료비입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재료비하고 공사비하고 포함된 그런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전체 공사비가 나가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토목계장님이 좀 답변을,
담당
토목담당
김부일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토목담당 김부일입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덕1파출소 상학초등학교 간 보도정비공사는 말은 보도정비공사인데 사실상 민갑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투자하는 것은 중복투자가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보도 설치를 한다 이러면 한 2억 5,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 집니다. 그러면 초등학생 아동들의 통학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보차도 경계석 안 있습니까? 보차도 경계석 이것을 하나 심고 1m 띄워서 하나 심고, 1m 띄워서 하나 심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 통학 구획선을 만들어 주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차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작되면 그 사용된 재료인 보차도 경계석은 다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차도 경계석을 1m 띄워서 하나 심고, 1m 띄워서 하나 심고 한 돈과 학교 짓는 돈까지 해서 한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의 재료는 다음에 차제에 다시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시공비만, 사실상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 학생들 통학로의 안전을 위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니까 보도블록은 아니다 그지요?
담당
토목담당
김부일 예, 아닙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보도블록을 하려면 한,
담당
토목담당
김부일 한 2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전부 다 긁어내고 다시 하려고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450m 하려면 2억 5,000 저는 여기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참고로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보도 블록을 설치하는데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이것하고는 무관합니다. 보도 블록을 설치 안 한다니까-북구 관내에 보도 블록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죠?
담당
토목담당
김부일 맞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산만 있다면 또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부일 예, 맞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북구청에서 발주를 내어서 보도블록을 설치할 때 현재, 지금 예산편성을 할 적에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4,000만원이 있다 그지요? 편성이 되었으면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포함이 되어서 4,000만원이다 그 말이죠?
담당
토목담당
김부일 예, 맞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보도블록을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부 급한 데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부일 예.
성복
박성복위원
혹시 지금 보도블록 하는데 자재비가 이렇게 많이, 어떻습니까? 자재비하고 인건비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토목담당
김부일 한 반반 보시면 맞습니다.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450m 정도를 보도블록 설치한다면 2억 5,000만원 든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도 지금 우리 재료비는 반이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부일 맞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일부 타구에는 보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기술자가 아니고 공공근로를 해서 하는 것 같더라구요.
담당
토목담당
김부일 사실상 일반 시가지 내에 있는 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공공근로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기술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기술력이 떨어지고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인도개설이라든지 그런 데 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구요. 지금 만약에 공공근로에 그 정도의 기술력이 축적이 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공공근로를 활용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도를 하나 설치하는 것도 측량을 해야 되고 높이라든지 모든 기준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력을 요합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해는 갑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기술자 한두 명하고 그냥 뒤에서 도움 주는 분들 공공근로하면 더 예산절감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는 박성복위원이 의문을 가지니까 지금 건설과에 예산이 편성된 것 사업계획서가 지금 다 되어 있죠?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그리고 사업시방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점이 굉장히 많은 모양입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간단하게 터치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정예산액이 16억 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우리 금회추경액이 19억 800만원. 예산액이 많이 나와서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는데 대해서 귀 부서의 역동적인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화명동 대천천 인도교 구름다리 설치공사 해서 40m, 폭 2m 이래 가지고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천천정비종합계획하고 연계가 안 됩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종원 간사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 대천천살리기는 보건소 밑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위에는 그냥 보존 비슷하게 이렇게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상당한 양이 되는데 얼마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수도관 묻은 부지하고 그 맞은편 쪽 인도교 설치하는 그런 건입니다. 연계는 사실상 좀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인도교설치 이 부분에 대해 우리 대천천 종합정비계획하고 연계는 조금 불가능,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시기적으로 너무 늦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대천천 예산용역이 한 4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덕2동 백양근린공원 보안등 설치 및 교체 해 2,400만원인데 보완 160만원, 5등, 800만원, 교체 200만원해서 8등, 1,6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종원 간사님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2동 백양근린공원은 인근주민은 물론 디지털도서관을 이용하는 타 지역의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지난해에는 문화행사 일환으로 은행잎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4년 구 동정설명회 시 만덕2동의 주요현안 건의사항으로 백양근린공원의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백양근린공원 주변에 스텐 조명시설을 설치 및 교체하여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제공하고 은행나무축제 할 때 주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경관을 조금 개선하려고 이렇게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다름아니라 만덕2동 백양근린공원 안에 보안등 설치 교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예산에 관내 보안등 유지 관리 이래 가지고 2,950등, 6만원씩 이렇게 해서 예산액 4,425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고, 노후 보안등 교체 이래 가지고 40만원씩 30등, 1,200만원이 기 예산책정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예산 예산은 만덕2동 백양근린공원 보안등 설치 및 교체에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종원 간사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저희들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약 6,000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보안등은 단가계약된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들 자재비를 구입해서 순찰하는 점검반이 있습니다. 거기 쓰기도 하고 그것은 예년에 보면 그 정도 돈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이고 이것은 그 외에 동에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발생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본예산에는 반영 안 됐던 사항이다 그죠?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종원
김종원간사
그러면 보수단가가 본예산에서 한 등을 하는데 6만원 정도 책정이 되고, 노후 보안등 교체는 한 40만원씩 책정되었는데 이 8등 교체를 한 등에 200만원씩 이렇게 합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종원 간사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하는 것은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지금 이것 예산 올려온 것은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스텐으로 하면 한 등에 보통 200만원씩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교체는 200만원인데 보완이 160만원씩 듭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양해해 주십시오.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김두환위원장
기전담당,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질의도중에 죄송합니다. 이것 지금 백양근린공원 관리권을 건설과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가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가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 과 소관입니까? 지금 이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보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원은 지역경제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합니다.
김두환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과에 요청한 사업이지요? 그러니까 교체를 8 등을 해 달라 하고, 보완을 5등 해 달라 하고, 그러면 13등이다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백양근린공원에 가로등이 몇 개가 있습니까? 보안등이. 어불성설로 공원관리를 하나도 안 해 놨네요 보니까. 전체 13등이 지금 다시 써야 된다 하는데 백양근린공원이 이제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김병윤 기전담당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기전관
김병윤 지금 되어 있는 등은 총 8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 강관주 해서. 강관주 그것이 형태가 안 좋아서 앞으로 설치할 때는 스텐으로 좋은 등으로 해서 바꿔 달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전부 다 각 보안등이 되어 있는 지주가 8개란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김병윤 총 8개가 되어 있고 나머지 공원이 더 확장이 되면 그 부분에 설치할 보안등이 5등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보완등을 다시 신설하는 보안등이 5개다?
담당
리담당기전관
김병윤 예.
김두환위원장
신설 보완이 5개, 현재가 8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사용 못한다 이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김병윤 사용은 가능한데 지금 미관상 안 좋아서 교체하는 겁니다.
김두환위원장
보기가 미관상에 옛날에 구형 보안등이니까 신형으로 지금 전부 다 교체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담당
리담당기전관
김병윤 예, 맞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산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지역경제과 소관이라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총무과 진흥계하고 체육시설도 같이 되어 있고 건설과 도시계획도 되어 있고 지금 이것 짬뽕이네요. 이것 전부 다 통합시켜야 되네요 과와 과가. 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관리체계가 안 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로, 건설과는 건설과로, 총무과 진흥계는 진흥계 이런 안이한 대처를 하다보니까 예산수반도 하나하나 신형이 나오면 노후된 것 갈고 갈고 하면 바로 이 8등 다 될 것도 아니잖습니까? 김종원 간사님 답변되었는가요?
종원
김종원간사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건설과 부분에 보면 도로진입로의 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여기에 잡다하게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위원님들이 좀 계실 그런 입장인데 지금 관계공무원들과 직원들이 지금 점심시간입니다. 양해를 해서 더 많은 질의가 있으면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종학
백종학위원
김종원위원의 보충질의를.
김두환위원장
김종원위원이 지금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난 뒤에,
종원
김종원간사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질의가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다 끝내고 나서 또 보충질의를 한다면, 보충질의가 깁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간단하게,
종원
김종원간사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질의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김종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지금 금방 기전담당이 보완을 5등을 하고 교체를 8등으로 한다. 실제 지금 기존에 몇 등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김병윤 총 8등이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8등이 있는데 8개 다 하면 16등이죠?
담당
리담당기전관
김병윤 8등은 새 등으로 교체를 하고 그 자리에, 나머지 5등은 그 주위에,
종원
김종원간사
13개네요.
담당
리담당기전관
김병윤 13개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러면 도시 공원이 좀 밝아지고 앞으로 더 쾌적한 공원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담당
리담당기전관
김병윤 예.
종원
김종원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김종원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덕 백양근린공원 보안등설치 문제는 구청 집행부에서 잘 못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덕2동에 은행축제를 할 때 동정설명회를 할 때에 사실 건의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공약입니다 이 부분은요. 그런데 디지털도서관 올라가는 입구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너무 울창하게 되다보니 그 가로수를 해 놨던 부분의 불이, 가로수가 기존적으로 있는 것이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하는 등이 약 몇 개 정도 되느냐 하면 한 16개 정도 쫙 올라가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을 동료위원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책자에 설명하는 부분이 사실 잘 못된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장
백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하여 예산안책자 15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김종원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인증기를 구입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위원장님, 답변에 앞서서 저희들 2004년 3월 6일자 계장 전보가 있었습니다.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2004년 3월 6일자 부산광역시청에서 저희 구로 전보된 이병호 부동산관리 계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김두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들은 문형모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장이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증기라는 것은 종전의 부산시 수입증지를-토지대장이나 도시계획 확인원이나 건축물대장에-붙혔습니다. 그것은 인지발행할 때에 따른 행정낭비가 되어서 그것을 없애고 인증기 기계로 수입증지 소인하고 거기서 바로 직인까지 찍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시 지금까지 인증기를 사용 안 하셨습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이것이 처음 도입된 것은 ’97년도에 처음 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일일이 수입증지를 다 붙이고 소인을 했었는데 ’97년도에 처음 인증기가 들어 왔는데 지금 현재 약 7년 되다보니까 인증기가 자주 고장을 일으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교체 예산이다 그죠?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예.
종원
김종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건축법이나 지적법이나 기타 법령에 의해서 토지의 분할이 안 됨으로 해서 2인 이상의 공유로 된 것을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한해서 특별법으로써 분할해 주는 것으로써 현재 그 위원장은 부산지방법원 박형준 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우리 도시국장님이고 그 다음에 위원 7명하고 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위원 7명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는데 당연직은 위원장님은 부산지방법원 판사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님이고 그 다음에 위원으로써는 지적과장인 저가 당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을 잘 알고 지적업무를 잘 알든지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지방법원소속 북부산 등기소에 법원사무관 1명이고 그 다음에 해당토지의 각 동장들이 되겠습니다. 신청이 올 때마다 그 해당동장은 반드시 참석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업무와 관련된 건축사, 토목설계사, 법무사, 중개사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관할 동의 동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해당토지에 분할이 들어왔을 때는 그 동장은 당연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저희 관내에는 이런 공유토지분할 건으로 해서 소송이 이루어진 그런 예는 많이 있습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신흥개발지에는 건축물이 없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북구처럼 어느 정도 도시가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웃 간의 분쟁이라든지 경계측량을 하다보니까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지번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왕왕 판결에 의해서 분할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러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특례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성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서성준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는 8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6명으로 2명이 줄었네요? 왜 줄었습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금년도에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위원수당으로 줄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은 줄 수 없고 공무원 외의 외부인에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인 6명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런데 저번 본예산에서는 8명으로 해서 예산이 되었던데,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계속해서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이 없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아니죠. 운영수당이 있는데?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계속해서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위원회가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에 그것이 없었고 작년에 한 것은 토지평가위원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서성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도시관리과 소관 159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중간에 현수막 게시대 이설에 25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이설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두환위원장
16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이설 1개소해서 250만원을 요청한 것은 화명동에 보면 경남아파트 뒤쪽에 벽산아파트하고 삼거리가 됩니다. 그 지역에 지난해에 저희들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도로변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화단을 조성하기 전에는 그것이 도로변에 붙어 있었는데 화단이 현수막 게시대 뒷편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당초에 화단 조성할 때 같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서 이설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후에 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이설을 요청해 와서 그 지역이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타지역으로 이설하고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물론 주위환경을 위해서 불결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조치를 해야 하겠지만 왜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될 때는 도로변에 기 설치되어 있어서 그 화단조성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도로변에 한 쪽 산 쪽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지장이 되지 안 했습니다마는 도시환경정비를 위해서 별도로 그 지역의 주민휴식을 겸한 소공원을 조성을 하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앞으로 모든 일에 철저한 확인과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김두환위원장
구성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 간사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우리 게시대를 작년도에 두 개 설치 660만원씩, 올해 설치하겠다고 1,320만원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고 아울러 주민자율게시판도 다섯 개를 하겠다 해서 100만원씩 500만원 예산이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 관련 인터넷신고시스템 보수 이래서 또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저희 관내에 31개소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두 개소를 추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은 없어진 것으로 되었고 현수막 인터넷신고시스템 보수내역에서 600만원에 대해서는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현수막 인터넷시스템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원
김종원간사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태근 광고물관리담당 김태근입니다. 김종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혁신 사례로 전국 최초로 서비스하고 있는 현수막 인터넷시스템이 2000년도에 프로그램이 제작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월이 오래 되다보니까 잦은 다운과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민원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번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보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여러 개를 신청하고 난 후 한 개라도 취소를 할 때는 그 한 개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시 취소해서 다시 또 한 개를 수정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신청된 사항을 민원인이 다시 보는 것이 불가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필증이나 현황 출력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게시대별로 현황 출력이 불가한 그런 오래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2000년도에 시스템 제작업체가 그 시스템 자체가 특허가 난 사항입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태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티뱅크라고 해서 저희들이 약 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그 업체하고 공동개발을 했습니다. 2000년에 개발을 하다보니까 2004년 지금 현재에 와서는 사실상 조금 성능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지금도 600만원 예산으로 아이티뱅크하고 같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생각입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태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이티뱅크하고는 작년 11월 달에 저희 구 하고는 사실상 여러 가지 업무협조체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관리시스템 보완대책비라 해서 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보충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이티뱅크에서는 고의적으로 우리 방어벽을 뚫고 들어와서 현수막 시스템을 작동불능상태까지 만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어벽을 철저하게 설치도 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보완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우리 행정혁신 사례로 현수막 게시대 자체가 하나의 자랑거리로 남아 있었는데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가 우리 구청과 공동으로 아이티뱅크였는데 아이티뱅크가 작년 11월부로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관계로 고의적으로 방어벽을 뚫고 시스템 자체를 교란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 이 말씀이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태근 예.
종원
김종원간사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는 것이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태근 예.
종원
김종원간사
보수가 아니고 보완 아닙니까 그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태근 보완도 하고 또 새로운 업데이트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아이티뱅크하고 북구청하고 계약체결 한 것 있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태근 예.
종원
김종원간사
그 계약관계는 존속하는 겁니까? 계속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태근 유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이제는 계약이 완전히 파기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태근 예.
종원
김종원간사
모든 쉽게 말하면 하드부분의 현수막 게시대하고 소프트 부분의 시스템 자체는 우리 북구청의 소유로 귀속이 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태근 예.
종원
김종원간사
법적조치가 끝났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태근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종원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161페이지 하단부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3개월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노점상에 대해서 죽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에 1억 얼마가 올라왔는데 지금 까지 해온 성과를 이야기해 주시고 다시 예산을 1차 추가로 올리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용역을 발주하게 해서 노점상단속 업무를 시행하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예산 3개월 분을 당초에 확보했으나 연도 이월이 되지 않아서 1개월하고 금년에 들어서 3월초까지 2개월에서 3개월간 일단 먼저 발주를 해서 용역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 성과가 당초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6월까지 계속하기 위해서 매달 매달해서 추가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IT국제행사와 내년 APEC 대비해서 도시환경정비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도시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는 우선 한번 더 시행을 해 보고자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덕천로타리 부산은행에서 만덕 쪽으로 죽 올라가는 도로가 거기 그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 농협골목도 지금 도로 중간에 설치가 되어 사람이 못 빠나갈 정도로 되어 있는데도 그대로 되어 있고, 덕천로타리 주위에도 마찬가지로, 구포시장 주위라든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옛날에 공무원7, 8명이 단속할 때나 지금 단속할 때나 단속하고 자하는 의지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덕천로타리에서 우리 주차장 만들어 놓은 그곳까지 가는 데는 철길로 쇠로 해서 폭이 1m 50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다가 리어카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리어카 폭이 약 1m입니다. 그러면 구포시장을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1m 50에다가 리어카 1m 차지하고 50㎝로 사람이 지나가게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단속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단속할 의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화명 신시가지 하고 덕천로타리하고 못을 박아서 한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왜 만덕2동에까지 뻗쳐올라가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처음 발주할 당시에는 용역비만 1일 한 10명을 계산해서 화명 신시가지 일원과 구포시장 앞과 덕천로타리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기로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명 신시가지는 저희들이 용역팀이 1시부터 밤11시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덕천로타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화명 신시가지는 거의 정착단계에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지역에만 고정해서 배치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많이 제기되는 만덕2동 지역도 추가로 정비하게 되었고 또 구포역 앞에도 지금 고속철 개통과 관련해서 구포역 앞에도 같이 정비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팀에서는 차를 업체에서 두 대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 지역에만 고정해서 배치하는 것보다도 순찰을 해서 한번 저희들이 단속을 나서고 나면 돌아서면 또 발생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기 때문에 순찰을 해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덕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 만덕 3택지 만덕고등학교 있는 부분에 도로가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초등학교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초등학교 쪽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길을 차단해 놨던 지역인데 이번 에 일방통행을 허용하게 되어서 그 지역이 이제 차가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만덕고등학교까지 운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만덕지역에도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통행로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도시주변 정비를 위해서 단속을, 고정배치보다도 지금은 계속 순찰을 왔다 갔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과장님, 저도 덕천시장 재래시장 회장을 해보고 덕천시장도 있고 만덕1동에 가면 만덕도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 주위는 사람이 충분히 다닐 수 있고 이면도로로 해서 다닐 수 있는 도로 아닙니까? 지금 덕천로타리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사람이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막아있는 그런 데 단속하라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줬으면 화명에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면 덕천로타리에도 중점적으로 해서 이것이 근절될 때까지 무엇을 하는 모양새를 보여 줘야지 거기 만덕에 올라가서 하니까 물론 쉽지요. 한번 죽 가버리면 얼마나 쉬워요? 덕천로타리 하는데 10분 할 것이 거기 가서 1분만 해도 되는데, 100분의 1 인원은 없어도 돼요. 그런 데 과연 할라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노란색 옛날에 한두 번만 왔다 갔다 해버리면 하나도 없을 건데,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로타리 주변에는 지금 저희들이 처음 단속했을 때는 로타리 부산은행 쪽에서 옛날 주택은행 있는 데까지, 또 백양로 쪽으로 해서 덕천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양쪽으로 해서 정비를 싹 다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저희 구청에도 집단민원이 발생을 하고 해서 지금 만덕 올라가는 지역과 덕천로타리 주변에는 전선지중화사업을 한전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지중화사업 공사가 바로 그 현장, 덕천로타리까지 지금 노점상 있는 데까지 올 때는 자기들이 자진철거를 하기로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고 또 하루씩 격일제로 저희들이 허용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옛날에 하던 것보다도 폭을 가장 축소시켜서 이렇게 지금 자기들의 약속을 받고 그러나 그 지역이 노점이라는 것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주민이 통행이 불편하면,
오구
권오구위원
과장님,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이래가지고는 한시간 걸리겠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러면 덕천로타리에 어느 지역을 정확하게 단속을 해서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그 한 곳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덕천로타리는 지금 현재 부산은행하고 무궁화슈퍼 앞쪽으로 하고 그 반대쪽으로 해서 격일제로 해서 한쪽으로 가장 자리로 붙혀서 격일제로 지금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거기는 그 전에부터 무궁화슈퍼 앞에 하고 이 쪽 도로 가운데는 없었어요. 가에만 있었지. 그것이 단속되었다고 봅니까? 하도 답답해서 저도 다음 감사에 지적하려고 자료로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1m 50되는데 리어카 1m 설치해 놓고 사람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50㎝에 사람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단속현황이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보이도록 계속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예산을 들인 것 같으면 예산을 들인 것만큼 표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예산 없을 때나 예산이 있을 때나 차이가 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예산을 자꾸 편성합니까? 차이가 나야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일은 안하고 돈만 달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권오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권오구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권오구위원 뒤에 보충질의입니다. 백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 경비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1억 3,869만원인데 지금 경정에 보게 되면 2억 8,000 얼마 정도 됩니다. 아울러 3개월 동안에 한시적으로 편성됐던 예산이 약 6,000만원으로 해서 3억 한 4,000정도 되는데 사실 한시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할 때에 어디에 단속을 할거냐 해서 그 당시에 구포 또 화명동, 만덕동 이래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덕천로타리에 단속이 되어야 된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서 그 당시에 만덕은 제외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 감사성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청경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노점상 단속하는데.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백종학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소속 청경은 3명이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공익요원은 몇 명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공익요원이 지금 하천, 광고물, 도로정비 전부 다 합쳐서 24명이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우리 권오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할 때에 화명동 신시가지는 해결이 됐고 만덕2동에는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단속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을 갖습니다. 노점상 용역을 줘서 용역요원들이 사실, 행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은 꼭 이 추경에 1억 3,869만원이 꼭 단속의지에 필요하다고 봅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번 나가서 돌아서면 또 차량을 이용했다든지 또 리어카를 이용했다든지 돌아서면 계속해서 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청하는 전화민원은 상주를 해 달라 하는 것, 고정배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인력으로써는 고정배치는 불가하다는 쪽으로 설득을 시키고 회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다가올 국제행사라든지 또 금년 하반기가 되면 지하철노선 3호선 복공판이 일부 제거되고 정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그 정비가 될 때 같이 노점을 정비를 하지 아니하면 상당한 애로점이 많이 발생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예산여건이지만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도 도시관리과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아울러 해당지역 노점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덕2동은 2동이 분동되기 이전에 사실 연세가 많은 할머니들이 상추나 배추이파리를 하나 놔놓고 500원 1,000원씩 받아가면서 형성이 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사실 과장님 보시다시피 일방통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기정이나 또 한시적으로 소요됐던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백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권오구위원님과 또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공휴일은 단속을 하지 않죠?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경과 공익요원들에 대해서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또 공휴일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또 계속해서 근무를 시킬 수가 없는 입장에 있고, 그러나 노점용역 경비업체에 대해서는 연중무휴로 단속업무에 종사시키고 있으며, 저희들이 또 특정 어떤 계획에 의해서 청경이라든지 저희들 직원을 비롯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시켜서라도 단속을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지난 8월 달에 롯데 신시가지 앞에 경찰병력 100명과 저희 구청 국장님 이하 과장, 직원까지 한 30명해서 10일간 밤 11시까지 매일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 구포 쌈지공원 조성을 하고 나서는 구청 전직원을 동원해서 쌈지공원 앞에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력난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토요일 오후 되면 12시쯤 되면 그 이후에부터는 단속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금 과장된 표현을 하게 되면 거의 무법천지입니다. 버스 정류소도 필요도 없고 1차선 정도 남을 정도로 차도에까지 전부 다 시장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하루 한 번, 두 번 해서 종사원들 다 동원해서 직원들까지 해서 정비가 된다면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공휴일이고 일요일이고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단속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까지 정비해 온 실체를 보게 되면 민원이 발생해서 단속 정비하고 저희들이 가면 또 몰려옵니다. 몰려오지만 옛날과는 엄청스럽게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자기들이 최소한 줄여서 하겠다 사정을 하고 그래도 민원이 생기면 우리가 허용을 해 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공사구간에 대해서 최소한까지만 저희들이 완화를 좀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예를 하나 들면 구포역 앞에는 지금 지하철역사 공사하고 관련도 됩니다마는 고속철도 개통과 관련해서 거기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 방에 하루에 민원이 6명씩 해서 한 일주일간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밤 8시 이후부터 아침 6시까지만 한쪽에 붙여서 허용해 달라 그래도 전면 가시권에 안 나온다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일부 단속을 완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 많이 정비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특히 저희들이 단속을 하러 나갈 때 보면 나이 많은 분이 배추나 채소 조금 파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할 때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들도 인간인데 왜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옆에 다른 물건을 단속할 때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작든 크든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 주고 만덕시장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은 단속을 계속하니까 한 쪽 옆으로 딱 붙여서 사람이 통행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통행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하면 그 선에서 어느 정도 완화를 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지금 이 시간도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분이 많아서 과장님 시간만 줄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야간단속도 저희들 안 하고 있죠?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 밤 11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1시까지는 하고요?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역팀은 오후 1시부터 밤11시까지 하게 되면 특히 장날 같은 데는 휴일이 되면 아침 10시부터 근무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저녁때는 조금 시간을 조정도 하게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노점단속으로 해서 제가 있는 동에는 아주 정리가 잘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보기도 좋고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그마한 채소를 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참 마음 아프다는 그 소리에, 앞으로 향후 우리 도시관리과 과장님으로서 능동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속만이 만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스스로, 시장 앞이라든지 여기서는 불가피합니다. 사회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노점상 경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질의를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수반해서 실효성을 몇% 거둬들이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터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할,
종학
백종학위원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도시관리과에 노점상 이것은 다음에 다른 심의를 하고 난 뒤에 정회를 시켜 놓고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이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노점상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한 분만 예산을 수반해서 현재 결과가 어떠하냐, 향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점상부분에 대해서 기정이나 추경이나 경정이나 이런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에 질의를 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아울러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안상천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은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구포역은 안나오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조금 전에 답변을 장사하도록 해 놨다 이 이야긴데, 본 위원도 노점상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을 사실은 원하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과 본예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마는 능동적으로 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2동이 본 위원의 동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만덕2동에는 사실 지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현실성 있게 가서 한번 보시고 지금 노점상 구포에 단속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엠파이어 같은 데 가보면 노점상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백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김종원 간사님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과장님, 이 노점상정비는 우리 보행권 확보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은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요청을 하면 노점자체가 보행권을 떠나서 불법이라고 단속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또 단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행에 지장이 최소화되는 쪽으로, 어차피 단속을 하더라도 깨끗하게 정비는 어렵습니다. 지하철공사도 있고 각종 공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깨끗하게 정비하고 자 하는데 그런 목적이 듭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보행에 지장이 덜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부산시하고 북구가 업무계획을 보면 올해 당해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일반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차원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 경비용역을 위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지금 앞서 가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어느 구보다. 이 사업이 앞서간 사업이 모범이 되어야 되고 타구에 정말로 우리가 하는 사업을 찾아가 보고 교육할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이 계속 확대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용역업체관리가 우리 집행부에서 미흡하지 않나. 그럼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유발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사료되니까 이런 부분 각별히 유념하셔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많이 있으면 지금 50분입니다. 정회를 선포를 해야 되고 한 분 정도는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관내 하수관거 정비공사건에 대해서 이 구역이 어디에 실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억 9,500만원, 시비가 9,500만원이고 저희들이 1억이 요청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온 사항으로써 구포3동 지역에 하수가 제일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고자 구상 중에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구포3동에 한해서만 지금 할 계획이네요?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일차적으로 그 쪽에 중점을 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저희 북구에는 앞으로 하수관거정비를 완료하게 될 그런 계획을 시작과 마칠 시기를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기간을.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하수시설계장께서 하수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김두환위원장
과장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벌써 이것은 한시적 부서이기 때문에 서로가 각 과에서 직원을 뽑아서 아마 도시관리과가 개설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안을 다 올렸는데 자꾸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각 계장들한테 답변을 요청하는 것은 어디서 그렇게 의회질서를 문란하게 합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고 사전에도 물어서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이번만 관계 계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하수계장님, 구포3동에는 기존택지개발지구가 완료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 준공을 협의해 줄 때 잘못 해 준거네요?
관내에 아마 이 문제가, 우리 전문가는 이 자리에 손기홍 계장님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에 대해서 우리 북구도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수정비분야에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잡아서 몇 년까지 어느 예산을 따오든지 간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안상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수시설계장이 지방양여금을 시에서 받아왔다 했는데 물론 시빈데 이것이 지금 예산계장 저기에 있지만 지방양여금이 맞습니까? 재정보증금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여성 위원장님 질의에 예산계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시로 받을 때는 양여금이고 시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재교부를 할 때는 보조금형식으로,
김두환위원장
보조금이죠?
담당
예산담당
윤여성 예.
김두환위원장
그런데 시비보조금을 받을 때 본 위원장이, 지방양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에 도로개설 하는데 수익사업으로 본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광역시 단위로써는 지금 잉여금이 내려와서 지방양여금이 아닌데 재정보증금이죠? 보조금이죠? 그러니까 도로개설 관거하수공사 예산에 편성 안 해도 다른 목으로 변경해서 써도 되죠?
담당
예산담당
윤여성 이 부분은 시에서 지정해서,
김두환위원장
관거공사로 지정을 해서 내려온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여성 예,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양여금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해서?
담당
예산담당
윤여성 예.
김두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김종원 간사님 질의하실 겁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16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련 측량수수료 했는데 본예산 때 측량경계하고 분할측량이 각각 10필지씩 해서 예산이 반영되었었는데 지금 추가경정에 올라온 이유가 어떤 상황변화가 있었습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확보할 때보다도 지금 실제 측량단가가 17만 2,000원에서 20만 4,6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분할측량 단가는 19만 200원에서 22만 7,7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되었을 뿐 아니라 저희들이 필지 수가 지금 구거 부지에 대해서 점용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이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확인을 측량을 해야 되겠다는 필지가 당초 한 10필지에서 14필지로 필지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요청을 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측량단가 인상 및 필지수 증가에 따른 예산 추경반영이다 그죠?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162페이지 벽보부착 방지도료에 대해서 36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벽보부착 방지도료는 전신주라든지 또 가로등이라든지 통신주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무단으로 벽보를 많이 붙혀 놓는데 저희들이 벽보가 잘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도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400㎏ 정도 되어야 1,410개소를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된 것이 200㎏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저희들이 다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방지도료를 부착을 하게 되면 실효성은 얼마나 갑니까? 효율성이. 이것을 한번 하게 되면 영구적입니까? 일시적인 겁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도료를 칠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는 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몇 년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며 그것이 한번 붙여놓으면 벽보가 잘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 위에 테이프라든지 붙이게 되면 잘 떨어지는데 그 위에다가 다시 어떤 때는 본드도 칠하는 것도 있고 사실상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백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분야 도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에 예결특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월 25일 내일은 계수조정을 거쳐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결특위 제5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