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제11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는 2004년5월10일 구자천 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1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5월13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제11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충식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제115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논의하신 후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종규 군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이 있겠으며, 계속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2003회계년도창녕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창녕군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창녕군개발공사설립자본금출자승인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5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충식의원외2인발의)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조사업 자체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865억2,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557억5,000만원, 특별회계가 307억7,700만원,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 예산의 3%인 55억9,600만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4% 증가한 1,865억2,7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1% 증가한 1,557억5,000만원, 특별회계는 1.6% 감소한 307억7,700만원으로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79억3,1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1,3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억5,2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억1,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5,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8억800만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0억2,2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72억1,000만원, 농어촌지원발전기금특별회계 20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지방세는 2억원이 증가한 127억4,200만원, 세외수입은 30억100만원이 증가한 179억4,100만원, 지방교부세는 63억6,500만원이 증가한 706억8,300만원, 지방양여금은 6억1,000만원이 감액된 131억6,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이 증가한 35억6,400만원, 국고보조금은 16억4,800만원이 증가한 243억3,800만원, 도비보조금은 9억4,500만원 증가한 133억1,900만원,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16억5,700만원이 증가한 1,55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주행세 2억원 증가로 127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이자수입 8억원 증가로 경상적세외수입이 71억6,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억1,000만원 증가로 임시적세외수입이 107억5,700만원 해서 총 179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0억2,400만원이 증가한 420억7,9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207억5,300만원, 경상적경비 21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증가로 기정예산 보다 123억7,900만원이 늘어난 1,054억2,200만원으로서 보조사업 646억9,300만원, 자체사업 407억2,9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증감없이 1억3,700만원, 예비비 등은 17억4,500만원이 감액된 81억1,100만원입니다. 8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9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기정예산보다 10억5,300만원이 증가한 79억3,100만원으로써 세입부분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4억8,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대행 교부금 500만원, 이월금 5억6,8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이를 세출예산인 배급수관 설치 공사비 2억3,200만원, 기본조사 실시 설계비 1억1,700만원, 유어 농어촌 지방상수도 설치 사업비 6억9,000만원, 인건비 1,4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4,500만원이 증가한 20억2,2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에서 2억4,500만원이 증가하여 이를 세출예산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18억1,300만원이 감액된 170억1,0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4억3,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 17억7,100만원과 국고보조금 4억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에 4억7,070만원 증액시키고, 보조사업 16억8,000만원과 지방채 상환 6억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국고보사업 37억5,8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 7,100만원, 도비보조 사업 21억1,200만원이 증가하여 총 59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총 93건에 기정예산보다 37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 16억4,900만원, 도비 1억900만원, 군비 20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2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총 3건에 기정예산 보다 7,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양여금 7,000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역입니다. 총 63건으로 기정예산 보다 21억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 8억3,600만원과 군비 부담 12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내용인 3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총 64억3,800만원으로 명문고등학교육성 교육경비 4억원 등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재갑 의원입니다. 2003회계년도창녕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성낙기 의원, 노백용씨, 성용덕씨, 한성욱씨 네분을 선임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