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16일과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심사하고자 개회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표결방법은 편의상 관례대로 거수로 결정하고, 학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심사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여 선포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동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김영준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사회복지과 소관『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과 『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 년 7월 30 일 사회복지사업법이 지역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2조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으로 지역사회 복지계 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과 지역주민의 욕구조사 , 지역 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사회복지 분야별 실무분과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대표협의체와 실무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 10 인이상 20 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체 내에 사회복지분야별 실무분과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제5조는 위원의 임기를 정하였으며 제8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건으로 장 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는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 ㆍ 조사 ㆍ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위원회 를 구성하게 됨에 따라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2조에는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 각종 자료조사와 수집, 사업의 실시 등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요건으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와 소속 공무원 등 3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제5조는 위원회 임기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과 장애인복지법제 11 조2 의 신설로 조례가 제정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전문위원 이태관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관할지역안의 지역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안 제2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심의,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심의,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안 제3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 : 2년(안 제5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8조),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 의결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협의체가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으로 보아 현재 사회복지과 소관 다른 위원회의 기능도 담당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므로 본 협의체로의 통합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안 제4조),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실시, 장애인복지와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심의,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위촉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안 제5조), 간사는 사회복지과장, 서기는 장애인아동담당으로 함(안 제7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위원회 위원이 제2조의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ㆍ자료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장애인의 자립, 보호 등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협의체내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각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심의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각 분야별 대표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합니다. 실무협의체는 분야별 대표자에 소속되어 있거나 유사한 기관의 중간관리청도 실무진을 구성하는 협의체고 실무분과는 장애인이나 아동이나 노인이나 분야별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를 보좌하고 사실상 거기에서 기획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대표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실무 분과위원회는 사실상 실무자들로 구성되어서 실무협의체를 보좌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의 장은 부구청장이죠?

당연직에서는 부구청장이고 나머지 위촉직에서는 호선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위원장이 두명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무협의체의 장은 겸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겸직하고...

대표협의체 위원중에서 위원장만 실무협의체장의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은 안 됩니다.

사실은 공직자가 이런 협의체에서 배제될 순 없지만 우리 동구가 지향하는 사회복지 기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일반 전문가가 생각하는 동구의 사회복지가 이런 모델이다하는 것이 상반될 수 있을 것인데 부구청장, 산업국장, 보건소장이 한다면 우리안이 그대로 실현될 수밖에 없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영될 수 없지 않느냐, 경직된 협의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표협의체는 당연직이 부구청장하고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이고 나머지 20명으로 한다면 과반수가 넘는 대다수 인원들이 학계전문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전문기관에 있는 사람들, 의원들, 주민대표, 주민자치 위원들도 포함되고 그리고 사회단체 NGO나 그런 데에서도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당연직들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에서 구성된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구의원들도 1～2명 정도 위촉합니까?

어차피 의원님들은 대표니까 동구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의원님들이 포함되어야 맞겠죠.

현재는 안 나와 있네요?

구성할 때 당연히 구성원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시행령을 보면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게 장으로 법에서 명시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장애인 복지법에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시에 복지혜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장애인 단체에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동구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라고 온 것 같은데 2004년도 9월 6일자로 이법이 신설이 됐습니다.

시행령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안됐습니까?

그 문제는 시행령이 9월달에 마련되었는데 시에서 시조례를 금년 2월 18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시 조례 표준안대로 5개자치구가 그 안대로 구조례를 만드는데 작업을 해왔던 것입니다. 금년 2월 18일날 시가 시행되면서 3월 31일 초안심사도 하고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걸립니까?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제정이 되면 지방자치 동구를 위해서라도 빨리 우리조례로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중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학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동구청 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학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소관의 여러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이해로 지도편달해 주시고 계시는 조영조 위원장님과 소속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학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구역지정과 정비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동구 학동 830번지 일원(학동8거리)이며, 사업면적은 16,890평(55,837㎡), 현재 사업예정지구내 618세대, 인구수는 1,57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주택공사가 참여하여 전면철거후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2002년 10월 9일 대한주택공사가 본지구의 공동주택 건설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구와 합의가 되고 2004년 3월 31일에는 지역주민과 우리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의를 얻어 신청한 학2지구를 비롯한 관내 14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건설교통부 최종심사를 거쳐 제2단계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2005년 3월 10일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4월 1일 부터 4월 14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5월 10일에는 사업지구내 동신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2005년 4월 1일부터 2005년 5월 18일까지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법적 주민동의율인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3이상, 세입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사업비 87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이며 기반시설은 도로 2개노선 516m(1,714평, 5,666㎡)와 어린이공원 750평(2,480㎡)을 조성하고 단지내 종교시설용지 410평(1,356㎡)도 확보하게 되며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 일부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사업추진은 대한주택공사가 담당하게 되며 2008년까지 공동주택 812세대, 단독주택 8세대 총 820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학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일정은 2005. 6월 3일날 시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고 7월에는 건축계획심의, 8～10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2005년 말에 사업착수해서 2008.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지구 일반현황과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제출된 제안서를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구 역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태관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학동 8거리 주변 지역으로 노후ㆍ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본 사업지구는 당초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3-89호(2003.6.25)로 학동 그랑프리호텔 뒷부분과 학동8거리 일부 지역이 사업지구로 고시된 바 있으나, 학4지구 주민들의 편입요청에 따라 동지역을 포함한 전체지역으로 확대 편입하게 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 사업지구는 용도지역상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일부 준주거지역), 면적 55,770㎡, 주택 396호, 가구 618세대, 인구 1,577명, 토지 586필지(사유지 513필지, 국공유지 73필지)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안) 주택건설 820세대(아파트 812세대, 단독주택 8세대), 인구수 2,460명(약 880 여명의 인구유입 효과)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주 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주택의 건설, 건축물의 개량, 도로개설 등을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학2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당초 지정고시된 지역에 학4지구 주민들의 사업지구 편입요청으로 사업면적, 주택 등이 전체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신청을 위한 절차로써,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도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인구유입 효과도 기대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견을 같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학2지구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질문사항은 없고 건축계획을 보니까 부대시설이 있어서 경로당이 840평방미터면 몇평입니까?

25평정도 됩니다. 25.6평이 85평방미터입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25.6평이면 상당히 큽니다. 아파트가 32평형이 25. 6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꾸기는 그렇습니다. 구역지정이 되고 정비계획이 됩니다마는 어차피 주공이 주민들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적인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상1층, 경로당 지상 1층인데 합해서 문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세부적인 내용에서 부분적인 변경은 앞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구역지정을 해서 가는 것이 바쁜데 토지매입도 하고 주민들과 계속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의견을 집약해서 다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것을 규모문제를 얘기하면 주공은 일반회사하고 달라서 신축성있게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하면 경로당에 대한 인식이 도시국에서도 좀 새롭게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과거의 경로당 형태는 탈피하고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